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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정연미(鄭然美),한준(韓準)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8 No.1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한 연대, 갈등 정책네트워크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관심과 입장,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 관계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134개 주요 정책행위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행위자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으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양분되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모두에서 연대를 위한 상호작용이 갈등보다 활발하였다. 연결중심성 상위 10위 정책행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부문의 연대가 활발한 반면,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만 연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 모두에서 정부와의 갈등이 컸다. 결국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비해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갈등이 크고, 시민사회와 다른 부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In this study, the concerns, positions and activity forms of political actors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nd features of interaction and related structur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policy network in the cas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A survey 134 political a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is conducted and analyzed with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he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most of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re favorable to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while the opinions of nuclear energy are divided into two pro- and anti positions deeply. The interaction of cooperation is more active than the interaction of conflict in policy network not only new and renewable energy, but also nuclear energy. The interaction of cooperation and conflict in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is more active than in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government and business corporation are cooperated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while only within civil society is cooperated for nuclear energy policy. The conflict with government is high in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government is pointed out the most in the top ten in conflic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s high in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 KCI등재

        신재생에너지 정책수용성과 정부 신뢰에 관한 연구

        박정호 서울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3 No.4

        Decarbonization policies are widely introduced and actively pursued in accordance with radical climate changes and global warming. Among the decarbonization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highlights renewable energy policy as an important axis. Various discussions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new government projects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This study analyzed the trust in the government and the citizens' policy acceptance of the renewable energy policy, recognizing that the support of citizens(residents) for the renewable energy policy is the most critical factor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veals, after controlling for the eco-friendly values and attitudes of individuals, trust in the government affect positively the policy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policies. Given that renewable energy-related policies can achieve the expected results by building new energy faciliti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rust in the governmen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facilitating policy acceptation of renewable energy policy. Based on this empirical result discussions on policy efforts and follow-up studies to increase policy acceptanc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were presented.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탈탄소정책이 광범위하게 소개되고 추진되고 있다. 탈탄소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중요한 축을 이루는데 기술적인 발전과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마련되는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수용성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한 개인(시민)들의 지지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정부 신뢰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이 갖는 친환경적인 성향(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경험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정부 신뢰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새로운 에너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정책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신뢰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결과가 보여준다. 이러한 실증분석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정책적 착안 사항을 논의하였다.

      • KCI등재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폐기물 정책의 성과와 과제 분석

        강병준(Kang Byoung Jun),강현철(Kang Hyun Chul),최조순(Choi Jo Soo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5 공간과 사회 Vol.25 No.3

        최근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운데 폐기물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밝혀내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방법으로 전문가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했다.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에서 폐기물 정책의 성과는 폐기물에 대한 인식 개선, 폐기물 감량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시민참여 부족과 입지 과정에서 갈등 발생, 정부의 비일과적 에너지화 정책, 에너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공동 합의기구가 구축괴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기물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지결정과 자원순환시설의 클러스터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에너지정책·신재생에너지 정책·폐자원에너지 정책의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동 합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Recently, the concern about renewable energy is enhanced in th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electric power shortage deepens by the energy amount increase. This paper uncovers for the overall result and problem of coming out in the operating procedure of the waste policy in renewable energy policy which the government hits the main part and shows the improvement plan of renewable energy policy. For this purpose, it focused on waste policy and the method of study utilized the in-depth interview method. The result of the waste policy was shown up in the in-depth interview result as the recognition improvement about the waste, reduction of the wast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local jobs creation, and etc. On the other hand, the energization policy, in which the participation deficit of the citizens and location discord and consistency is deficient as the problem of the energy policy, which doesn’t consider the conditions in the market and absence of agreement tool member of the association on the renewable energy policy, and etc. appeared. Therefore, the clustering of the location considers the regional characteristic as the improvement plan of the waste policy resource recycling facility, efficient policy enforcement through the unification of renewable energy policy enforcement system, link of the energy policy ·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waste resources energy policy, agreement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on renewable energy policy, and etc. was proposed.

      • KCI등재

        U.S. Renewable Energy Policy in Context

        Lincoln L. Davies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환경법과 정책 Vol.15 No.-

        본 논문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관련 정책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며 특히 미국 경제에서 전기와 운송 두 부문에 집중하여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전세계 국가들의 에너지정책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개념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동모델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들에서 6가지 핵심적인 속성 즉, (1) 구조와 조정, (2) 기술적인 수명주기 단계 강조, (3) 이행 메커니즘의 유형, (4) 적극성, (5) 안정성, (6) 시장중심적 특징 등에 집중하고 있다. 동 모델을 적용한 결과, 본 논문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분산되어 있으며, 지방분권적이며, 수량 중심적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미국 재생에너지 정책은 조금씩이지만 그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소 순환적이면서 동시에 일부 의무를 받은 대형 회사들에게 과하게 집중되어 발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전개에 있어 5가지 핵심 장벽 유형을 확인하고 미국 정책이 이 중 어떤 장벽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마무리 지었다. 미국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러한 맥락 속에서 평가해 봄으로써, 본 논문은 미국 내 다른 주정부들간의 정책 비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This article introduces and overviews U.S. renewable energy policy. It describes the shape, content, and contours of that policy, including its emphases and functions in both the electricity and transportation sectors of the U.S. economy. To do so, the article builds a conceptual model that can be used to describe national energy policies worldwide. That model highlights six core attributes around which renewable energy policies are built, namely, their: (1) structure and coordination, (2) technological life-cycle stage emphasis, (3) implementing mechanism type, (4) aggressiveness, (5) stability, and (6) market segment focus. Applying that model, the article determines that U.S. renewable energy policy is disaggregated and fragmented, diffusion-centric, quantity-focused, incremental but growing in strength, somewhat cyclical, and heavily focused on large, incumbent, and archetype firms. The article concludes by identifying five key categories of barriers to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deployment, and discussing which of those barriers U.S. policy addresses. By placing U.S. renewable energy policy in this overall context, the article sets the stage for assessments of other nations’ policies, as well as comparisons of policies across jurisdictions.

      • KCI등재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분석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정연미 ( Yeon-Mi Jung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FIT제도, RPS제도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행위자의 관심, 입장, 활동형태, 연대와 갈등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 관계 구조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참여하고 있는 134개 정책행위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행위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행위자는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지만, RPS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양분되어 있었다. 정책행위자의 주된 활동형태는 네트워킹, 정책결정, 의견개진, 포럼이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FIT제도, RPS제도에 대해 연대를 위한 상호작용이 갈등보다 활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FIT제도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활발히 연대하고 있는 반면, RPS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활발히 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FIT제도, RPS제도에 대해 정부와 기업간 갈등이 높았고, 정부내 갈등이 높았다. FIT제도에 대해 갈등하는 정책행위자 상위 10위내에서 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이 지목받았고, 정부내 갈등이 많았다. RPS제도에 대한 연대와 갈등 정책네트워크에서 시민사회가 배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cerns, positions and activity forms of political actors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nd also to find features of interaction and related structure of cooperation policy network and conflict policy network in the case of renewable energy diffusion, Feed In Tariff (FIT)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For this, a survey 134 political a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renewable energy policy is carried out and analyzed with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he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of policy network is complemented by interviews with important political actors. Most of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re favorable to renewable energy diffusion, while opinions about RPS are deeply divided into two pro- and anti positions. The main activity forms of political actors are networking, policy decision, suggestion and forum. The interaction of cooperation is more active than the interaction of conflict in policy field renewable energy diffusion, FIT and RPS.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re cooperated actively for renewable energy diffusion and FIT, while the government and business corporation are cooperated for RPS. The government and business corporation have a high frequency of conflict about renewable energy diffusion, FIT and RPS. The conflict within the government is also high. The government is pointed out the most in the top ten and the conflict within government is high. The civil society is excluded from in cooperation policy network and conflict policy network of RPS.

      • KCI등재

        유럽연합 신재생에너지 정책상의 주요 과제들로 본 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소고

        정혁(Hyuk Jeong)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2

        본고의 목적은 유럽연합 신재생에너지 주요 소비 분야의 현 주요정책들 및 지원정책들의 개선방향, 그리고 정책상의 주요 공통과제들과 개선점들을 논하며 유럽연합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냉난방 및 수송 분야에서는 각각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연료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식용곡물재배지역 감소로 인한 간접토지변경의 영향과, 전력분야에서는 발전용량 조절을 위한 전력망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유기토양관리 및 확대 그리고 발전용량의 효과적 조절을 위한 지방 정부의 정책상의 적극적인 관여가 그 해결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원국들은 지원 초기 성격의 투자 지원금 위주의 지원정책들을 점차 축소하고 발전용량에 근거하는 프리미엄제도, 입찰, 의무할당 정책들에 대한 점차적인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U ETS내 배출권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 보장도 유럽연합 역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의 사업경영상에 있어 동기부여를 제공할 거로 보인다. 또한, 재생에너지 지침 내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의무 조항 신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행정 부서들 간 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가이던스 마련, 신재생에너지 업체 시설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향상 등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시설이 있는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관여를 유도하고 그 역할을 통해 유럽연합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진 확대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보인다.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discuss the primary EU renewable energy policy challenges in each consumption sector of the EU renewables, support policy challenges and the common policy challenges, and to explore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EU renewable energy policy for future. Because of the biggest share of biomass and biofuel, respectively, in heating and cooling and in transport, the importance of the impact of Indirect Land Use Change, and of the grid for controlling generation capacity of power in electricity is growing. Accordingly, managing and expanding arable area with organic soil and active policy engagement of local governments for effective controlling of generation capacity would provide possible solutions to the issues. And As for the support policy direction for the EU renewable energy policy development, the Member States of the EU need to phase out investment grants oriented policy and instead, phase in Feed-in Premiums, Tender Schemes and Quota Obligations based on the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s’ generation capacity. To guarantee marginal profits in trading allowances in the EU ETS can motivate the EU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s to do better in terms of management. And drawing up a new article in 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 mandating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renewable energy business in its territory, setting up the EU guidance to enforce administrative cooperation among the relevant renewable energy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enhancing public acceptance for renewable energy deployments can induce the local governments with the renewable deployments to be actively engaged in policy making and raise the possibility to realize the promotion of the EU renewables in use.

      • KCI등재후보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정책 구성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허성윤,조만석,이용길 한국혁신학회 2016 한국혁신학회지 Vol.11 No.1

        Through the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of Korean renewable energy policy, it seems that Korean expertises are setting higher priorities on technology policy rather than regulation policy and supportive policy. Even though regulation policies such as RPS, RFS, and RHO can achieve short-term goals of renewable diffusion, technology policies and supportive policies of renewables can provide long-term vision of Korean integrated energy system. Among triple helix of Korean renewable energy innovation system (government-university-industry), Korean government has focusing regulation policies, instead Korean industries prefer supportive policies and universities prefer technology (R&D) policies. Regarding technology policy, cost down technologies of generation, energy transforming technology, and ESS (energy saving and storage) technologies have accentuate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t up integrative policy framework among regulation policies, technology policies and supportive policies of renewables.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원 및 관련 기술이주목받아 왔다. 최근에는 환경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기여도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해당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 산업계등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 대부분의 경우 관련 정책의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이에 기인한갈등이 존재해 왔다. 본 연구는 다기준 의사 결정법(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의 일종인 계층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향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응답자 군별 시각 차이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 우선요인과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우선요인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정부, 발전사업자, 학계 세 범주별 의견을 상세히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 학계, 발전사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정책시행 방향과관련해서는 응답자 군별로 인식에 큰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술 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시행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의무할당제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

        김준영(Kim, Joon-Young),김성배(Kim, Sung-Bae),박상욱(Park, Sangook)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2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규제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정책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16개 시・도 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정책수단에 대한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의무할당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수립하였다. 의무할당제의 목표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대임을 고려하여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종속변수로, 의무할당제 시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 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인 경제적요인, 전력요인, 에너지요인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시계열 추세 비교와 패널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의무할당제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고, 세부적으로는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 발전량의 증가에 집중되었음을 보였다. 또한 계통한계가격(SMP) 역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리는 하나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RPS, if any, on the increased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The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outputs in 16 cities and provinces for ten years between 2005 and 2014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PS. A model was set to assess the effects of RPS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and domestic cases of RPS for more detailed analysis. Considering that the objective of RPS was the increased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the investigator set the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comprised of solar, wind, bio, fuel cell, and ocean energy as a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control variables include economic, power, and energy factors that were external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to RP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RP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increased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which empirically confirms that RPS based on its legal force was effective for increasing the actual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in domestic cases. Of other control variables, system marginal prices related to the profit of new renewable energy businesses had effects on the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 KCI등재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염미경(YEUM Mi-Gyeung) 지역사회학회 2013 지역사회학 Vol.14 No.2

        이 논문은 그동안 추진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보급정책 중심으로 평가해봄으로써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아 설비를 설치하는 지방보급사업 대상자와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지만 에너지 수요자가 주체가 되어 설비를 설치하는 일반보급사업 대상자, 즉 보급 설비 사용자들의 설비 사용실태와 만족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면접조사표를 사용한 면접조사법에 의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하에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대사업에서 나타난 재정부족 등의 문제는 FIT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수요자이자 사용자인 시민들에 대한 고려 없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만 주력한 점, 발전사업자 당 한계용량을 제외시켜 발전차액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발전사업자나 시공사들에게 발전설비를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도록 만든 점, 그리고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점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의 수요자이자 설비 사용자로서 시민들이 설비 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논문의 사례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보급한다고 해도 설비 기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이해 없이는 원래의 보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할당제도(RPS)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나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켜 버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energy policy directions of the Kore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y in focusing on users' utilization of the solar heating and photovoltaic systems. The paper was based on a survey with users' utilization on the solar heating and photovoltaic systems in Jejudo. The collected data from the survey has been analyzed with SPSS. The survey was intended to study the utilization level of the solar heating and photovoltaic systems. The outcome of the research indicates the followings: First,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shown the needs for some education on sources of renewable energy in advance, for the people who will be using the systems. The other result has also demonstrated how crucial it is to spread the correct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renewable energy to the locals and government support for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is still important. The study should be informed with correct knowledge on renewable energy and the government has to suggest and plan better policies. Such policies ne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tudy as they are trying to overcome the obstacles of the current conditions and moreover,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on searching for better energy system and relevant policies that could benefit the whole as a society in a long-run.

      • 일반논문 :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정책의 변화와 방향: 대상별 정책 환경과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명성준 ( Sung Jun Myung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1 정부와 정책 Vol.3 No.2

        에너지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더욱이 국내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고유가 등 에너지자원 시장의 불확실성은 세계 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논문은 지금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정책연구를 검토하여 정책의 변화와 접근방향을 짚어 보고자 한다. 정부출연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기본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석유산업, 천연가스, 석탄산업, 신 재생에너지, 즉 에너지자원을 정부의 관리대상별로 구분하여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원의 유형별로 관리대상을 나눠가면서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너지 자원 확보, 화석연료의 효과적 활용, 그리고 신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Continuing growth in energy consumption puts its stable supply as a prime policy interest. With the lack of nature-endowed resources, market uncertainties from oil price accelerate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energy sources and multiplies our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the uncertainty. This study, in response to the ever-increasing difficulty, seeks to review the policy studies about energy resources and examine the changes in our energy environment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energy policies. Based upon the policy scheme for energy management, this study looks at market conditions and policies in energy development in foreign nations, oil industry, natural gas industry, coal industry,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energy policies recently take aims at stable supply and focus on acquisition of energy resource in foreign countries, effect use of fossil fuel, and extensive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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