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과거제와 공공성(公共性)

이남희(Lee, Nam Hee)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3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2 No.2

이 글에서는 고려 과거제도와 공공성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과거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광종 9년(958)의 일이다. 광종이 새로운 인재 등용 방식인 과거제를 도입한 일차적인 이유는 호족 출신의 공신세력을 누르는 한편, 자신과 고려에 충성스러운 문신 관료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시험을 쳐서 인재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과거는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친화력을 갖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거는 신분을 초월해서 오로지 실력에만 기준을 두는 관인등용법은 아니었다. 응시할 수 있는 신분층이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고려사회의 경우 귀족제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그 같은 특성은 5품 이상 관료층의 자녀에게 관직 등용의 문을 열어준 음서제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실증적인 조사에 의하면, 음서 보다는 과거 출신자들이 관직 진출에서 여러 가지로 유리했다. 전근대 사회의 공공성은 신분제의 변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단계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려는 귀족제 사회를 이루면서도 과거제를 실시하여 능력본위의 인재 선발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은 공공성의 확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고려시대 과거제의 공공성과 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래서 고려시대 과거제의 경우, 한편으로는 공공성에 친화력을 갖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음서를 통해 관직에 입문한 자들이 자신들의 승진과 지위의 상승을 위해 이용하는 출세의 사다리라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런 만큼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고려사회의 과거제가 지닌 공공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조선 사회의 과거제가 갖는 사회적 성격과 비교할 때 확연히 구별되는 측면이기도 했다. This article is mainl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ervice Examination’ of Goryeo Dynasty and the ‘publicness’ focusing on how Publicness was realized throughout the examination. The first introduction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was in 958 (Kwangjong year 9). It was 371 years later than the implementation in China. Sang-gi, a naturalized Korean citizen, suggested King Kwangjong to adopt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Goryeo D ynasty a s a new system o f eng a g ement. T he p rimary r eason was to control the power of vassals from Hojok, and to appoint civil officials with loyalty to t he K ing and t he c ountry. I n other words, c ivil service examination was to streng then t he r oyal a uthority a nd i t actually s ucceeded i n a certain degree. Civil Service Examination was approved to have Publicness since elites had been selected by the process of examination. However, people who could apply for the exam were restricted based on Bone-rake Status System. General people were not allowed to take the Composition Examination Course, which was being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course of all examinations in Goryeo Dynasty. In this regard, Goryeo Dynasty truly had characteristics of the aristocracy. The social class was a primary condition while one’s ability or characteristic was considered as a secondary choice. Under this kind of system, public offices were easily passed down to their descendants. The system of ‘Protected Appointment’ clearly shows that descendants of higher ranking officials were more likely to become civil servants. Kongeum-jeon, one kind of the land system in Goyeo Dynasty, could be understood in the same vein. Based on the empirical research, however, people who passed Civil Service Examination got more advantages than the one from Protected Appointment in many ways. It is true that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Goryeo Dynasty was open to the public, on the other hand, there was some problem that officials from Protected Appointment utilized this system as a step for their own promotion. Therefore, the examination system was hard to be described in one clear definition due to its complicated aspects, and this could be the principal characteristic of the Publicness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Goryeo Dynasty which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at in Chosun Dynasty.

공공의료시스템의 외국인 포섭 : 이주 인프라의 착종1)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백일순,고민경 한국지역지리학회 2022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8 No.2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ocess and meaning of expansion and chang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 inclusion of migrants in the public medical system in Korea is gradually expanding. To this end, this article proposes to view the public medical system as a migration infrastructure that helps immigrants stay and settle with stability. The scope and target of migrants' public medical system have been gradually expanded, and from 2019, most migrants who stay for a long period of 6 months or more are eligible for health insurance. However, the recruitment of migrants into the public medical system is aimed at pursu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operating the system rather than guaranteeing their right to health care. In addition, the inclusion of migrants causes many problems as they experience conflicts with Koreans. As a result, despite the continuous expansion of the public medical system, migrants were recognized as a threat to the public's health and did not receive sufficient benefits within the medical system. The public medical system established a legal system to help migrants stay and settle with stability, but this was found to be based on the perception of migrants as an efficient productivity tool. At the same time, embracing migrants into the public medical system was to minimize the backlash of Koreans to receiving the same benefits. Therefore, the public medical system as a migration infrastructure has been systematically expanded to help migrants stay and settle with stability, but this paradoxically impedes the stay of migrants who are not included in the system. This can be said to be the involution of the migration infrastructure, a system that enables the stable movement and stay of migrants. 이 글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의 외국인 이주자 포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그 확대 변화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공공의료시스템을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돕는 이주 인프라로 볼 것을 제안한다. 이주자의 공공의료시스템의 적용범위와 대상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부터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공공의료시스템의 이주자 포섭은 이주자의 건강권이나의료권 보장보다 시스템 운영의 경제성 추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주자의 포섭은 내국인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의료시스템의 지속적인 확대 속에서도 이주자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하나의 위협으로 인식되었으며 의료 제도 내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시스템은 이주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돕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지만, 이는 효율적 생산성으로서의 이주자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보건의료시스템 포섭은 동일 수혜에 대한 내국인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따라서이주 인프라로써 공공의료시스템은 이주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이주자의 체류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는 이주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체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시스템인이주 인프라의 착종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조의 과거제도와 교육제도

김경용(Kim, Gyung-Yong) 대동한문학회 2014 大東漢文學 Vol.40 No.-

이 연구는 조선조의 과거제도(선발체제)와 교육제도(양성체제), 그리고 이 양자 간의 관계 및 그 문명사적 의의를 고찰한 것이다. 우선, 조선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한 자에 한해서 공직자 임용을 위한 과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체제의 기반이 단단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이러한 양성ㆍ선발 체제는 공민권자라고 볼 수 없는 천민을 제외하고는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하고 전국을 망라한 것이었으며, 당사자의 덕성과 재능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췄다고 공인된 자라면 과거에 도전하는 데에 법제적 제약이 없었다. 셋째, 공직자 임용을 위한 과거제도는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었으며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충실하였다. 응시자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에 사사로운 인정이 개입되는 것을 가급적 차단하고자 했으며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합격자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조의 과거제도와 교육제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상호작용하며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양자는 서로 돕는 관계에 있으면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양대 체제가 조선조 500년의 지속을 가능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조의 과거제도와 교육제도에 대한 종래의 통념에 대한 반성적 검토, 나아가 이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혈통적 세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당사자의 교육적 성취와 사회적으로 발현해 내는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회적 얼개가 갖춰지는 삶에 필수적인 체제를 조성하고 실천했던 조선조사회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정돈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과거사를 다루는 일이라기보다는 현금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일그러짐 없이 명확히 그리는 데에,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지켜야 할 바를 굳게 정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작용할 현재의 일이기 때문이다. In this study, I interpret the system of state examination and public education in Chosen Dynasty. And I try to show the intimate relation between them and its socio-cultural significance. First of all, only the industrious learners of public schools had the right to take the state employment examination for government service appointment. This rule made it possible to establish the strong foundation of public education system. Second of all, this opportunity to be a member of government service was open to any citizen whose ability officially approved to take this examination according to one's own virtue and talent. Third of all, the process of this state employment examination was so strict and faire. It's precise method of selection depended upon the careful evaluation. All these facts on the state employment examination and public education show that the system of these two elements in Chosen Dynasty had been in close relation and interactive operation. In Chosen Dynasty, there was a reciprocal assistance between the state examination system and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nd these two systems had been making advancement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and corelation. Without the organic and stable existence of these systems, five hundred years duration of the Chosen Dynasty could not be possible. It is necessary to have reflective comprehensions on these two systems and their close relation in Chosen Dynasty. There is no reason to follow the irrelevant arguments and the colonial view of japan scholars. The socio-cultural significance of these two systems and their connection is that they can make us possible to make rational society not by hereditary succession but by our own educational achievements and functional abilities for practical society.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김주석 ( Kim Joo-seok ),박우경,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5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사건에서 문서감정은 관련 문서의 작성자를 밝혀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문서감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서감정인의 자격에 관한 논란은 현재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이 없고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하는 문서감정 분야의 특성상 문서감정인의 자격관리는 사실상 법원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서감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감정으로 감정인 선정·관리 절차는 다른 감정분야와 마찬가지로 감정예규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감정예규에 따라 문서감정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감정인 명단 등재신청을 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자격심사를 거쳐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다. 그러나 감정예규가 규정한 문서감정인 선정·관리 절차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후적 평가에만 집중되어 실질적인 자격관리가 적절하게 행하여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예컨대 지원자에 대한 자격요건의 검토는 경력증명서, 연수증명서 등 서류심사만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장의 감정인 평정은 사실상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 감정인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기관이 협조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자격심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문서감정인의 자격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관련 사례를 살펴 시사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당사자 대심구조에 따라 문서감정인이 특정 당사자의 전문가 증인이 되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형태를 취한다. 영국에서는 필적 비교 금지의 원칙이 폐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문서감정인이 전문가 증인으로 등장했다. 법원에서 이들의 전문가 자격은 관대하게 인정되나, 공인법과학협회가 법과학 종사자의 전문가 증인 자격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 인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그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원과 학계에서 문서감정의 방법론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는 문서감정 분야의 실용적 전문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문서감정인의 자격이 개별 사건에서의 증거 허용성 내지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문서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 방법론과 교육훈련의 표준화가 시도되었고, 공적 기관의 지원 하에 문서감정인의 자격에 관한 권위 있는 인증단체가 생겨났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문서감정인은 법관의 중립적인 보조자로 인식된다. 프랑스의 문서감정인은 법원감정인 제도의 큰 틀 안에서 관리된다. 감정인 명단 등록을 위한 자격심사에는 검사장, 법관총회와 법관, 검사, 감정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한다. 감정인 징계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독일의 문서감정인은 상공회의소 등에서 공적으로 임명되고 관리된다. 일부 주 법원에서는 감정인 자질관리 서클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법관 설문지 등을 통해 감정인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개별 법률인 감정인법에 따라 법원이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정인을 공적으로 임명하고 있다. 문서감정인은 원칙적으로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야 감정을 할 수 있고, 명단은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일본은 대륙법계 국가이나 모든 감정분야에 관해 자격심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의사·건축 분야에 한하여 전문가와 법률가가 모두 참여한 위원회가 감정인 선정·관리에 관여하고 있다. 문서감정을 포함한 다른 감정분야에서 재판소는 당사자의 추천에 의해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소는 대체로 문서감정의 신빙성에 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법원감정과 사감정의 증명력에 특별히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문서감정인의 자격은 성실성 내지 윤리성과 전문성이 모두 확보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먼저 문서감정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격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문서감정인 선정·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여 문서감정인 자격시험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평정기준표의 항목 내용을 개선하고, 보유시설·장비 기준을 정비하고, 개별 사건에서의 재판장의 감정인 평정과 감정인 명단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감정인 명단 선정·관리에 대한 규율 수준을 재판예규에서 대법원규칙이나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과 도제식 직업교육으로서의 ‘연수’의 의미에 관한 명확한 자격요건 규정, 감정인 명단의 공개와 등재기간의 연장, 감정료 현실화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Both domestically and globally, document examinat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by revealing the author of the related document in various cases. Despite the importance of document examination, controversy over the qualification of document examiners continues to date. Given the feature of the document examination expertise, which presupposes legal disputes and does not have national or official qualification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management of the qualification of document examiners is virtually left to the court. Document examination is an examination on specific facts, and the examiner selection/ management process is governed by the Supreme Court Judicial Directives on the Exami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amination Directives”) likewise other areas of expert examination. A person who wants to become a document examiner candidate applies for registration on the list of examiners every year in accordance with the Examination Directives, and is subject to registration on the list of examiners after undergoing qualification screenings by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nd the courts or their branches of various levels. However, the procedure for selecting and managing document examiners as stipulated in the Examination Directives is carried out in a stereotyped manner and is focused only on ex-post evaluation, so it is hard to admit that substantial qualification management is being performed properly. For example, in the course of qualification screening for applicants, the review has customarily been done over the documents such as career or training certificates, and evaluations by judges in individual cases are left not actually conducted. Furthermore, criminal record check on the applicants for examiners is regarded as futile because the relevant agency unfailingly denies the inquiry on the ground that it has no legal basi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of document examiners, efforts should be made to get suggestions by comparatively scrutinizing foreign examples.  In Anglo-American Law countries, a document examiner becomes an expert witness of specific party and testifies in court according to the adversarial system. In England, as the Rule Against Comparison of Hands was abandoned, document examiners have appeared as expert witnesses in a full-fledged way. While their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re leniently recognized by the courts, the Chartered Society of Forensic Science is managing their qualifications by operating an accreditation system for forensic practitioners, which aims to endow the qualification of expert witness in courtrooms. In the United States, some courts and scholars have raised questions about the methodologies of document examination. But currently, the qualification of a document examiner is the main issue i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r competency of his or her testimony in the individual case on the premise that practical expertise in document examination is generally admitted. On the other hand, standardization of the methodologies and training/education was attempted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document examination, and with the support of public entities, authoritative certification bodies were created regarding the qualification of document examiners. In Civil Law countries, document examiner is perceived as a neutral assistant to a judge. Document examiners in France are managed within the large framework of the judicial examiner system. Several entities are involved in qualification screening for the registration on the list of examiners, including the chief prosecutor, the general meeting of judges, and the review committee composed of judges, prosecutors, and examiners. Examiner disciplinary system is a characteristic feature. Document examiners in Germany are publicly appointed and managed by Chambers of Commerce. Some German state courts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examiners quality management circles and have provided useful feedback to examiners by way of using judge questionnaires. In Austria, pursuant to the Examiner Act, an individual statute, the court officially appoints an examiner after a review by the qualification committee. In principle, document examiners must be registered on the list of examiners in order to perform an examination, and the list is made public online. Although Japan is a Civil Law country, the courts do not conduct qualification screening in every area of examination, except for the fields of medicine and architecture, where committees composed of both expert and lawyer members are involved in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of each examiner. The courts usually select examiners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arties in other areas of examination, including document examination. In general, the courts strictly decide on the credibility of the document examination, and do not differentiate in the weight of the evidence between the court examination and the party’s private examination. The qualification of a document examiner should be determined to ensure both the integrity or ethics and the expertise.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to secure these objective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of all, substantial qualification screening of document examiners shall be implemented. To this end, the document examiner selec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document examiner qualification test ought to be entrusted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so that it could be properly carried out. Moreover, the factors of the evaluation standard table would have to be changed, and facilities and equipments standard needs to be reorganized as well. Judges’ evaluations of examiners in specific cases and the list adjustment system should also be activated. Nex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courts across the country use the same list, and also the necessity to centralize the diversified affairs,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instead of chief judges in each level of courts and their branches, should be in charge of the training/education instruction for document examiners. Financial support and practical guidance for the training/education needs to be provided, and subsequent results of the training/education shall be reflected on the re-registration of the current examiners. Furthermore, to improve disqualification check, it is also proposed to provide the legal grounds for criminal record inquiry of examiner candidates. Last but not least, it is additionally suggested that (i) the norms having binding force with regard to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of the list of examiners be restructured by elevating from the level of the Supreme Court Judicial Directives to the level of the Supreme Court Rules or the Statutes, (ii) the meaning of ‘training’ as i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be clearly defined as indicating an apprenticeship, (iii) the list of examiners be made public, (iv) the registration period be extended, and (v) the fees be raised realistically.

공법능력시험제도를 통한 저변확대와 공법실용화방안 ― 가칭 ‘공무관련 법학능력인증시험’ 도입 ―

김성배 한국공법학회 2011 公法硏究 Vol.39 No.3

To promoting and permeating public law knowledge in the daily lives, it could be possible to make administrative law and Constitution as mandatory subjects in public servant test but it may not realistic right now. Adopting Public Law Ability Test(PLAT) may be the best way to promote fundamental public knowledge and prevent declining public legal knowledge among of civil servant. PLAT system has several benefits compare to regular exam system. PLAT also ensure that the general public have fundamental knowledge as sovereign to check the government with critical consciousness. as the general public have an essential understanding of public law and government system as modern citizen, unnecessary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would be reduced. for public servant applicants PLAT system could reduce exam pressure and burden of candidates because candidates may take PLAT any time they want. To reinforc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it is essential to upgrade civil servant's ability. After Constitution was excluded in mediatory subject of civil servant test and English has become most influential exam subject of result, most civil servants just study public law to pass the exam so that they lack critical knowledge of pubic law. To ensure civil servants and general public to have a good knowledge, adopting PLAT is best method and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is best position to carry out PLAT as a non-profit professional organization. 공법학의 저변확대와 공법의 실용화를 위해서 공무원선발시험에 있어서 헌법과 행정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공법능력시험은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감소된 공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공법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공무원의 재교육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하면서 최소한의 공법적 능력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일반국민이 주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을 시험내용에 담아 헌법과 행정법에 대한 법률적 소양을 높이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법적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법률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공무원지망생의 경우도 임용시험에 단순한 공법과목의 추가하고 내용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공법능력시험제도가 상시적인 능력을 평소에 테스트하여 시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장차 공무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고 공법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경쟁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원인 공무원의 자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공법능력시험은 공무원의 공법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민 갈등과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서 국가경쟁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공법능력시험은 전통성과 대표성이 지닌 공법학회가 주도하여 실시하되 시험출제와 평가기준의 설정은 사업추진과 완성이라는 목표하에 개방성·책임성·정성을 기반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법능력시험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적 처분의 행정법적 제 문제 ― 처분의 형식·절차 및 구제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

권은정 ( Kwon Eunje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8 No.3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은 자동적 처분에 관한 제20조를 두어 완전 자동화된 행정처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본조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기속적 행정처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이로써 ‘행정의 자동화작용’은 행정의 전산화 내지 부분 자동화를 추상적으로 범주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비롯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발급되는 처분까지 포괄하는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으로 진일보하게 되었다. 행정법상 ‘처분’은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을 관통하는 핵심개념으로서 특히 행정쟁송법상 처분개념을 축으로 발전해 왔다. 「행정기본법」 역시 판례나 「행정소송법」 제2조 등에서 일관하는 실정법상 처분개념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처분개념의 범주는 행정법상 권리구제의 범위 및 가능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자동적 처분 도입에 따라 처분의 형식 및 절차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법해석과 입법론 차원에서 보강이 필요한 쟁점이 생겨났다. 파생 논의를 다루기에 앞서 「행정기본법」이 허용하는 자동적 처분, 즉 완전 자동화된 기속적 행정처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자동적 처분은 인간(행정청)의 의사결정 및 행위의 개입 없이도 ‘적법한’ 자동화 처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영역을 전제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처분의 적법성은 내용은 물론 절차와 형식 면에서도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자동적 처분이 완전하게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존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의 생략·대체 가능성에 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재심사,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청구 등 현행법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적 처분 결과에 대한 설명 및 검토 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완전 자동화 수준을 넘어 ‘자율적’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공행정 부문의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March 23, 2021, explicitly allowed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 it stipulated Article 20 on automatic dispositions. This Article has the main purpose of promoting the digi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by laying the legal basi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sued through a fully automated system. As a result, ‘automation of administration’ is not only categorizing computerization or partial automation of administration, but also advancing to a major form of public administration that encompasses administrative disposition by fully automated systems, including AI systems. “Disposition” in administrative law, is a key concept that penetrates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ranging from the administrative action law to the administrative relief law, and has developed the concept of disposition under the legal action law.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lso reflected the concept of disposition under the current law,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recedents and Article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concept of disposi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scope and possibility of the relief of rights under administrative law.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automatic dispositions has created issues that require reinforcement in terms of leg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regarding the relief of rights as well as the forms and procedures of disposition. Prior to dealing with derivativ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extent to which fully automatic disposition is permitted by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current law, automatic dispositions should be allowed on the premise that “legitimate” automated decision-making processing is technically possible without further huma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or acts.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 must, of course, be met in terms of the content, procedures and formality. If a disposition relies on a fully automated system,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stipulate exceptions for the possibility of omission or replacement of prior notice and reason present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xplain and review the results of automated processing in order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procedures for relief of rights under the current law, such as filing objections and re-examination und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claiming liability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 use of ‘autonomous’ systems beyond the level of fully automated system should also be prohibited, and the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that verifies the legitimacy and safety of the systems should be preceded.

미술대학 입학사정관제 정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인욱 한국조형교육학회 2013 造形敎育 Vol.0 No.47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to resolve the two periodic tasks - to activate public education and to strengthen autonomy of universities. Despite the several concerns in the beginning,results of many researches and reports suppor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were announced one after another and the increase in the actual number of the implementing universities have proven the system to be one of the most advanced university admissions systems until this day. Hence, new ways of skill tests and other types of examinations which evaluate various talents of students have been introduced during the past 13 years. As types of entrance examinations for schools of art have been diversified, several universities have actively executed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as the best solution for the examination.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holistic evaluation process of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can evaluate many art and design-related qualities. Futhermore,there are many possibilities that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can solve various problems from the past entrance examination systems. For this research, I accept these changes in a positive perspective and propose several steps to settle and improve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for schools of art in Korean universities. In conclusion, each university must first establish own concept of talent and academic curriculums, and also should establish proper substantial proposal for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to develop and specialize own entrance examination processes. Accordingly, the ways of entrance examinations should be precisely directed based on the concept of talent and curriculums of each university.

중국과 일본의 재수 현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연구

심연식(Sim, Yon- Sik)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0 미래교육학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의 재수 현상의 발생 원인 및 실태를 역사적 맥락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수생 문제 해결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3국의 재수 현상이 나타난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재수 현상의 강화 요인과 완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및 재수생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국의 재수 현상은 가족 이기주의에 근거한 교육열과 숭문주의(崇文主義), 그리고 연고주의(緣故主義)에 기초한 학벌주의 사회구조 및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절화(分節化)로 인한 차별화된 승진과 보수의 경제적 구조에 의때 발생하며, 대학서열화의 고착화 및 획일적인 대입 전형방식이 재수 현상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교육열의 분단화, 고교 차별화 등이 재수 현상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연구 결과 일본과 중국의 재수 현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재수생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학벌주의 가치관의 불식,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기 위한 대학별 특성화, 인재 할당제, 대입 전형 방법의 다양화, 입학단계의 다원화, 출신 고등학교와 재수 학원 간 교원(校ㆍ院) 협력체제의 구축, 대입 응시기회의 다양화, 조건부 입학 허가제도의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2회 실시 및 유효기간 연장,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및 체제 개편, 대입에서의 정부 규제 철폐 등을 들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offer implications to settlle a problem of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a university in South Korea by examining causes and states of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a university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rough historic context. The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of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a university in the two countries and what strengthening factors and weakening factors of phenomenon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a university were. Through the above, the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and a plan to settle a problem of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a university we could get. The phenomenon of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a university in the two countries takes place by basic overzealous fever for education from family egoism, social structure of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educational background based on Confucian tradition of worshiping studies and economic structure of differentiated promotion and income followed by segmentation of the labor market. Fixation of university ranking system and uniform system of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are operated to be a factor strengthening the phenomenon of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a university. Therefore, in methods to settle a problem of phenomenon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a university, there are wiping out of values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educational background, specialization by each university to break down university ranking system, quota system, diversification of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multiplicity at the stage of university entrance, construction of public school-private academy cooperative system between alma mater and private academy to study one more year to enter a university, diversification of opportunity to take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introduction of conditional admission permission system, carrying out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twice every year, extension of the term of validity, reorganization of nature and system in SAT and abolition of national regulation in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日本의 宣誓認證制度

김상영(Kim Sang-Young)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8 No.1

진술서, 보고서 등 자신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촉탁인에 대하여 그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게 하는 선서인증제도는 미국에서는 진작부터 시행되고 있고(Affidavit), 우리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1996년에 이미 도입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증인이 사서증서(작성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사문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면전에서 증서의 기재가 진실이라는 것을 선서하고 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자인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공증인이 사문서에 관하여 작성의 진정을 인증함과 함께 제재의 뒷받침이 있는 선서에 의해 그 기재내용이 진실, 정확하다는 것을 작성자가 표명한 사실도 공증하는 것이다. 종래의 사서증서의 인증에서는 그 인증을 통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실성이 인정될 뿐이고, 그 증서의 내용의 진실성까지는 보증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선서인증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증인이 허위선서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증서의 내용의 진실성까지 어느 정도 보증되는 것이다. ① 보전처분에서의 양질의 소명자료, 법정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으로서 양질의 증거방법, ③ 간이 · 신속한 증거보전 수단, ④ 국내 및 외국의 관청, 회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제출 자료,⑥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이용,⑦ 전자문서의 선서인증 서비스 등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선서인증제도의 도엽이 필요하며, 제재수단 수위에 관하여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이것이 너무 가볍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n "affidavit" is a voluntary written statement of fact under oath sworn to or affirmed by the person making it before some person who has authority under the law to administer oaths and officially certified to by the officer under his seal of office(notary public). The proper function of an affidavit is to state facts, not conclusions. It is made without notice to the adverse parry and without opportunity to cross-examine.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ypes of affidavits: some serve as evidence and advise court as it decides preliminary issues or determines substantial rights where evidence is not in conflict, while others merely serve to invoke judicial power and are pledges of good faith in commencement of suits. In Japan the affidavit system was established on June 26, 1996 and has been enforced since January 1, 1998. The newly established affidavit system in Japan requires oath sworn to some notary public in addition to the basic requirements of the previous certification system. If anyone does not follow the rules of the established affidavit system in Japan, such as making false statement before a notary public, he/she may be fined up to the amount of 100,000 Japanese Yen(approximately 800 dollars). Since Korea doesn’t currently have an affidavit system, the newly established Japanese affidavit system will be able to provide some inputs for Korea to develop its own affidavit system.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명 ( Sang-mye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2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 사회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초중등교육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왜곡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다. 상위 서열 대학은 학업 성적이 나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대학입시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학과 고등학교,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도 상하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철저히 상급학교 중심의 선발체제였으며, 그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은 언제나 대학입시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본연의 교육목표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이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헌법상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무엇을 의미하며,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대단히 임의적인 요소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 허용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교육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대학입시제도는 학생부 위주전형의 확대, 수능의 절대평가 도입과 자격고사화, 고른기회전형의 확대, 지역인재전형의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ability. This is the equivalent of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Korean society is equalizing educational opportunity without inequality according to parents` economic power and residence area. Moreover, the prevalence of university rankings in Korean society has made the academic society more robust and distorte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to competitive education centered on entrance examination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education and academic research is stalling due to the sequencing of universities. It is difficult to find cooperation between colleges and universities, only to select students with better academic performance. In addition, since the graduation of college,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entering the prestigious universities are increasing on an astronomical scale. However, I started this research because I thought that I could solve this problem through college admissions system. Because there is a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ies and high schools, secondary schools and elementary schools, Korea`s entrance examination system has been thoroughly selected by a higher-level school, and high school education has always been a subordinate to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ecause they failed to operate faithfully in their educational goal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how education policy, including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should harmonize publicity and autonomy,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how to improve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 looked at it. It is not justifiable that a situation in which the portion to be distributed is inappropriately influenced by a very arbitrary factor when viewed moral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education policy, to guarantee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and to prevent the polarization of educatio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s expanded to include the selection of the student department, the introduction of the absolute evaluation of scholastic ability test, the qualification test, And expanding the selection of local tal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