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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박기묵(Ki-Muck Park),최인규(In Kyu Choi),성영태(Young Tae Sung),도수관(Soogwan Doh) 한국지방행정학회 2020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7 No.3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에 속한 A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해온 민간위탁 사례들을 분석하여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에서 발생 가능한 본질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민간위탁 예산의 관리・감독 미흡, 민간위탁 독과점 문제 점검시스템 미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재계약의 관리・감독 소홀 및 조례 미비,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기준 미확립,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체계화 미흡, 민간위탁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 부족,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중요성 간과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둘째,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 및 정비,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승인과 소요 예산 추계에 관한 사항 표기, 수탁 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극적 공개, 체계화된 수탁 기관 선정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체계화, 민간위탁 집행관리・감독 및 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민간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 민간위탁의 성과평가 강화 및 성과평가지표체계 선진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향후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매우 실용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모두 분석하여 좀 더 일반화 가능성이 큰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seeks to derive the problems of contracting-out by analyzing contracting-out cases that have actually been promoted by a local government (A)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to find ways to solve the problem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 local government has various problems in the process of contracting-out, such as the lack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contracting-out budget, the lack of an inspection system for the monopoly of contracting-out, the lack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 of contracting-out, the neglect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renewal contracts and inadequate ordinances, non-establishment criteria for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s subject to contracting-out, inadequate evaluation indicators for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lack of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for contracting-out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overlooking the significance of contracting-out performance evaluation. Second, as ways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contracting-out of the A local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s the ordinance revision related to contracting-out, introduction of the pre-approval system of contracting-out by local council, improvement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selection of contracting-out service providers, thorough public disclosure about contracting-out, introduction of a scientific system to select high-quality service provider, development of appropriate evaluation indicators for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s and renewal contracts, improvement of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process of management, supervision, and audit of contracting-out, detailed guideline development for contracting-out work, and the emphasis on significance of contracting-out performance evaluation.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s in contracting-out suggest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pplicable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contracting-out at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Follow-up studies based on analysis of the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f all local government in Korea are needed to learn how to solve problems of contracting-out effectively in the future.

      • 민간위탁 대상시설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례연구 :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김용훈 水原大學校 2012 論文集 Vol.26 No.-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누구에게’ 위탁할 것인지에 관한 천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이 관료제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능률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민간위탁을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의 대상시설 및 수탁기관 선정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서울시의 민간위탁 가운데 수탁기관의 유형에 따라 6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다중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두가지 연구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시설의 특성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한가? 둘째,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건대 경쟁입찰이 바람직한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하기관이 수의계약에 의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면, 이를 민간위탁의 대상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장치시설은 경쟁의 도입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안정적 서비스 공급과 전문역량 축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수의계약이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기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경쟁 메카니즘이 도입될 여지가 크다. Contracting out in the public sector is a strategic means toward 'small government'. It enables introducing entrepreneurship of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reducing X-inefficiencies in the public sector. Even though contracting out has several potential merits, managing contracting out is a critical success factor.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manage contracting out, specially what and to whom to contract out. Six cas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re chosen and analyzed. From multiple case study, it is found that there might be some contracting out cases which were better not included as such. Including inappropriate cases in contracting out can incur inefficiency in itself as well as information bias. Contrary to general conception, competition does not seem to be essential in contracting out. Rather, it is argued that competition in contracting out should be encouraged contingently. If contracting out is needed to retain technical specialty, frequent change by competition can do more harm than good. On the contrary, competition had better be encouraged if welfare facilities are to be contracted out.

      • KCI등재

        직장보육시설 대학위탁 현황 및 위탁운영에 대한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

        김미정(Kim Mi-Jeong),최혜진(Choi Hye-Jin)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1 열린유아교육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현재 직장보육시설 대학위탁의 현황 및 위탁운영에 대한 대학위탁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직장보육시설 대학위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직장보육시설 대학위탁 현황은 대학 총장이 대표자로 공개경쟁 선정방식을 통하여 위탁한 후 실질적으로는 유아교육관련 학과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직장보육시설 총390개소 중 61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직장보육시설 대학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장이 보육교사에 비해 위탁제도를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시설장과 보육교사 모두 대학의 위탁이 전담인력이나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하더라도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보장, 우수 종사자 확보가 가능하여 보육의 전문성 확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가장 적합한 위탁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장보육시설 대학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한 시설장 신분의 불안전성, 위탁제도 미비 등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위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향후 직장보육시설 대학위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적극적인 위탁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직장과 대학은 직장보육시설 위탁과정에서 평등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양질의 육아교육 실현을 위한 동반자적 산학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ate of university contracting-out of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and the awareness of the heads and teachers of the childcare centers about the contracting-out childcare. This is an attemp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ways of improving university contracting-out system of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and of bolstering the industrial- educational collabor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state of university contracting-out of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the eligible universities were selected through an open competition, and the presidents of the candidate universities became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iversities in the competition. After the selection of the eligible universities, the departmen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primarily responsible for contracting-out childcare centers. Out of 390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61 centers utilized the contracting- out. Second, concerning perception of the contracting-out childcare, the heads of the centers viewed it more favorably than the teachers. Both of the heads and teachers thought that it was the best contracting-out way to attain the object of childcares. Namely ensuring the professionalism of childcare, in that it was possible to guarantee the professionalism of childcare management and secure excellent personnels. Third, regarding problems with the university contracting-out and reform measures, they perceived that the contracting-out system should be improved because the job security of employees wasn't guaranteed due to a short contracting-out term, and because the contracting-out system was yet inadequate.

      • KCI등재후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신상민(Shin, Sang-Mi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2 No.-

        오늘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활성화되고 있는바, 본고는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위탁에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행정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의 이전이 아닌 행정기관의 사무를 이전하여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직법」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서 공권력 작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등 위탁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위탁사무에 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① 효율성ㆍ수익성이 높을 것, ② 공공성 침해 가능성이 적을 것, ③ 서비스 질의 하락이 없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판단기준을 삼아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청된다. 아울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행정(공법)과 민간(사법)의 접점에 위치하는 영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절차상의 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적용을 고려하는 공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For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on efficiency and the acceleration of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the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on affairs is widespread these day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racting-out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s administration affairs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concept of the Contracting-out is not the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the partial transfer of administration affairs. Although the subject of the Contracting-out is prescribed as “affairs not directly related with the people’s right and obligation such as investigation?test?license? management affairs” in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re are some controversy regarding the scope of the Contracting-out affairs.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some legislations which contain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ing-out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Also the post management for the Contracting-out is not conducted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ndard judgment for the subject affairs of the Contracting-out as follows: ① improved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② low publicness, ③ sustained quality of servic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ost management system to supervise the operation conditions is required as well. Furthermor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the Legal Reservation, the Principle of the Equal Treatment,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re taken into account when analyzing the issues about the Contracting-out from the point of public law.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제도 개선에 관한 델파이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고재권,강병준 한국거버넌스학회 201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3 No.1

        Since 1980s, the provision of the public service by contracting out has increased and the importance of this provision mode has been emphasized, because the government has aimed to improve efficiency and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based on neoliberalism and market-based governance. Previous studies about contracting out has focused on the study on arguments for and against contracting out and the prerequisite for success in contracting out, on the study on empirical-positive approach in terms of outcome of contracting out, and on the study on problems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This study uses the delphi survey research on the ordinance related to contracting out in the local governments and aims to improve the contracting out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s. 공공부문에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사조와 시장 매커니즘에 기반을 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노력과 성과 위주의 정부 활동에 영향을 받아 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영역이 증가하고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민간위탁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방식에 대한 찬반논쟁과 이러한 정책집행방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비되어야 할 요건에 관한 이론적 연구, 민간위탁의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연구, 민간위탁의 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는 경험적 연구 등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공기관대행사업의 결정요인

        김태형,민기 한국재정정책학회 2023 財政政策論集 Vol.25 No.3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reason why contracting-out to public agency by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of Korea has been preferring more than contracting-out to non-public sector last 13 year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uses seven independent variables which influences contracting-out to public agency with the data of 13 years from 16 metropolitan governments. Four variables out of seven independent variables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in a panel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having positive causal relations with a dependent variable, the expenditure amount of contracting-out to public agency are an institutional change such as law revision and the total amount of local government budget. On the other hand, the expenditure amount of contracting-out to non-public sector and an interaction variable between the expenditure amount of contracting-out to non-public sector and an institutional change are negative causal relations with dependent variable. Other three variabl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contracting-out to public sector should be strengthened by local assembly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보다 공기관대행사업을 더 선호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16개 시․도의 공기관 대행사업규모를 종속변수로 하고, 민간위탁규모, 법제도 변경, 민간위탁규모×법제도 변경, 총예산규모, 인구변화율, 정당일치도, 재정자립도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α = 0.01 수준에서 민간위탁규모(-), 법제도 변경(+), 민간위탁규모×법제도 변경(-), 총예산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반면 인구변화율, 정당일치도, 재정자립도는 α=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보이지 않았다. 공기관 대행사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민간위탁보다 거래비용이적고 감독이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지방정부의 출자․출연기관의 제도적 정비, 보조금 사업 제한 등의 법제도 변경이 공기관 대행사업의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 KCI등재후보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평가에 대한 연구

        안민석(Ahn Min-Seok),이상연(Lee Sang-Yeon) 한국체육과학회 2003 한국체육과학회지 Vol.12 No.2

        The Kim Dae Jung government has actively promoted the contracting out of the public sport facilities to reform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equity. The contracting out, however, has been not evaluated on origina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 the current status of the contracting-out on the public sport facilities, then to contribute to successfully accomplish the contracting out. To perform the purpose, this research surveyed public officers from 15 cities. The study evaluated the way of management, the application of the facilities, the equity of the facilities, the fiscal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and the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from the contracting out. According to the result, three significant things were suggested. First, although public officers positively evaluated the contracting-out on the quality of service and program, more special regulation and law on the contracting out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successful contracting out Second, it is recommended the new paradigm that pubic service and profit from the facilities is not antagonistic, but cooperative. Third, the sustained monitoring on the process and evaluation of the contracting out is essential, and the successful model should be propagated.

      • KCI등재

        거래비용 관점에서 본 민간위탁 비용결정모형: 탐색적 연구

        이근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2

        Contracting out has been a popular choice for the government to respond to the political pressure for efficient government and to overcome the fiscal constraints. By using contracting out, government exercises less power over the production of public good and uses more market compet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st structure of contracting out by looking at the costs involved in contracting out using transaction cost theory. Production cost, search and negotiation cost and cost of opportunistic behavior are major co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y when using contracting out. The magnitude of these costs is determined by complexity, contestability and asset specificity.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st structure of contracting out will help us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on when to use contracting out.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재정적인 제약이 커짐에 따라 그 동안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던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 등 정부 고유기능의 수행에 있어 시장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점차 민간위탁의 활용도가 커져가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직접생산을 대신하여 선택되는 민간위탁의 비용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민간위탁 활용 시 발생하는 비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과 각 비용을 결정하는 세부 비용 요인들의 파악 및 이들 간의 관계를 거래비용이론의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간위탁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으로는 생산비용, 탐색 및 협상비용 그리고 기회주의적 행동비용을 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업무의 복잡성, 경합성 및 자본의 특정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비용 구조의 파악은 정책수단으로서 민간위탁이 갖고 있는 속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민간위탁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현황 스케치

        박세정(Park Se-Jeong)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8 No.1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21st century is based on the concept of governance where as the counterpart in the 20th century on the one-sidedness of government. Governance means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dealing with social issues. The basic spirit is to expand the role of private sector while the government focuses on drawing blueprint for the future of a society; pulse-reading of public opinion and prioritizing; mobilizing resources to deal with social issues. Contracting out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is context. This paper sketches the realities of contraction out in Korean local government with a case study method. More specifically, it collects all cases of contracting out of a local government (hereafter A city)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from them. The research result tells that contracting out in A city started to increase since 2000 and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spite of the significant increase, there was no clear motivation and policy direction in connection with contracting out. In addition, contracting out was concentrated on a few services and there was lack of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awarding contract. Lastly, problems were identified in connection with evaluating the results of contracting out. This paper suggests policy options for addressing the above problems.

      • KCI등재후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대행에 대한 조례 제정 가능성

        이태정 법제처 2020 법제 Vol.690 No.-

        Generally, the contracting-out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private sector is discussed as meaning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entrusted the administrative affairs granted by the law and regulations to the private sector instead of performing them, so that the private sector can perform them in its name and under its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the affairs of municipal governments, Article 104 (3) of the Local Autonomy Act is understood as the general basis for the contracting-ou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affairs, the term agency system is used in many actual laws, but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regulatory method are different for each legislative example, and the concept is not clearly established theoretically. However, on the premise of recognizing the concept of the agency system separated from the contracting-out, the theoretical view seems to be roughly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not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unlike the contracting-out. In this regard, the concept of the agency system is understood to be the same purpose in the legislative practice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which can be summarized as that the head of the municipal government has the private sector to carry out the affairs belonging to the authority, but the nam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affairs are not transferred. Considering that the main issue of this paper is a legislative discussion related to whether the contents about the agency system of some of the affairs belonging to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municipal government can be enacted in the municipal ordinance based on Article 104 (3)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 attitude of the legislative practice is meaningful as a premise of discussion. On the other hand, common view has accepted essence of the municipal system as the Institutional Guarantee, understanding “the municipal system as a kind of historical and traditional system should not be abolished or made meaningless by legislation”. However, the essence of the municipal system cannot be understood only by the traditional view above,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background from Germany where Institutional Guarantee was discussed and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municipal system The value of local autonom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to be in the modern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and in strengthening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s of residents. This understanding about the municipal system should be fully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s related to the municipal system and the judgment of the scope of the municipal ordinance. The existing opinion presentation case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judges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agency system in municipal government affairs. And thus it judges that the municipal government is not able to enact a municipal ordinance on agency system in municipal government affairs. But from the perspective discussed above, the existing opinion presentation case is an excessive formal logic that is biased only to the texts of the law without considering the actual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acting-out and the agency system. Furthermore,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that allows municipal government affairs to carry out by contracting-out and legal principles related to the exercising of authority of administrative agencies. However, the discussion above does not mean that it is possible to enact municipal ordinances on the agency of all administrative affairs of municipal governments. In this paper argues that article 104 (3) of the Local Autonomy Act shall be considered as the general basis of the municipal ordinance enactment authority for the agency of municipal governments affairs, and that it is also possible to enact municipal ordina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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