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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의 정치경제적 영향: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이성우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2

        This article aim to analyze that the associative effect of political institutions, especially form of government and electoral system, have a influence on political economic orders in a country. This article established six variables – political regime durability, political competition, political representation, economic institution’s independence, national economic living, government capability - as dependent variables. On Analyzed result, this article found that the associative effect of political institutions make some significant effects to political economic variables depending on several institutional conditions of a country. Also, this article found that political institutions make a very different effects to a society according to different levels of political economic variables. Based on results, this article argue that political elites have to consider the associative effects with electoral systems when their country need to changes of form of governments and that peoples have to look discreetly through the expectation effects of political institution’s reform. 본 논문은 정치제도 조합효과가 정치경제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정치제도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체제 지속성, 정치적 경쟁성, 정치적 대표성, 경제제도의운용, 국민경제생활, 국가 역량의 변화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본 논문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조합효과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제도의 효과가 다른 기타 정치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발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본 논문은 정부형태 변경 논의에서 선거제도와의 조합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정치제도 변경의 기대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KCI등재

        미국 정치사(Political History)의 성장과 의회사(Congressional History)

        오영인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4 사총 Vol.81 No.-

        This study is for understanding and introducing congressional history i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political history since the 1980s. Under the milieu of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1960s, the New Left criticized the liberal consensus view of American history. Within the historical discipline, in addition,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revolution took place that pushed scholars to emphasize the history from the bottom up such as class formation, gender relations, and cultural consciousness. Therefore. political history, which focused on not ordinary people but political elites who represented peoples, was loosing it’s place in the realm of American history. However, during the 1980s, a group of political scientists, sociologists and historians brought historical institutionalism back into the study of politics since they shared the fact that politics was profoundly historical. Bringing together the new institutionalism and sociocultural history, since the 1980s, political history has been reemerging as sociocultural political history for revisiting the study of politics. And it was the time when congressional history emerged in American political history. When most social and cultural historians minimized the study of government institutions, policymakers, and policies, Congress was characterized an insulated haven for white male elites who subverted the democratic process in favor of vested interest groups or as an archaic institution that functioned as a roadblock from mass social movements. However, recently, historians and historical social scientists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is important branch of government. A renewed interest among historians in the modern Congress has emerged form two ways. The first approach is the new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emphasizing how and in what relations Congress itself had been reformed. The second approach which congressional history has emerged is the debate over how gender and race influenced policy development particularly the Social Security Policy. Unlike social scientists or political scientists, historians provide a more dynamic history of Congress by integrating a history of social conflict and nonelite groups into the analysis of politics and considering categories such as gender and race as well as factors such as symbols, ideology and rhetoric. Given the distrust of Congress in history, a stronger understanding of how the institution related to the people and its condition seems more important ever. 본 논문은 1980년대 이후 미국 정치사의 성장과정에서 특히 의회사의 등장과 그 배경, 그리고 연구경향 등을 연구사적으로 정리하고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60년대 미전역을 휩쓸었던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역사학계는 기존의 역사연구방법론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미국의 역사경험에 대한 장밋빛 그림을 그려주었던 전통의 합의사학에 반기를 들고 등장한 신좌파 역사학자들은 미국의 번영 뒤에 가려졌던 일반 대중들과 희생자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회복시키기 시작했다. 이후 1970년대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강조했던 사회문화사적 역사연구방법론의 등장은 일반 대중의 역사 경험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계급, 젠더, 문화, 종교 등 역사연구대상을 크게 넓혀주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소수 정치엘리트 특히 대통령이라는 행정수반에 집중했던 미국의 정치사는 역사학계에서 서서히 그 위치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21세기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정치학계는 물론이고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과 역사학자들의 학제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신제도주의 연구방법론이 역사학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정치사는 새로운 부활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역사학계는 일반 대중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공공정책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정책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인 의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했던 사회문화사가들이 예컨대 젠더와 인종이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는가에 주목하게 되면서 복지정책의 확대와 축소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 의회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다양한 기관들, 즉 여러 정부기관과 사적기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의 성격과 그 변화를 설명하는 접근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공공정책 속에서 드러나는 의회의 역할을 단순히 정책사(policy history) 연구의 한 주제로 취급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 수혜자들인 일반 대중들과의 역동적 상호관계 속에서 조망하는 접근방식이다. 정부공공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중 특히 본고는 지금까지 많은 성과물을 발표하고 있는 주제인 젠더와 인종연구를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내었다.

      • KCI등재

        정치 양극화와 국회 의사결정 구조 ― 미국 의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병록 미국헌법학회 2024 美國憲法硏究 Vol.35 No.1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자유와 경쟁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심각한 정치양극화에 직면해 있다.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 분포에서 좌우 극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나, 진보와 보수 유권자들이 각각 지지 정당에 따라 결집하고,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여야 지지자 간 지지율 격차도 정치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미국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과도한 정치양극화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가 당파심에 의해 왜곡되고, 자기 편에 도움이 된다면 자질에 문제가 있는 후보도 지지하게 되므로 책임정치가 구현되기 어렵다. 그리고 정치양극화는 입법 교착 상태를 유발해 정치과정을 마비시키는 등 민주적 거버넌스의 파행으로 이어진다. 정치양극화는 유권자들의 당파적 정체성이 이념, 세대, 계급, 젠더, 지역 등 다양한 사회균열과 중첩될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이념, 지역 및 사회・문화적 균열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중첩되면서 정치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정치양극화는 당파적 정체성과 사회균열이 중첩될 때만이 아니라, 정치 제도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심화된다. 무엇보다도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해 권력구조와 의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당파적 정체성에 입각한 정치참여의 증가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화 등 정치 환경의 변화는 여야 간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대통령 1인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 양대 정당과 정치 엘리트들에게는 상대 정당과 연합과 협치에 나설 유인이 없다. 대통령은 국민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진영을 가르는 통치행태를 보여 왔고,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는데 정치적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국회의 제도화 수준이 낮아서 국회에 대한 의원들의 제도적 충성심이 약하다. 여당 내 주류 의원들은 국회보다 대통령실과 더 강한 일체감을 형성한다.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뒤지지 않는 정책역량이 필요한데 국회 입법・정책지원기구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관료화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당 지도부와 중앙당, 양대 정당에 집중된 정치권력을 분권화함으로써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다. 제도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이 대안들은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권리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줄이는 동시에 대통령을 결선투표제로 선출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간 연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의회제도의 경우 국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여야 의원들의 연합모임이 법안 공동발의 수준까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입법・정책지원기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각 정당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의회 제도를 검토한 후 한국 국회제도 개혁에 논의를 집중하여 정치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s democracy, which is estimated to have reached the US level due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political freedom and competition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is currently facing serious political polarization. Although the left and right extremes in the distribution of voters' ideological orientations are not increasing,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voters are rallying according to the parties they support, and unfavorable conditions for the other party are also increasing. The gap in approval ratings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supporters for the president has also widened to the level of the United States, where political polarization is very serious. In situations of excessive political polarization,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y performance is distorted by partisanship, and if it helps one's side, candidates with quality problems are also supported, making it difficult to implement responsible politics. In addition, political polarization leads to a limbo of democratic governance, causing a legislative deadlock and paralyzing the political process. Political polarization appears when voters' partisan identities overlap with various social cracks such as ideology, generation, class, gender, and region.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political polarization intensified as ideological, regional, and social and cultural cracks overlapped with voters' political identities. Political polarization is intensified not only when partisan identity and social cracks overlap, but also by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power structure and the parliamentary system to overcome political polarization.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such as an increase in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on partisan identity and transparenc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made cooper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more difficult. In a power structure excessively concentrated on one president and a winner-take-all election system,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elites have no incentive to cooperate with the other party. Rather than promoting a national integration policy, the president has shown a ruling behavior that divides the camps, and the opposition party focuses its political capabilities on highlighting the situa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to win the next election. In addition, due to the low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institutional loyalty of the lawmakers to the National Assembly is weak. Mainstream lawmakers in the ruling party form a stronger sense of unity with the presidential office than with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effectively monitor and supervise the administration, it needs policy capabilities that are comparable to those of the administration, but the legislative and policy support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lacks professional manpower and is bureaucratic.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cooperation by decentralizing political power concentrated on the president, the party leadership and the central party, and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To this end, the following institutional alternatives are suggested.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consistency, these alternatives need to be promoted in an integrated manner. First, a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eeded to change the rights structure to a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While reducing the constitutional authority of the president,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as a final election system should enable cross-party allianc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Second, in the case of the parliamentary syste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committee i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activate joint meetings of ruling and opposition lawmakers to the level of joint initiative of ...

      • Normative-Legal and Information Security of Socio-Political Processes in Ukraine: a Comparative Aspect

        Goshovska, Valentyna,Danylenko, Lydiia,Chukhrai, Ihor,Chukhrai, Nataliia,Kononenko, Pavlo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Network S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netw Vol.22 No.10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investigate socio-political processes in Ukraine on the basis of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approaches, in particular their regulatory and informational support. Methodology. To determine the nature and content of sociopolitical processes, the following approaches have been used: 1. Institutional approach in order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Ukraine's political institutions. 2. The behavioral approach has been used for the analysis of socio-political processes in Ukraine in the context of political behavior of citizens, their political activity which forms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country. Results. The general features of the socio-political situation in Ukraine are as follows: the formed model of government, which can be conditionally described as "presidential"; public demand for new leaders remains at a high level; the society has no common vision of further development; significant tendency of reduction of real incomes of a significant part of the society and strengthening of fiscal pressure on businessmen will get a public response after some time. Increasing levels of voice, accountability, efficiency of governance and the quality of the regulatory environment indicate a slow change in the political system, which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public sentiment in the future. At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little change in the quality of Ukraine's institutions to ensure political stability, the rule of law and control of corruption. There are no cardinal changes in the development of the institution of property rights, protection of intellectual rights, changes in the sphere of ethics and control of corruption. Thus, Ukraine's political institutions have not been able to bring about any change in the social-political processes. Accordingly, an average level of trust and confidence of citizens in political institutions and negative public sentiment regarding their perception and future change can be traced in Ukraine.

      • 미국 정치사(Political History)의 성장과 의회사(Congressional History)

        오영인 ( Young In Oh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4 사총 Vol.81 No.-

        This study is for understanding and introducing congressional history i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political history since the 1980s. Under the milieu of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1960s, the New Left criticized the liberal consensus view of American history. Within the historical discipline, in addition,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revolution took place that pushed scholars to emphasize the history from the bottom up such as class formation, gender relations, and cultural consciousness. Therefore. political history, which focused on not ordinary people but political elites who represented peoples, was loosing it`s place in the realm of American history. However, during the 1980s, a group of political scientists, sociologists and historians brought historical institutionalism back into the study of politics since they shared the fact that politics was profoundly historical. Bringing together the new institutionalism and sociocultural history, since the 1980s, political history has been reemerging as sociocultural political history for revisiting the study of politics. And it was the time when congressional history emerged in American political history. When most social and cultural historians minimized the study of government institutions, policymakers, and policies, Congress was characterized an insulated haven for white male elites who subverted the democratic process in favor of vested interest groups or as an archaic institution that functioned as a roadblock from mass social movements. However, recently, historians and historical social scientists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is important branch of government. A renewed interest among historians in the modern Congress has emerged form two ways. The first approach is the new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emphasizing how and in what relations Congress itself had been reformed. The second approach which congressional history has emerged is the debate over how gender and race influenced policy development particularly the Social Security Policy. Unlike social scientists or political scientists, historians provide a more dynamic history of Congress by integrating a history of social conflict and nonelite groups into the analysis of politics and considering categories such as gender and race as well as factors such as symbols, ideology and rhetoric. Given the distrust of Congress in history, a stronger understanding of how the institution related to the people and its condition seems more important ever.

      • KCI등재

        한국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류시조(Ryu, Si-J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1

        & & 우리 헌법상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제5조 제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 제2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31조 제4항)은 군사제도와 교육제도 및 공무원제도를 형성하는 본질적 내용의 이다. 우리 헌법상 군사ㆍ행정ㆍ교육 등 영역에서의 헌법질서 형성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당해 제도이며, 당해 제도의 본질적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헌법질서의 중요한 질소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군사ㆍ교육ㆍ공무원 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이른바 제도보장으로서 소극적으로는 제도의 형성 유지를 위해 입법자의 자의적 입법에 의한 제도의 본질침해를 막고자하는 데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입법자는 군사제도 교육제도 및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당해제도를 형성하고 유지할 법적 정치적 의무를 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공무원법이나 정당법ㆍ공직선거법 등의 개별입법을 통해 금지되는 정치운동을 열거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넓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과도한 정치활동의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국군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어나 국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입법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다만 군인이나 교원에게만 법령상 중립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군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군인이나 교원ㆍ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라는 행위규제를 통해 국군ㆍ교육ㆍ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간접 보장형식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장형식을 보면 군인과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에 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은 일종의 특별법과 일반법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은 우리 헌법질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는 하나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방적 불확정적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은 군사ㆍ행정ㆍ교육 영역에서 우리 헌법 전 체계를 통해 유추해 낼 수 법 개념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와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고 할 수 있다. & & Our Constitution defines political neutrality as essential content of military and education institution. Relevant institutions of military, administration, education in our constitution is one of key factors of constitutional order. And essential content of relevant institutions is the principle of political neutrality, so the principle of political neutrality is one of the primary elements of our constitutional order. Constitutional guarantee of militaryㆍadministrationㆍeducation so-called institutional guarantee in two ways; passively it is to prevent essence infringement by arbitrary legislation for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institution, and having political obligation to form and maintain the relevant institutions to guarantee essentials of militaryㆍadministrationㆍeducation in active way. And when legislators form specific political neutrality of officials, they adopt negative law approach which is list of forbidden political action through individual legislation of political parties law or official act, public election law. This is legislation attitude to prevent limiting excessive political action for personal fundamental rights guarantee of officials. Even though constitution guarante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rmed forces and education, however, constitution silent legislatively even in lower statue about specifically what is the political neutrality, but only guarante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rmed forces and education indirectly by charging soldiers or teachers neutral duty in legislation we can find political neutral obligation duty of officials about political neutrality of soldiers and teachers that are officials is like relationship between special law and general law. Even though concept of political neutrality on constitution is very important concept that penetrate constitutional order, it is an abstract concept so that we only infer indirectly through political activities prohibition of officials. The concept of political neutrality, at this point of view, is an open and uncertain concept that can be specified through legislative and judicial translation.

      • KCI등재

        정치제도개혁 아이디어의 발흥, 확산, 그리고 제도화 -일본에서의 선거제도개혁을 중심으로-

        박철희 ( Cheol Hee Park ) 현대일본학회 2010 日本硏究論叢 Vol.32 No.-

        일본에서의 정치제도개혁, 특히 선거제도개혁은 제도, 이해관계, 아이디어간의 상호관계를 재조명하는 데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제도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역사적 제도론자들은 전쟁이나 혁명 등 제도외생적 변수를 강조한 데 반해, 합리적 선택론자들은 제도내에서의 계약으로 표상되는 보상구조의 변환에서 이유를 찾는다. 이 논문은 리쿠르트 스캔들로 부각된 제도피로라는 내생적 변수가 불러일으킨 총체적 위기감이 제도개혁이라는 아이디어의 발흥을 가져왔지만, 제도개혁 아이디어가 개별 정치인의 이해의 총합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정치개혁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정치세력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적극적인 찬성, 소극적인 찬성, 소극적인 반대, 그리고 적극적인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정치세력간의 갈등이 개혁 아이디어 확산의 주된 모습이었다. 정치개혁 아이디어의 적극적 추진세력이 탈당을 마다하는 행동을 통해 정치개혁 아이디어 정착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한편, 정치개혁 아이디어가 선거제도 개혁의 입법화라는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들자. 정치세력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해관계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기 위해 입법화 내용을 전환하고 타협하는 방식을 통해 소속 정당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의 정치제도개혁은 정치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간의 갈등을 내포한 집단적인 게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Political institutional change, in particular electoral system change, in Japan provides us with a fertile ground for rethinking interaction among ideas, interests, and institutions. In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historical institutionalists relied on exogenous factors like war and revolution, while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ts focused on the changes in incentive structure signified by contracts. This article instead highlights institutional immobilism or fatigue, endogenous factor, as an impetus to institutional change. In Japan, political institutional reform ideas stemmed from crisis consciousness after the recruit scandal, which symbolized collective jeopardy to political circle. The spread of political reform ideas has not necessarily been consensual. Japanese politicians responded to the idea of electoral system change in four ways: strong advocate; passive consent; passive resistance; and active denial. Despite the existence of diverse streams, political reform ideas had been pushed through by the assertive action by reform advocates, who dared to split from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At the stage of institutionalizing electoral system change, political forces made utmost endeavor to translate the reform ideas into a formula that did not hurt minimum survival potential of party members. Instead of profit maximization, search for compromised solutions reflecting minimum defense of collective partisan interests prevailed. The case of Japanese political reform suggests that politics is a collective game with strong elements of conflicts among plural political forces advocating different political ideas.

      • KCI등재

        고교 제도 변화와 정치 엘리트 충원의 관계 분석: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자를 중심으로

        김승호,장수명 한국교육정치학회 2024 敎育政治學硏究 Vol.31 No.2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연이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후보자들을 비평준화, 고교평준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제도로 구분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자들의 출신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제도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제도의 변화는 정치 엘리트의 출신학교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평준화 제도가 정착된 시기에 출신 고등학교가 이전보다 크게 분산되어 정치적 다양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수목적고 설립을 통한 고교제도의 새로운 변화는 이들 소수의 학교 출신으로 정치 엘리트가 다시 집중되는 모습을 파악하였다. 평준화 제도는 수월성과 형평성 논쟁과 별개로 정치적 대표성의 다양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제도가 정치 엘리트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고교평준화 제도가 통합적 학교 성격과 함께 고교출신 다양성을 높이므로 정치적 영역에서 대표성과 통합성을 개선하는 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도입된 특목고 제도는 이 경향을 되돌릴 수 있는 우려스러운 가능성 또한 보여주었다. 한편 비평준화일 땐 정치 엘리트 배출 서열의 상위에 공립고등학교가, 평준화일 때 전반적으로 사립고등학교가 더 많이 정치 엘리트를 배출하는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평준화 이후 사립고등학교의 약진은 사립고등학교가 제도 변화에 더 민첩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향후의 탐색 과제로 남겼다. This study investigate how high schools that candidates for 22nd congressmen had attended have changed according to changes in high school institution, assuming the high school connections are important in political elite recruitment. We divided three periods, befor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HSEP), after HSEP , after introduction of special-purpose high school policy(SPHSP). We analyze how these different high school institutions affect political elite recruitment. The result indicates that HSEP have made political elites from more diverse schools and also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political representation more wide and inclusive. In other aspect, HSEP also made private high school graduates become more political elite, which can imply that private schools with intense school identity with the same teaching staff and stable leadership more actively organize students’ school lives. After SPHSP, political elites are recruited more from SPH, which can disturb reversely democratic diversity in political elite representation. This study shows that HSEP have made political representation diverse and indirectly implies its importance in democratic politics. High school institution can not only be judged in terms of excellence and equality but also it should be treated in terms of its political implications.

      • KCI등재

        대외 정책금융기관 기능 개편 방안:지역 중소기업지원과 가치관리

        홍장의 ( Hong Jang Ui ),윤병섭 ( Yoon Byung Seop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8 지역산업연구 Vol.4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수은, 무보, 산은 등 3개 대외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원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대외정책금융기관 기능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대외정책금융기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위주의 수출팩토링 운영이다. 수출팩토링의 심사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지원 비중은 정체 상태를 보여 수출중소기업지원이라는 수출팩토링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무역보험기금 통합리스크 관리 한계이다. 무보는 기금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계약체결한도액 및 리스크 관리 목표 설정, 일관성 없는 통합리스크 한도 산정, 지급능력 하락, 타 대외정책금융기관 대비 재무건전성 저조, 민간 보험회사 대비 재무건전성 저조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 대책 저조이다. 중소기업지원 실적이 감소한 사유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지원 목표 설정 부적정, 과도한 이용제한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소기업 자원배분 친화성 약화이다. 대기업 정책금융과 중소기업 정책금융 총량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 자원배분의 양극화는 그 간극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외정책금융기관의 기능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금융 정책금융기관 업무기반의 시스템적 접근이다. 민간금융 역량과 연계한 정책금융 역할 정립, 협력 중심의 대외정책금융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대외정책금융기관 운영 효율성 확보이다. 대외정책목표와 상업적 성과 간의 조화, 대외정책금융들 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대외정책금융 기능의 역할 정립이다. 대외정책금융의 분산·중복 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해야 한다. 대내·대외·중소기업 등 기능별로 명확화하여 재정비한다. 그리고 기관별고유·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넷째, 대외정책금융의 컨트롤타워 운영이다. 국책은행과 민간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중소기업 금융이라는 큰 틀에서 역할분담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pport status and problem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t three policy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ex-im Bank of Korea,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Korea Development Bank(KDB), and to propose measures to restructure the functions of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s for practical support by SMEs. The problems of our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a conglomerate oriented export packing operation. As the conditions for export packing have become tougher, support percentage for SMEs which have a relatively lower credit rating than conglomerates is in stagnation. And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achieve the goal of introducing export packages to support SMEs. Secondly, the measures to support SMEs trade insurance are insufficient. The reasons why the support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es has decreased are attributable to the designation of support targets for SMEs or cases where many SMEs can not use them due to excessive usage limitations. The measures to restructure the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systematic approach based on the business foundation of foreign financial policy.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upport the prolonged length of export financing by maintaining its foreign political finance stance centered on the availability of funds firs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tical finance roles associated with private financial capabilities and strengthen the foreign policy banking system centered on the cooperative system. Secondly, it is the operation of the policy banking system and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s. Political finance objectives and the identity of the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 must be established. Al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harmony between policy goals and commercial performance, and cooperative system between policy finance. A practical alternative to solving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operational inefficiency among policy banks is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s. Third, it is a clear reorganization of the political finance function and its role establishment. The functions of the diversification and duplication of policy finance should be reorganiz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nsumers. It is required to clarify and reorganize the functions of domestic, foreign and SMEs. It should also focus its capabilities on the inherent and core functions of each organization.

      • KCI등재

        세계화 시기 자본의 민주적 함의: 이슬람 자본의 성장에 의한 무슬림 포괄 정당의 부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장지향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0 국제지역연구 Vol.19 No.1

        This paper surveys the role of independent bourgeoisie with accumulated structural power in promoting liberal democracy. It examin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eighteenth history of European conjectures about economic interests taming political passions transposes into quite similar atmosphere of the late twentieth and early twenty-first century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 doing so, this work proposes that growing Islamic business interest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 Turkey and Egyp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ransforming their Islamist counterpart in politics into moderate Muslim catch-all parties. Since the Islamic bourgeoisies as the new riches from the globalization process knew that it was not possible for them to secure complete control of the secular state, they rather supported minimal state, rule of law, and pluralism. Furthermore, the Islamic capitalists motivated the political Islamists to abandon their radical attitudes, to accommodate themselves to the give and take of democratic politics, and to adopt more liberal and market-oriented programs favorable to business interests. In explaining the recent moderation and de-radicalization of the Turkish and Egyptian Islamic parties, many works have followed one of the two paths emphasizing either the internal pressures of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n empirical institutionalism or the micro foundations of actors' incentives and strategic calculation pursuing their opportunities in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However, these competing explanations did not offer a coherent answer regarding timing. This work focusing on a critical turning point as the globalization process, argues that the growing drive of the Islamic capitalists for profits, markets, and stability in the globalization era has contributed to moderation and de-radicalization of the political Islamists. The Islamic capitalists without hope of capturing control over the state have sought to coexist with the incumbent regime in order to secure their business interests. In doing so, they have disciplined the fundamentalist political Islam and strengthened more liberal factions, who ultimately play by democratic rules within system. 이 글은 세계화 시기 독립적인 부르주와 계급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19세기 유럽 사례를 통해 입증된 자본의 민주적 함의를 최근 중동 무슬림 세계에서 발견되는 이슬람 자본에 의한 정치세력의 온건화 현상에 적용하여 재검토하고 있다. 즉 “자본의 부드러운 힘”에 의한 권력구조의 변화를 조명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터키와 이집트에서 진행된 이슬람 정치세력의 탈급진화와 제도권 편입은 1990년대 초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 성장해온 이슬람 자본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슬람 자본가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작은 국가, 법과 질서 준수, 다원주의와 같은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지지하도록 유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온건화를 강제해내는 제도적 압력에 주목하는 실증적 제도주의나 행위자에 의한 전략적 온건화를 강조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이러한 온건화의 시점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경제적 접근은 자본이 구조적 힘을 보유하게 된 시점과 이후 등장한 새로운 동맹관계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세계화라는 변화를 통해 부와 영향력을 축적한 신흥 이슬람 부르주와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혁파 이슬람 정치세력과 동맹을 맺고 이들의 입지를 강화시켰으며 더 나아가 이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주의적 정책을 채택하도록 이끌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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