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의 보장과 헌법 개정

조성규(Cho, Sung-Kyu)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1

현대 행정의 구조상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 문제에 달려 있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재정적 현실은 지방의 행정수요의 충족은커녕, 스스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이상적 지방자치의 정착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따라서 분권개헌을 논의하는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대한 문제를 분권헌법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반면 헌법의 최고규범성 및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헌법에 직접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은바, 분권개헌에 있어 지방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지방자치법원리적으로 접근해 보고 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현대 국가에서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의 일 유형이 아니라, 분권화에 기초한 국가 구성의 기본원리라는 점에서 헌법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현대의 복지국가적경향을 고려하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핵심내용인 자기책임에 의한 사무수 행과 재정상 자기책임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에는 재정적인 자기책임성의 근거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주재정권의 보 장은 헌법상 지방자치보장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물론 법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권 및 그 본질적 내용으로서 자주재정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반드시 자주재정권의 보장 그 구체적 제도화가 직접 헌법규범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방자치는 제도적 보장 의 본질상 헌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한 구체화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재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헌법규범의 구체화의 정도의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현실의 고려 하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최고규범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규율의 추상성이 헌법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헌법은 법률에 의한 구체화를 지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규범적 원리와 한계를 제시해 줄 수는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헌법은 외형상의 장식물에 불과하며 아무런 실질적 규범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 지방자치에 대한 막연한 추상적 규정만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 하에서 - 실제 입법현실을 보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통해 지방자치의 이상적, 이념적 지향점인 전권한 성의 원칙, 자기책임성의 원칙 및 이로부터 비롯되는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등이 헌법상 보장의 핵심내용으로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등 실정 법률에서는 헌법상의 이념적 원리를 찾기는 어려우며, 국가 종속적인 후견적 지방자치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지방자치 관련 법률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헌법의 추상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입법상의 – 거의 무제한적인 – 형성의 자유로 인하여 지방자치 관련 법제에 대한 위헌성의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입법상황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헌법적 보장이 아닌,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그러한 점에서 입법에 대한 기준과 한계설정을 위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헌법에서 보다 구체화하며, 헌법에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지방자치의 실질을 보장하고 지탱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 하에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구체화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접 헌법에 의한 강력한 지방분권의 지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규범적 요청이며, 이는 자주재정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The success or failure of modern administration depends on the finances, and this is also the case in local autonomy. Nevertheless, the reality of local finance in Korea is that many local governments can not solve their own labor costs. In such a reality, it is impossible to realize ideal local autonomy. Therefore, there are many claims that the autonomous financial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directly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arguments that it is not legitimate systematically to specify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autonomous right of local governments directly to the Constitution in view of the supreme normality of the Constitution and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n this normative conflict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problem of the autonomous financial authority of local autonomy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principle of local autonomy law. Local autonomy in the modern state is a direct link to the Constitution in that it is not a type of mere administration but a basic principle of state structure based on decentralization. At the same time, due to the nature of modern welfare administration, the performance of the office by self – responsibility , which is the core content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and the financial self - responsibility are in fact two - sided relations of coins. Therefore, the local autonom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cludes financial self-responsibility, in this respect, the guarantee of autonomous financial authority of local autonomous bodies belongs to the core area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Of course, as a result of the supreme normality of the Constitution, it is not desirable to directly specify the autonomous financial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directly to the Constitution. At the very least, however, the Constitution should clarify the legal principles and limitations that can guide and control implementation by law. If not, the Constitution is just an ornamental figure and can not have any legal effect. Unfortunately, the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play such a role in the guarantee of local autonomy. As a result, the present legislative reality is generalizing the state-dependent local autonomy rather than embodying constitutional ideology of local autonomy. Such a legislative situation would result in the demotion of Korean local autonomy to local autonomy by law rather than constitutional guarantee, a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and limitations of legislation through constitutional revision, And the need is the same for autonomous fiscal authority.

敎育自治와 國家의 監督權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추517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추524 판결)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법학 Vol.24 No.4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규정하여 해당 교육감에게 민주적 정당성과 기본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불비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 및 교육의 자주성 확보와는 괴리가 있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감 사이에는 갈등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감이 직선제로 선출된 이후, 중앙정부와 교육감 사이에는 지속적인 갈등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본 대상판결이 다루고 있는 사안은 이러한 갈등상황의 대표적인 예로서,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무 및 교육감 소속 교육장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보장되는 제도이다. 헌법상 가치로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이다. 따라서 입법권자가 입법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감독권의 행사, 법원에서 행해지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2013추517>, <2013추524>에서 문제가 된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무, 징계의결요구 신청사무, 교육부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감사권의 행사, 직무이행명령 등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입법적인 해결 이전에, 오늘날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과 그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현행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교육감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감이 교육에 관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하는 교육부장관과 지방을 대표하는 교육감은 대등한 법적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자치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은 합법성의 영역에서만 행사될 수 있고 합목적적인 영역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례에서와 같이 교육자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감의 갈등관계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형식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법적지위 및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특히, 교육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는 자치사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설령, 판례의 입장과 같이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사무가 위임규정의 형식상 국가사무에 속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중앙정부의 교육감에 대한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감사권 등의 발동은 보다 엄격한 해석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The article 31 (4) of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Article 117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local autonomy. In order to realize this sprit of the Constitutio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stipulates that the loc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ould be elected by the people of the district, so that he can get a democratic legitimacy and basic autonomy. However, it is true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increasing due to the inadequat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lated legis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Especially after the local Superintendent of the education was elected by the people, there has been a constant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issue covered by this ruling of the judgements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conflict situation. These judgments deal with the legal nature of the national supervision of the local educational superintendent's office work on the preparation of school student’s records, and the nature of the disciplinary affairs on his educational officers. Educational autonomy means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is is a syste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4) and Article 117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ducational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are constitutional values​​ and the essenc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of Korea. Therefore, when the legislative exercises its power for legislative discretion, or when the central government exercises its supervisory power, it must be done within the scope of the du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ithout prejudice to the nature of such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the judgment <2013-chu-517> and <2013-chu-524>, there was a problem about the disciplinary matters of the educational officers belonging to the local educational superintendent, the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the disciplinary decision, the exercise of audit of the educational minister and his mandatory orders. This is directly related to the natur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uch as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refore, this problem should eventually be solved through amend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But there is a way, even before the legislative settlement. If today the necessity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can be assured, it will be possible to promote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rough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urrent legislation. In particular, under the current law, the loc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elected by the residents. In other words, he has a democratic legitimacy in that sense. In case the superintendent deals with local-government affairs, the Minister of Education representing the state and the superintendent representing the province have equal legal status. Thus, the central government's oversight of education autonomy can only be exercised in the area of ​​legality, not in the area of legitimacy. As in these judgements,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uperintendent in the area of ​​educational autonomy should be resolved according to the legal status of the superintendent and the natur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tself as well as the formal regulation of the statute. In particular, the specificity of education should be fully considered here. In conclusion, the disciplinary affairs on the educational officers belonging to the local educational superintendent is autonomous affairs. Even if we assume that the disciplinary affairs of the educational officers belong to the national affairs, the strict interpretation standard should be applied whe...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강인태(Kang, In Tae)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강법률논총 Vol.1 No.1

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functions to set up rules about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s a self-authority. 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which could enact ordinances or regulations about autonomy affairs, is an essential factor of local autonomy. Clause 1, Article 117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22 of Local Autonomy Act rule an ground of 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However, it has scope and limitation and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ordinances and regulations within them. Also, there are some principles in this scope and limitation such as principle of matters of local government, principle of superior of Law, principle of authority under Law, principle of separate and allotment of authority as well as principle of relation of ordinances between integrated and primary local government. These principles play a role as a guideline to perform 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should exert under these principles and be expanded to develop local autonomy.

권위에 대한 철학적 인간학적 고찰

박병준 ( Park¸ Byoung-jun ) 한국가톨릭철학회 2010 가톨릭철학 Vol.0 No.14

오늘날 한편에서는 탈권위를 외치며, 다른 한편에서는 권위 상실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염려한다. 이런 상반된 주장의 배경에는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도사리고 있다. 권위는 탈피하고 싶다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임의적인 인간의 행위가 결코 아니다. 권위는 인간 본성에 근거한 인간의 본질적 행위 가운데 하나이다. 권위에 대한 철학적 연구는 권위가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철학적 개념들에 비하여 미비한 편이다. 본고는 탈권위의 시대에 권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하여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도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권위의 본질 탐구를 위해서 먼저 권위의 고전적 개념 정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위는 철학적 인간학, 해석학, 존재론, 형이상학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개념이다. 이런 탐구를 통하여 권위가 궁극적으로 인간 이성과 진리 인식에 근거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권위는 진리에 근거한 긍정적 힘, 영향력이다. 진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함 속에 권위가 드러난다. Today, some people denigrate and shout against authority, while other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e bad side effects that result from the loss of authority. An incorrect understanding of authority stands behind these conflicting claims. Authority is not a human act that we can avoid even if we should like do. Authority is based on human nature, and it is one of the basic acts of human spirit. The philosophical study of authority is relatively insufficient in comparison with treatment of other philosophical concepts, especially if we consider its importance for human life. It is the primary aim of this paper to try to present a proper understanding of authority in philosophical inquiry. This paper deals with 1) the classic concept of authority, 2) the essential concept for authority from the viewpoint of philosophical anthropology and philosophical hermeneutics. Authority is based on human reason and the cognition of the truth. Authority is a concept that is basically different from the concepts of power and competence that usually require heteronomy or pressure. Authority is rather the positive power and influence that are based on the autonomous human nature acting in obedience to the truth. A right and resonable authority is built on the autonomous act of human reason as it recognizes and acknowledges the truth.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항만이해관계자의 인식 연구

최성두,최진이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46 No.1

The port is a space where maritime transport and land transport intersect and is an essential industrial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it has a very important function in the national economy. Although the space and the physical facilities of a port are importan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efficiently manage and operate these port infrastructures.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Port Authority System to strengthen the efficiency and professionalism of port management operations. Since the port authority system is based on port autonomy,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port authority are very important in port management and operation. Nevertheless, the Port Authority is not functioning properly because the government interferes excessively with the operations of the Port Authority.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Port Authority (PA).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of the legal system that needs to be improved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Port Authority, and suggests policy measures for Port Authority workers, civil servants, port companies, and civic groups.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교차하는 항만은 국제교역을 위한 필수 산업기반시설로 국가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항만이라는 공간과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항만 인프라를 효율적 관리운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는 항만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를 설립하였다. 항만공사제도는 항만자치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항만관리운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의 운영에 정부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어 항만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항만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항만공사 종사자, 공무원, 항만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논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성배(Kim, Sung-Bae)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1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간선제 형태로 교육감을 선출하다가 2006년 동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직선제에 의해 교육감이 선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민선 교육감이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중도하차하게 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심각한 갈등상황을 연출하게 됨으로써 교육감선임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된 직선이라는 선물을 선 듯 다시 내어 놓기 어렵겠지만, 교육감선임방식을 논하기에 앞서서 그 논의의 헌법적 기반으로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를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열망과 교육의 중요성이 결합되어서, 지방교육자치라는 산물이 태생하게 되었고 지방교육자치 혹은 교육자치라는 개념이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와 논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상의 지방자치조항과 지방자치의 기능적 측면에서 지방교육기관의 구성을 검토해 보면, 지방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 구성방식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직선제, 간선제, 임명제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방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만, 그 구성방식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임명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결론 내려지게 된다. 헌법상 교육이념의 실현 수단인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봉사하는 제도를 헌법상 보장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서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상의 교육에 대한 요청을 담아내고 있는 법은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교육관련법들이 있다. 헌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 교육자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 실시단계의 문제이며,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의 수준은 위로부터의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결국 교육감선출 혹은 교육행정기관의 구성에서 있어서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최소단위 혹은 보다 근본적 단위서부터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야지만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하는 것이 반드시 자주성ㆍ전문성보장에 유리한 것도 아니다. 결국, 교육이념은 교육감 선임방식에 있어서 임명제ㆍ간선제ㆍ직선제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개방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의 이념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의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중립성을 기반으로 하여 가장 헌법 정신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써 여러 제도들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주민투표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enacted in 1991 and Superintendent has been indirectly elected. As of 2006, Superintendent has been elected by the direct election system but there were several problems related with the direct election system and the relationship with local government. The basic supporting idea for the direct election is a local education autonomy. Constitution, however, has not used “educational autonomy” ever. Therefore in the view of Constitution, the terminology of educational autonomy or local education autonomy, which is open used by scholarly work, has many problems.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exact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sic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and education,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election while composing the electoral system of superintendent. There were little constitutiona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autonomy and local autonomy. This article tries to analysis and compare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so-called 'educational autonomy' doctrine and local autonomy. In Korea Constitution, the autonomy was mentioned only in Chapter 8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a jump of logic that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made up with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the principle of citizen control and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ccording to framework act of education, education shall be operated to perform its function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education per se and it shall not be used as a tool for propagating any political, factional or individual biased views. It is logically collect that the educational clause of the Constitution has embodied in law so that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require that education system has to be free from policy or political process but must be free from political bias, prejudice, or personal bias. There is also no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maintain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separately from general administration. Constitution requirement is not expertis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ut expertise of education. To make balance with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this is not right time to focus on local education autonomy. The purpose of education is to enable every citizen to lead a life worthy of human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democratic country and realization of an ideal of human co-prosperity by ensuring cultivation of character, development of abilities for independent life and necessary qualities as a democratic citizen under the humanitarian ideal. local autonomy in Constitution has been maintain independent and exclusive role despite only two provisions for local autonomy. Constitution has been allocated different section for the local autonomy which has only two clauses.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Constitution and the spirit of Constitution of today,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power is important so that to achieve this goal, it is needed to find right position of education system and local autonomy.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한․일 비교

최우용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9 No.1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조합(地方自治團體組合)에 관하여 양국의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메이지시대 지방자치제도의 성립시기부터 있어온 제도로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지방분권의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수임(受任)기구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 기술(記述)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적 행정, 주민의 필요에 따른 광역적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같은 지역 간의 협의체에게 부여할 것이라면, 이들에 관한 조속한 법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하여 우리 법제에서 보충되어야 할 내용들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상 어떠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에 대해서도 법률적 정비나 행정적 가이드가 필요하다. 우리는 광역사무를 담당하는 어떤 조합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명칭보다는 사무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예를 들면, ‘수도권교통본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서 규정이 된다면, 모든 명칭의 끝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혹은 ‘~조합’이라는 형태로 명명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성격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방자치법상의 지위가 명확히 될 때, 비로소 그 활성화가 꾀해 질 수 있고 이에 따른 법령 정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조속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위가 정해지면, 다음은 그 종류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일본의 사례 및 제 외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목적은 존중되고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하나인 광역연합은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사무지만 광역연합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무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한 법제 정비가 되어야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특색은, 광역연합의 경우 광역연합의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주민참가권이 법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례의 제정・개폐청구는 물론 의회해산청구나 의원이나 장에 대한 해직청구 등에 관한 직접청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조합에도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 수단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주민의 관여 방법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도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목적의 존중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애초에 그 설립 목적이 명확한 단체이다. 특정 목표를 ...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in South Korea (hereinafter “Korea”) and Japan, focusing on their respective local autonomy laws. The Japanes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which date back to the Meiji period during which the system of local autonomy was introduced, have evolved into an institution operating in a variety of forms. They are currently in the spotlight as administrative bodies capable of fulfilling functions delegated by multiple local governments under the decentralization system. In Korea, the Local Autonomy Act has provisions for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however, they do not go beyond the scope of formal descriptions. Should trans regional collaborative bodies such as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be entrusted with administrative functions of two more regional・local governments and governance to meet the needs of residents, there is a compelling need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for operating such bodies. In this context, the pertinent Korean legislation needs to consider the following aspects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First, the concrete form of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discussion. Its name should also be subjected to legal review and administrative guidance. For example, agencies responsible for metropolitan or supra local administrative functions are currently given names reflecting their functions(e.g.,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rather than overarching name added with the function(e.g.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for Transportation). However, once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re designated as a category of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all such institutions should be renamed in the format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for XX” or “XX Association.” Second, the legal nature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needs to be determined in the Local Autonomy Act.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stipulates that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without specifying whether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is a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authority. Without a legal status clearly defined in the Local Autonomy Act, it is difficult to promot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nd perform legal review to provide them with legal framework.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ndow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with the status of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authority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Third, once the status is given to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s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authority, their types need to be defined. This would require a comprehensive benchmarking of foreign cases including Japan. Forth, legal guarantee of autonomy is essential for the operation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Wide area unions, one of the Japanes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utonomously manag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ffairs related to the area they represent in consult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by virtue of their legally recognized autonomy. This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the legal frame that provides for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s a prior condition for putting them into oper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s a means of controlling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One of the salient features of Japanes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is that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administration of wide area unions is legally guarantee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re also subject to the system of direct petition for the enactment, amendment, and abolition of ordinances and even for the dissolution of assembly or dismissal of assembly members or heads of committees. In other word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comes with its monitoring system. Institutionaliz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an adequate form is essent...

교육법의 발전방향과 과제

하윤수(Ha, Yun-S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2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권한의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법제개편방향과 관련한 논점과 일련의 논의구조를 살펴보고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관련 법제를 형성하는 헌법적 근거에 대한 논점과 지방교육자치 행정권한의 이양에 있어서 실제 중앙-지방교육행정기관간 교육행정권한을 둘러싼 충돌의 양태를 대표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 제4항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을 제언하였다고, 『헌법』, 『교육기본법』등 법률에 따라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형성과 집행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원칙하에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 사무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제의 제 · 개정 논의구조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속에서 진행되는 법제의 제 · 개정안에 대한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에서 추진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상에서 나타나는 지방교육자치제 관련 조항은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그침에 따라 현재 문제가 되는 중앙-지방교육자치기관간 갈등의 조정 등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의 체계적 검토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교육부와 시 · 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진한 유 · 초 · 중등 교육의 지방분권 특별법 에 대해서는 유 · 초 · 중등 사무를 교육감의 사무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부 권한의 완전한 이양이 아닌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이라는 대전제를 교육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기준선으로 삼아야 함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추진하는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 · 도의회로 일원화된 시 · 도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기구화를 우선 고려해야 함과 이미 시 · 도교육감이 자치조례제정권을 통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입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때, 상위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입법반영 청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필요한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교육자치의 종착지는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지방간 수평적 권한 분산뿐만 아니라 중앙-지방-단위학교의 주체별 책무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강화하는 형태로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rgument and the structure of the debate of Moon Jae-in government as their national task on the direction of the legal reform for the expans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local autonomy. For this purpose, researcher examined debates of the constitutional background on the law related to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conflict cas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bove all,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local autonomy should be viewed as Article 31 (4) of the Constitu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work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offices of Education under the principle that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formation and enforcement of the overall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people to receive equal educat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Basic Education Law .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ructure and status of the debate and revis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local autonomy and proposes the directions and issues for the revision of the legislation. The local education self-governing provisions appearing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Relevant Laws for the Mass Transfer of Local Authorities and Administrative Offices, which are promoted on the autonomy of the presidency belonging to the President, It is suggested that a systematic review of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such as the coordination of central -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is the current problem, is needed. Article o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on the Law on the Transferring Central Administrative Autonomy and Work to the Local Government is just a summarize of the previous government’s agreemen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systematic review of legisl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such as coordination of central - local education autonomous institutions conflict which is a current problem. Ministry`s authority should not be fully transferred to the local educational offices and it should be the baseline regarding the Special Act on Local Decentralization of Kindergarte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ur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ommittee of the Metropolitan Provinci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researcher also suggested to consider the systemization of the independent council of the city and provincial council for the amendment of the relevant law on the promotion of the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pursued by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and also it needs to be reconsidered to draft regulations on the opinion submission of the upper legislation. The end of educational autonomy should be the school. In addition to the central - local horizontal authority distribution, central - local – each school should also take account of the responsibilities and ultimately, a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set up to strengthen the autonomous operation of each school.

교육적 권위의 정당화 논의

홍윤택,이병승 한국교육철학회 2023 교육철학 Vol.88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justify educational authority. In Korean society where authority is being lost, to restore educational authority is an urgent task for the future of education. Educational authority can be justified in the following four aspects. First, educational authority is essential to transfer knowledge and tradition to students. Second, in order for educational authority to be recognized, some reasonable reasons must be inherent in the instructions or remarks of teachers. Third,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authority never conflicts with student’s autonomy. Fourth, educational authority should be aimed at the educational interests of students. But the meaning of student’s interest is not rely on his or her psychological tastes or desires but a concept that must be guided by teacher’s educational consideration.

家长权在现代中国法中的制度特性与评述

刘卓(Zhuo Liu) YIXIN 출판사 2024 Journal of China Studies Vol.2 No.6

The overall establishment characteristics of parental authority in modern Chinese law can be understood from two aspects: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tinuity, the parental authority system has always adopted a legislative model tha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custody and parental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formation, as the goals of modern Chinese marriage and family norms have changed, the parental authority as a system of family care has shifted from emphasizing the equal rights of parents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nors to emphasizing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family care functions. At the same time, with the strengthening of state and societal supervision and protection of parents' guardianship responsibilities in recent years, the institutional nature of parental authority has also shifted from the private right of family autonomy to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state intervention in guardianship.However, in modern Chinese law, parental authority still suffers from shortcomings such as the lack of substantive content in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ystem, the weakening of the ethical nature of parental authority, and the improper handl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intervention in the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and family autonomy. Therefore, to improve the parental authority system in modern Chinese law,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ethical nature of parental authority, focus on coordin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utonomy and state intervention, and aim to achieve a parental authority system that prioritizes family care and support with state and societal safeguards. 家长权在现代中国法中的总体制度设立特性可从延继与转变两个方面来认知。就延继视角来看,家长权制度始终采取了不予区分监护和亲权的立法模式。就转变视角而言,家长权作为家庭抚养照护制度随着现代中国婚姻家庭规范设定目标的转变,其制度形态实现了从突出父母同权和未成年子女权益保障的亲权向强调家庭抚养功能有效发挥的亲责的转变。同时,随着近年来国家与社会加强了对家长履行监护照管职责的监督与保障,家权的制度属性也经历了从家庭自治的照护私权向国家介入的监护公责的转变。不过,家长权在现代中国法中尚存在着权责制度内容空洞缺失、弱化家长权的身份伦理本性弱化、对家长权行使的国家介入与家庭自治关系处理不当等诸多不足。因此,完善现代中国法中的家长权制度,必须正视家长权的身份伦理特性,注重协调家庭自治与国家介入的关系,以期实现以家庭照护抚养为主、国家社会支持保障为辅的家长权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