공법능력시험제도를 통한 저변확대와 공법실용화방안 ― 가칭 ‘공무관련 법학능력인증시험’ 도입 ―

김성배 한국공법학회 2011 公法硏究 Vol.39 No.3

To promoting and permeating public law knowledge in the daily lives, it could be possible to make administrative law and Constitution as mandatory subjects in public servant test but it may not realistic right now. Adopting Public Law Ability Test(PLAT) may be the best way to promote fundamental public knowledge and prevent declining public legal knowledge among of civil servant. PLAT system has several benefits compare to regular exam system. PLAT also ensure that the general public have fundamental knowledge as sovereign to check the government with critical consciousness. as the general public have an essential understanding of public law and government system as modern citizen, unnecessary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would be reduced. for public servant applicants PLAT system could reduce exam pressure and burden of candidates because candidates may take PLAT any time they want. To reinforc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it is essential to upgrade civil servant's ability. After Constitution was excluded in mediatory subject of civil servant test and English has become most influential exam subject of result, most civil servants just study public law to pass the exam so that they lack critical knowledge of pubic law. To ensure civil servants and general public to have a good knowledge, adopting PLAT is best method and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is best position to carry out PLAT as a non-profit professional organization. 공법학의 저변확대와 공법의 실용화를 위해서 공무원선발시험에 있어서 헌법과 행정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공법능력시험은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감소된 공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공법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공무원의 재교육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하면서 최소한의 공법적 능력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일반국민이 주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을 시험내용에 담아 헌법과 행정법에 대한 법률적 소양을 높이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법적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법률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공무원지망생의 경우도 임용시험에 단순한 공법과목의 추가하고 내용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공법능력시험제도가 상시적인 능력을 평소에 테스트하여 시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장차 공무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고 공법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경쟁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원인 공무원의 자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공법능력시험은 공무원의 공법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민 갈등과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서 국가경쟁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공법능력시험은 전통성과 대표성이 지닌 공법학회가 주도하여 실시하되 시험출제와 평가기준의 설정은 사업추진과 완성이라는 목표하에 개방성·책임성·정성을 기반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법능력시험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대학교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0가합117721 판결에 대한 평석-

정승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8개 국립대학생 4,223명에 의해 등록금 인하 운동의 한축으로 제기된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하여 ‘각 소속 국립대학교의 기성회가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2010가합117721 판결(이하, ‘연구대상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연구대상판결의 요지는 ‘피고 기성회들은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기성회비는 자율적 회비인데, 원고인 학생들이 회원가입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성회 회원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 기성회들이 받은 기성회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원고인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기성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연구대상판결처럼 기성회를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기성회비를 자율적 회비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기성회를 민법상 법인 규정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기성회 규약 자체에서 나타나는 특징, 기성회비가 입학금·수업료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기성회를 공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기성회비를 공법상 부담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기성회비가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국립대학교의 재정수입 70%를 차지하면서 국고보조금과 사실상 동일하게 국립대학교의 학생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성회비의 사용 목적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기성회가 국립대학교의 편무적 재산출연만을 목적으로 하고 별도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기성회의 역할에서 나타나는특징 등에 근거한다. 셋째 기성회를 행정위원회로, 기성회비를 공법상 부담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기성회가 명목상 존재할 뿐 일반적인 사단이나 조합으로서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성회의 실체와 운영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기성회 이상회가 형식적으로 기성회비를 결정하고 있다는 기성회비의 예산편성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에 근거한다. 각 견해에 따른 연구대상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각 비판이 존재한다. 우선 기성회를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연구대상판결은 기성회비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이상 경제적 측면에서 기성회비 중 교육원가 이상으로 출연한 금원만을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 사립대학교가 기성회비를 폐지하면서 수업료에 통합 고지한 사안에서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점과 기성회비를 포함한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이 사립대학교의 등록금보다 저렴하다는 사실 및 약 60년 동안 기성회비가 국립대학교의 주요 재정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국립대학교에 등록한 이상 묵시적으로 회원가입 의사표시 또는 그 규약의 포괄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 등이 있다. 둘째 기성회를 공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사립대학교의 기성회비에 대한 부과·징수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종전 법원의 판결 등에 비추어 연구대상판결이 기성회비 부과·징수의 법령상 근거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 및 기성회비 부과·징수가 비록 위법이라도 별다른 문제없이 약 60년 동안 기성회비가 부과·징수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무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체 법률상 원인 없음을 판단함으로써 정반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anded down a judgment, which was 2010가합117721 (a judicial decision which is an object of this study) about support fees return claim, which is propounded one of the mainstays of tuition reduction exercise by 4,223 people, who are 8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belong to Korea University Students Union of the 21st century. The intent of the claim was that each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refund support fees to students. Points of the judgment are that defendants, who are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s are civilly unincorporated divisions and payments of support fees are voluntary, but students didn’t declare their intention to join members, so they are not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members. Therefore defendants have to refund support fees to plaintiffs, because support fees, which were accepted by defendants, are legal causes no profiteering. There are some opinions about legal characters of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First, as the judgment, there is an opinion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a civilly unincorporated division and payments of support fees are voluntary. This opinion is based on features that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rules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agreements which are same with civil corporation agreements, and support fees emerge deference with admission fees and tuition fees. Second opinion is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an unincorporated division in the public law, and support fees are allotments by the public-interest law. This opinion is based on features that support fees occupy 70%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income with government subsidies, and support fees use for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same as government subsidies. Also this opinion is based on features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purposes one-sided property appearance of National University and doesn’t exist extra aim. Third opinion is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a administrative commission and support fees regard allotments by the public-interest law. This opinion is based on truth and management of support fees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exists nominally and doesn’t exist as a general corporation or an association and on fact which is compilation of the budget features of support fees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determines support fees formally. There are critical issues for each problem according to the judgment which is an object of study. First, according to an opinion that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regarded a civilly unincorporated division, the judgment made a mistake that support fees are used in educational purpose, so making a loss is cost more than educational prime cost in support fees economically. Entering National University is regarded to declare their intention of joining members or give their approval about rules wholly or payments without an obligation which is suitable for moral idea. Because when private university abolished support fees, they noticed to merge support fees into tuition fees. National University tuition fees including support fees are cheaper than private university tuition fees, and support fees have used a main finance of National University for about 60 years. Second, according to an opinion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an unincorporated division in the public law and support fees are allotments by the public-interest law, the judgment made a mistake to interpret about a basis of decisions of courts that support fees are imposed legally in private universities. The court made a decision without considering that support fees are not invalid but illegal, because support fees have been imported by National University for about 60 years with no question. Third, according to an opinion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a administrative commission and support fees regard allotments by the public-interest law, the judgment made a mistake that a school suppo...

한국행정법학회의 학술활동 성과분석 및 행정기본법 제정이후 전망

김용섭(Kim Yong-Sup) 한국행정법학회 2021 행정법학 Vol.21 No.1

이 논문은 한국행정법학회 10년의 학술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고 행정기본법 제정이후의 전망을 모색하는 글이다. 한국행정법학회는 2010년 6월 25일 창립되었다. “10년이면 江山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한국행정법학회 창립 이래 10주년이 지나는 동안 학술발표회를 48회 개최하였고, 전문학술지인 행정법학을 20호까지 발간하였다. 아울러 2021년은 행정법학자에게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공포로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한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학회 창립이후 10년간의 학술활동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1. 학술활동 개관 2. 정기학술대회(연합학술대회 포함)의 개최 3. 학술대회 기조발제 및 행정법학 수록 논문 현황 4. 학회지 행정법학의 학술논문 내용분석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전망을 하면서 1. 분석의 출발점: 행정법학회 10년의 학술적 성과와 한계 2. 새로운 행정법학 방법론의 모색 3.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 및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법 개정 방향 5. 비판법학과 검토법학의 관점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고찰하였다. 학회 창립 후 10여년의 기간 동안 한국행정법학회는 명실상부한 대표 행정법학회로 성장하였다. 한국행정법학회가 화합적 학문공동체로 출범하여 10여 년간 이룩한 업적은 실로 경이롭고 괄목할 만하다. 학회는 학자나 실무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학문적 소통의 공동체라고 할 것이다. 행정법학자는 비판적 관점에서 행정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궤도이탈을 통제하는 민권의 조력자이고, 정부정책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제도의 설계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행정법학회는 개별 학회 차원의 학술대회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메타적인 주제나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AI시대의 도래에 따라 학제적 접근을 넘어서서 융합 학문을 지향하는 개방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제5회까지 이어져 오다가 중단된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되 행정법 관련 학회를 뛰어 넘어 인접 사회과학은 물론 주제에 따라 자연과학 분야의 관련 학회까지 포함하여 융합적 방법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행정법학을 대표하는 학술공동체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행정법학회는 행정법학의 새로운 연구방향 모색과 행정법학의 외연 확장을 통하여 다가올 1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희망차게 큰 발을 내딛게 되길 기원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achievements of academic activities performed by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for the past 10 years and seeks the prospects after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was established on June 25, 2010. There is a saying, “In 10 years, even rivers and mountains change”. For the past 10 years sinc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48 academic presentations were held, and a total of 20 issues of our professional journal named ‘Administrative Law’ were published. For administrative law scholars, the year of 2021 will be positioned as the first year of a new turning point with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achievements of academic activities performed for the past 10 years sinc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and also reviews (i) Overview of academic activities, (ii) Hosting of regular academic conferences (including joint academic conferences), (iii) Keynote presentations at academic conferences and current status of administrative law papers presented, and (iv) Content analysis of administrative law papers inserted in the journal. Next, in connection with the prospects after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is paper also tried (i) Review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the past 10 years as the starting point of analysis, (ii) Searching for new administrative law science methodologies. (iii) Review of the meaning of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directions of revision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iv) Review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and review law science. During the 1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has grown into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law society in name and reality. The achievement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its inception as a harmonious academic community are truly amazing and remarkable. The Association is a community of academic communication where scholars and practical researchers present and share their research results. Administrative law scholars should not forget that they are not only the advocates of civil rights that provide opinions on administrative law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and control deviations from the rule of law through review and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but also the designers of legal systems suggesting desirable blueprints for government policies.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should not develop an academic conference at the level of an individual society, but provide a forum for discovering and discussing meta topics or new themes.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needed is an open cooperative system going beyond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aiming for convergence studies. The joint academic conference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which was interrupted after the 5th one, is required to be held every other year in the advanced convergence methodology that goes beyond the administrative law-related society and includes not only the adjacent social sciences but also even the related academic societies in the natural science field depending on topic. Befitting the status of the academic community that represents the Korea s administrative law science,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is required to take a big step looking forward to the next 10 or 100 years through search for new research directions and external extension.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고찰

정형근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

Attorney-at-law Article 31 paragraph 3 as shown below states “Restriction on Acceptance of Case” for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No person who commences a legal practice after working as a judge, a prosecutor, a long-term military judicial officer or a public official (excluding any law clerk, any judicial trainee and anyone who has served as a soldier or public-service judge advocate, etc. in order to fulfill his/her duty of military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shall accept cases handled by the state agency in which he/she has worked from the point of time one year before his/her retirement till his/her retirement, such as a court, prosecutors’ office, military cour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air Trade Commission and a police office (the Supreme Court, high courts, district courts and branch offices of district courts as well a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igh prosecutors’ offices and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and branch offices of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under Article 3 (1) and (2)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which have been established in correspondence thereto shall be deemed the same state agency, respectively) for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he/she retired from offic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the acceptance of cases for the public interest, such as public defense, and cases in which a party to a case is his/her relative referred to in Article 767 of the Civil Act. Unacceptable cases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include the followings: Cases where an attorney-at-law who retired from public office is designated as an attorney-at-law in charge of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law firm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law firm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law firm, etc.” in this Article); Cases where an attorney-at-law who retired from public office actually accepts cases by actually handling cases under a name borrowed from another attorney-at-law, or law firm, etc.; In cases of law firms, etc., cases where an attorney-at-law who retired from public office receives attorney fees by actually getting involved in the acceptance or performance of cases even though he/she is not indicated as an attorney-at-law in charge in the case retainer agreements, litigation documents, attorney’s statement of opinion, etc.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규제하려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과 수임자료 등의 제출 제도를 두고 있다. 판사, 검사 등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재직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변호사법에서 공직퇴임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임제한 대상 기관 역시 퇴직한 기관과 그에 대응한 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수임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이다. 만약 퇴직 후에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1년이 경과한 다음에 개업을 한다면 수임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한 날부터 1년이라고 해야 한다. 수임제한 기간 1년은 동일한 국가기관에서 재직하였던 직연이라는 연고관계를 단절하기에는 매우 짧다. 그 때문에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으로 연장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고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은 법조윤리협의회는 수임사건 처리에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법조윤리 위반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수임자료 등의 제출의무는 공직에서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직한 자가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관처럼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 직후 개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기에 대학의 석좌교수 등으로 지내다가 비로소 개업을 한다. 이때는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그때부터는 수임제한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임자료 등의 제출의무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을 변호사 개업일부터 2년 동안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변호사법 시행령에는 변호사법과는 달리 ‘변호사 개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임자료 등에는 수임액의 기재가 되어야 하고, 자문사건 역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환경법학의 발전이 사법이론과 판례에 미친 영향과 환경법학회의 역할

안경희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3

Since its establishment on December 7, 1977,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has been making efforts to investigate, research, publish, and disseminate environmental law in accordance with its objectives for the past 40 years. However, in order for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to play a leading role in Environmental Civil Law, several matters should be addressed. First, although when considering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of personal interests, research in the civil law area should provide a foundation, private law-based articles make up only about 13.06% of all the published articles since the very first issue to Volume 39, No. 1 of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quality and quantity of articles based in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ways to expand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to include more of those who have majored in civil law. Secondly, because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has had more of conferences addressing theme-based topics in comparison to other academic associations, there is a need for a thorough planning for its conferences. At the planning stage of conferences, if civil law topics are appropriately arranged, not only the participation of civil law scholars would be encouraged but also may bring a beneficial effect of excellent articles being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Thirdly, since most of reasonable conclusions for environmental research topics and cases can result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law approaches, Study Groups should be created in order for members with public law, private law, and science backgrounds to be able to approach the issues in a balanced manner. Fourthly, in consideration of the futur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programs for future generations to study and research environmental law should be developed. In this sens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TF to seek ways to improve the competition among graduate students for the best environmental law paper, which has been held every year since 2010. 한국환경법학회는 1977년 12월 7일에 창립된 이래 40년 동안 창립목적에 부합하게 환경법학의 조사ㆍ연구ㆍ발표 및 보급에 노력을 경주해 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다만 앞으로 학회가 환경사법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 첫째, 환경보호 및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모두 고려한다면 사법영역에서의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환경법연구 창간호부터 제39권 제1호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사법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논문의 13.06%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법논문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하여 민사법 전공자들을 회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른 학회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는 기획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술대회 기획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학술대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사법 주제를 적절하게 배치한다면, 사법학자들의 학회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우수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환경관련 연구주제나 사건들은 대부분 공ㆍ사법적 시각에서 함께 접근해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연구소모임을 신설하여 공법, 사법,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회원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법학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차 환경법을 연구하게 될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TF를 구성하여 2010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법상 강제결사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와 위헌 심사

김진곤(Kim, Jin Gon)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2 No.2

Human beings are inherently social creatures. Consequently, individuals organize into collectives, wherein they deliberate and engage in exchanges to determine courses of action. These collectives form on the voluntary volition of natural individuals and, under shared purposes and autonomous regulations, sustain vitality through self-governance. Private associations, whether driven by political objectives or the pursuit of distinctive specialized purposes, possess the agency to enjoy both active and passive freedom as subjects of volition within their assemblies. However, instances frequently arise wherein the state compels the amalgamation of individuals in the private sphere for the sake of certain public-interest objectives, leading to the formation of organized entities. These entities, legally recognized as associations under public law, acquire a specified legal status, and individuals meeting the criteria stipulated by relevant laws are obligated to join them. Furthermore, those who become members of such associations are required by law to fulfill certain obligations, such as dues or fees. The contentious issue arises when the state intervenes in the private domain in this manner, organizing associations based on legal provisions, as to whether individuals eligible to join such entities can assert a violation of their passive freedom of associ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when an organization is recognized as a public juristic person by virtue of establishing compulsory associations in certain professional domains pursuant to various statutes, holds that the passive freedom of association for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is not guaranteed under Article 21(1) of the Constitution. Additio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asserts that associations formed through compulsory means under public law cannot be considered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freedom of association outlined in Article 21(1) of the Constitution. However, even if a forced association falls under a public corporation, it may be examined based on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derived from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r the freedom of association under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Given the foundational considerations and examination process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termination on the schematic subjectivity of fundamental rights in this context requires critical analysis for potential improvements.

공법상 단체에 대한 정치활동제한

김유환(Kim Yoo-Hwa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8 행정법연구 Vol.- No.20

In recent years, the Korea Veterans Association have engaged in substantial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opposition to the repeal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But, Article 3 of the Korea Veteran Association Act prohibits political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For this reason, there have been serious debates about whether the Association is allowed to do such activities. In order to reach the resolution of this problem, political activity restrictions on public law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 Veteran Association should be reviewed in general. As current regulatory schemes have been greatly affected by the authoritarian political perspectives, they include very wide and strong prohibition clauses such as the whole prohibition clause of the Korea Veteran Association Act. But, the whole prohibition law could not be justified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is juncture, we should devise new regulatory schemes in a more flexible and detailed manner. We should differentiate the political expression cases from the cases of election campaign and political contributions. Therefore, we must deregulate political expressions of public law organizations. Moreover, in the light of relatively rigid restriction scheme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Political Fund Act, extra political restrictions on political activities of public law organizations by a number of statutes should be alleviated.

공제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를 허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효력

양진수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39

Article 19-2(1) or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hereinafter “the pertinent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grants consideration of a mutual aid beneficiary’s medical history and comparative negligence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mutual aid benefit pursuant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hereinafter “School Safety Act”). The Supreme Court previously held that consideration of medical history or comparative negligence was impermissible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law on the ground that the underlying purpose differed between the mutual aid benefit system under the School Safety Act and the tort damages system under the civil law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111961, Dec. 13, 2012). Provided, however, in the 2012 Supreme Court Decision, supra, it did not appear as if the Court rendered judgment on whether the pertinent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were in fact invalid without delegation by the primary law applicable, due to the school safety-related accident having occurred prior to April 1, 2012 when the relevant provisions came into effect. Accordingly, notwithstanding the aforementioned judicial precedent,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hereinafter “SSMA”) had been granting consideration of a beneficiary’s medical history and comparative negligence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mutual aid benefit, and up until the subject case, the lower court judges were divided on the matter. In the subject case, the key issue was to determine whether the pertinent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were either prescribed without delegation by the applicable law or exceeded the scope of the delegated applicable provisions and therefore deemed invalid. The dissenting justices stated that the said provisions were valid inasmuch as the School Safety Act, being the primary applicable law, provides that “[t]he purpose of the Enforcement Decree shall be to prescribe matters as delegated by the Act” (see Article 1 of the School Safety Act). However, as set forth in the Majority Opinion, the pertinent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were regarded as going beyond the scope of the delegated applicable provisions and thus deemed as invalid provisions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ing: (i) the mutual aid benefit system and the damages system are inherently different; and (ii) direct compensation under the system by the SSMA for any injury, etc. suffered by a mutual aid beneficiary involving a school safety-related accident constitutes a type of performance of legal obligation, thereby supporting schools in maintaining a safe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to learning. Meanwhile, in his concurrence, Justice Kwon Soon-il expressed that the legal nature of payment of mutual aid benefits under the School Safety Act contained a mixture of public and private law elements, and that the lawsuit seeking such payment by focusing on the elements of public law constituted a party litigation under the public law. Nonetheless, as stated in the Majority Opinion,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that followed the existing practice of law and accordingly tried the instant case as a civil suit.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은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공제자의 기왕증을 참작하고 과실상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상판결 이전의 2012년 대법원판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기왕증 참작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 2012년 판례의 사안에서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시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일인 2012. 4. 1. 이전이었기 때문에 위 판례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에 관한 판단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 이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고 한다) 측은 위 2012년 판례에도 불구하고 공제급여액을 산정하면서 여전히 피공제자의 기왕증을 참작하고 과실상계를 해 왔고,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도 양분되어 있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 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모법인 학교안전법에 위임의 근거조항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유효라는 반대의견의 지적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제도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본질이 다르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학교 교육과정의 안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공제회로 하여금 직접 전보하게 하는 일종의 법정채권관계에 의한 급부임을 주된 근거로 한다. 한편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의 지급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는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그중 공법적 요소에 주목하여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하는 별개의견의 지적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기존의 실무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처리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101인 사건’ 예심과 「치안유지법」

김국화 ( Kim Kuk-hwa ) 수선사학회 2021 史林 Vol.- No.7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eliminary trial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the nature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to analyze the behavior of the other three subjects.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refers to the trial of the first arrest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 November 1925 and the second arrest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which began during the preventive custody of June 10th National Movement in 1926. The Korea Communist Party incident was a ‘Ideology Inc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apanese oppression of political offender who deny the Japanese system and the defendant's response.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at the two arrests of the Korean Communiust Party and Korean Communist Youth Association were similar, decided to merge for the preliminary. In the trial, there were 105 defendants, and 104 defendants who ended the trial. During this process, defendant Park Soon-byeong was killed by torture.

再開發組合設立認可 등에 관한 訴訟方法

배병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2 행정판례연구 Vol.17 No.1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주거문제는 부동산투기와 함께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부동산 경기의 과열과 침체를 정치권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많은 법이 생성되고 변하여 왔다. 1970년대 이후 도시지역에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각각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 3개의 법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2.12.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으로 통합하였다. 2003.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정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아직 제정 당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도정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확인하면서, 도정법령에서 요구하는 재개발조합설립 요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청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고 그에 위반한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되 그 기준인 중대·명백설에 입각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무효요건을 완화한 참고 판례도 있지만, 사업의 공공성과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청의 인가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조합설립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상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보충적 행위로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어야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확정되므로 확정된 후에는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확정되기 전에 총회결의를 다투는 것은 조합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용어와 개념의 엄밀성과 정치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인가라는 단어를 동일한 법에서 여러 번 사용하면서 그 법적 성질이나 효과에 있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한 단어에 여러 뜻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용법의 차이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법률 용어를 같은 법에서 비슷한 경우에 사용하면서 유형별로 구분한 개념에 반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혼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입법의 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헌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간편한 소송방식도 개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시작과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수가 관련되고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또한 (가칭) 도시재생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도시개발과 주거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국가의 공공 기능 확대와 함께 막대한 재정수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공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과 그를 감독하는 행정청의 기능을 종합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인정되면 관련된 분쟁은 가능하면 같은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A matter of dwelling is uprising as very important issue with the problem of speculation in real estates through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o resolve dwelling problem, Urban Redevelopment Act,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ct on Temporary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Dwelling and other Living Conditions for Low Income Urban Residents were established. But those acts were combined to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the “Act”)to improve the effect of law on December 30, 2002.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onsent requirement of members of association is very important in the author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association. (Case No. 2009 Du 4845, decided January 28, 2010.) So the chairman of driving committee for redevelopment association and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confirm carefully the documentary fulfillment to authorize. When administrative agency authorize without confirmation the documentary fulfillment, author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association is nullified. There are some discussion about the meaning of authoriza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Administrative agency’s author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association is empowered disposition, so the plaintiff should sue appeal litigation to administrative agency. But authorization of management disposition plan in Act is not empowered disposition, but supplementary disposition. Same word in single act should have an identical conception. The clarity principle in legislation must be obeyed.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protection of right from the public power. The improvement project in Act has many concerned person and many litigation. So related litigation in Act should have same jurisdiction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