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정책의 평가와 전망 : 법률 제도와 행정 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박진규 한국청소년학회 2013 청소년학연구 Vol.20 No.2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and to define the urgent issues facing youth protection policy in Korea. The findings are as follows:1)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youth protection policy have been installed to a degree, in light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system, which are regarded as essential elements in policy procession; 2)The youth protection policy has evolved to facilitate the youth development for some decades; 3)There are some examples in successful actualization of youth protection policy; 4)However, as one of the urgent issues to solve immediately is to inspire the concerned policy-makers of the confidence for the youth policy; 5)Too-much-frequently modified-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s have become the most defective issue in youth protection policy; 6)The fact that the overlapping and confusion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system for youth policy has decreased the effectiveness of youth policy is clarified as one of issues through the study.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보호정책의 실상을 규명해 보고, 관련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과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정책과 관련한「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기타 관련 법률 등을 이미 입법화하여 실행하고 있고, 행정의 주체와 대상이 분명하여, 법률적인 측면과 행정 제도 측면 모두에서 정책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청소년 정책 도입 초기에는 정책의 요건인 “의제설정(목적과 목표의 다듬기), 집행, 대상정하기, 평가”등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일련의 정책적 과정과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정책의 진화를 이뤄내어 청소년 개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청소년 보호정책의 결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이 잘 구축되었고,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유해환경신고포상금제도도 대부분의 지자체(231개 중에서 206개)에서 채택하고 있다. 넷째, 하지만 정책 관계자들이 청소년 보호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더욱 분명한 확신과 신념을 세워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제정된 이후 2012년까지 총 24회 수정되어서, 평균 7.5개월 만에 1회씩 개정되었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역시 2000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23회의 개정·공포으로, 6.2개월 만에 1번씩 개정의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정책의 안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여섯째, 보호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확립, 중앙행정 부처별 청소년 정책의 중복성과 난맥성 극복, 사회집단의 이익 대변이 아닌 청소년 보호를 겨냥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청소년 정책과 행정을 더 안정감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실증적 문헌분석 방식을 채택하였다.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관한 연구

이명숙(Myeong Suk, Lee),공미혜(Mee Hae, Kong)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13 젠더와 사회 Vol.24 No.-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정책의 도입과 개선 과정을 살펴본 후, 해외의 난임지원정책과 한국의 난임지원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난임부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성보호정책은 2001년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 법률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뿐만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임지원정책은 저출산 대책이나 가족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난임 여성들의 요구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이 합치되면서 도입되었다. 현재의 난임 지원정책은 여성의 출산을 돕는 의료비의 지원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기업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난임 휴직은 제도와 법률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난임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모성보호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성보호정책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난임휴직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제도적 · 법률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셋째,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여성의 건강과 인격을 배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기업, 정부 모두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동반자적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성보호정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extens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focused on Infertility Support Policy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knowledge of supporting infertile couples in practical ways by analyzing problem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Korean society, Maternity Protection Policy started to take actual action after revision of three Maternity Protection Act, including Maternity Protection Act,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and Employment Insurance Act in 2001. Despite institutional and legal statement, this policy has not been well implemented by numerous business organizations and for female temporary employees. Meanwhile, the Infertile Couple Support Policy, which started in 2006, has been executed as a part of low fertility policy, and family health policy. The introduction of Infertile Couple Support Policy was motivated by needs of solving low birthrate, and requests from female employees in Korea. The current Infertility Support Policy in Korea, however, was mainly focused on supporting medical expenses for delivering children. Infertility leave never be carried out officially at workplace because it was not protected by the law.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focused on Infertile Couple Support Policy. First, the cost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should be provided by society as a whole. Second, infertility leave should be guaranteed by law and institutional regulation. Third, Infertility Support Policy sh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s and personal supports for protecting women’s health as well. Lastly, all members of society must take into account the right of reproduction for women. This awareness may chang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a future.

전시동원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사법보호정책 -朝鮮司法保護協會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상욱 숭실사학회 2019 숭실사학 Vol.0 No.42

The Japanese Empire that occupied Korea designated Koreans who opposed its colonial policies as offenders and detained them through law. However, there was a limit to just confining and punishing such persons on a temporary basis.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offenders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there was always a shortage of personnel and facilities in the judicial and penal system. Thus a more fundamental measure for the management of offenders and prevention of offenses was required, and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mplemented "Protection for Offenders" as a measure for follow-up management. In the 1910s and 1920s, protection for offenders was called "protection for released criminals", and had a philanthropic, beneficent, and social service-oriented character. During this period, the work of protection was mainly undertaken by organizations for protecting released criminals that existed all over Korea. This was a partly governmental and partly non-governmental enterprise, and received a certain amount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n, in the 1930s, as the criminal policy and governmental aspects of "protection for released criminals" came to be emphasized, that expression began to be replaced by "judicial protection". During this period, the movement for establishing contact between and regulation of judicial protection organizations was initiated, and consequently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for the Enterprise of Judicial Protection was established as a transitional institution in April 1934. Soon afterwards, the Japanese Empire switched to a wartime mobilization regime, and accordingly judicial protection began to be emphasized with respect to its role in maintaining public order in the home front and in securing human resources. Asa result, judicial protection was perceived as part of "national policy", and came to be enforced at the institutional level. During this process, the research association was progressively dismantled and replaced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Judicial Protection in September 1941. The aim of the present dissertation was to examine the purpose of judicial protection during the wartime mobilization regime and its colonial character by analyzing the background for establishing the Korean Association for Judicial Protection, its organization process, and its substantive activities. Moreover, this dissertation sought to avoid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hich from the criminal policy perspective restricted the wards of judicial protection to political offenders, and from the social service perspective construed judicial protection only as a part of relief work for offenders. Through its examinat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Judicial Protection, this dissertation sought to establish that judicial protection was intended to cover all offenders including ordinary, political, and juvenile offenders, and was part of the colonial control policy based on criminal policy. It is expected that the efforts undertaken in this dissertation will help us to determine the true nature of judicial protection carried out in colonial Korea through the Korean Association for Judicial Protection, and to arrive at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anagement of offende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법령을 통해 식민지정책에 반하는 조선인을 犯罪人으로 규정짓고 구금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인신을 한시적으로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식민지기 내내 범죄인들의 계속되는 증가로 인하여 사법과 행형체계의 인력과 시설은 항상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범죄인 관리와 범죄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책이 요구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사후관리책으로서 ‘범죄인에 대한 보호’를 실시하였다. 범죄인에 대한 보호는 1910∼1920년대에는 면수보호라고 불렸으며, 자선적·시혜적·사회사업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각지에 산재해 있던 면수보호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조선총독부로부터 일정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던 반민반관의 사업이었다. 이후 1930년대에는 면수보호의 형사정책적·관변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그 명칭은 사법보호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사법보호단체들의 연락과 통제를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1934년 4월에 과도기적 기관으로 朝鮮司法保護事業硏究會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곧 일제가 전시동원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총후 치안의 유지와 인적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법보호의 역할은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사법보호는 “국가적 정책”의 일환으로써 인식되었으며, 제도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연구회는 1941년 9월에 朝鮮司法保護協會로 발전적으로 해체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朝鮮司法保護協會의 설립배경과 조직과정, 그리고 그 실질적인 활동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전시동원체제기 사법보호의 목적과 그 식민지적 성격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고는 기존의 연구가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사법보호의 대상을 사상범에만 한정하고, 사회사업적 관점에서는 사법보호의 성격을 범죄인에 대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사법보호가 일반범, 사상범, 소년범 등 모든 범죄인들을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며, 형사정책에 입각한 식민지 통제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협회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의 이러한 노력은 조선사법보호협회를 통해서 식민지조선에서 실시된 사법보호의 실상을 파악하고, 일제의 범죄인 관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19대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소비자정책 고찰

이은희,유두련,유현정,이준영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4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은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래로 30여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관련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중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소비자피해와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 주도로 일관되어 온 국가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으로 변화되고 있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와 의식이 고양되면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인구변화, 경제 저성장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8대 대선 당시의 주요 소비자정책 공약과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검토하고, 19대 정부에 바라는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정책요구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19대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안하였다. 제18대, 19대 대선에서 제안된 소비자정책 공약과 19대 정부에 바라는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정책요구들을 종합해 볼 때,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구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영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정책의 거버넌스 강화이다. 소비자행정기구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두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행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체제의 부재로 인한 소비자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주도적인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 운영의 활성화이다. 소비자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다. 지역소비자는 각 지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혹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생활이 소비생활이며, 국가는 지자체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생활센터의 활성화는 중요한 미래의 소비자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권리와 주권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방송․통신 소비자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소비자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서 소비자안전법 제정, 소비생활센터의 소비자안전관리 행정실현, 소비자지향적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용품 안전정책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의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계경제 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보호에 대한 세부내용으로서 지속가능한 가계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을 통한 가계경제 안정도모와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향상,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는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소비자정책 발전의 저해...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Korea, consumer policy has endeavor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improve consumer welfare. However, recent incidents of harm to consumers and the severity of the problem have become a growing threat to consumer safety. Consumers' expectations and their consciousness about their quality of life are rising as their income levels have grown, and national policy, which has hitherto supported rapid economic growth, is transforming into support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 time has come for new consumer policies to be set up to meet consumers’ demands. In recent years, it has also become increasingly urgent to develop consumer policies that minimize the damage of new problems facing consumers, as their living conditions rapidly change due to demographic changes, economic depres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th era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major consumer policy commitments from the recent 18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campaign promises of the eventual 19th president, Moon Jae-in, and we will analyze the policy needs that academics and consumer organizations have demanded from the 19th govern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direction and key tasks of consumer policy that should be promoted in the future. In light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ments proposed in the 18th and 19th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e aforementioned demands from academics and consumer groups, we present the following crucial tasks, in five areas, to undertake in order to realize effective consumer policies: First, the governance of consumer policy must be strengthened. In the current absence of a system for managing and coordinating consumer administration, the consum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ust become an independent, permanent organization that solves consumer problems. This organization should be mandated to oversee consumer affairs and promote leading policies.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ate consumer life centers, as municipalities in local areas should be the main entities that protect consumers. The most important basic aspect of residents’ lives is their role as consumers, and the state should support local governments in protecting that role. Thus, revitalizing local consumer life centers should be an important future consumer policy goal. Third, to strengthen consumers’ rights and sovereignty, their advocates i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consumers’ rights promotion fund; introduce class action suits and a punitive damages system; convert responsibility for consumer attestation; and take other related measures. Fourth, to promote consumer safety, policie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establishing consumer safety law; providing consumer safety management administrators at local consumer life centers; improving safety policies for consumer goods by focusing on strengthening consumer-oriented safety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ifth, to protect household economic stability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goals should include: creating jobs to generate sustainable household income; stabilizing household economies through financial policies that protect the common people and the vulnerable; and building consumers’ financial capacity. By recognizing, through our research, the structural problems that are obstacles to developing consumer policy, we suggest here the direction and core tasks of that policy that should be important to the present government. Our finding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d managing a consumer policy system that will provide practical help to household and individual consumers.

한국영화산업 보호정책의 평가와 과제

양경미(Yang Kyung Mi) 한국영화학회 2010 영화연구 Vol.0 No.43

Korean has developed her film industry by using aggressive film protection policy since 1945. Especially, Korea had used various film protection policy tools in film import, screening and distribution until 1984. However, as Korean government had chosen market opening policy during 1980s, Korean film policy has been changed from protection to liberalization. In 1984, Korea had removed the regulation of film import and alleviated the restriction on screening and distribution. In 2006, Korea has finally alleviated the screen quota.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evaluate Korean film protection policy and find new strategy of the film industry protection by investigating Korean film protection policy in screening and distribution.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film protection policy was very successful and effectiv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film industry. Korean government has used various regulation policies including import, screening and distribution. Korean government would like to reduce the sideeffect on film industry by removing these regulation gradually. However, there has been several tasks for Korean film industry. Korean film industry should be globalized especially in screening and distribution areas. Furthermore, the supporting policy would be more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film industry rather than the protection policy.

중국의 농업 지지 및 보호 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배성의,김창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08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0 No.3

This study considered how Chinese agricultural protection policy has shifted, and the agricultural protection policy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periodical situation and the ki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crete policies. They were as follow. The conversion from the plundering policy towards the agriculture to the protection policy showed under the background in which the economy develops quickly. The political consideration in the range and policy contents of the agricultural protection and support are the main factors together with the financial ability of the country. Chinese government converted to agricultural support and protection policy after renovation and opening from the plundering agricultural policy that presupposed the sacrifice of the agricultural section before the renovation and opening. At the beginning of renovation and opening, the initiative of the food market was in the hands of the farmers, but after the mid-term, the supply of food exceeded the demand, so the initiative passed to the consumers, so it acted as the factor that lowered the productivity of the agriculture, and active agricultural protection policy appeared to unfold. We can see that the protection policy and means of the Chinese government are changing in variety according to the periodical situation, and can see that various policies are settling into the system that can get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the policy according to the situations.

동물보호 정책변동 과정의 시민참여 정책 환류 기제 연구: 자원효과와 해석효과를 중심으로

주지예,박형준 한국행정학회 2019 韓國行政學報 Vol.53 No.2

This paper explores the mechanism of policy feedback for mass politics and policy change through a case study of resource effects and interpretive effects of animal protection policy. Citizens have become a main policy actor since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mprove civ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Civic participation has been a critical factor for policy change and is described as policy feedback in international journals. Policy feedback theory focuses on how policy shapes politics and shows the mechanism for civic participation drawing on resource effects and interpretive effects of policy. It explains how original policy influences policy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and causes citizen participation for policy change. Based 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feedback and civic participation, we created a sophisticated analysis framework for the feedback mechanism and conducted a case study of animal protection policy using survey data and new big data. The selected case is in the participatory policy field an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animal protection policy has been driven by NGOs and other civic organizations in conjunction with government.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riginal policy has good resource effect but less interpretive effect. Many civic groups have been established and citizens have shaped positive political efficacy while showing negative policy trust. Second, more citizens are mobilized steadily at the individual level for conventional civic participation, while at the group level, non-conventional civic participation grows rapidly just before policy change. This means a high level of political efficacy and a low level of policy trust has different effects on various types of civic participation. This paper indicates that original policy and civic participation can be also important factors for policy change.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정책 설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기존 정책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변동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시민참여의 정책과정에서 환류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와 같은 비 통상적인 참여행위가 급증가하고 있는 현 시민사회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시민참여가 각 유형별로 어떠한 경로와 기제를 통해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도적 기반 구축부터 시민참여를 통해 발전된 동물보호정책을 분석사례로 선정하여, 시민참여와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정책환류이론에서 제시하는 대중의 정책 매커니즘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인과기제를 분석틀로 구체화하여 살펴본 결과, 동물보호정책은 자원효과와 정책 집행차원의 해석효과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시민들은 부정적인 정책신뢰감과 긍정적인 정치효능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환류 효과로 인해, 개인행태의 통상적인 시민 참여활동은 가시적으로 지속적 강화되었으며 공식적, 비공식적인 집단적인 행태의 참여 역시 모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정책은 동물보호·복지의 선택적 적용에서 보편적 적용 및 확대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화되었으며 새로운 정책이 집행되는 시기에도 자원효과와 해석효과는 계속 발생하며 시민들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으나 이전보다 긍정적인 정치적 태도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통상적인 활동 위주로 참여유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논문 : 기업형수퍼마켓 규제와 경쟁정책

박병형 ( Byong Hyong Bahk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2 中小企業硏究 Vol.34 No.1

이 글은 중소사업자 보호가 경쟁정책에서 어떤 경제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런 시각에서 최근 시행된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에 관해 살펴본다. SSM 규제의 핵심은 진입제한에 있으며 따라서 일견 반경쟁적이다. 경쟁정책은 ``경쟁자가 아니라 경쟁을 보호한다``는 말은 흔히 인용되는 바이지만 경쟁의 장이 항상 이상적으로 평평한 것은 아니다. 경쟁법의 일부는 어떤 기업을 다른 기업의 남용행위로부터 보호하는데 관한 것이다. 오늘날 경쟁정책은 대체로 소비자후생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준)빠레또기준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사업자 보호가 전통적인 경쟁정책과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즉 SSM 규제는 중소유통업에 대한 진흥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SSM 규제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찬반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예상되는 정책효과 및 부작용들, 그리고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some economic rationale of protecting small business in competition policy and, in this context, assesses the regulation against SSM (super supermarkets) openings, which has recently been legislated in Korea. Modern competition policy is mostly enforced along the objective of securing consumer welfare. But the competition policy in America or the European Union was born with multiple, and sometimes contradictory, goals. The Sherman Act in America, for instance, was allegedly ``special interest legislation, and the principal protected class was small business.`` And in the European competition law, protection of competitors has been included in its objective, too. Though people seem to routinely remark that competition policy pursues economic efficiencies, it is quite a recent case. It is often necessary to protect ``competitors`` in order to protect ``competition`` or competitive process itself, not least because competition does not always take place in a ``level field.`` Competition in actuality may not always be competition ``on the merit,`` i.e. ``fair`` competition. Competition policy can actively intervene and protect weak, small businesses in some asymmetric market conditions. In this perspective, protection of small business may not necessarily conflict with promotion of consumer welfare as the legitimate goal. It is frequently disputed whether what competition policy is supposed to pursue is consumer welfare or allocative efficiency. This is whether to aim at consumer`s surplus in particular or total surplus (producer`s surplus added) as a whole. Protecting consumer welfare can be interpreted as a (quasi-) Pareto welfare criterion whereas pursuing total surplus implies the Kaldor-Hicks (compensation) criterion. Though there are some persuasive economic cases for the total surplus goal, competition authorities in many countries tend to (at least implicitly) choose the consumer welfare goal in practice. Thus it can be argued that competition policy as usually enforced is based on a Pareto welfare criterion, which means losers should not be entailed or should be adequately compensated for a business action to be allowed or a change to be implemented. Meanwhile, when there is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nsumers and producers, there are quite strong cases for the priority of consumers. The case for free trade for instance can also be understood as based on a Pareto criterion in practice, though it corresponds to a Kaldor-Hicks criterion in the literal sense. Whatever disputes it may cause in theory, in practice any policy change might be hard to justify or cannot be realized without some adequate compensation for those thereby harmed. The SSM regulation is a ``business coordination`` scheme to restrict or prohibit store opening by large retail firms in a designated area. The only purpose of the scheme is to protect small incumbent retailers. It is an entry restriction in essence and might cause consumer harm, and is thus prima facie anticompetitive. As with the case for free trade, however, it can be argued that the regulation could only be revoked on the precondition of some compensating measures. Actually a specific, direct compensation toward small retail businesses would be almost impossible to arrange, and the compensation schemes usually take the form of a support or promotion policy. But such indirect compensation schemes tend to be limited in scope or quite ineffective. The SSM regulation may be rationalized as a supplementary measure to those indirect schemes. In sum, the SSM regulation as a business coordination scheme, possibly anticompetitive, can be considered as a practical, temporary device to supplement the required compensation for the damage to small retail business. We need to briefly overview the current state of SSM regulation and the relevant experience of foreign countries. SSM may be roughly defined as a medium-sized supermarket owned and operated by a large retail firm. They have almost quadrupled in number during the recent decade. In early 2010 numerous bills calling for SSM regulation were proposed in the parliament, and the so-called ``twin laws`` were legislated as substantial amendments to the relevant Acts in November 2010. Formally a mandated arbitration procedures as it is, the regulation would very probably work as an entry restriction. Major countries also have similar experience in the conflict between small incumbent retailers and large incoming retail firms. In Europe in particular, entry by large discount retailers has been regulated with a view of protecting small business, apparently in the form of urban planning. Since the 1990s, however, along the market opening trend under the WTO system, direct schemes for small business protection have been abolished or weakened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ere have been heated disputes on SSM regulation, and the main points of the pros and cons are summarized and critically reviewed. First, the core case for regulation is the necessity of protecting small business. Whatever is the normative position, any social change may not secure enough support without adequate concern for the underdog in the change. SSM regulation, though anticompetitive in itself, can be taken as a practical, temporary supplement to compensate the damage done to small retailers. Some people worry that local markets will be monopolized by SSMs. But such a result seems a quite remote possibility, and consumer choices could be enlarged rather than curtailed. As for the competitiveness of the retail industry, though it is argued regulation can have a positive effect, that is not so convincing. Entry regulations mostly tend to induce inefficiency and thereby reduce business competitiveness. There is the unconstitutionality issue, too, which looks somewhat far-fetched. Finally, those arguing against regulation fear the bursting of trade conflict, specifically the potential infringement of the GATS provisions. Such a problem may be technically possible, but practically not so plausible given the current situation in many European countries. In concluding remarks, the expected effectiveness and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regulation are addressed. It is far from clear what consequences SSM regulation as a business coordination scheme will have and how effective it will turn out. Given the present conditions and policy environment, it seems that regulation may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the long run, which is confirmed by the experience of foreign countries. Potentially serious problems are the uncertainty that regulation inevitably involves and the wrong signals it can transmit to small business in general. And regulation will lead to a perverse result that it effectively protects the incumbent SSMs from the further entry by other SSMs. The scheme needs to be limited temporally as well as spatially. It is advisable for the competition authority to have some role as the advocate for consumer welfare in the business coordination procedure, and try to restrain the potential anticompetitive effect of the regulation. The discussion so far is not only specific to the SSM regulation, but extended to retail markets in general. Changes will incessantly occur and what follows could be viewed as an ongoing restructuring process rather than a problem of conflict from a dichotomous perspective.

신규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정책변동 분석 : Birkland의 초점사건 중심 정책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이고은(Go-Eun Lee),이승호(Seung Ho Lee) 한국교원교육학회 2024 한국교원교육연구 Vol.41 No.1

본 연구는 Birkland의 초점사건 중심 정책학습 모형(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을 활용하여 신규 초등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교권보호 정책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초점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과정에 대한 정책적·이론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irkland가 제시한 주요 단계별 명제와 증거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하였다. 연구 결과, 신규 초등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초점사건으로 작용하여 교권보호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의제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집단 동원이 이루어졌으며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열띤 아이디어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며 교권 4법 및 아동학대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통해 세 가지 논의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초점사건을 계기로 기존 교권보호 정책의 실패가 부각되어 정책변동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둘째, 정책학습의 과정을 통해 교권보호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변화하였다. 셋째, 새로운 형태의 교사 집단이 교권 관련 정책 변동과정에서 주요 참여자로 등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과거의 정책 경험, 누적된 실패의 경험은 ‘정책학습의 장’을 통해 새로운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권보호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정책적 제언과 함께 정책학습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used Birkland's 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 to analyze policy changes in teacher’s rights protection policy following the demise of a newly employed elementary school teacher. The objective was to find both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policy alterations that occurred around a focusing event and during the policy learning process. To achieve this,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Birkland's key steps and evidences. The study found that the incident involving a newly hired primary school teacher committing suicide in the classroom was considered as a focusing event, directing society's attention towards the protection of teaching rights. As a result, national-level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protect the rights of teachers, leading to the amendment of Four Laws on Educational Rights and Child Abuse Law. Based on our research, we identified three points of discussion. First, the focusing event highlighted the failures of the existing policy to protect teaching rights, leading to the need for policy change. Second, through the process of policy learning, the goals and direction of the policy changed. Third, new types of teacher organizations have emerged as major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it was found that past policy experiences and accumulated failures were important factors for new policy changes through the 'policy learning field'. Finally, the study suggests further research on policy learning along with policy suggestions for guiding future direction for teacher’s rights protection policies.

전시총동원체제기 朝鮮司法保護委員制度의 성립과 항만정신대 파견

한상욱(Han, Sang Uk)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4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No.86

일제는 식민통치의 정당성과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유지하고자, 지배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반발하는 식민지의 조선인을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치안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사유로 범죄인으로 규정되었으며, 강압적이고 강제적이며 자의적인 방식으로 구금되어 처벌을 받았다. 그렇지만 단순히 한시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것만으로는 계속되는 범죄인의 증가에 대처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범죄인에 대한 보호’를 실시하였다. 범죄인 보호의 근본적인 지향은 범죄인을 사회 안에 적응시킴으로써 이들에게 소요되는 사법과 행형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일제는 사법보호사업을 결전태세 하의 일본에게 있어서 치안의 확보에서도, 생산부문의 충실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시행된 「조선사법보호사업령」과 「조선사법보호위원령」은 사상범, 소년범, 일반범(보통범) 모두를 아울러 사법보호사업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사상범의 경우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1941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과 「치안유지법」 개정안으로 이미 보호관찰소와 예방구금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소년범의 경우 1942년 「조선소년령」과 「조선교정원령」에 의해 소년재판소와 교정원이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처럼 사상범과 소년범의 사법보호에서 각각 특수한 관청과 유력한 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에, 해당 법령은 일반범과 소년재판소 관할구역 밖에 있는 소년범들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사법보호위원을 선정하여 각 보호구에 배속하였다. 그리고 보호위원의 지도훈련기관인 사법보호위원회를 각 지방법원 검사국별로 경성·대전·함흥·청진·평양·신의주·해주·대구·부산·광주·전주에 설치하였다. 1943년 8월부터는 사법보호대상자를 근로동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이듬해인 1944년 3월에는 사법보호대상자를 항만정신대로 편성하여,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에서 지정한 항만으로 동원하여 강제로 근로케 하였다. 항만정신대원은 당초 6개 항만에 3,100명이 파견될 계획이었으나, 1945년 4월부터는 13개 항만에 5,550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더불어 총독부는 형무소의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사법보호대상자를 규율에 순응하는 집단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법보호사업의 법제화가 특정 시점에 일시에 달성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법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식민지 조선 내의 모든 범죄인까지도 강제로 동원하여 근로시키기 위함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In order to maintain the legitimacy, stability, and efficiency of its colonial rule, the Japanese Empire sought to exert totalitarian control over the colonized Koreans who refused to comply with its policies of ruling and rebelled against them. They were criminalized for disturbing public peace and order, and were detained and punished in a coercive, forceful, and arbitrary manner. However, simply isolating them from society temporarily was not enough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ffenders. Thus, a ‘protection for offenders’ was implemented. The fundamental aim behind the protection of offenders was to reintegrate them into society, thereby reducing the expenses incurred for their judicial and criminal administration. The Japanese Empire recognized the judicial protection project as one that could not be neglected in ensuring public peace, as well as being devoted to the productive sector, for Japan that was under a state of the decisive battle. The Korean Judicial Protection Project Ordinance and the Korean Judicial Protection Officer Ordinance, which were enacted for this purpose, set up the judicial protection project to include thought offenders, juvenile offenders, and general offenders (common offenders). However, probation centers and preventive detention centers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for thought offenders by the 1936 Korean Thought Offender Probation Ordinance, the 1941 Korean Thought Offender Preventive Detention Ordinance, and the amendment to the Public Peace Maintenance Act; juvenile courts and houses of correction were to be established by the 1942 Korean Juvenile Ordinance and the Korean House of Correction Ordinance. As special government offices and authoritative bodies already existed for the judicial protection of thought offenders and juvenile offenders respectively, these ordinances focused on general offenders and juvenile offender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juvenile courts. To this en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elected judicial protection officers and assigned them to each borough of protection. In addition, the Judicial Protection Committee, a guidance and training organization for protection officers, was established in each district court prosecutor’s office in Gyeongseong, Daejeon, Hamhung, Chungjin, Pyongyang, Sinuiju, Haeju, Daegu, Busan, Gwangju, and Jeonju. In August 1943, the government began laying the groundwork for mobilizing judicially protected subjects for work, and the following year, in March 1944, judicially protected subjects were organized into port dedication corps, which were mobilized to ports designated by the Korea Maritime Transport Corporation and forced to work. Initially, 3,100 people were to be dispatched to 6 ports, but by April 1945, the plan was revised to dispatching 5,550 people to 13 ports. Furthermore, the Governor-General sought to transform judicially protected subjects into a group compliant to rules, much like prisoners in a penitentiary. This shows that the reason why the legislation of the judicial protection project, which had been stalling, was achieved at a certain point in time was to forcibly mobilize all offenders in colonial Korea, including judicially protected subjects, to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