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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판례변경의 소급효

        이동진 민사판례연구회 2014 民事判例硏究 Vol.- No.36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opined in two en-banc decisions (2002Da1178, 2007Da27670, all of which are civil cases) that when overruling its precedent, the Supreme Court could limit the application of new ruling to the future cases. The present case which made the overruling possible, however, should be governed by the new ruling, though it did not belong to the future cases. Thus, the Korean Supreme Court became one of the few courts which allowed the so-called selective prospectivity. The legitimacy of the selective prospective overruling is, however, suspicious. First, the prospectivity itself cannot be supported in legal theoretical and constitutional respects. The role of judges as well as that of the judiciary are not to make law but to just interpret it. The fact that a law has necessarily some ambiguity so that interpreting process cannot be seen as just a cognitive one does not make judges legislators. Thus, overruling necessarily presupposes that the overruled precedent has never reflected the law from the beginning, and only the new ruling has been. It is why the overruling is a necessarily retroactive one. Second, all of two modes of prospectivity have their own severe defects. On the one hand, though the purpose of court process is the resolution of a dispute between claimant and defendant, the pure prospective overruling has no influence on the party of the present case. It gives them little incentive to make efforts to overrule suspicious precedents, which, in turn, will make the overruling itself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law difficult. On the other hand, the selective prospective overruling treats the parties of the present case and those of other past cases unequally without any ground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the prospective overruling has been invent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bout 65 years ago, and, after that, adopted by the German Federal Court. The frequency of it, however, seems to be declining in both countries. Other common law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other civil law countries such as France, Austria, and Switzerland, are either hesitating to allow prospective overruling or have firmly rejected it. Moreover, the selective prospective overruling is allowed in no country. Instead, they protect the party’s reliance on the overruled precedent, if there was such a thing exists, through other legal instrument such as mistake of law, limitation period, res judicata, good faith and fair dealing, and abuse of legal status. This so-called remedial approach seems to be sounder. Consequently, the pure prospective overruling should be in principle rejected, not to mention the selective prospective overruling. 대법원은 최근 두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 2007다27670)에서 판례를 변경하면서 변경된 판례를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이때에도 판례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사건은, 장래 사건이 아님에도, 변경 후 판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 대법원은 이른바 선택적 장래효를 인정하는 극히 드문 예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택적 장래효의 타당성은 의심스럽다. 첫째,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 자체가 법이론 및 헌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 법관과 사법부의 역할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것이다. 법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그 해석작업이 단순한 인식과정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사실이 법관을 입법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판례변경은 변경 전 판례는 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변경 후 판례가 법이었음을 전제하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판례변경은 필연적으로 소급적 성격을 갖는다. 둘째,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의 두 형태 모두에 그 나름의 흠이 있다. 소송절차는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순수 장래효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당사자에게는 판례변경을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고, 그 결과 판례변경 및 법 발전이 저해된다. 반면 선택적 장래효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그 밖의 과거 사건의 당사자를 근거 없이 차별한다.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은 약 65년 전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고안되고, 이후 독일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채택된 것인데, 두 나라 모두에서 그 활용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그 밖의 보통법 국가들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그 밖의 대륙법 국가들은 이 법리의 수용을 주저하고 있거나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특히 선택적 장래효를 인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그들은 법률의 착오, 시효, 기판력, 신의칙 및 권리남용과 같은 다른 법리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종전 판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한다. 이러한 접근이 더 낫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순수 장래효도 선택적 장래효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KCI등재

        조망변화와 매도인의 책임

        변우주(Byun, Woo-J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9

        조망이라 함은 마주하는 건물을 피하여 아름다운 자연적ㆍ역사적 풍물인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조망은 좋은 풍물을 향수하는 개인적 이익의 측면을 의미하고 있는데 비하여, 경관은 그것이 보다 객관화, 광역화한 가치 있는 자연 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을 평온하게 조망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조망권의 개념을 인정하는 경우, 이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 등이 타인이 토지 위에 건축물 등을 신축함으로써 방해되는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관을 조망하여 만족감이나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망이익 또는 조망에 대한 권리로서의 조망권의 법적 보호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으로서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판시하여 간접적으로 ‘조망이익’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조망이익의 권리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망을 유지하거나 양호한 조망에 대한 조망이익의 법적 보호 정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조망이익이 어떠한 요건하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는 조망이익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침해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특히 조망이익의 보호대상에 대한 매도인의 지배가 인접지에 미치는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조망의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right to enjoy comfortable environment has been increased. In other words, an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leads to the concern on the profit of prospect or prospect right. The profit of prospect involves feeling comfortable and taking a rest to enjoy a view of good scenery, such as natura1 or historic scenery. Concerning with Possibility of legal protection of prospect right, there is no well-defined rules of prospect right in Korea. So, it has been argued that whether prospect right is reflective interest or an independent legal right. Korean courts have not actively recognized the independent legal right of prospect. Therefore, in this thesis, I re-examined the judicial precedent of Korea and Japan that give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rial of Korea. So, There is a need to review whether profit of prospect can take a legal protection under any requirements. And we must review a some degree of infringement that establishes tort also.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Whether the seller can acquire the status that control the change of prospect in status.

      • KCI등재

        보수적 회계처리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Prospect 이론의 관점에서-

        전홍준,조광희,양동훈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와 회계저널 Vol.19 No.2

        The role of accounting conservatism in reporting financial statements is in dispute even though it has been regarded as a fundamental feature for several decades. As a result, accounting conservatism is exclud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conceptual framework due to concerns causing biases and threatening neutrality in accounting information. However, conservative accounting is still being employed after the adoption of IFRS. At this point,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conservatism needs to be reviewed. Accounting conservatism seems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henomenon of avoiding risk. The prospect theory of Kahneman and Tversky(1979) provides a behavioral-based alternative to the rational decision theory. It assumes the investor’s utility for gains exhibits risk-averse behavior while the utility for losses exhibits risk-taking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accounting conservatism on cost of equity capital in terms of prospect theory. For this purpose, a research sample was divided into two groups:gain group (risk-averse) and loss group (risk-seeking). The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onditional conservatism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Even in the gain group, conditional conservatism additionally decreases the cost of equity capital. Tests show the cause of the declining cost of equity capital originates from the difference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gain and loss group. This study provides a perspective that conservative accounting improves the quality of earnings such as the cost of equity capital and reference poin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tudying accounting conservatism. 보수적 회계처리는 회계정보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 회계의 역할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보수주의 회계는 회계정보에 있어서 편의를 발생시키며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을 이유로 국제회계기준(IFRS)의 개념체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IFRS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수적 회계처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적 회계처리의 의미를 자기자본비용과 관련하여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보수주의는 위험을 회피하려는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험회피현상과 관련이 있는 행동경제학 이론인 Kahneman and Tversky(1979)의 Prospect 이론의 관점에서 보수주의와 자기자본비용과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Prospect 이론은 판단기준점(reference point)을 중심으로 위험회피적(risk-averse) 인 상황과 위험추구적(risk-seeking)인 상황을 나누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전체 표본을 위험회피성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보수주의와 자기자본비용과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실증결과 보수주의는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을 기준으로 두 집단을 나누어 본 결과 위험회피적인 상황에서는 보수주의가 자기자본비용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자기자본비용의 추가적 감소는 정보비대칭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임을관찰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보수주의는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특히위험회피적 상황에 있는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수적 회계처리와 자기자본비용간의 관계를 실증함에 있어서 Prospect 이론의 판단기준점을 기준으로 한 상황의 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 KCI등재

        1980년대 지역문학운동의 문화정치학 - 무크지『지평』과『전망』을 중심으로

        김경연 한국문학회 2021 韓國文學論叢 Vol.89 No.-

        This paper comprehends the cultural politics of regional literary movements driven by the magazine movement in Busan in the 1980s, focusing on Horizon and Prospect. In the 1980s, various magazines like Horizon (1983), Prospect (1984), Natives (1987), Literature and Practice (1987), and Literature and Reality (1989) appeared in Busan. These magazines functioned as a dwelling of struggles for consciousness resisting the violent political circumstance of South Korea in the 1980s and became the foothold of cultural struggles that triggered an introspection of the region, developed topographic imaginations, and confronted the authoritative literary system biased toward Seoul (center). In particular, Horizon and Prospect were the origins of the magazine movement of Busan and the avant-garde mediums that drove ‘regional cultural movements’ with a practical strategy while executing reflective disbandment of political and cultural hegemony. The magazine movement of Busan put up the banners of “pioneering inroads into regional literature,” “regionalism of literature,” and “Korean literature as regional literature and world literature as Korean literature.” At the same time, the magazine movement clarified its commitment to reappropriate the substitute awareness about the partial literary system and reinvent regions and literature. This movement was decisively more intense than the trends of magazines in other regions in the 1980s that insisted on the democratization of literature and the formation of local autonomous cultures. Horizon and Prospect were at the center of these regional cultural movements started from Busan. The critical subjects of Horizon and Prospect were at the core of cultural and political plans to specify the power relations latent in generality and specificity, uncover ‘regional literature of Seoul’ that had been dominating as the generality, overcome the marginality of regional literature of Busan, and reorganize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generality and specificity into an equal system of ‘multiple generalities.’ This paper attempted to reread ‘regionalism’ as a method devised by the magazine movement of Busan in the 1980s, led by Horizon and Prospect, and explore cultural politics of regional literary movements in the 1980s that started from Busan by paying attention to the critical practice of Horizon and Prospect. 이 글은『지평』과 『전망』을 중심으로 1980년대 부산의 무크지운동이 추동한 지역문학운동의 문화정치학을 독해한다. 1980년대 부산에는『지평』(1983),『전망』(1984), 『토박이』(1987), 『문학과실천』(1987), 『문학과현실』(1989) 등 다양한 무크지들이 출현하는데, 이들 무크지는 80년대 한국의 폭력적 정치상황에 저항하는 의식투쟁의 거처가 된 동시에 지역에 대한 성찰을 촉발하고 지형학적 상상력을 발동하면서 서울(중앙) 편향의 권위주의적 문학체제에 대항하는 문화투쟁의 거점이 되었다. 특히『지평』과 『전망』은 부산 무크지운동의 기원이자 정치문화적 헤게모니의 반성적 해체를 수행하면서 실천적 전략으로 ‘지방문학운동’을 견인한 전위적 매체이다. “지방문학의 활로 개척”, “문학의 지방주의”, “지방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한국문학으로서의 세계문학” 등의 기치를 내걸고 편파적인 문학제도에 대한 대타의식과 지역을 재전유하고 지역/문학을 재발명하려는 의지를 선명히 한 부산의 무크운동은 문학의 민주화와 지방차지적 문화의 형성을 주장한 80년대 여타 지역 무크지들의 지향과 비교해서도 단연 강렬했다. 이러한 부산발 지역문학운동의 중심에 『지평』과 『전망』이 있었으며, 보편/특수에 잠재된 권력관계를 적시하고 보편으로 군림해온 ‘서울지역문학’을 적발하면서 부산지역문학의 주변성을 극복하고 보편/특수의 위계적 구조를 ‘복수 보편’의 평등한 체제로 재편하려는 문화정치적 기획의 중심에 『지평』과 『전망』의 비평주체들이 있었다. 이 글은 1980년대『지평』과 『전망』을 중심으로 부산의 무크운동이 기획한 방법으로서의 ‘지역주의’를 재독하고, 특히 지역문학운동을 견인했던 『지평』과 『전망』의 비평적 실천에 주목함으로써 1980년대 부산발 지역문학운동의 문화정치학을 탐사하고자 했다.

      • 보수적 회계처리가 이익지속성과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전홍준,양동훈,조광희 한국경영학회 2016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8

        보수적 회계처리는 회계정보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실무적으로 보수적 회계처리는 지속되어 왔으며, 과거에는 회계의 개념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공정가치 회계를 중심으로 한 현대의 회계기준은 보수적 회계처리가 비대칭적인 회계처리이며 비용의 조기인식으로 인해 이익의 지속성과 가치관련성을 해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의 질적속성에서 보수주의를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가치 회계가 강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수적 회계처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적 회계처리의 의미를 이익의 질과 관련하여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보수주의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위험회피현상과 관련이 있는 행동경제학 이론인 Prospect 이론의 관점에서 보수주의와 이익의 질과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Prospect 이론은 판단기준점(reference point)을 중심으로 판단기준점 보다 이득인 상황은 위험회피적(risk-averse)으로 그리고 손해인 상황은 위험추구적(risk-seeking)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을 위험회피성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보수주의와 이익지속성 그리고 자기자본비용과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실증결과 보수주의는 이익의 지속성을 낮추지만, 자기자본비용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집단을 나누어 본 결과 위험회피적인 이득상황에서는 보수주의가 이익지속성을 증가시키며, 자기자본비용을 추가적으로 낮아지게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자기자본비용의 추가적 하락은 정보비대칭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보수주의는 모든 기업이 아닌 이득상황 기업의 이익지속성을 증가시키고 자기자본비용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수적 회계처리가 이익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며, 보수주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Prospect 이론의 판단기준점을 기준으로 한 상황의 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Accounting conservatism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features of accounting information. While there is little question as to conservatism’s existence, there is a debate among researchers and standard setters as to how costly or beneficial conservatism is to financial statement users.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does not include conservatism as one of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reporting in its conceptual framework because it believes that conservatism biases accounting information and compromises neutrality. But conservative accounting is still being observed even after the adoption of IFRS. At this point,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conservatism needs to be reviewed. The prospect theory of Kahneman and Tversky(1979) provides a behavioral-based alternative to the rational decision theory. It shows the investor"s utility for gains is assumed to exhibit the risk-averse behavior while the utility for losses is assumed to exhibit risk-taking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 the effect of accounting conservatism on earnings persistence and cost of equity capital in terms of prospect theory. For this purpose, research sample was divided into two groups, gain group(risk-averse) and loss group(risk-seeking). I find that fims with more conservative accounting generate more persistent earnings than firms with less conservative accounting in the case of gain group. I also fin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conditional conservatism and cost of equity capital. Even in the gain group conditional conservatism decreases cost of equity capital additionally. Test shows the cause of declining cost of equity capital comes from the difference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gain and loss group.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e a perspective that conservative accounting improve the quality of earnings like earnings persistence and cost of capital and reference poin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tudying the relation betwee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other earnings quality measures.

      • KCI등재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관점에서 본 경복궁의 전망과 은신처 분석

        황지현(Hwang, Ji-Hyoun),이현수(Lee, Hyunsoo)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5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4 No.5

        The human instinct toward nature is biophila as a psychological term. There have been a number of empirical evidences confirmed that natural features in buildings enhance human`s comfort focusing on biophilia. However, the evolution of society, sciences, and industry has separated modern buildings from nature. Therefore, this paper addresses the assumption that the admiration for historical buildings in contemporary society is attribute to the qualities of biophilic design. Prospect and refuge, one of the strategies for biophilic design, ultimately provides the opportunity to recover from stress and ten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elements of prospect and refuge based on the design theory of biophilia for psychological healing. This study explores the Gyeongbokgung Palace with the design elements of prospect and refuge in biophilia. It also measures these elements quantitatively with the contrast using Adobe Photoshop CS6, and the area ratio of prospect and refug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verify that the conflicting characteristics of prospect and refuge are identified simultaneously, it is significant to attract people. Gangnyeongjeon Hall and Gyotaejeon Hall, the living quarters for the king and queen, propose the intense pattern of refuge characteristics more than other areas. The mathematical properties of the area ratio show that the pattern of prospect-refuge characteristics change in particular design elements.

      • KCI우수등재

        개인과 조직의 경력관리가 경력만족, 경력전망 및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서균석(Seo Gyun Seog),박동진(Park Dong Jin),김태형(Kim Tae Hyeong),김부희(Kim Bu Hui) 한국경영학회 2003 經營學硏究 Vol.32 No.6

        This study proposed and tested a theoretical causal model for predicting career effectiveness variable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areer management. The individual career management means career planning and career tactics activities of associates in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al career management means individual perception about the career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s of his/her organization. The career effectiveness variables are composed of career satisfaction, prospect, and commitment, The empirical data, obtained from 233 employees of 20 Korean large-sized companies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was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organizational career management is considered as a major factor of career prospect and satisfaction. Individual career tactics has some effects on career prospect and satisfaction. But individual career planning has no effects on career satisfaction and prospect. While career prospect has strong effects on career satisfaction and commitment, career satisfaction has weaker effects on career commitment than prospect has. From a managerial standpoi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accomplish the effective organizational career management policies and programs. It is also important to encourage individual attitudes of career management tactics for improving individual career prospect, satisfaction, and commitment.

      • KCI등재

        벤처기업의 재무성과 및 장기 성장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역량에 관한 연구

        김일번,천동필,이진수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24 산업혁신연구 Vol.40 No.1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창업자특성, 기술혁신역량, 마케팅역량, 외부협력이 단기 재무성과와 장기 성장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대표적 혁신역량인 창업자특성(최종학력, 산업실무경험, 과거창업경험), 기술혁신역량(연구개발인력, 특허권 보유, 기술개발연구소 운영), 마케팅역량(자체브랜드 보유, 국내시장 점유율, 마케팅역량 수준), 외부협력(정책자금지원경험, 협업활동경험, VC투자유치경험)을 각각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장기성장전망을 설정하였으며, 분석자료는 ‘202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의 법인기업 2,73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창업자의 최종학력과 산업실무경험은 재무성과에는 부(-)의 영향 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기성장전망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연구소 운영 및 마케팅역량 수준은 재무성과와 장기성장전망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외부협업경험과 VC투자유치경험은 재무성과에는 부(-)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장기성장전망에는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실증데이터를 기준으로 벤처기업의 재무성과와 장기성장전망을 비교․분석한 연구라는 점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이 생존을 위해 취해야 하는 장․단기 성장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 수립에도 참고할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help venture companies establish growth strategies by comparing the effects of venture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marketing capabilities, and external cooperation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long-term growth prospects. This study used th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marketing capabilities, and external cooperation, which constitute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venture companie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set as sales, operating profit, and long-term growth prospects, and the hypothesis was test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rom 2,730 corporate companies from the ‘2022 Precise Survey on Venture Businesses’. While educational background and practical experience,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or no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they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long-term growth prospects. And the technology development research center and marketing competency level had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financial performance and long-term growth prospects. And while external cooperation experience and VC investment experience showed a negative (-) relationship with financial performance, they showed a positive (+) effect on long-term growth prospects.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it analyzes and compares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long-term growth prospects of venture companies based on empirical data. In addition, it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to help venture companies establish short- and long-term growth strategies for survival. It also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government venture support policies.

      • KCI우수등재

        임화 시에 나타나는 회상의 두 형식에 관한 고찰

        강민규(Kang, Min-kyu) 국어국문학회 2016 국어국문학 Vol.- No.177

        이 연구는 임화의 시에 나타나는 회상의 형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임화 문학의 한 특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화의 시는 거의 모든 시기에 사회 변혁의 전망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 전망은 낙관적인 미래의 모습보다는 기억 속 과거의 모습을 중심으로 형상화된다. 과거를 돌아보는 회상은 비록 유토피아를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는 데 유용한 자원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임화 시에서 회상의 한 형식은 현재 시점에서의 전망 제시를 위해 과거를 소환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억압당하거나 투쟁하던 기억을 복원하는 방식, 기억 속의 자연물에 주체의 의지를 투사하는 방식, 윤리 의식과 열정이 두드러졌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려 현재와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인간의 회상은 반드시 이와 같이 기획 또는 의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회상은 과거가 우발적으로 현재에 회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이것이 임화 시에서 회상의 다른 형식을 이룬다. 변혁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소환되는 회상 대상들은 전망과 무관한 정서적 효과, 이미지 등을 수반하기도 하며, 그와 관련된 기억들은 주체의 기획에 대해 자율적인 세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해방 이후 임화 시에서는 현재적 전망 제시의 의도가 강해지지만, 우발적 회귀 형식의 회상은 그에 포섭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망 제시를 위한 소환 형식의 회상이 균열을 나타낼 때 그 자리를 대체하는 회상이며, 두 형식의 회상은 모두 임화의 삶과 문학을 존속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애초부터 이상적인 수준에 이르기 어려웠던 두 형식의 회상을 임화가 끝까지 행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시가 낭만적이라고 여겨지는 한 이유가 된다. This study aims to expiscate a characteristic of Lim Hwa"s literature by contemplating its two forms of retrospection. Lim Hwa"s poetry considered the prospect of revolution in almost all the time, and the prospect was materialized with the figure of the past in memory rather than the figure of optimistic future as the center. The retrospection can provide useful resources to overcome negative reality even though it cannot show utopia. One form of retrospection in Lim Hwa"s poetry is recalling the past in order to suggest the prospect. It is performed in the manner of restoring the memory of being suppressed or struggling, and of projecting the will of subject onto the natural object, and of identifying himself with his old self who holds ethics and passion. But man"s retrospection doesn"t alway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plan or intention. It can be performed in the manner of letting the past return to the present fortuitously, and this is the other form of retrospection in Lim Hwa"s poetry. The objects of retrospection recalled in order to suggest the prospect of revolution can accompany affective effects or images irrelevant to the prospect, and the memory about them can build up the world independent of the planning. The intention for suggesting prospect is reinforced in Lim Hwa"s poetry after Liberation, but it can"t embrace the retrospective form of adventitious return. The form of adventitious return replaces the form of recalling for the prospect when the latter form is cracked, and both forms make the life and the literature of Lim Hwa last. Lim Hwa"s poetry is romantic in the way that he used two forms of retrospection to the end even though both forms can"t accomplish ideal level from the first.

      • KCI등재후보

        대순사상의 참동학 위상정립을 위한 미래관 연구

        김용환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2017 대순사상논총 Vol.29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future prospects for establishing the True Donghak phase of Daesoon Thought. The True Donghak refers to ‘the future prospect of having a true life, true thinking, and true living’ in which enjoying the world in a state of good fortune became a true reality after the death of Suwun, according to faith in Gucheon Sangje. The correlation between “Attending to the Lord of Heaven” in Donghak, and “The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in Daesoon shows the prospect of achieving the Daesoonist transformation into energy to gain true life and re-creation. The correlation between “Nourishing the Lord of Heaven” in Donghak and “Attending to Study and Attending to Law” in Daesoon show the transformation of Daesoon-reason into true thinking and renewing.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ity is Divine” in Donghak and “The Salvation of Humanity is the Will of Heaven” in Daesoon show transformation into the practice of Daesoon for the true living and renewing. This investigation utilizes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generation theory of life-philosophy to examine revelations regarding the conversation between Spirit and Mind. This is the future prospect for the establishing the True Donghak phase of Daesoon thought. It consists of a threefold connection among life, thinking, and living. The “public-centered spirituality of Daesoon Truth” which connects and mediates among people appears in three aspects. Firstly, it is thought to be the vision of the true life through the ‘renewal of active, energetic power’ bestowed by Gucheon Sangje. Secondly, it is thought to be the vision of true thinking through the “renewal via freedom from delusion”. Thirdly, it is thought to be the vision of true living through the “renewal of true mind”. To bring about the creation of true Donghak, Gucheon Sangje incarnated to the Korean peninsula instead of Suwun and the salvation of the world salvation now centers on Korea with regards to the threefold connection future prospect. Gucheon Sangje’s revelation addresses and solves the postscript problem of Chosun and further establishes a Utopia. Suwun established Donghak but failed later on due to his lankiness. At last the true Donghak has been opened for the future by Gucheon Sangje and Jeongsan’s fifty years of religious accomplishments. In the long run, it has been developed further by Woodang’s Daesoon Jinrihoe. 본 연구는 대순사상의 참동학 위상정립을 위한 미래관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참동학은 ‘수운의 사후 구천상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생명ㆍ참생각ㆍ참생활의 미래상을 구현하여 세상복록과 선경복락을 함께 누리는 새 동학’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동학의 시천주와 대순의 천지공사는 상관연동으로 참생명 밝힘의 대순기화 전망을 나타냈고, 동학의 양천주와 대순의 시학시법은 상관연동으로 참생각 밝힘의 대순이화 전망을 드러냈으며, 동학의 인내천과 대순의 천운구인은 상관연동으로 참생활 밝힘의 대순실화 전망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동학사상과 대순사상 관련문헌을 분석하는 문헌조사 방법과 영성(Spirit)과 마음(Mind)의 상통에서 드러난 대순사상 참동학의 미래전망을 모색하고자 생명철학 생성론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대순사상 참동학의 미래전망은 생명(生命)ㆍ생각(生覺)ㆍ생활(生活)의 삼차연동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사이를 이어주고 매개하는 ‘대순진리의 공공(公共)하는 영성(靈性)’은 세 양상으로 드러난다. 먼저 구천상제 믿음의 ‘활명개신(活命開新)’에 의한 ‘참생명 밝힘’의 대순기화 전망, 구천상제ㆍ개체생명의 상관연동성을 깨닫는 ‘무심개신(無心開新)’에 의한 ‘참생각 밝힘’의 대순이화 전망, 일상생활 변화의 ‘지성개신(至誠開新)’에 의한 참생활 밝힘의 대순실화 전망으로 집약된다. 참동학은 수운을 대신한 구천상제의 인신강세와 구천상제 강세지에 해당하는 남조선 중심 세계구원이 공공차원으로 작동하여 새 밝힘을 이룬다. 대순기화는 천지공사로서 ‘영혼의 영토화’를 기화차원에서 치유하고, 대순이화는 시학시법으로 ‘영혼의 식민지화’를 이화차원에서 치유하며, 대순실화는 천운구인으로 ‘영혼의 사물화’를 실화차원에서 치유하기에, ‘대순진리의 공공하는 영성’은 삼차원 상관연동으로 미래전망을 밝힌다. 결국 삼차원 상관연동의 영성치유를 통해 참동학은 자타(自他) 사이의 원한ㆍ원망ㆍ원증을 공공으로 치유하며 상생사회로 발전시킨다. 참동학은 대순종통의 계승자, 정산(鼎山)ㆍ우당(牛堂)에 의해 계승되어 삼차연동을 구현했다. 한민족과 인류미래를 향한 위대한 세계시민성 선언은 ‘만국활계남조선’ 선언으로 나타났으며, 개체생명과 구천상제, 우주생명과 상관연동으로 생명ㆍ생각ㆍ생활의 유기체를 이루어 미래전망을 밝힌다. 생명과학 인식론에서는 생명을 ‘물(物=대상ㆍ객체ㆍ실체)’로 관찰ㆍ분석ㆍ조작(操作)’한다면, 생명철학 생성론에서는 생명을 ‘사(事=주체적으로 자각ㆍ각성ㆍ체인하는 사건ㆍ사태ㆍ동태)’로 체득한다. 이 글에서는 생명철학 생성론 관점에서 대순사상의 참동학을 규명함으로써 개체생명과 구천상제의 우주생명이 함께ㆍ더불어ㆍ서로서로를 열어 삼차연동으로 개신(開新)하는 미래전망의 새 밝힘을 다루고자 한다. 대순사상의 참동학은 ‘공공하는 영성’을 생명지(生命知)ㆍ체험지(體驗知)ㆍ실천지(實踐知)의 삼차연동으로 작동시킴으로 고품격의 영성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영성작용의 충실도를 높여 보다 넓고 보다 깊게 미래지향의 전망으로 거듭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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