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인프라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강형식,이정호,김수빈,서인석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노후화된 물 인프라로 인한 성능저하, 적정 시기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반 침하 및 불시 단수 등 시설물 안전과 물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ㆍ붉은 물 사태, 깔따구 유충 발생, 매년 발생되는 단수사태, 노후관로 파열로 인한 침수 및 지반침하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노후화 대비 물 서비스 유지를 위한 시설물 성능 유지 및 재건설 등에 대한 재정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 인상 및 성능개선 충당금 등의 시행 등에 있어 제도적 한계점이 존재함 ㅇ 본 연구에서는 물 인프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적 한계점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Ⅱ. 물 인프라 안전 및 서비스 현황 분석 1. 노후화 및 안전등급 현황 ㅇ 전체 물 인프라 중 준공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인프라 비율은 2020년 36.8%에서 2035년 66.2%로 증가됨에 따라, 향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및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시설별로는 댐·저수지의 노후화율이 가장 높고, 양·배수장, 상수도 순으로 노후화율이 높게 나타남 ㅇ 물 인프라 안전등급은 「시설물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관리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지역별 안전 등급 수준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상하수도 시설의 안전등급은 B등급이 가장 많음(약 72.2%). 연도별 B등급 비율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 전반적으로 특광역시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A-B 등급 비율이 높으나, 도 지자체는 미지정과 D, E 등급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2014년 대도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지반침하 사고원인의 약 45%는 노후 하수관 손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2. 물 인프라 서비스 현황 ㅇ 물 인프라 서비스 수준은 일반적으로 민원 건수와 기타 관련 통계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상하수도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물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족은 점차 커지고 있음 - 상수도 누수와 관련된 신고 건수는 2018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누수 추정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수도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은 2016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 - 공지와 비공지 단수 건수는 2016년도에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총 단수 건수는 1만 5천 건을 넘어 여전히 적지 않은 단수가 매년 발생되어 시민들의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이 발생됨 - 하수도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며, 주로 특광역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 ㅇ 특히 상수도 요금 관련 민원은 2016년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요금 민원 건수가 폭증한 이유는 충북 청주시에서 2015년도 발생된 대규모 단수사태에 따른 배상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사회 민원이 폭증(연간 누적 민원건수가 1억 3천만 건을 초과)하면서 발생 Ⅲ. 물 인프라 유지관리 법·제도적 현황 분석 ㅇ 물 인프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크게 3개 법령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명시되어있음 ㅇ 물 인프라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이미 잘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시설물안전법」 제정 이후 전체적인 안전 등급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 ㅇ 물 인프라의 안전 문제는 곧 서비스 하락 및 중단의 문제를 의미하며 물 서비스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시설물 노후화, 관리 미흡, 공사불량 및 지자체 공무원의 서비스 인식과 역량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그러나 기존의 「시설물안전법」 및 「기반시설관리법」은 안전관리 중심으로서 물 서비스 악화/중단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 법제도의 틀에서 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함 - 특히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에 안전 외에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성능개선 충당금의 정의와 충당금 확보 방안, 자산관리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위한 법·제도적 및 재정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인천시 적수사태 및 청주시 대규모 단수사태 등 지자체 물 서비스 중단 사태 관련하여 지자체 공무원 역량 확보와 혁신적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Ⅳ. 정책적 개선 방향 1. 법·제도적 측면 ㅇ 하수도의 안전등급 측정 및 개선 - 지반침하 원인의 절반이 하수관 손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안전법」에서 하수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안전등급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시설물안전법」에 하수도를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 - 또한 하수도 소유 및 유지관리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하수도법」의 기술진단을 강화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ㅇ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체계 변경 및 인프라 서비스 내용 강화 - 현행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안전관리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음 - 그러나 안전 외에도 시설물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점에서의 관리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 상하수도 공무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물 인프라의 기본계획에 환경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함 - 기반시설물은 각 시설물별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시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ㅇ 물 기반시설 관련 법에 성능평가 법제화 - 기반시설관리법 상 성능평가는 각 시설물과 관련된 개별 법에서 성능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법」 및 「하수도법」, 「하천법」 등의 물 인프라 관련법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관련법에서 성능평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모든 물 인프라에 대해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 있음 ㅇ 자산관리 도입 한계점 개선 및 일반적인 유지관리에서 서비스 경영으로 전환 - 자산관리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법제도 기반 마련,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 지속적인 성과분석이 필수요소이나, 지방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는 현행 법제도 체계에서는 자산관리 시행이 어렵다고 응답함 -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자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 및 단계별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지자체 공무원 전문화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중인 자산관리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자산관리 법제화는 「기반시설관리법」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수도법」 및 「하수도법」 등 물인프라 소관법에서 구체적인 조항 및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각 물인프라 관련법에 물서비스 및 물서비스 수준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물서비스 수준 목표를 정하여 달성하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재정적 측면 ㅇ 성능개선 충당금 정의 명확화 - 「공동주택관리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의 정의를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기존의 유지관리로는 성능확보가 어려운 시설물 주요 구조부에 대해 수선, 변경, 교체 등을 통해 시설물 관리목표를 충족시키고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제안함 ㅇ 성능개선 및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충당금 확보 노력 - 성능개선 충당금은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함 -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는 지자체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확대운영하거나, 신규의 노후 기반시설 특별회계 신설,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신설, 요금 인상 등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지방 공무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각각의 방안에 대해 장단점이 있으며,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조속히 도입하여 노후화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재원은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또한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요금을 물가관리 측면에서 억제하는 정책 기조에서 탈피할 필요 있으며, 요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인상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함 ㅇ 노후인프라의 민간투자 활용성 검토 - 국내 물인프라에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지 약 20년이 지나게 되면서 2025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대거 나오게 됨 - 따라서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세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될 필요 있음 3. 조직운영적 측면 ㅇ 지방 상하수도 공무원 설문조사 - 지방 상하수도 공무원 615명을 대상으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조사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음 ㆍ인천 적수사태와 유충사태, 청주시 대규모 단수사태 등의 주요 원인은 담당 공무원의 역량 부족 및 지자체의 위기대응 매뉴얼 부재, 물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실패 등으로 볼 수 있음 ㆍ특히 새롭게 발생된 문제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행동을 혁신행동이라고 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물 서비스 공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혁신행동의 부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음 - 분석 결과는 일반적인 민간기업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업무중요도 및 업무보상 부분에서 부(-)의 상관성을 보였음 ㅇ 본 연구를 통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설계 방향과 상하수도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 구성 설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음 ㅇ 그러나 혁신행동이 지자체별 조직특성과 문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의 여지는 크지 않으며, 단기간에 몇 가지 정책으로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Social demands for facility safety and improvement of water service levels, such as deterioration of performance due to aging water infrastructure, ground subsidence due to insufficient management at appropriate time, and emergency water supply, are continuously being raised. - Accidents continue to occur nationwide due to aging of water and sewage facilities and insufficient management. ㆍ Large and small accidents such as red water crisis, larvae in water purification plants, water supply accidents that occur every year, water supply road damage caused by broken old pipes, and building flooding continue to occur. - As a result, the financial burden of maintaining and re-constructing facilities to maintain water services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but there are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raising fares and implementing provisions for performance improvement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ㅇ This study reviews policy limitations for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water infrastructure and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continuous water service provision. Ⅱ. Analysis of Water Infrastructure Safety and Service Status 1. Status of aging and safety ㅇ As the percentage of old infrastructure that has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30 years increased from 36.8% in 2020 to 66.2% in 2035, problems such as safety accidents and service degradation due to aging are expected to occur in the future. ㅇ The water infrastructure safety has been steadily manag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and overall, it is in good condition, but there is a gap in the levels of the safety rating by region. - Overall, in the case of special metropolitan cities, most of them received high grades of A and B, but small and medium-sized local governments show a higher percentage of “unassigned” and D and E grades. ㅇ In 2014, a series of ground subsidence occurred in metropolitan urban areas, raising social interest in the safety of the ground, and about 45% of the causes of ground subsidence accidents were found to be due to old, damaged sewage pipes. 2. Status of water infrastructure services ㅇ The level of water infrastructure service can be generally estimated based on the number of complaints, and the number of complaints of water and sewage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since 2017. - The number of reports related to water leakage has been on the decline since 2018, but the estimated amount of leakage is rather increasing. - Citizens’ complaints about water quality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since 2016, and the largest number of complaints were filed in Jeollanam-do compared to the number of people. - The number of suspension of tap water supply is the highest in 2016 and has since been gradually decreasing, but a large number of water supply suspension still occurs every year with the total number exceeding 15,000, causing inconvenience to citizens. - Complaints related to odors in sewage systems have been on the rise since 2018, and are mainly occurring in special and metropolitan areas. ㅇ In particular, complaints related to water supply charges were noticeably high in 2016, and have been on the rise since 2017. - The reason for the surge in the number of complaints on charges in 2016 was due to the delay in compensation resulting from the large-scale water supply incident in Cheongju-si, Chungbuk (the cumulative number of complaints per year exceeds 130 million). Ⅲ. Analysis of Law and Institutional Status for Water Infrastructure Maintenance ㅇ The legal grounds for maintenance of water infrastructure facilities are largely stipulated in the three statutes: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ㅇ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including water infrastructure, are already well organized, and the overall safety rating has been properly manag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ㅇ The safety problem of water infrastructure means the problem of service decline and suspension, and the factors affecting water service interruption can be largely divided into infrastructure aging, insufficient management, construction failure, and service awareness and low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 However, the existing infrastructure management laws are centered on safety management, and there is a limit to overcoming deterioration/ disruption of water services, and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improve water services within the existing legal system. -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o manage services other than safety in the basic infrastructure management plan, and legal and financial improvement measures for defining performance improvement allowance, securing allowance, and stable asset management. -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in securing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promoting innovative administ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suspension of local water services, such as the red water crisis in Incheon and the large-scale water supply crisis in Cheongju. Ⅳ.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1.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ㅇ Measurement and improvement of safety grade of sewage system - Even though half of the causes of ground subsidence are damaged sewage pipes, safety grade measurement is impossible because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does not include sewage. Therefore, it is proposed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by including sewage in the Special Act. Also, considering that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the ownership and maintenance of sewerage, it is necessary to review ways to strengthen the technical diagnosis of the Sewerage Act and manage it by granting safety ratings. ㅇ Emphasize infrastructure service in the basic plan for infrastructure management - The basic plan for infrastructure management for 15 types of infrastructure is establish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s centered on safety management. However, in addition to safety,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ervices provided by facilities.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in this study, local water and sewage officials also responded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developing the basic plan of water infrastructure. Since the types and details of services provided by each facility are different, each ministry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establishing the basic plan. ㅇ Legisla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Water Infrastructure Act - Under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are set and implemented by individual laws related to each facility, but performance evaluation is not stipulated in water infrastructure-related laws such as water, sewerage, and river la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performance evaluation regulations as soon as possible, conduct performance evaluation on all water infrastructure, and reflect them when establishing the second infrastructure management plan. ㅇ Improve asset management limitations and shift from general maintenance to service management -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and continuous performance analysis are essential for stable asset manage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f local officials, 2/3 of the respondents said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asset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due to the absence of related laws, lack of expertise, and lack of manu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asset management system, preparation of step-by-step manuals and education, speci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asset management pilot project currently underway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tinuous performance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such as analyzing the effect of the project.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set the direction of the asset management i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to enact specific provisions and guidelines in the Acts related to water infrastructure, such as the Water Supply Act, the Sewerage Act, and the River Act. The legislation of asset management does not simply mean systematic improvement of maintenance, but rather the transition of facility management from maintenance to service management.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legally define the water service and its levels in each water infrastructure-related law, and to set and manage the level of water service goals. 2. Financial aspects ㅇ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performance improvement allowance - Since the definition of the allowance for performance improvement is omitted i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we propose to define it as “the amount accumulated to meet facility management goals and improve service levels through repair, change, and replacement of major structures that are difficult to secure performance due to aging facilities.” ㅇ Efforts to develop a system and secure provisions for improving performance and establishing financial plans - The purpose of the allowance for performance improvement is to secur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in advance in preparation for the aging of facilities, and the management entity is obligated to accumulate them. - The allowance for performance improvement can be secured by expanding local water and sewage special accounts, establishing new special accounts for old-infrastructure, establishing new charges for infrastructure usage, and raising fares. A survey of local officials was conducted on the related content. - There are pros and cons for each measu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frastructure use charges as soon as possibl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aging, and to consider using special accounts for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In the case of fares,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policy stance of suppressing rate hikes in terms of price management, and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mid- to long-term strategy to alleviate the impact of rate hikes. Specific measures to secure it should be prepared through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and related social discussions should be conducted. ㅇ Utilization of retired infrastructure for private investment - About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to domestic water infrastructure, and the management/operation rights of many of those projects will expire from 2025.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tailed regulations on old facilities at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and measures to induce private investment in old infrastructure need to be reviewed. 3. Operational aspects of the organization - In this study, 615 local water and sewage officials were surveyed on factors affecting innovation behavior, and those factors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a different tendency from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general private companies, and in particular,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in terms of work importance and work compensation. -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design considering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policy direction for organizational composition design considering the expertise and specificity of water and sewage work were proposed. However, since innovation behavior is greatly affected by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culture of each local government, there is not much part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intervene, and it will be difficult to improve with several policies in a short period. -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pay attention at the long-term level and find policy plan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n Alternative Way to Determine Overall Performance of Infrastructure − A Case Study of Korean Infrastructure Facilities

강상혁,박수현,서종원 대한토목학회 2019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23 No.4

It is very important to assess overall infrastructure performance in order to establish a national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make a long-term financial budg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overall performance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propose a method to determine investment priorities for performance upgrades. In order to evaluate infrastructure performance, we categorized infrastructure into nine facility groups: roadways, railways, subways, ports, dams, buildings, levees, water supply and sewerage, and retaining walls and then conducted an expert questionnaire survey about facility performance using a Likert scale 1 to 5: highly dissatisfied, dissatisfied, neutral, satisfied, and highly satisfi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overall infrastructure performance in Korea had increased by 3.5% compared to year 1994. The facility performance rankings were in the order of dams, roadways, levees, ports, buildings, railways, retaining walls, water supply and sewerage, and subways, which means that investment should be prioritized to subways as well as water supply and sewerage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We also developed a Matrix of Performance Satisfaction that demonstrates trends of performance satisfaction. It is expected that facility performance can be evaluated more thoroughly using the proposed method.

구매자-공급자 연계 IT 성과와 IT 인프라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IT Performance, IT Infrastructure and Firm Performance

이윤석,김성홍,김진한 한국경영과학회 2004 經營 科學 Vol.21 No.2

Cooperative and integrative partnerships between buyers and suppliers are very important for effective operations. Such partnerships should be based on various information technologies developed in recent years.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IT performance, IT infrastructure and supply chain performance in buyer-supplier linkage using exploratory examination. This analysis is based on survey results of buyer-supplier practitioners in Korean electronics Industry. Specifically, we used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uyers' IT performance contributed to enhance their operational & financi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Second, buyers' IT Infrastructure improved their financi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but showed mixed effects on operational performance. Third, suppliers' ' operational performance enhanced buyers' operational & financi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Fourth, suppliers' ' IT performance strengthened their operational & financi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Fifth, suppliers' ' IT infrastructure showe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peration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지속가능기반시설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성환,이아영 한국회계정책학회 2020 회계와 정책연구 Vol.25 No.3

[Purpos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Act enacted in 2018 could be effective in maintaining infrastructure and financing measures for improving performance. [Methodology] Specifically, the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Act and Enforcement Decree were reviewed and referred to overseas cases. [Finding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of the performance improvement provision specified in this Act is unclear, and it will need to be clearly defined. Second, the method of setting aside infrastructure reserves for each management entity may be redundant investments and there will be difficulties in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since they are managed independently. Third, there is no mention of how the Act determines the target amount for performance improvement provisions. The target amount for obtaining performance improvement provis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state of the infrastructure for each management entity, but the target amount will need to be clearly defined. Fourth, performance improvement provision needs to be operated as independent accounting entity in order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and performance of the entire national infrastructure. This purpose could be a more useful tool for fund than for special accounts. [Policy Implications] The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Act was enacted on December 31, 2018 and implemented on January 1, 2020, b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foun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in the future.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18년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 규정하고 있는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방법]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참조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에 제시된 성능개선충당금의 정의가 모호하며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동법의 관리주체별 기반시설적립금 적립방식은 각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의 관리역량을 갖추는 데 중복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전체의 기반시설이 관리주체별로 분산 관리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있을 것이다. 셋째, 동법에는 성능개선충당금 확보목표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각 관리주체별로 기반시설의 상태에 따라 성능개선충당금 적립목표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성능개선충당금을 통해 국가전체 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능개선충당금을 구분하여 독립된 회계실체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회계가 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 2018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20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향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매자-공급자 연계 IT 성과와 IT 인프라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윤석,김진한,김성흥 한국경영과학회 2004 經營 科學 Vol.21 No.3

Cooperative and integrative partnerships between buyers and suppliers are very important for effective operations. Such partnerships should be based on various information technologies developed in recent years.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IT performance, IT infrastructure and supply chain performance in buyer-supplier linkage using exploratory examination. This analysis is based on survey results of buyer-supplier practitioners in Korean electronics industry. Specifically, we used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uyers' IT performance contributed to enhance their operational & financi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Second, buyers' IT infrastructure improved their financi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but showed mixed effects on operational performance. Third, suppliers' operational performance enhanced buyers' operational & financi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Fourth, suppliers' IT performance strengthened their operational & financi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Fifth, suppliers' IT infrastructure showe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peration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오래된 것들에 대한 재고 - 인프라스트럭처의 문화적 관성과 영향을 고찰함을 중심으로 -

민수홍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9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7 No.4

Interest in the possibility of innovative change in society and culture is increasing with such phenomenon the awareness of IoT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has emerged since 2016 and the first commercialization of 5G networks, etc. With this aspect, the need is also a growing to acquire new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acts and human being who use them.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reflexive research capabilities to overcome the existing fixed way of thinking. According to th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how wh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performativity of the infrastructure enables our lives today, for developing newer technological and aesthetic chang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has carried out the research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is paper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its method and scope. Second, this research analyzed the initial aspects and context of the Korea's world first 5G networks commercialization as a social issue in recent days’ media. Third, this research divides infrastructures into material and non-material ones and analyzes various sociological and technological precedent studies that deal with the history and culture of infrastructures.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ment when the scale of an infrastructure becomes visible is when the infrastructure doesn’t work or function. Second, if the infrastructure ceases to function, the convenience of doing so is immediately replaced by inconvenience. Therefore, awareness and practice of infrastructure are always converged to discipline of management and familiarity with it. Third, the way in which the infrastructure works is about connectivity and flow. Thus, when an infrastructure is active, it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determine how it relates to other infrastructures. Fourth, infrastructure can be the subject and material of science & technology, art and design as an aesthetic, engineering, and humane practice, depending on when and how it is the infrastructure. 사물인터넷 및 2016년부터 갑자기 시작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인식의 확산, 최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뤄진 5G 상용화 등의 현상을 통해 사회와 문화의 혁신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물 과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과의 관계를 보다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익혀야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융합적인 사고방식과 기존의 고정적인 사 고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성찰적 연구 역량의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시작되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다양한 작용적 특성 즉, 수행성을 고찰함이 보다 새로운 기술적·미학적 변 화 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를 보이는 것 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 를 이행하였다. 첫째, 연구배경과 목적, 그 방법과 범위를 기술하였 다. 둘째, 인프라스트럭처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게 하는 사례로서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최근 의 사회적 이슈로 다뤄진 초기 양상과 맥락을 언론 보도의 내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인프라스트럭처를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나누어 인프라스트럭처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다양한 사회학적·기술학적 선행 연구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의 규모가 가시화되는 순 간은, 해당 인프라스트럭처가 작동하지 않거나 기능하 지 않을 때이다. 둘째, 인프라스트럭처가 작동을 멈추면, 이를 따르 던 일상(의 편리함)은 즉각 불편함으로 대치된다. 때 문에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인식과 실천은 언제나 관리와 그에 대한 익숙함의 훈육으로 수렴된다. 셋째, 인프라스트럭처의 작용 방식은 연결과 흐름에 관하는 것으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활동 중일 때 는 그것이 다른 인프라스트럭처와 연계되는 방식을 가려내기 힘들거나 불가능하다. 넷째, 인프라스트럭처는 그것이 언제부터/어떻게 인 프라스트럭처이냐에 따라 미학적, 공학적, 그리고 인 문적 실천으로서의 과학과 기술, 예술과 디자인의 주 제이자 재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가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되길, 그럼으로써 과학과 예술의 융합성 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농업기반시설물 양ㆍ배수장의 성능저하 요인분석 및 성능평가 모델 개발

이종혁,이상익,정영준,이제명,윤성수,박진선,이병준,이준구,최원 한국농공학회 2019 한국농공학회논문집 Vol.61 No.4

Recently, natural disasters due to abnormal climates are frequently outbreaking, and there is rapid increase of damage to aged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s agricultural infrastructure facilities are in contact with water throughout the year and the number of them is significant, it is important to build a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the current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of pumping and drainage stations among the agriculturalfacilities has the limit of lack of objectivity and management personn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usingthe factors related to performance degradation of pumping and drainage facilities and to predict the performance of the facilities in response to climatechang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pumping and drainage stations belonging to each climatic zone separated by the Korea geographical climaticclassification system.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was developed using three different statistical models of POLS, RE, and LASSO. As the resultof analysis of statistical models, LASSO was selected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as it solved the multicollinearity problem between variables,and showed the smallest MSE. To predict the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climate change, the climate change response variables were classifiedinto three categories: climate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The performance degradation prediction was performed at each facility usingthe developed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and the climate change response variables.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Mexico, Panama, and Brazil: A Focus on Port Performance

Erendira Yareth Vargas Lopez,Shin-Kyuo Lee 한국무역학회 2019 Journal of Korea trade Vol.23 No.4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performance of ports based on three factors: the quality of the port infrastructure, container throughput, and logistic performance in three Latin American countries, Mexico, Panama, and Brazil, for the period of 1994-2017. Design/methodology - The selected countries are top ranked in terms of container throughput in Latin America. The methodology employs secondary data from the World Bank (Quality of Port Infrastructur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and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Findings - Overall,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rivate investment of these countries varies significantly over the past couple decades. Panama, with the least public-private investment over the study period, performs better than Mexico and Brazil with regards to port quality infrastructure and container throughput. For ports in the selected countries to keep up with global competition, there is a need to enhance efficiency. Originality/value - Compared with ports in Asia, Latin American ports are lagging behind with respect to container throughput and efficiency. This study suggests greater collabor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academia, and other organizations, as well as a review of the regulatory framework to ensure better transparency and project allocation. Throwing more light on the public-private investment environment of Mexico, Brazil, and Panama, this study offers policy makers and regulators insightful information on port infrastructure.

성공적 지식경영 프레임웍의 구축 : 첨단기술 벤처기업의 지식경영기반구조 및 문화, 지식개발역량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준석,오세구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5 산업혁신연구 Vol.31 No.4

지식경영은 많은 기업들에게 생산성향상을 위한 필수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확보의 도구로 지식경영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을 살펴보면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나 지식경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문화는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경영의 비용대비 성과는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춰와 지식경영문화가 지식개발역량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지식개발역량은 하이테크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모델은 대덕혁신클러스트에 위치하고 있는 131개의 벤처기업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의해 검증되었다. 그 결과 지식경영인프라스트럭춰 및 지식경영문화가 지식개밸역량을 강화시킴으로 벤처기업의 혁신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nowledge management is considered as the prerequisite tool for many enterprises to enhance their productivity. Recently, the importance of knowledge management as a tool for retain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keeps growing. While most enterprises are currently well equipped with hardware base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they are not good at creating the culture for facilitating the knowledge management. To improve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knowledge management, we propose that both hardware based infrastructure and knowledge management culture affect knowledge development capability and, in sequence, the knowledge development capability affects innovation performance in Hi-tech venture enterprises. To test the above proposi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131 hi-tech venture enterprises in Daedeok Innopolis, the largest and oldest R&D cluster in Korea. In general, we found that knowledge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knowledge management culture strengthened knowledge development capability, which increased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venture enterprises. More specific empirical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knowledge development capabilities (such as knowledge acquisition and information sharing) were enhanced in proportion to the efficiency of people and processes which were essential elements of the knowledge management infrastructure. Second, the result of management and process innovation as innovation performance was enhanced in proportion to the efficiency of people and processes which were essential elements of the knowledge management infrastructure. Third, the knowledge development capabilities were enhanced in proportion to the level of innovativeness of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culture. Fourth, the knowledge management culture had an indirect positive impact, but no direct impact, on innovation performance. Fifth, innovation performance was enhanced in proportion to the activities for knowledge acquisition, information sharing, and organization memory, which were knowledge development capabilities.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suggested.

The Relationships among Strategic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IS Strategic Alignment, and IT Infrastructure for Knowledge Management

Jong min Choe People&Global Business Association 2016 Global Business and Finance Review Vol.21 No.1

Investigating how to develop information technology (IT) infrastructure that can effectively facilitate knowledge management (KM) activities has been an important research area. To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developments in this research area,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use of strate-gic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SPMS), organizational learning, information systems (IS) strategic align-ment, IT infrastructure for KM, competitive applications of knowledge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from 117 Korean manufacturing firms that are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To analyze the empirical data, regression analyses were emplo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PM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influences organizational learning and IS strategic alignment. The strategic communications and dialogues between members of an organization, which are provided by SPMS, may enhance the degrees of IS strategic align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both organizational learning and IS strategic alignment have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the adoption of IT infra-structure for KM. Thus, the clear directions of IT development, which are formed through IS strategic alignment, seem to shape the goal orientations of members in a firm, and the organizational learning that is built with SPMS seems to enhance members collaborations in the construction of IT infrastructure. This study also showed that when the degrees of IS strategic alignment are high, the effects of IT infrastructure on the competitive applications of knowledge resources are partially greater than under the low levels of IS strategic alignment. Finally, it was observed that the competitive usage of knowledge asset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an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