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성과 합리성의 시민윤리 -J. 롤즈와 J.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김혜성 ( Hye Sung Kim ) 한국윤리교육학회 2007 윤리교육연구 Vol.0 No.13

본 논문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중심으로 합당성과 합리성을 비교하며, 그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을 살펴보았다. 롤즈의 합당성은 협력체제 속에서 정치적으로 살아가는 이성의 능력을 갖춘 양심적인 개인이 가지는 덕목으로 공정한 협력의 조건을 제안하고, 승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힘이 합당성이며, 공정한 협력가운데에서 생기는 불일치를 기꺼이 부담하는 관용의 덕이라고 보았다. 롤즈는 합당성과 합리성이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보았다. 합당성의 토대위에 합리성이 구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합당성의 능력을 갖춘 소수의 전문가의 중요성은 커진다. 하버마스는 합당성을 도구적 합리성과 구분하여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 보았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가진 시민들은 의사소통의 장에서 상호이해라는 목적을 갖고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되어 자유롭게 이해하고 타당성을 주장하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통합과 연대를 산출해내는 주체가 된다. 이런 근거에 의해 롤즈는 보통의 시민 속에서 이성적이며 도덕적 교양을 갖춘 사람을 분리해냄으로써 소수의 법전문가에 많은 심의의 권위를 부여한 반면,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의사소통합리성의 담지자로 지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권위를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다. 또한, 롤즈와 하버마스의 합당성과 합리성이해를 토대로 우리는 합당하고도 합리적인 시민윤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는 합당한 사회체제를 존중하는 공적의식의 함양이며, 두 번째로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심의민주주의의 발견이다. This study contains the topics of comparison between reasonableness and rationality in theories of J. Rawls and J. Habermas, to investigate civic ethics according to them. Rawls declares that reasonableness differ from rationality. This locates on that. Therefore Rawls gives consequence to a few experts with ability of reasonableness. J. Habermas regard reasonableness as communication reason. Citizens with ability of communication reason get to be the subject to produce social unification and solidarity. Accordingly, Habermas gives all citizens authority of democracy because citizens take part in communication. For that reason, civic ethics could be as follows: First, citizens must have the public consciousness to respect reasonable the social structure. Second, citizens must have the ability of communication to respect democratic procedures. Third, citizens must have the ability of deliberative democracy that overcome representative democracy.

존 피니스(John Finnis)의 실천적 합당성(Practical Reasonableness)에 관한 연구

이정훈 한국법철학회 2013 법철학연구 Vol.16 No.3

I regarded that the nucleus of John Finnis's law theory was “practical reasonableness” and the process of analyzing practical reasonableness would be able to clearly reveal legal philosophical meanings of his law theory. I views that all theories which hypothesize that humans consider “survival” or “efficiency” from strategic perspectives based on rationality and are influenced by such judgment and inference when they conduct some behavior in practical dimension. If Finnis's argument is successful, it is because rationality of reason is included in reasonableness of reason. In addition, Finnis's theory shows that the practical difference thesis which becomes the ground for behavior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 rules in a practical dimension may not be a monopoly of the legal positivist camp. In fact, practical difference thesis is the argument of exclusive legal positivism which may criticize inclusive legal positivism of H.L.A. Hart faction. Of course this thesis may be a criticism about Finnis. Although it will be discussed in more detail later, Jules coleman advocated inclusive legal positivism of H.L.A. Hart faction and demonstrated behavior coordination function of the rule of recognition. This demonstration appears to have successfully defended attack by exclusive positivism by separating psychological causal relation affecting behaviors of agents while they act from existence of the ground for behaviors. However, regardless of whether such defence has made success or not, Jules coleman‘s strategies may be absorbed in Finnis's theory. This is the reason why Finnis's natural law should not be dealt with carelessly due to ambiguous misunderstanding of confining natural law theory to the old proposition “A law that is unjust is not a law”. I intended to expound Finnis's arguments based on the content presented in his book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and appl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onfirmat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bout restriction to the use of passports,” thereby attempting to explain legal philosophical meaning of Finnis's “practical reasonableness” argument more systematically. “법을 준수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심코 “없다”라고 답할 수 있다. “법은 법이 아닌 규범과 실천적 차원에서 행위자에게 무언가 다른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에도 상식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에 “없다”라고 답하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일관되게 답하기 위해서는 배제적 법실증주의 법이론을 따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유리하다. 샤피로(Scott J. Shapiro)는 이러한 문제를 기초로 ‘실천적 차이 테제’를 제시하여 포용적 법실증주의를 비판하고 법실증주의가 하트 계열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명백한 논변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법철학적 고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실천적 차이 테제’는 어떻게 승인율(r)과 일차적 규칙(r-n1)이 동시에 재판 중인 판사의 행위(판단)를 지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배제주의처럼, 승인율은 행위조정(coordination) 기능과 의무부과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법과 도덕의 관계를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콜만(Jules Coleman)은 이러한 배제주의의 도전에 대해 ‘행위근거’와 ‘행위 시 근거’를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이론으로 대응했다. 법이 행위의 근거가 됨을 논하는 것은 행위자가 법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인과관계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이러한 행위자의 심리를 다루는 것은 법이론의 과제가 아님을 논증함으로써 미로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논변은 피니스라는 강력한 도전자의 이론에 흡수될지도 모르는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피니스는 일곱 가지 기본적 가치(선)의 존재와 이 가치들 중 하나인 실천적 합당성 개념을 중핵으로 하는 현대적 자연법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배제적 법실증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가 되었다. 이러한 피니스의 이론은 콜만의 입장을 흡수할 수 있는 이론적 강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이에 대한 적절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피니스가 제시한 ‘실천적 합당성’과 ‘실천적 합당성의 요건들’이 갖는 법철학적 의의를 분석하면서 아퀴나스의 ‘주권적 명령’(imperium) 개념을 활용한 피니스의 ‘의무’ 논변에 주목했다. 실천적 합당성의 요건들을 충족한 원칙들은 도덕적 지형을 형성하며 의무를 창출한다. 다른 기본적 가치들도 실천적 합당성을 통해 구체적 행위를 지도하는 세칙들과 연관을 갖게 되고 도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피니스는 입법자의 ‘주권적 명령’이 수범자의 ‘주권적 명령’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법을 준수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성공적으로 논증했다. 이러한 피니스의 이론을 헌법재판소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 확인’ 판결에 적용해 보았다. 실천적 합당성을 중핵으로 한 피니스 이론의 분석과정은 그의 이론이 입법뿐만 아니라 재판의 차원에서도 일관성을 갖는 등 법철학적으로 의의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법개념 논쟁의 기저에 존재하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현대 법철학의 주요 논쟁에 있어 피니스는 일관되고 강력한 ...

가드너의 실천추리 모형을 활용한 도덕 판단 교육

박진환 ( Jin Whan Park ),신원우 ( Weon Woo Shi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09 윤리교육연구 Vol.0 No.18

본 논문은 Susan T. Gardner의 저서(Thinking your way to freedom)에 나타난 그의 실천추리의 평가 방법을 도덕 판단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도덕교육의 최상 목표는 자율적 인간이며, 자율의 상태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천추리를 제시하고 있다. 가드너가 제시한 실천추리는 가치의 문제·행동의 문제와 관련된 논증으로, 연역법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다. 그녀는 강한 추리는 두 단계의 정당화 과정을 통하여 가장 합당하면서도 약점이 적은 논증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결론은 잠정적인 진리로 받아들여 행위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연역추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추리 형식이다. 실천추리는 대화와 토론 중에 주장하는 바와 그에 따른 숨은 전제를 찾아 논증 형식으로 구성하게 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실천추리에 대한 평가는 두 단계의 반증 과정 즉, 지역적 정당화와 지구적 정당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역적 정당화는 한 논증 내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로서, 형식적 오류, 비형식적 오류, 반례 제시 등을 통하여 약한 논증을 제거 하는 과정이며, 지구적 정당화는 경합하는 두 개 이상의 논증과 논증들을 서로 비교하여, 약점이 많고, 합당성이 결여된 논증을 제거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논증을 잠정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가드너의 실천추리는 우리 중학교 도덕과 과정에 적용된 도덕추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합당한 도덕 판단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 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treatise is a study of educational paradigm related to Susan T. Gardner`s Practical Reasoning that is shown in 『Thinking your way to freedom』. The highest goal in education that Gardner thinks, is autonomy and the best way to effectively establish the state of autonomy that is through practical reasoning. Practical reasoning is the reasoning related to value judgment and practice. It can be formulated as a form of deductive reasoning. How can we make reasonable judgment? She suggested two step process to make reasonable judgment. In this process we could expect the judgment that has the highest rationality and the lowest weakness. There is no capital letter truth. All judgment can be accepted as a provisional truth and guides one`s future behavior. In this point, the practical reasoning does not correspond with deductive reasoning in strict sense. Practical reasoning is made of the thesis and the hidden premise that appears in a conversation and a discussion. Practical reasoning has inevitably a two step falsification process, i.e., local sufficiency and global sufficiency. Local sufficiency is the test of formal and informal faults or fallacies, falsification by the counter examples in a practical reasoning. But the global sufficiency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compared with each other among more than two parallel reasoning, through it, put asides a relatively weak option and a lack of rationality, takes the best option available under the circumstances as a provisional truth. The practical reasoning that Gardner proposes, as a form of higher order thinking skill, can make further development by Mattew Lipman`s self-correcting process. It guides students to make reasonable judgment by impartial thinking and bias neutralization process. The practical reasoning that Susan T. Gardner proposes, is too delicate to learn for students who have not higher order thinking abilities. Democratic values require high cost education. But if we want our students enjoy admirable future life, we should pay for it now.

설득, 이성, 자유 그리고 철학 -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

이영환 ( Lee Yungwhan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8 철학논집 Vol.55 No.-

좋은 근거를 제시하여 논증을 통해 설득을 하는 능력만큼이나 좋은 근거가 주어지면 그 근거를 제대로 음미하고 잘 설득당하는 능력 또한 이성적임의 중요한 요소이다. 철학의 영웅 소크라테스는 주로는 설득하는 쪽으로 등장하지만 동시에 플라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좋은 근거만 주어지면 기꺼이 설득될 사람으로 묘사한다. 이렇듯 근거를 존중한다(philologos)는 것은 철학자(philosophos)의 활동에 핵심을 이룬다. 이 논문은 설득(특히 설득됨)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몇몇 구절에서 재구성한다. 특히 보통,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돈 씀씀이와 관련된 덕을 지시하는 ‘자유인다움’(eleutherios)이 10권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철학이 자유, 이성, 그리고 설득 개념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를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철학하는 삶으로 독자를 (혹은 강의를 듣는 학생을) 초대하는 권고적 성격을 가진 저술임을 함축한다. Those who are ready for moral education in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are those that “heed the reason/argument” (logoi peitharchein). While the masses, living according to passion, should be persuaded only with threats of penalty, reason and teaching (logos kai didache) cultivates the soul of the well-brought-up person to enjoy and hate proper things. Another characterization of the good people in Aristotle is that they are free (eleutherios). But Aristotle’s notion of freedom in this particular context needs examining. In fact, eleutheriotes (a noun form of eleutherios) is one of the character virtues Aristotle discusses in NE; but obviously the word in Aristotle’s characterization of the good people cannot mean that because eleutheriotes as a character virtue is limited to freedom in the matter of dealing with money, that is, a mean between stinginess and wastefulness. This paper examines how Aristotle’s notion of freedom in his characterization of the good people is closely related with human reason and reasonableness. Even though it is obvious that reason takes the central place in Aristotle’s ethics, the reasonableness (capacity to heed the reason) of the good person, how it is cultivated and how the excellences of the character (not only the excellences of the intellect) are related with it, has not been given sufficient discussion, especially how it is related with freedom.

Developing Young Children’s Reasonableness: A Key Component of Critical Thinking

이수원 한국유아교육학회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0 No.2

This paper explores what comprises critical thinking and how to prepare and motivate young children to be active critical thinkers in a multicultural society. Critical thinking consists of cognitive reasoning as well as intellectual traits. A controversial issue is whether intellectual traits should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critical thinking. Since our pedagogical approaches to critical thinking have exclusively focused on cognitive reasoning, it is necessary to explore a new form of critical thinking that integrates intellectual traits. This paper presents an integrated form of critical thinking from the perspective of reasonableness (Burbules, 1995). Reasonableness is a modified version of rationality that determines whether a particular viewpoint or action is reasonable within a certain situation, and is an alternative approach in the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This paper exemplifies how these ideas can be applied to education.

Developing Young Children‘s Reasonableness: A Key Component of Critical Thinking

Soo Won Lee 한국유아교육학회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0 No.2

This paper explores what comprises critical thinking and how to prepare and motivate young children to be active critical thinkers in a multicultural society. Critical thinking consists of cognitive reasoning as well as intellectual traits. A controversial issue is whether intellectual traits should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critical thinking. Since our pedagogical approaches to critical thinking have exclusively focused on cognitive reasoning, it is necessary to explore a new form of critical thinking that integrates intellectual traits. This paper presents an integrated form of critical thinking from the perspective of reasonableness (Burbules, 1995). Reasonableness is a modified version of rationality that determines whether a particular viewpoint or action is reasonable within a certain situation, and is an alternative approach in the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This paper exemplifies how these ideas can be applied to education.

공적 이성과 법적 논증

김도균(Dokyun Kim) 한국법철학회 2021 법철학연구 Vol.24 No.2

롤즈가 공적 이성론을 제창한 이후 공적 이성에 관한 연구들과 논쟁들이 진행되어 왔다. 롤즈의 공적 이성론은 법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시민의 기본적 지위와 관련된 공권력의 강제 작용이 정당하기 위한 규범적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법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롤즈는 공적 이성을 행사하는 공적 제도들을 중요하게 보고 사법부를 공적 이성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공적 이성의 이상을 법적 논증에 적용하여 공적 이성의 하위 범주로서 ‘법적인 공적 이성’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공적 이성은 헌법의 제·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논증, 보통의 법률 제정과 법원의 법적 논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법의 제정·해석·적용 논증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모두 타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을 이상들과 가치들에 의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Public reason plays a central role in Rawls’s political philosophy and theory of justice as the test for legitimate political argument and decisions in matters of constitutional essentials and basic justice. The idea of public reason as a criterion of political and legal legitimacy is often formulated as the requirement that state actions must be publicly justifiable with reasons and reasoning that are accessible and acceptable to all subjects of the state actions. Starting from the ideal of public justification,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and specify features and contents of public reason, to explicate its significances for law and legal argumentation, and to develop a theory of constitutional/ legal argumentation as a special kind of public reason, i.e., a conception of legal public reason. However, there are several conceptions of legal public reason, and this phenomenon is a serious problem for legal theorists who would like to elaborate a theory of legal public reason. I hope that this article can contribute to reach a consensus between different conceptions of legal public reason.

실천적 합당성의 기본적 요건에 대한 연구

이상영 한국입법학회 2023 입법학연구 Vol.20 No.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rrange and situate J. Finnis’s focal conception of the practical reasonableness, to trace the assumptions in his [Natural Law & Natural Rights], and thereby to propose(or gain) some useful perspective of the meaning of the practical reasonableness principle. John Finnis'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1980, 2011) is one of the representive books on the classic natural law theory.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rticulat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motive, the whole constitution and overall scheme of Finnis's argumentation in this book. Also this paper attempts to arrange and situate Finnis's critical evaluation of descriptive methodology and conception of analytical or sociological jurisprudence, and to propose some guide to identify Finnis's significant concepts, 'the Good(s) and its requirements of practical reasonableness'. Finnis argues that the basic goods and the basic methodological requirements are to constitute the universal and self-evident principles of natural law. Although in this essay could not implied all the expounded identifications of every ideas of this book, but the least this paper would propose some instructions to read Finnis's book ‘Natural Law & Natural Rights’ and to understand with a holistic view Finnis's conception of law on the requirements of practical reasonableness.

스캔런의 계약주의, 그리고 잉여반론과 불확정성반론

성창원(Changwon Sung) 한국철학회 2012 철학 Vol.0 No.111

스캔런의 계약주의에 가해진 대표적인 두 반론은 이른바 잉여반론(the Redundancy Objection)과 불확정성반론(the Indeterminacy Obje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반론들에 따르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로서의 계약주의의 역할이 잉여적이며, 설령 우리가 그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론은 그것이 약속한 바로서의 확정적인 결론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잉여반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합당한 거절가능성으로 대표되는 계약주의적 원칙이 옳고 그름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실제로는 불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들에 따르면 주어진 행위가 그른 이유는 그것이 갖는 특정한 속성만으로도 그것이 그른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합당하게 거절될 수 있는 원칙에 의해 허용되었는가의 여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자는 어떤 행위가 갖는 속성은 오직 그 행위가 계약주의적 논변 내지 그것과 유사한 어떤 것에 의해 그른 것으로 판명될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르게 만들어 주는 속성(wrong-making property)이 된다는 주장을 통해, 합당한 거절가능성이라는 계약주의의 기본적 추론과정이 옳고 그름의 판단에 있어 잉여적이지 않음을 보인다. 불확정성반론에 따르면, 계약주의 논변에서는 합당한 거절의 기초로 작용하는 이유들의 범주가 불투명하고 그러한 이유들의 상대적 강도와 효력을 비교할만한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논변이 옳고 그름의 판단에 관해 확정적인 대답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반론의 첫 번째 측면에 대해 논자는 합당한 거절에 관한 이유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일반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응한다. 그리고 동일한 반론의 두 번째 측면에 대해서는, 그것에 주목하는 이들이 도덕이론에 대해 어떤 면에서 “이상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러한 이해방식을 거부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이론에 대한 대안적인 이해-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도덕이론은 우리의 실질적인 판단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의미에서의 도덕이론은 어느 정도의 불확정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음을, 따라서 불확정성반론과 유사한 문제점들이 계약주의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인다. Many critics have raised the so-called Redundancy Objection and the Indeterminacy Objection to Scanlon’s contractualism. According to the Redundancy Objection, the contractualist principle of reasonable rejectability is not required in making judgements of right and wrong. In particular, the proponents of the objection in question maintain that a given action is wrong simply because it has a certain property, not because such an action is allowed by a reasonably rejectable principle. I show that the property of action can work as a genuine wrong-making property, only when the action is deemed wrong according to the contractualist argument. In this way it is shown that the contractualist principle of reasonable rejectability is not redundant. The Indeterminacy Objection says that contractualism is not able to offer a determinate answer to the question of right and wrong, both because it does not specify which reasons can work as a candidate for reasonable rejection and because it does not offer a standard by which we can compare the relative strengths of relevant reasons. I argue that the first aspect of the objection does not raise a serious challenge to contractualism, on the ground that reasons for rejection can be universalized to a certain extent. I respond to the second aspect of the Indeterminacy Objection by arguing that its proponents implicitly embrace a rather peculiar conception of morality, according to which moral theories are supposed to provide a satisfactory answer to specific moral questions without any appeal to substantive judgments on our part. I show that we have good reason to reject this conception and that the Indeterminacy Objection canwork as an “objection” to contractualism, only when it is seen under that conception of moral theory.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

김우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0 刑事判例硏究 Vol.18 No.-

In case of injury during a sports game, to punish the offender without exception might lead to withering of sports activities, whereas to get the offender exempted on the mere ground that injury occurred in the course of a sports game might cause plummeting of either legal stability or law-abiding spirit. So, it is vital to draw a bright line between criminal liability and moral obligation with regard to injury during a sports game. Scholars suggest the theory of victim's consent, the theory of tolerated danger, the theory of social reasonableness or the theory of non-legal issue as sources of justification to limit criminal liability. Each theory has its own merits and demerits. In order to punish the offender who inflicted injury by negligence during a sports game, general requirements of 'infliction of injury by negligence' occurrence of injury, -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s act and injury, breach of objective duty of care, etc.- should be met. Objective duty of care can be derived from statutes, past practices, social norm, logic, empirical rule or court decisions. In a sports game however, rules of the game may be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objective duty of care. As rules of the game enumerate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in the entire course of a sports game, player's act against these rules can be treated breach of objective duty of care. It is excessive to deem all of the acts against rules of the game, including minor ones, breach of objective duty of care in light of the way a sports game is played as well as autonomy enjoyed in the sports field. Unless injury resulted from the act that had gone against rules of the game beyond reasonable expectation, the offender should not be found to breach objective duty of care. Rules of the game differ from type to type. In so-called type of rivalry sports games, rules of the game, while allowing the player or the team to make physical attack on the opponent to some extent, focus on diminishing or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injury. In so-called type of individual sports games, rules of the game prohibit dangerous act and call the attention of the players to avoid injury. To sum up, breach of rules may be treated more harshly and less flexibly in type of individual sports games than in type of rivalry sports games. The judgment under review in this paper has something to do with golf game, which belongs to type of individual sports games. The judgment thinks highly of rules of the game as source of objective duty of care. It also denies criminal liability in case of injury resulting from minor breach of rules of the game, which would reasonably be expected. On the face of it, the judgment seems to adopt the theory of social reasonableness. However, considering the courts usually dub social rule social reasonableness, the view taken by the judgment might be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social reasonableness advocated by the scholars. The theory of social reasonableness relates to negation of applicability of criminal statute, whereas the view taken by the judgment might relate to negation of illegality. In such type of individual sports games as golf, the players enjoy game without physical contact with other participants, expecting reciprocal care to avoid unwanted injury. So it is somewhat improper to adopt the theory of victim's consent as source of justification to limit criminal liability in golf game. The judgment, in similar context, seems to have dismissed defense of 'victim's consent' raised by the accused. Even in case that the offender is held liable for infliction of injury by negligence with regard to injury during a sports game, the possibility to get relief is still open. If the offender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victim, he or she is able to avoid criminal punishment according to Art. 266 Para. 2 of the Penal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