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유추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한 소고

김부찬(KIM Boochan)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4

근대 국제사회의 법으로 성립되었던 국제법체계는 오늘날 국제공동체의 법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법이 많이 발전하고 확충되었다고는 하지만 현행 국제법에 의하여 국제공동체의 다양한 과제와 문제들이 충분히 규율되거나 처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사실,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법은 그 정립 및 적용과 관련하여 기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은 본질적으로 불완전성 또는 흠결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국내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법도 그 흠결로 인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하여 그 정도가 훨씬 심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국내법의 해석 및 적용, 그리고 흠결 보충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이러한 방법은 거의 그대로 국제법의 분야에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국내법체계와 국제공동체의 법으로서의 국제법체계의 차이로 말미암아 국내법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이론이나 원칙들이 점차 적응과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법적 이론이나 원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유추는 단순한 법의 해석 및 적용 과정뿐만 아니라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에 따라 요구되었던 국제법 규범이 국내법의 유추를 통하여 형성되고 확충되도록 하는 데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국제법의 기본개념이나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질서로서의 국제법의 원리들은 당초 대부분 국내법의 개념과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도입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방법으로 체계화 된 것이다. 특히 ICJ 규정은 법의 일반원칙을 통하여 국내법의 원칙들이 국제법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국내법의 전이는 사실상 유추와 동일한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유추는 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그 흠결보충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제법체계는 국내법체계와 비교해 볼 때 그 불완전성이나 흠결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유추의 역할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추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법의 해석 · 적용을 위한 방법론을 활용하더라도 타당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유추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재판소에 의한 재판불능 선언이 가능한가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어 왔다. 재판의 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한 법의 해석이나 유추의 수준을 넘어서면서 법해석 및 유추에 의한 법적용의 타당성 여부까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형평의 원칙과 같은 상위의 원리에 대한 탐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원리는 나아가서 국제공동체의 공공질서 및 가치실현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The law is a unity of rules which comprise the general statements of order or prohibition of certain actions and behavior. Therefore, in the process of judicial function, legal concepts and provisions of the laws need to be interpreted for defining the meaning an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Traditionally, several methods such as grammatical method, historical method, logical-systematic method, and teleological method have been used as the method for legal interpretation. We can see, however, that there are lacunae in the law because of imperfection of enactment of law and the defectiveness of law based on its substantive incompleteness and strict application. Lacunae in the law give rise to the burden of the Judges to fill up lacunae through the work of forming or creating de facto new law. In order to fill up lacunae, the Judges have utilized the method of analogy, viz. analogical reasoning in cases of explicit lacuna and the application of the higher legal principles such as a principle of equity, justice or reason in cases of so-called hidden lacuna. Because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s not complete and coherent, there are many lacunae in it. It is necessary, therefore, for the international courts or tribunals to fill up lacunae. The method of analogy has been utilized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national laws. In addition, it is to be noted that the method of analogy has been used to adopt domestic laws into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from the formative period of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The method of analogy means the application of a rule which covers a particular case to another case which is similar to the first but itself not regulated by the rule. But, the use of analogy is not sufficient to perfectly fill up lacunae because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its role is to be justified by the other method and the analogical reasoning can not have any role in cases of hidden lacunae. In conclusion, the task of eliminating lacunae and improving the role of analogy and other methods such as the use of higher, but not positive principles such as principle of equity is becoming more and more necessary and urgent for the international lawyers.

법의 해석 및 흠결 보충에 관한 고찰

김부찬 ( Boo Chan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5 法과 政策 Vol.21 No.3

The essential functions of the law are to reduce the variety and diversity of human actions and relations to a reasonable degree of order and to promulgate rules or standards of conduct applicable to a certain circumscribed types of action or behavior.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tasks successfully, the legal order must undertake the formation of technical notions and concepts designed to aid in classifying the multifarious phenomenon and events of social life. The law is a unity of rules which comprise the general statements of order or prohibition of certain actions and behavior. Therefore, in the process of judicial jurisdiction, legal concepts and provisions of the laws need to be interpreted for defining the meaning an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Traditionally, four basic methods such as grammatical method, historical method, logical-systematic method, and teleological method have been used as the method for legal interpretation. We can see that there is lacuna in the law because of imperfection of enactment of laws and the defectiveness of law based on its generality and absoluteness. Lacunae in the law gives rise to the burden of the Judiciary or Judges to fill in the lacunae through the work of de facto making applicable law. In order to fill in the lacunae, the Judiciary have utilized the method of analogy based on the argumentum a sirnili in cases of explicit lacunae and the application of the higher legal principles such as a principle of equity, justice or reason in cases of so-called hidden lacunae. But the method of analogy is not sufficient to perfectly fill in the lacunae because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its role is to be justified by the other method such as teleological method or value-based approach. And in cases when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a principle of equity, justice or reason are utilized, the Judge may be governed by emotive-volitive factors. Therefore, the task of eliminating an intuitive hunch, an irrational predilection, and an arbitrary fiat of the Judiciary, and securing the objectivity and the legitimacy of the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 of analogy and the higher principles of law & equity.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자의 지위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을 중심으로 -

장명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35 No.3

The Decision at issue concluded that, in the case of execution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movable property subject to the security right, the secured creditor is a creditor who does not need to demand distribution. The Decision at issue stated that this conclusion could be drawn by analogically applying Article 148, Subparagraph 4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is conclusion itself is desirable, but in this case, teleological reduction should have been preceded by analogy of Article 148, Subparagraph 4 of the Civil Execution Act.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rom the viewpoint that the solution of the problem through the analogy may cause a conflict in relation to legal stability. When there is a gap in the legal discipline in a particular case, it is not easy for the general public to determine whether the gap is a lacunae in law. Even if the general public has the ability to accurately judge the lacunae in law and the necessity of resolving disputes through the analogy, there is no official way to confirm the legitimacy of such a judgment until such a judgment is confirmed through a court ruling. By contrast, although a certain practice has been formed based on the judgment that a certain gap in a specific regulation is due to the will of the legislator, the court concludes against the practice on the premise that the absence of such rules constitutes a lacunae in law, and if such court rulings are repeated, no matter how legally legitimate conclusions are drawn, the trust in the legal system will inevitably be undermined. In order to minimiz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nact the law from the time of legislation so that there is no gap in regulation due to a lacunae in law. However, it is not easy to enact a perfect law without lacunae. Therefore, in addition to efforts for delicate legislation, efforts to promptly supplement the lacunae in law should not be neglected. Although the lacunae in law related to the demand for distribution of the secured creditor in movable assets was remedied through the Decision at issue, the law that created the lacunae still remains without any change in appearance. Therefore, in order to ultimately resolve this problem, a clear legislation that reflects the Decision at issue is needed.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을 중심으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인 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대상판결은 동산담보권자를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로 취급하는 기존 실무의 관행과 달리 동산담보권의 대상인 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이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자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동산담보권자를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자로 파악하는 대상판결의 결론 자체는 타당하나, 대상판결의 사안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기 이전에 은폐된 흠결을 보충하는 목적론적 축소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생략된 채 곧바로 유추적용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논증 과정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유추적용에 따른 사안의 해결가능성과 별도로 유추적용을 통한 법관의 법형성은 법치국가의 또 다른 기본원리인 법적 안정성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 특정한 사안에 있어 외관상 법적 규율의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 수범자인 일반 국민들이 그러한 공백이 입법자의 의사인지 법률의 흠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설령 수범자가 특정 영역에서 발생한 법적 규율의 공백이 법률의 흠결에 해당하고, 실정법의 문리해석을 통해서는 정의에 합치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이상 유추적용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정법의 문언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특정한 규율의 외관상 일정한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공백이 입법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해당 규율의 부재는 입법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법률의 흠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유추적용을 통하여 관행에 반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러한 판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령 개개의 판결이 아무리 법률적으로 정당한 결론를 도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 제도에 대한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흠결로 인한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당시부터 세심하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법질서 자체가 내재적으로 갖는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섬세한 입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법률의 흠결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보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 대상판결로 동산담보권자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로 취급되는 흠결은 치유되었지만,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와 같은 흠결이 보충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그러한 흠결을 발생시킨 법률은 외관상 아무...

ROLE OF ALISHER NAVOI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LINGUISTICS

Хolmanova Zulkhumor Turdievna 국제언어문학회 2021 國際言語文學 Vol.- No.49

이 논문은 투르크학 내에서 알리셰르 나보이의 저서인 “두 언어에 대한 비교(Muhokamat ul-lughatain, 1499)”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는데, 특히 우즈베크어의 발전에 있어 알리셰르 나보이의 언어학, 사회언어학, 그리고 문화언어학에 대한 관점을 연구하였다. 나보이의 문화언어학의 개념에 관한 견해는, 그의 터키인과 사르트인에 대한 고정 관념의 관점, 특히 이론의 허점(lacuna)에 대해 연구자로서 기여한 공헌에 초점을 맞췄다. 결론은 투르크어와 사르트(페르시아-타지크)어의 비교를 기반으로 설명하였다. 나보이의 어휘 구사력, 그의 단어 의미에 대한 이해도를 분석하였다. 알리셰르 나보이의 사회언어학과 문화언어학 분야에 대한 관점은 현대언어학 분야에서 최초로 이론적 해석으로서 평가를 받았다. The article analyzes the role of "Muhokamat ul-lughatain" in the science of Turkology, in particular, in the development of the Uzbek language, the views of Alisher Navoi on linguistics, sociolinguistics, and cultural linguistics. Navoi"s views on the concept of cultural linguistics, his views on the stereotypes of the Turkic and Sart peoples, in particular, his services as a researcher of lacuna. The conclusions made on the basis of comparison of the Turkic languages with the Sart (Persian-Tajik) languages are explained. The verbal skill of Navoi, his level of understanding the semantics of the word is analyzed. Alisher Navoi"s views in the field of sociolinguistics and cultural linguistics were assessed as the first theoretical interpretations in modern areas of linguistics.

해상이민자의 공해상 차단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 이탈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강우현(Kang Woohyun)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4

2015년 한 해에만 쪽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국가에 도착하는 수단인 등의 이른바 “해상이민자(Migrants at sea)”들이 1,000,000명에 달하였다. 유럽지역의 연안국들은 이들 해상이민자들이 자국 국적 선박에 탑승할 경우 기국주의 등의 원칙으로 인해 자신들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부과받고, 결과적으로 이들을 자국 영토에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기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호하기 꺼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 해상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국제인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연안국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공해에서의 해상이민자들에 대한 법의 공백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이들을 국제인권법 및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조약상 “관할권”이 성립해야 하나, 관할권 성립 여부 자체가 연안국의 강제력 행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과거에는 직접 자국 해양경찰 소속 선박을 통해 해상이민자들을 경유국(주로 리비아)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취해 왔으나, 이로 인해 국제인권법상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리비아 선박에 대한 원조 또는 지원을 통해 리비아 선박이 실제 해상차단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각의 경우 이탈리아의 국제책임을 분석하되,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이탈리아에게 타국의 불법행위를 지원 또는 원조한 책임 또는 대세적 의무에 반하는 상태를 승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증함으로써 상기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In 2015 alone, the so-called “Migrants At Sea” making perilous journeys across the Mediterreanean Sea for search of a safe place to live as reached over 1 million. European coastal States fear that if they perform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8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high seas, they will be subject 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principles of human rights law, including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forcing them to accommodate these migrants in their own territory. This makes them reluctant to engage in active rescue operations for them, which leads to a legal lacuna in which migrants at sea are not offered any protection in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aims at proving the existence of such a legal lacuna, and making suggestions under current international law to fill this lacuna. First,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is legal lacuna exists becaus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generally depends on whether coastal States exercise physical control over the high seas, which means lack of action by these States would lead to a reduction in their obligations. This explains why Italy, a European state on the south edge of the continent which claims to suffer from extremely high flows of migrants at sea, has retracted on their previous practice of performing non-entree operations on the high seas with their own vessels and instead resorted to assisting countries of origin, such as Libya, in performing their own ‘migration control operations’. This Article claims that it is difficult to put Italy under the auspic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e latter situation, and suggests resorting to the rules of ancillary responsibility to fill this gap.

법질서의 통일성

장영민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2

In this article, which is prepared in honour of Prof. Dr. Ahn Dong-Jun and his academical achievements, the author tries to elucidate the implication of the thesis ‘untity of legal system’(Einheit der Rechtsordnung) for jurisprudence. The thesis has many theoretical aspects, but the author concentrates on only two themes among them. That is: the claim of consistency and coherence of a legal system that there are no contradictions in a legal system, and the claim of no lacunae that there are no legally unregulated cases in a legal system. The positive laws of a legal system are human artefacts. So the system inevitably has its own contradictions, even though some great thinker such as Hans Kelsen asserted that there are no contradictions in a legal system of a country. The author proves that some contradictions can be resolved by interpretation of jurists, but some contradictions have to be taken as they are and endured as valid legal norms. As a result the author finds that 'unity' thesis can be taken as a principle-like claim of a legal system and it makes legal dogmatics of a country possible, because it has its functions only on the basis of the thesis. And concerning no lacunae thesis , the author find that there can be lacunae in a legal system on theoretical level. In this case legal positivists such as Hans Kelsen and Joseph Raz asserted no lacunae thesis, but a legal system can not evade them because some vague terms must be used for constructing legal norms, and the cases must be occurred which legislature couldn't forsee. The author asserts that the claim of ‘unity of a legal order’ is neither a description of a present legal system nor an illusion, but a claim which has the same characteristics as principles, which aspires its full embodiment but it is always on the way toward its perfect realization. 법질서의 통일성은 다양한 주제를 가진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법질서 내에는 모순이존재하지 않는다는 무모순 테제와, 법질서 내에는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흠결 테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켈젠은 ‘근본규범 이론’ 위에서 법질서 내에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근본규범이 모순을 통일성으로 정서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켈젠의 이론은 그의 전제인 법실증주의와 방법으로서의 신칸트 학파적 인식론 간에 부조화가 있어서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엔기쉬는 법질서 내의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밝히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모순 중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모순이 있는가하면, 수인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도 존재한다. 따라서법질서의 통일성의 명제는 모순을 가능한 한 피할 것을 명하지만, 궁극적으로 피할 수없는 모순도 존재하는 것임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무흠결 테제와 관련하여도 켈젠이나 라즈와 같은 실증주의 진영에서는 흠결은없다는 명제를 내세운다.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된 것”이라는 규범논리가 그 토대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허용이라는 규범 양상의 불철저한 분석의 결과이다. 법이 허용한영역, 나아가 법이 방임한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실증주의적으로 말하자면 규제의사가미치지 않는 공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것이 법질서의 현실이라면 법질서의 통일성의 명제는 더욱 중요한 명제로부각된다. 왜냐하면 법이 행위규범이라면 시민에게 모순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향도자가 될 수는 없으며, 규율이 없는 규율의 무중력 상태를 인정함으로써 이를 사실적 힘에백지양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질서의 통일성의 명제는 법학의 핵심을 이루는 법해석학의 작업의 동인이 되며, 나아가 이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는 법률가의 사명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

카다실 환자에서 뇌졸중발생 유무에 따른 임상증상과 뇌자기공명영상소견의 차이

이정석,최재철,강사윤,송숙근,강지훈,송정국,나해리 대한신경과학회 2012 대한신경과학회지 Vol.30 No.2

Background: Cerebral autosomal dominant arteriopathy with subcortical infarcts and leukoencephalopathy (CADASIL)is an inherited arteriopathy caused by mutation in the Notch 3 gene. Cognitive impairment, which is the second most frequent clinical manifestation, worsens with recurrent stroke. Comparison studies between the pre- and poststroke phases in CADASIL have not yet been performed in Asia. Here we describ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both the pre-and poststroke phases and identified the risk factors for stroke in CADASIL. Methods: Fifty-three consecutive patients were investigated.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depending on the presence (poststroke group; n=31) or absence (prestroke group; n=22) of clinically overt stroke. All patients underwent an MRI scan with the same protocol. Cognition was assessed by applying detailed neuropsychological tests. Results: The poststroke group exhibited an increase in lacunae and cerebral microbleeds. The memory scores on the Alzheimer’s Dementia Assessment Scale cognitive subscale and the number of correct Stroop color-naming scores were lower in the poststroke group than in the prestroke group. Hypertension was more prevalent in the poststroke group,while chronic headache was more prevalent in the prestroke group.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erebral microbleeds as well as lacunae predict the risk of clinically overt stroke, which leads to a worsening of frontal-lobe function in CADASIL. Background: Cerebral autosomal dominant arteriopathy with subcortical infarcts and leukoencephalopathy (CADASIL)is an inherited arteriopathy caused by mutation in the Notch 3 gene. Cognitive impairment, which is the second most frequent clinical manifestation, worsens with recurrent stroke. Comparison studies between the pre- and poststroke phases in CADASIL have not yet been performed in Asia. Here we describ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both the pre-and poststroke phases and identified the risk factors for stroke in CADASIL. Methods: Fifty-three consecutive patients were investigated.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depending on the presence (poststroke group; n=31) or absence (prestroke group; n=22) of clinically overt stroke. All patients underwent an MRI scan with the same protocol. Cognition was assessed by applying detailed neuropsychological tests. Results: The poststroke group exhibited an increase in lacunae and cerebral microbleeds. The memory scores on the Alzheimer’s Dementia Assessment Scale cognitive subscale and the number of correct Stroop color-naming scores were lower in the poststroke group than in the prestroke group. Hypertension was more prevalent in the poststroke group,while chronic headache was more prevalent in the prestroke group.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erebral microbleeds as well as lacunae predict the risk of clinically overt stroke, which leads to a worsening of frontal-lobe function in CADASIL.

정보 왜곡의 문제 -바바라 킹솔버의 『라꾸나』

강용기 ( Yong Ki Kang )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0 영어영문학21 Vol.23 No.4

In her documentary novel The Lacuna (2009), Kingsolver criticizes politicians, newspaper men, or magazine editors, who intentionally distort plenty of information involving a Bolshevik revolutionist Leon Trotsky`s political career and an American novelist Harrison W. Shepherd`s lifetime experience as well. The primary distortion of information is made by Joseph Stalin and his followers who allege Trotsky as a traitor. The first twisted information spreads across the world through Pravda and many American presses whose coverage activity is nothing but speculation, the result of which is to justify the assassination of Trotsky. Even if Harrison has never been a communist, now, he is also accused as a communist writer by the American government simply because he once served for Trotsky in Mexico as his cook and typewriter.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capitalism-addled American presses concur to set him up as a communist and finally drive him to commit suicide. Information distortion produced within the story could be seen in the pragmatist perspective. Although the first distortion is generated by politicians are highly motivated with their greed for power, the lack of enough ``inquiry`` and ``deliberation,`` along with their immorality, causes the second distortion of the reporters and editors. Procuring un-falsified information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element in sustaining democracy. Also, the uninhibited flow of true information certainly helps to base the ideal evolution of our future-society. The smaller ``lacuna,`` thus, the better community.

Paraburkholderia lacunae sp. nov., isolated from soil near an artificial pond

Tingye Feng,Sang Eun Jeong,Jin Ju Lim,Seogang Hyun,Che Ok Jeon 한국미생물학회 2019 The journal of microbiology Vol.57 No.4

A Gram-stain-negative, strictly aerobic bacterial strain, designated strain S27T, was isolated from soil near an artificial pond in South Korea. Cells were non-motile short rods showing oxidase- and catalase-positive activities. Growth of strain S27T was observed at 20–40°C (optimum, 30°C), pH 5.0–7.0 (optimum, pH 6.0), and 0–0.5% (w/v) NaCl (optimum, 0%). Ubiquinone-8 was detected as the sole respiratory quinone and the major fatty acids were C16:0, cyclo-C17:0, and cyclo- C19:0 ω8c. The G + C content of the genomic DNA was 62.4 mol%. Phosphatidylglycerol, phosphatidylethanolamine, and an unidentified aminophospholipid were detected as the major polar lipids. Phylogenetic analysis based on 16S rRNA gene sequences showed that strain S27T formed a clearly distinct phyletic lineage from closely related Paraburkholderia species within the genus Paraburkholderia. Strain S27T was most closely related to Paraburkholderia rhynchosiae WSM3937T, Paraburkholderia ginsengiterrae DCY85T, Paraburkholderia fungorum NBRC 102489T, and Paraburkholderia graminis C4D1MT with 98.8%, 98.4%, 98.4%, and 97.7% 16S rRNA gene sequence similarities, respectively. The DNA-DNA relatedness level between strain S27T and the type strain of P. rhynchosiae was 36.8 ± 2.6%. On the basis of phenotypic, chemotaxonomic and molecular properties, strain S27T represents a novel species of the genus Paraburkholderia, for which the name Paraburkholderia lacunae sp. nov. is proposed. The type strain is S27T (KACC 19714 T = JCM 32721T).

A case of angiokeratoma with characteristic dermoscopic patterns

( Ki Min Sohn ),( Young Jun Woo ),( Hong Jin Joo ),( Jung Eun Kim ),( Hoon Kang ) 대한피부과학회 2016 대한피부과학회 학술발표대회집 Vol.68 No.1

Angiokeratoma is a rare vascular malformation of the upper dermis characterized by red-blue, verrucous hyperkeratotic papules with a diameter of 2 to 10 mm. Recently, dermoscopy has become a very useful method for the preoperative diagnosis of vascular lesions including angiokeratoma. Herein, we report a case of angiokeratoma with characteristic dermoscopic patterns. A 43-year-old female presented with slightly pruritic, solitary, 0.8 cm-sized, purplish plaque on the left knee since childhood. Systemic examination revealed no abnormal findings. Dermoscopic patterns showed a blue to whitish veil covered with scales and red and black lacunae suggesting angiokeratoma. Histopathological findings of hyperkeratosis, acanthosis, and several dilated dermal vessels congested with red blood cells confirmed the suspicion of angiokeratoma. From the dermoscopic patterns and histopathologic findings, we diagnosed the case as angiokeratoma and the lesion was excised comple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