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논문 : 일본의 방역경험 축적을 통해 본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 1911년 페스트 유행 대응을 중심으로

김영수 ( Young Soo Kim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翰林日本學 Vol.0 No.26

본고는 조선을 둘러싸고 ‘페스트’라는 급성감염증이 유행하였던 사실에 주목하면서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의 형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1911년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페스트방역사업은 조선총독부가 담당한 첫 번째 페스트 방역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11년은 조선총독부가 통치를 막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아직 페스트 방역에 대한 독자적인 체계가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방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총독부가 방역사업을 실시할 때에 그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방역사업을 살펴보면서 방역사업의 현실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조선총독부는 국경검역, 기차검역, 해항검역 등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페스트균을 차단하는 데에 힘썼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 금지, 쥐잡기 등의 방역활동이 펼쳐진 것과 함께 페스트균의 전파경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두 명의 방역 전문가에 의한 논쟁의 결과, 당시 만주에서 유행하던 폐페스트에 대한 최신 과학의 결과보다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던 쥐 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페스트 방역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어졌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은 당시의 일본 국내의 페스트 방역사업과 방역기록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1년 당시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의 시행 내용과 그 방법은 일본 본국에서 실시해 왔던 페스트 방역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었다. 아직 과학적으로 페스트의 전파경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일본에서 1911년은 그때까지 유행한 페스트방역에 관한 의학적, 세균학적인 지식이 가장 확대되어 지배적이던 시기였고, 관련 기록들이 출판되어 나오던 시기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일본 국내의 페스트 유행 상황과 관련연구의 성과물은 식민지의 방역사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eventive measures us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11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plague. The administrative and scientific dimensions of these measures are examined, as well as their connection to the accumulation of preventive plague measures in Japan. The preventive plague measures imposed in 1911 could be considered the first anti-plague measures creat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11, Japan’s official colonial rule over Korea had just begun, and the Korean government had not yet created its own system for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Such preventive measures were essential to the success of Japan’s rule over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concrete preventive measures used by the colonial government at Korea’s borders for both trains and ships. These measures were used to block entry for infected passengers into Korea. At the time, there was an ongoing debate regarding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for the pneumonic plague between two experts, Yaname Masatsugu (山根正次) and Kitasato Shibasaburou (北里紫三郞). Yamane’s side of the argument reflected the opinions of the colonial government regarding preventive measures, while Kitasato was concerned with the findings from the scientists of the time. This debate showe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not to pay attention to newly proved scientific idea; instead, they focused on implementing preventive measures focusing on rat extermination. This decision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Japan’s experiences with plague prevalence and preventive measures. In 1911, the colonial government of Korea did not have its own preventative system; however, med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about preventive plague measures was being produced and expanded through Japanese publications during this time. Japan’s research affected the preventative plagu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Korea’s colonial government needed to build more extensive preventive measures, and it chose to do so by creating measures against plague centered on the extermination of rats. This decision was made based on the belief of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rats and the plague, which had been provided by Japanese research so far.

일본의 방역경험 축적을 통해 본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 1911년 페스트 유행 대응을 중심으로

김영수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翰林日本學 Vol.0 No.26

본고는 조선을 둘러싸고 ‘페스트’라는 급성감염증이 유행하였던 사실에 주목하면서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의 형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1911년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페스트 방역사업은 조선총독부가 담당한 첫 번째 페스트 방역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11년은 조선총독부가 통치를 막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아직 페스트 방역에 대한 독자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방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총독부가 방역사업을 실시할 때에 그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방역사업을 살펴보면서 방역사업의 현실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조선총독부는 국경검역, 기차검역, 해항검역 등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페스트균을 차단하는 데에 힘썼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 금지, 쥐잡기 등의 방역활동이 펼쳐진 것과 함께 페스트균의 전파경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두 명의 방역 전문가에 의한 논쟁의 결과, 당시 만주에서 유행하던 폐페스트에 대한 최신 과학의 결과보다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던 쥐 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페스트 방역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어졌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은 당시의 일본 국내의 페스트 방역사업과 방역기록들과의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1년 당시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의 시행 내용과 그 방법은 일본 본국에서 실시해 왔던 페스트 방역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었다. 아직 과학적으로 페스트의 전파경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일본에서 1911년은 그때까지 유행한 페스트방역에 관한 의학적, 세균학적인 지식이 가장 확대되어 지배적이던 시기였고, 관련 기록들이출판되어 나오던 시기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일본 국내의 페스트 유행 상황과 관련연구의 성과물은 식민지의 방역사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eventive measures us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11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plague. The administrative and scientific dimensions of these measures are examined, as well as their connection to the accumulation of preventive plague measures in Japan. The preventive plague measures imposed in 1911 could be considered the first anti-plague measures creat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11, Japan’s official colonial rule over Korea had just begun, and the Korean government had not yet created its own system for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Such preventive measures were essential to the success of Japan’s rule over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concrete preventive measures used by the colonial government at Korea’s borders for both trains and ships. These measures were used to block entry for infected passengers into Korea. At the time, there was an ongoing debate regarding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for the pneumonic plague between two experts, Yaname Masatsugu (山根正次) and Kitasato Shibasaburou (北里紫三郞). Yamane’s side of the argument reflected the opinions of the colonial government regarding preventive measures, while Kitasato was concerned with the findings from the scientists of the time. This debate showe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not to pay attention to newly proved scientific idea; instead, they focused on implementing preventive measures focusing on rat extermination. This decision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Japan’s experiences with plague prevalence and preventive measures. In 1911, the colonial government of Korea did not have its own preventative system; however, med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about preventive plague measures was being produced and expanded through Japanese publications during this time. Japan’s research affected the preventative plagu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Korea’s colonial government needed to build more extensive preventive measures, and it chose to do so by creating measures against plague centered on the extermination of rats. This decision was made based on the belief of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rats and the plague, which had been provided by Japanese research so far.

부패방지 정책 및 활동의 효과성 평가 - 예방적 차원을 중심으로 -

박중훈,최유성,오경아,김상식,윤태범,최진욱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여전히 심각한 한국의 부패문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부패수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10점 만점에 약 5점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한국에서의 부패수준은 대상이 되는 약 100여개가 넘는 국가 가운데 약 40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과 더불어 경제규모나 발전정도를 감안한 상대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심각성이 큰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역대 정부의 반부패 활동- 부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최우선의 과제로 다양한 형태의 반부패 정책과 활동을 전개한 바, 정부의 반부패 활동은 이미 발생한 부패행위를 대상으로 부패행위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사후적 통제적 차원의 접근과 부패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그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접근으로 구분될 수 있음- 사후적ㆍ통제적 접근은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단기간의 저지효과를 기대하며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전개됨- 하지만 2000년대를 전후하여 정부는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규명하여 제거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정책과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 반부패 활동의 효과분석- 부패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반부패 정책과 활동의 유형에 따른 효과분석이 요구됨- 특히 최근 정부가 중점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차원의 정책과 활동의 실태와 내용을 점검하고 이들 정책 및 활동이 지니고 있는 효과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요구됨□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패문제의 실태와의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과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음-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정책과 활동을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에 입각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반부패 정책과 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반부패 활동을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유형과 사후적이고 통제적 차원의 유형으로 구분할 때, 과연 이들 각 유형 특히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반부패 활동이 부패방지 차원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문제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반부패 활동의 근거가 되는 부패발생 유발요인에 대한 논의가 전개됨- 부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반부패 활동의 유형을 부패유발요인과의 관계에서 제시하고, 우리정부가 취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과 활동의 실태를 이들 유형별로 분석함-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정책 및 활동과 더불어 사후적이고 통제적인 차원에서 접근되는 반부패 활동의 부패방지 효과를 분석하고, 이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부가 부패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됨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부패행위 유발요인과 반부패 정책 및 활동○ 부패행위 발생 메카니즘과 유발요인- 부패행위는 크게 부패행위가 행해질 수 있는 여건으로서의 “기회”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이 실질적으로 사익을 취하고자하는 “의지”에 의해 발생함- 부패행위가 행해질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는 측면에서의 요인으로는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의 환경 및 분위기 차원”과 더불어 업무담당자로서의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행사하는 권한의 실태를 결정하는 “행정제도적 차원”으로 구성됨- 부패행위가 행해질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조성하는 측면에서의 요인은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윤리수준을 비롯하여 가치와 행태차원”과 더불어 비리행위에 대한 정부의 통제의 지와 실태를 반영하는 “비리행위(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 등 통제차원”으로 구성됨○ 부패유발요인과의 관계에서의 반부패 활동 유형-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반부패 활동:이는 부패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접근으로 부패발생 기회를 조성하는 차원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의 부패유발적 환경과 분위기를 개선”하는 접근 및 업무담당자의 권한 정도와 행사방식을 결정하는 “행정제도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접근과 더불어, 부패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제어하는 기제로서 부패행위의 의지를 조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가치 및 행태를 개선”하는 차원의 활동 등으로 구성됨- 사후적이고 통제적 차원의 반부패 활동:이는 이미 발생한 부패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통해 위반자를 적발하고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비리행위경험자는 물론 비경험자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부패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차원의 활동임□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반부패 정책 및 활동실태○ 공직자 윤리 및 행태차원의 개선을 정책-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부패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공직자가 공정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고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 나아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패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ㆍ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등록 제도ㆍ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ㆍ 금융 및 부동산거래실명제도- 공직자 윤리함양 및 행태개선을 위한 행동강령제도ㆍ 표준행동강령 및 기관단위 행동강령○ 행정제도상 문제점과 한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반부패 정책 및 활동 전담기관의 수립 및 운영(국민권익위원회)- 부패유발 행정제도의 개선:중점제도개선과제와 수시제도개선과제로 분류하여 접근○ 부패 친화적 조직 문화와 분위기 개선을 위한 정책- 공직자 행동강령제도의 도입- 부패취약분야에서의 행정제도 개선과 아울러 업무환경 개선○ 각종 평가제도 등 내부관리적 차원의 정책- 부패영향평가제도:제개정 되는 법령을 단위로 부패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영향을 평가하여 법령을 재정비- 청렴도 조사:공공기관 및 업무유형을 단위로 부패의 실태와 더불어 부패발생 여건을 측정- 부패인식조사:일반시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전반에서의 부패발생실태와 관련 여건을 조사- 반부패 시책평가:부패취약분야에서 해당 기관들이 수립한 반부패 시책의적절성을 평가하여 반부패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접근- 정책투명성 평가:법령제개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평가하여 정책형성과정에서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응하는 제도○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정책과 활동의 한계 및 문제점- 제도 및 운영차원의 한계와 문제점ㆍ 활동제도에 규정된 내용의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이나 집행체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체 접근됨ㆍ 제도상 규정내용의 한계와 문제(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제도) 재산등록의 경우 신고범위가 제한되고, 아울러 증가된 재산에 대한 근거나 검증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제도의 실익이 훼손되기에 이르렀다.ㆍ 공직자행동강령의 경우 외형적인 제정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이나 방법이 확보되지 않아 비리혐의자 등에 대해 오히려 표적수사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다.ㆍ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공직자의 행태개선과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등의 경우 체계화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짐- 인식조사에 기초한 제도 및 운영차원의 한계와 문제점ㆍ 공직자 및 일반시민들은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활동실태를 통제적 차원의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에 비해 많은 민간인들은 이러한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정책과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다양한 반부패 정책활동으로 인한 부패문제의 점진적 개선○ 반부패 활동으로 인한 부패문제의 점진적 개선 효과-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반부패 정책과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1990년대중반이후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TI CPI를 비롯하여 국내적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의 부패문제는 점진적이고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의 부패문제는 우리의 국력수준과 경제발전 차원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상대적인 수준이나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사회적 문제임○ 부패문제 해소에 있어 통제적 차원 보다 예방적 차원이 효과적- 부패문제실태와 부패유발요인에 근거한 반부패 정책활동간 회귀분석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사후적 통제적 차원의 반부패 활동보다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남-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정책활동 가운데서도 특히 비리유발적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정책활동과 공직자 윤리 및 행태개선을 위한 정책활동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비리유발적 행정제도 개선차원의 예방적 활동과 감사 및 내부공익신고제 등 적발의 활성화를 위한 통제적 차원의 활동은 부패문제 해소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음- 한편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및 활동에 있어 사후적 통제적 차원의 정책활동과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정책활동이 상호 교차되는 통합적 차원의 정책활동 또한 부패문제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반부패 정책활동 유형별 활동실태에 따른 부패방지 효과-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활동은 유형별 활동실태, 즉 활동정도나 개선정도에 무관하게 부패문제 해소에 있어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Ⅲ. 정책대안□ 통제적 차원 보다 예방적 차원이 중심이 된 반부패 정책활동의 수행○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우선이 된 반활동 활동의 전개- 부패문제의 해소를 위한 접근은 크게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접근과 사후적이고 통제적 차원의 접근으로 분류되는데, 예방적 차원의 정책활동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정책 가운데 부패를 유발하는 취약분야에서의 행정제도의 개선은 부패문제 해소에 있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아울러 사후적 통제적 차원의 접근에 있어서도 적발활동 측면은 부패문제해소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측면에서 부패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반부패 활동의 유형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통합되고 균형된 반부패 정책활동의 지속화○ 예방적 차원의 접근과 통제적 차원의 접근이 조화된 통합된 접근의 필요성- 부패문제 해소에 있어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정책활동이 사후적 통제적 차원의 정책활동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양 측면의 접근이 서로 어우러질 때 커다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정부는 향후 부패문제 해소를 위해 접근함에 있어 양측면이 조화된 통합되고 균형된 접근이 필요함- 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규명된 만큼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적 차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사후적 통제적 차원 접근의 개선방안- 사후적 통제적 차원의 정책활동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동시에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정책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것으로 유지되어야 함- 사후적 통제적 차원의 활동 가운데 비리사건이나 행위자의 적발을 위한 기존의 활동은 문제가 많고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부패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발율 제고를 위한 활동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거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부감사제도의 개선이나 제도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내부공익신고제를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적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범 정부 및 개별기관 차원에서 개인의 지위 등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공정하게 비리공직자가 포착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비리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용이한 적발을 위해 내부감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기관장의 운영방식이나 내부감사제도 자체가 전면 개선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부공익신고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부공익신고제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의 은밀성, 신고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와 접근 등이 요구됨□ 부패문제의 효과적 해소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활동 방안○ 비리유발적 관행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안과 방향- 예방적 차원의 반부패 정책활동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유형은 업무를 둘러싼 비리 친화적인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임- 따라서 정부는 업무수행을 둘러싼 여건과 분위기로써 비리 친화적인 관행과 여건을 규명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됨- 업무를 둘러싼 비리유발적 관행과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문제 주관기관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일선 업무처리를 둘러싸고 팽배해 있는 비리유발적 관행과 문화를 스스로 규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업무를 둘러싼 비리적 관행과 분위기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제도, 특히 기관단위로 업무내용과 분위기에 상응하는 차별화되고 구체화된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 비리유발적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과 방향- 예방적 차원의 반부패 정책활동 가운데 비리유발적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기존의 정책활동은 실질적인 효과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그 내용과 운영방식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음- 비리유발적인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각 기관이 제도개선에 수동적이고 방어적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범 정부차원에서의 비리유발적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기관이 각자 수행해야 할 역할과 방법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각 기관은 무엇보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비리유발적 제도를 규명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반부패 시책평가 등 기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평가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공직윤리 및 행태의 제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선- 공직윤리의 개선과 더불어 공직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공직자 재산신고제와 취업제한 등은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 제도가 보다 큰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등록대상자의 범위, 신고재산에 대한 검증,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의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또한 취업제한에 있어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 상황이 사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취업이 제한되는 직무범위 및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자 범위 등에 있어 세분화된 기준과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끝으로 공직윤리와 행태의 개선을 위한 접근의 하나로 부패관련 교육훈련과 홍보에 있어서도 교육주체,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대상 등을 보다 체계화하고 정교화하는 개선이 요구됨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Background of the Research○The problem of corruption- Corruption has been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s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even proclaimed a “War on Corruption” to curb the problem.- According to diverse sources such as TI CPI and other survey results,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Korea has lessened since the mid 1990s.- However, corruption is still a serious social problem that needs to be resolved for Korea to become a “well- developed country”.○Causes of corruption and anti- corruption measures- The behavior of corruption is triggered by two major factors of “Opportunity” and “Intention”. “Opportunity” refers to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corrupt behavior, while “Intention” refers to the willingness to use the opportunity to realize one`s own interest.- The opportunity factor depends on two different dimensions: authority or power of deciding to do something and the environment or social conditions surrounding work practices.- The intention factor depends also on two different dimensions: selfcontrolling work- related ethics and external controls of punishment.○Government approaches to curb the problem of corruption- Until the mid 1990s, Korean government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of corruption heavily depended on external control measures of punishment, which tried to deter the intention to realize corruption.- However ever since the mid- 1990s, the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preventive anti- corruption measures to eradicate corruption- inducing factors.- These preventive measures consist of two dimensions for reducing the opportunity and intention. Preventive measures reducing the opportunity are mitigating work- related corruption- inducing environment and practices, revising work- 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systems. Preventive measures reducing the intention mainly focus on improving public employees` ethical standards and behaviors.□Objective of the Research○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anti- corruption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measures and polici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effects of preventive measures.- This study also tries to analyze the trend of corruption practices and problems in Korea during the last 40~50 years.○Figuring out effective ways to deal with the corruption problem- Through this evaluation study, we can review and figure out the effectiveness of major types of anti- corruption measures.- By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major anti- corruption measures, we also can figure ou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government`s anti- corruption efforts and revise them more effectively.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Main Research Questions○Review of government`s anti- corruption activities- This study reviews each government`s anti- corruption activities by classifying them as preventive or post- control measures.○Analysis on the trend of corruption problem-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trend of corruption problems during the last 50 years or so to figure out the effects of each government`s anti- corruption policies and activities.○Analysis of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anti- corruption policies and activities-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the effects of anti- corruption policies and activities by classifying them as preventive measures and postcontrol measures.- This study also tries to figure out the effects of specific anticorruption measures within the preventive and post- control approaches.□Analysis Results and Findings○Government approaches to corruption problem-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attempted diverse activities and policies to curb the corruption problem.- Government approaches to corruption have changed from controloriented measures to preventive measures.○The problem of corruption is lessening in Korea- According to this study,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Korea lessening ever since the mid- 1990s. Government efforts to curb the corruption problem by focusing on preventive measures have been very successful.- Among diverse preventive measures, improving the work- related environment and practice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handle the corruption problem. This study finds that improving ethical standards and attitudes is very effective.○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types of anti- corruption measures- However, this study indicates that control- oriented anti- corruption measures are not very effective in curbing the corruption problem. In particular, government policies and efforts of improving the corruption control system that enhances the possibility of figuring out corrupted behavior are not effective.- Among the preventive measures, this study also indicates that reforming corruption- inducing administrative systems is not effective in reducing corruption.III. Policy Recommendations□Government Needs to Focus on Corruption Issues○Getting better but still a big problem- Corruption in Korea remains a major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needs to curb the problem of corruption to make Korea a well- developed country.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ate preventive measures- To curb the problem of corruption more effectively,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ate preventive measures rather than post external control measures.- Among preventive measures, the Government needs to change and reform work- related practices and environment, as well as improve public employees` ethical standards and attitudes.- The Government needs to reform corruption- inducing administrative systems by inducing individual institution`s initiative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effectuate the control mechanism of whistle- blower protections and self- audit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VID-19 in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s from an Early Stage of the Epidemic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Baek, Kiook,Kim, Seong-Hui,Park, Chulyong,Sakong, Jo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22 Safety and health at work Vol.13 No.3

Background: In the early stage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epidemic,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s (SMEs) may be an important transmission consideration. Th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attern of COVID-19 prevention measures during the outbreak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at the early stage of COVID-19. Moreover, we investigated whether SME size and past experiences affected the preventive measures implemented in the region. Methods: A survey detail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mplementation of 12 preventive activities was conducted in 122 SME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The survey was analyzed by size and operation period. Results: The study subjects consisted of 53 (43.4%) workplaces with 1-5 employees, 50 (40.9%) workplaces with 6-30 employees, and 19 (15.6%) workplaces with 31-49 employees. The lowest three items among those surveyed were 'symptomatic workers to stay home for 3-4 days' (17.2%), 'work remotely' (18.9%), and 'video meetings' (2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ate of several preventive measures implemented. The larger sized SMEs, the higher the number of implementations (p < 0.01). The operation period ha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measures. The same pattern was observed in multiple generalized linear regression with covariate adjustment. Conclusion: Preventive measures among SM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were identified. Even within SMEs, a gap in preventive measures according to size was confirmed.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n and protect workers' right to health, different support for different sized SMEs is necessary.

Building Restaurant Customers’ Trust Amidst Covid-19 Crisis Through Value- and Performance- based Information: Risk Perception as a Moderator

장윤정(Yoon Jung Jang) People&Global Business Association 2021 Global Business and Finance Review Vol.26 No.3

Purpose: To weather the Covid-19 crisis and remain sustainable, restaurants need the trust of their customers. This study tested the impact of value similarity and preventive measures on customer trust and examined the impact of customer trust on customer cooper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 of risk perception between study constructs. Design/methodology/approach: A web-based survey was administered to U.S. restaurant customers. For the main study, among the 240 surveys obtained, 218 usable responses remained after screening.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Findings: The results indicated that value similarity and preventive measure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in understanding customer trust in restaurants during Covid-19. It also demonstrated that restaurants’ preventive measures were a stronger determinant than value similarity in predicting customer trust, which significantly influenced customer cooperation behavior.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risk percept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ventive measures and customer trust. The effect of preventive measures on customer trust was greater for customers with a high level of risk perception than with those with a lower one. Research limitations/implications: The measurements of two antecedents of trust- value similarity and preventive measures- require further testing to confirm their validity and reliability in future research due to incomplete examination in prior hospitality studies. Originality/valu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knowledge by elucidating the strong impacts of both factors, value similarity and preventive measures, which were found to be contributory factors of customer trust during the crisis. The findings hav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restaurant managers who take actions against the Covid-19 crisis to achieve sustainable business growth.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임재연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2023 한국교육논총 Vol.4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protecting school violence victims, leading measures for perpetrators to prevent school violence recurrence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purpose, a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data related to current legal regulations, the statu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s measures to protect victims and lead perpetrators, and the awareness of the protection and guidance of victims and perpetrators. The results pointed out the weakness of protection measures for student victims, the lack of protection measures for many student victims by the committee, and the fact that protection measures are focused on counseling areas.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counseling institutions for student victims, and the counseling agency does not report or recognize that the student victims received official help. Accordingly, improvement proposals were made, such as legal guarantees for the treatment and recovery of victim students, additional protection measures by the committee, strict intervention in cases of casual and emotional violence, and assistance with school adaptation after the protection measures. More issues were pointed out, such as the regulations for leading measures for perpetrator students, the problems of committee measures with written apologies and special education, and the problem of perpetrators themselves recognizing that they had not received any action. To address these issues,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proposed, including supplementing regulations regarding immediate separation from victim students, emergency measures, written apology measures, improvements in special education, and emphasizing the need for apology and responsibility from perpetrators.

공정거래법상 알고리즘 담합 책임의 귀속과 준법사항(compliance)에 관한 연구

박창규 ( Park Changgyoo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고려법학 Vol.0 No.96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 이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담합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필요 성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알고리즘 담합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사업자의 개입이 존재하는 알고리즘 담합과 사업자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알고리즘 담합으로 구분이 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프랑스·독일 공동보고서의 알고리즘 분류를 참조할 때, 사업자의 개입 이 존재하는 알고리즘 담합은 (i) 전통적인 반경쟁적 행위의 지원 또는 촉진 의 수단으로서의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과 (ii) 자신의 경쟁사업자가 동일·유 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제3자가 제공한 동일·유사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 등이 있다. 사업자의 개입이 존재하는 알고리즘 담 합에서 알고리즘은 사업자에 이루어지는 담합을 위한 도구나 수단에 불과 하며 실제 담합 행위는 사업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이 요구 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알고리즘 담합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신의 경쟁사업자가 동 일·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제3자가 제공한 동일·유 사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우는 동조적 행위, 의식적 병행행위 또는 정보교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정보교환의 한 수단으로 보아 판례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자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알고리즘 담합은 사업자간의 의사교환 없이 개별적인 알고리즘을 병행적으로 이용하여 담합이 유도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블랙박스형 알고리즘과 같이 알고리즘이 사업자와 무관하게 고 도의 자율적 작동에 의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담합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이다. 이 경우는 사업자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알고리즘은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권리·의무가 주체가 될수 없다. 형법적으로도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이므로 알고리즘에게 담합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자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알고리즘 담합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담합 금지 의무는 사업 자가 자신이 담합할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하는 예방의무를 포함한다 고 보아야 한다. 담합을 방지할 사업자의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예방의무를 고려하여 사업자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책임은 사 업자의 예방조치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예방조치가 전혀 없는 경우 알고리즘 담합 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방조치가 있는데도 알고리즘 담합이 발생했을 경우는 주로 의식적 병행행위 또는 외관상 동조적 행위나 정보교환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판례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정황요소를 고려하여 담합 책임을 사업 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상 예방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 의 관점에서 알고리즘 설계 단계와 이행 단계의 예방조치를 포함하는 준법 사항이 중요하다. 사업자의 준법사항은 알고리즘 담합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사업자가 알고리즘 담합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최대한 제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Recently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gainst algorithmic collusion has been drawn attentions. The possibility of algorithmic collusion and the necessity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gainst such algorithmic collusion are generally accepted. Therefore whether or not an undertaking should be responsible for algorithmic collusion is the important matter. This matter should be reviewed with being categorized into algorithmic collusion an undertaking is involved in and algorithmic collusion an undertaking is not involved in. Considering a joint study of the French competition authority and the German cartel office algorithmic collusion an undertaking is involved in includes (i) collusion using algorithms as supporters or facilitators of traditional anti-competitive practices, and (ii) algorithm-driven collusion between competitors involving a third party with an undertaking’s knowing its competitors use the same or coordinated third party algorithms. In case that algorithmic collusion an undertaking is involved in algorithms is supporters or facilitators of collusion and such collusion happens between undertakings. Therefore there is the meeting of minds required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d so it would not be difficult for an undertaking to be liable for algorithmic collusion. In case that algorithm-driven collusion between competitors involving a third party with an undertaking’s knowing its competitors use the same or coordinated third party algorithms it would be reviewed as concerted practices, conscious parallelism, and information ex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this kind of algorithmic would be regarded as a means of information exchange and so the collusion between the undertakings would be accepted with the plus factors required under the Korean precedents. Algorithmic collusion an undertaking is not involved in is the case that such collusion was induced by the parallel use of individual algorithms without communications between the undertakings. This is the collusion induced by black-box algorithms which has the high graded autonomy without an undertaking’s involvement. This case looks that there would not be an undertaking’s accountability for algorithmic collusion because there is no an undertaking’s involvement. Under the Korean laws algorithms is neither a person nor a juristic person and so algorithms cannot be subject of rights and duties under the Korean civil law.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algorithms is not a person and so algorithms cannot commit crimes. Also, because the Korean competition law applies to an undertaking algorithms cannot be liable for collusion. Therefore under the current Korean laws an undertaking shall be liable for algorithmic collusion which such undertaking is not involved in. An undertaking has the obligation not to collude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This obligation includes the preventive obligation that an undertaking shall prevent his own collusion actively. With considering an undertaking’s preventive obligation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algorithmic collusion which an undertaking is not involved in shall be reviewed based on whether or not the undertaking took the preventive measures. In case that an undertaking did not take any preventive measures at all the undertaking should be liable for the result of algorithmic collusion. In case that algorithmic collusion takes place despite the preventive measures such algorithmic collusion means mainly the conscious parallelism, quasi-concerted practices, and information exchange. In such cases the plus factors required by the court should be considered and then the undertaking shall be liable for such practices. From an undertaking’s viewpoint compliance including the preventive measures in the design phase of algorithm and the preventive measures in the implementation phase of algorithm is important in order that an undertaking will perform its preventive obligation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effectively. Compliance of an undertaking can diminish the possibility of algorithmic collusion in advance and can be an effective means that limits an undertaking’s accountability for algorithmic collusion.

코로나19(Covid-19) 방역과 종교

고병철(Byoungchul, Ko) 한국종교학회 2021 宗敎硏究 Vol.81 No.1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conflict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igious communities ov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hereinafter referred to as IDPC measures) in the spread of Covid-19 and suggest possible direction to solve that problem. For this purpose, in Chapter 2, I reviewed the legal basis for IDPC measures applied to religious communities. Then, in Chapter 3, I reviewed the different reactions of religious communities to IDPC measures. Finally, in Chapter 4, I proposed the direction of the IDPC measures policy related to religious communities. The IDPC measures are legally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in some cases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n general, religious communities conform to the government policy. However, at the same time each of the communities has cooperated with IDPC measures at different levels and has shown a generally passive attitude. In addition, some of the communities, like the Protestants, have strongly rejected IDPC measures, which caused many social problems. Religious communities’ passive attitude toward and sometimes rejection of IDPC measure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religions are not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IDPC measures more than any other factors. In other words, this refers to the reality in which public health authorities recognize religious communities merely as the objects of IDPC measures. However, regarding IDPC measures,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percentage of religious people in Korea is about 50%. This suggests that they constitute a great part of the Korean society and that those communitie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crucial factors while enforcing the IDPC measures policy. Therefore, a new control and quarantine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the medical community, as well as religious communities will be treated equally as its subject, should be established. Only in that case public health authorities will be able to effectively implement IDPC measures amongst religious communities. Moreover, treated as subject of IDPC measures policy, religious communities should play a positive role not only during the pandemic, but it is believed that these experiences can contribute to protecting the health of the people even after Covid-19.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IDPC measures policy related to religions in the era of infectious diseases after Covid-19 in the future.

위생비로 본 조선총독부 방역 정책

백선례 부산경남사학회 2022 역사와 경계 Vol.124 No.-

This study analyzed the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 conduct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ased on budgets allocated for these measures. It intensively examined the expenses for these preventive measures by limiting its scope to budget expenditures and by establishing the pre-1937 period as the period to be analyzed. Sanitation costs accounted for less than 1% of Government-general special account expenditures, and around 5% of local expenditures. The study also found that sanitation expenses were disproportionately allocated to provincial hospitals after 1925.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used only a portion of the remaining sanitation expenses, except those spent for provincial hospitals as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expenses. Moreover, the ratio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expenses to overall sanitation expenses was approximately 5% in dos (道 ,provinces), approximately 7 to 10% at the level of bu(府)s (prefectures), and approximately 15 to 20% in eups (邑, towns)/myeons (面, townships), respectively. Furthermore, this study compared the sanitation expenses and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expenses according to the regional units (dos, bus, eups, and myeons). There are 14 bu(府)s in total, and about 6% of the total population and 50% of the Japanese in Korea lived there. About 2,400 myeons were inhabited by most of the population.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anitation expenses at the bus level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at the level of eups and myeons. This result indicates that few benefits were provided to eups, myeons, and residents in these regions in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units at the bus, eup, and myeon levels and the size of population in these regions. Based on the analytic results mentioned above, this study found that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llocated minimal budgets for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 for a nominal purpose and responded to the spread of an infectious disease only upon the occurrence of the corresponding disease. 이 글에서는 위생비를 통해 총독부의 방역정책을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방역정책에 쓰인 돈을 살펴보기 위해 세출예산으로 한정하여, 시기도 1937년 이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총독부 특별회계 세출에서 위생비는 1% 미만, 지방비 세출에서 위생비는 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총독부 회계와 지방비 모두 1925년 이후 위생비에서 도립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도위생비에서는 도립의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10~20% 중 일부가 전염병예방비로 사용되는 셈이었다. 도에서는 전체 위생비 중 전염병예방비가 5% 내외, 부에서는 7~10% 내외, 읍면에서는 15~20% 내외로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전염병예방비의 비중으로 보면 읍면 단위가 전염병예방 대책을 시행하는 주요 담당자로 보인다. 부와 읍면 지역 단위로 배정된 위생비와 전염병예방비의 금액을 비교해보면, 위생비의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부 지역은 전체 14부 내외로, 전체 인구의 6% 정도, 또한 조선 내 일본인의 50%가 거주하였다. 면 지역은 2,400여개 면에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였다. 그러나 부의 위생비와 읍면의 위생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부와 읍면의 개수와 인구 규모를 고려해볼 때 읍면 단위에서는 개별 면과 인구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전반적인 방역정책 예산은 평상시에는 거의 최저 비용으로 명목상으로 유지되다가 특정한 전염병 유행이 나타나면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 study on the spatial quarantine system for pig quarantine and prevention of cross-infection:Focusing on pig foot-and-mouth disease

기정훈,성민기,김태엽,김지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3 국가정책연구 Vol.37 No.4

The regulatory and quarantine measures mandated by South Korean legal protocols pertaining to livestock enclosures are deemed inadequate in mitigating the spread of pig foot-and-mouth disease. This inadequacy arises from the deficiency in comprehensive urban and land use planning, particularly in relation to road control and the spatial organization of farms and villag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vent astronomical economic losses and psychological damage of pig foot-and-mouth disease to farmers by investigating the elements of livestock construction and spatial design as a strategic approach for pig foot-and-mouth disease control. Additionally, it seeks to underscore the imperative of implementing a novel on-site prevention system, with a pronounced focus on airborne preventive measures. The elements of livestock construction and complex design for pig foot-and-mouth disease control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Moreover, interviews with related experts and on-site investigation were carried out to improve the existing prevention system and introduce a new spatial prevention system on-site. If both spatial preventive measures regarding construction and complex design and ventilation-oriented air preventive measures are considered simultaneously, it could effectively prevent large-scale livestock diseases and damage due to the lage-scale infectious disease such as pig foot-and-mouth disease. Consequently, this study highlights that the design of complexes of livestock pens need to be designed in connection with air preventive measures centered on ventilation so that financial,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n the policy arena need to support this new preventive desig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