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정책도구 정합성 분석

오현정 ( HyounJeong Oh ),이찬구 ( Chan-Goo Yi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본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성과가 미흡한 원인은 정책도구의 올바르지 못한 선택과 적용일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도구의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에 주목하여,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 현재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시행 중에 있지만 그 성과는 부족한 것을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기존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성과가 부족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부족한 성과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도구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특징을 기반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정책도구 분류 모형을 제시하고 정책에 사용된 정책도구의 특징을 밝혀 정책도구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정책도구 정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 목표에 대한 소망성 부족과 정책목표-정책수단 부적합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목표-정책수단 부적합으로부터 유발되는 정책 부문별 문제점을 확인하여 실질적 정책도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This work defines the problem of policy instruments used in the policy for woman into science and technology(S&T) and suggests the evolutiv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future. It started from the cause of poor result in the policy for woman into S&T is attributable that the wrong policy instruments are selected and applied. Korean government was interested in the woman scientists and engineers to resolve the lack of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ersonnel. <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of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 was enacted in 2002 and the 3’rd master plan for it is currently in progress in 2015, but the performance of the policy for women into S&T is not enough. Previous studies have not yet identified, however, why the outcome of the policy for women into S&T was poor. So it tries instrumental approaches in order to analyse the reason of it. It proposes the policy instruments classification model that is suitable to analyse the policy for women into S&T based on characteristics of it and analyses the conformity of policy instruments with the features of policy instruments. The result shows that the conformity of policy instrument in the policy for women into S&T is low and the policy desirability is not enough over the whole policy. It also defines the drawback in each field of policy arising from the discordance between policy goal and policy instruments and tries to be the practical knowledge in building the policy for women into S&T.

동물복지(Animal welfare)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개발에 관한 연구

김순양(金淳陽) 한국정책과학학회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농장동물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농장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단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정책수단은 이를 토대적 정책수단과 실천적 정책수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는 법령체계, 행정체계, 재정체계를, 후자는 규제수단, 유인수단, 정보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동물복지의 각 단계인 사육, 운송, 도축의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의 농장동물복지는 정책수단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정책수단의 이러한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각 단계별로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of farm animal welfare policy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nstruments and to suggest customized policy instruments to improve the welfare of farm animal. Policy instruments are divided into two broader categories of basic policy instruments and practical ones. The former includes legal system, administrative system, and financial system, whereas the latter consists of regulation, inducement, and information instruments. In what ways are these policy instruments applied to each stage of farm animal welfare - rearing, transportation, and slaughter and what are the underlying problems? With empirical analyses, this article confirmed a large number of problems in farm animal welfare policy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This article suggested the customized policy instruments in each stage of farm animal welfare.

맥파 신호기반 감정인식을 위한 주파수 특징 분석

장원두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2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6 No.1

생체신호를 사용하는 감정인식은 환자, 위험활동 종사자의 모니터링 등에 유용히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에 따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감정인식을 목적으로, 공개 생체신호 데이터 셋인 DEAP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맥파 신호를 주파수 대역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arousal과 valence에 대하여 0.4Hz 이하의 저주파 신호 특징을 분석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dominance와 liking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맥파를 사용하는 감정인식에 있어 0.4 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이 가지는 중요 성을 유의성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0.4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도 valence, dominance, liking등의 감정인식에 유의미한 특징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며, arousal 인식에 있어서는 0.4-1Hz 대 역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주파수 특징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The recognition of human emotion using biosignals is one of the important techniques to monitor patients or to assist workers in dangerous environments, which has been studied by many researchers in the last decades. This paper presents a frequency analysis of photoplethysmogram for the recognition of emotions, using an open physiological signal dataset for emotion analysis (DEAP).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importance of all the frequency bands was analyzed by significance tests, though previous studies analyzed the features in the low-frequency bands of lower than 0.4Hz only. Moreover, the analysis for all the emotions such as arousal, valence, dominance and liking were presented whereas the preivous studies focused on the arousal and valence only. In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higher frequency bands (over 0.4Hz), between the low and high emotional states of valence, dominance, and liking. No features were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for arousal except the 0.4-1Hz band.

정책수단의 연구영역과 과제: 사회과학 학술등재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주용환 한국거버넌스학회 201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3 No.1

The purpose of policy instrument research is to build causal knowledge on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and its consequences for making better decisions in addressing public problems and achieving public goals.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discuss research field and issue of policy instrument for more theoretical and analytical policy instrument research. this study analysis 91 korean journal articles, what they want to point out and what their target policy instrument. Results show that 1)an Empirical studies are more than theoretical studies, 2)many studies focus on rational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for solving policy problems, 3)many studies compare different policy instruments, 4)rare studies deal with policy instruments mix. this study points out that more need studies about policy instruments mix, non-linear approach methods and to make general analysis model for multiple policy instruments interact. 정책수단 연구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고유의 인과적 속성을 규명함으로서정책학의 실용성을 높여준다. 정책수단 연구의 실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 정책수단 연구들이이론적・실용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지식들을 축적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재단 등재 사회과학 학술지 게재 논문 총 88편을 대상으로 국내 정책수단 연구의특징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정책수단 연구의 주제를 일반론 연구, 정책목표와 수단 간 관계 연구, 정책수단 선택과정 연구 그리고 정책수단 집행과정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정책수단 연구의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특정 정책목표에 적합한 정책수단 탐색에 과한 연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정책수단 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내 정책수단 연구들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사례연구 방법론을 통해 특정 정책수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정책수단을 유형별로 분류할 때 둘 이상의 유형을다루는 연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규제적 수단보다 유인적 수단 연구가 많았으며, 간접적 정책수단 보다는 직접적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넷째, 정책수단 연구 경향을 살펴본 결과 국내 정책수단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정책수단 연구 주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정책수단 연구의 이론적 체계를 견고히 위한 과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정책수단의 구분하고 개념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판단 준거에 관한 연구, 정책수단 조합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수단의 작동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연구방법의필요성 등이다.

우리나라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정책의 정책수단 유형 분석

송경오 한국교육행정학회 2023 敎育行政學硏究 Vol.41 No.5

이 연구는 2010년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거버넌스 변화로 시‧도교육청 정책적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이 교원정책에서 어떠한 정책수단을 채택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cDonnell과 Elmore(1987)의 정책수단 모형을 활용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의 정책수단 유형을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이 기획한 ‘주요업무계획’을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으로 분석하였고, 2차에 걸친 교육행정 전공 교사 및 장학사의 검토를 통해 내용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시·도교육청들은 충원정책에서 지역 여건과 비전에 맞는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mandates) 방식의 정책수단을 주로 채택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시‧도교육청들은 교원능력개발정책에서 역량개발(capacity-building)의 정책수단을 대부분 활용하였지만, 규제방식의 정책수단도 상당수 채택하여 교원의 능력개발을 유도하는 전략보다 교육청이 설정한 규준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시‧도교육청들은 교원근무여건정책에서 시스템 변화(system-change)와 유인(inducements)방식의 정책수단까지 골고루 활용하였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정책 재량보다 교육부에 의한 규제방식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하달되는 경우가 많은 교원정책 영역에서 교육감 직선제 이후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시스템 변화(system-change)의 정책수단을 과감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instruments adopted by Korean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in teacher policy at a time when the policy capacity of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due to the change in education governa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fter the direct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in 2010. To do so, we used McDonnell and Elmore's (1987) policy instrument model to analyze th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of 17 municipal education offices. As a methodology, we used content analysis to analyze the 'major work plans' planned by 17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from 2011 to 2022, and consulted three scholars and teachers for content valida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demonstrated a strong commitment to adopting mandates policy instruments in their recruitment policies to secure competent teachers that fit the local conditions and visions. In the domain of teacher capability development policy, while most offices utilized capacity-building policy instruments, a significant number also adopted mandates instruments, indicating a strategy of exerting pressure to follow the norms set by the education offices rather than merely encouraging development. Finally, in policies concerning teacher working conditions,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employed a balanced use of system-change and inducements policy instruments.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e bold use of system-change policy instruments by som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n the area of teacher policy, which is often dominated by mandates impos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especiall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irect election system for Superintendents.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수단 유형의 특징 및 변화:“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과“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비교를 중심으로

이승환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3 국가정책연구 Vol.37 No.2

South Korea has implemented a resource circulation policy since the mid-2000s. The 「1st Resource Circulation Master Plan(2011-2015)」 and the 「1st Resource Circulation Master Plan(2018-2027)」 encompass over a hundred nationwide resource circulation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categorizes the policy instruments in these two plans according to Vedung(2010)’s policy instrument typolog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wo plans, and examining the changes in policy instruments between them. This study found that the 「1st Resource Circulation Master Plan(2011-2015)」 primarily focused on resource recycling phases, with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policy instruments i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phases, most of which were information policy instruments. However,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phases became much more prominent in the 「1st Resource Circulation Master Plan(2018-2027)」 compared to the previous plan, and the proportion of Regulation and Economic Incentive policy instruments increased significantly. Despite this shift, information policy instruments remain the most numerous in South Korea. This study suggests that this is due to resource circulation being a new policy agenda in South Korea during 2010s, leading the government to focus primarily on the least compulsory policy instruments.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원 투입 최소화, 폐기물 발생 감량 및 발생한 폐기물 적정 처리, 재활용과 재사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정책과제들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에 망라되어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수단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Vedung(1998)이 제시한 정책수단 유형분류를 활용해서 자원순환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수단들을 분류하고 생산-소비-관리-재생의 자원순환 단계별로 특징과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정책수단의 반 이상이 재생단계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에서는 생산과 소비단계의 정책수단들이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수단의 유형별로는 두 계획 모두 정보・설득 정책수단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규제 정책수단이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생산 및 소비단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이 필요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 활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정책 체감도와 정책수단 유형간 탐색적 연구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금진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3 GRI 연구논총 Vol.25 No.4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정책 수요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체감도를 분석·제시하고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유형과 체감도와 관계를 탐색하여 효율적인 장애인고용정책설계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집행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체감도 데이터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총 46개 장애인고용 세부 정책의 체감도와 정책수단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한 제5차 장애인고용정책의 체감도는 실증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46개 정책 중 상대적인체감도가 가장 낮은 정책은 ‘공공훈련기관 역할강화’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요도와 실행도에 기반한 IPA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10개 정책을 도출하였다. 셋째, 정책수단 유형과 정책체감도간의 관계 탐색을 통해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 유형이 장애인당사자의 정책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설계시 의무고용제도의 지속적인 강화, 공공 직업훈련 정책 마련, 정부주도의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 활용 등 책임성 있는 정책수행을 제언하였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percep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PWD), who are the consumers of employment policy for PWD,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perception. The goal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ffectively designing employment policies for PWD. To accomplish this, we utilized data on policy perception collect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WD regarding the 5th Disability Employment Promotion Policy, which was in effect from 2018 to 2022. The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s of 46 specific policies and th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utilizing insights from previous research.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PWD regarding the 5th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was empirically low. The policy 'Enhancement of Public Training Institutions" was found to have the lowest level of perception among the 46 policies. Second, ten policies requiring focused improvement efforts were identified through IPA analysis, based on importance and feasibility. Third,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policy instruments and policy perception confirmed that policy instruments with a high degree of directness positively impact the policy perception of PWD. Based on these findings, recommendations have been made for future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design, including the continuous strengthening of mandatory employment systems, the development of public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and the utilization of government-led, highly direct policy instruments to ensure responsible policy implementation.

정책수단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중심으로-

송성화 ( Sunghwa Song ),전영한 ( Young Han Chu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정책수단이 갖는 효과성에 대한 인식도 인식주체 혹은 정책수단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수단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혹은 개인적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39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위계적선형모형(HLM)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장유인을 활용한 정책수단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증대하고 있다는 일부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규제와 같이 강제적인 수단이 정책목표 달성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무원의 정책수단 효과성 인식의 영향요인으로는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의 다양성, 정책기능, 제도적 위치, 인적규모 등의 조직적 특성과 직급과 재직기간 등의 개인적 특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공무원의 정책수단 효과성 인식은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주장과 실제정책수단의 활용간의 간극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특히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강제적 규제를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규제완화 노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A government utilizes multiple policy instruments to achieve policy goals. A perception about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differs depending upon evaluato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examined which instruments are more effective to achieve policy goals and which factors influence on the perception about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by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1,200 public officials working in 39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The data for this study was analyzed in hierarchical linear model. Th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officials perceive that coercive instruments such as regulation are more effective to achieve policy goals despite the increasing interest in and use of market-based instrument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policy problem complexity, policy function, institutional location, and organization size were found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 perceived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At the individual level, position and tenur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erceived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The results are important in that it could explain the gap between theoretical claims of policy instruments and actual utilization of policy instruments to accomplish policy goals. In particular, public officials, who take central role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recognize that the mandatory regulations are effective instrument. This finding shows that the efforts for deregulation might not have practical effects.

정책결정자의 경제정책 신념에 관한 인지지도 분석: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석환 ( Jung Seok Hwa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4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8 No.1

본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심리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신념이 정책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인지심리이론에 기반한 인지지도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의 국정최고정책결정자인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신념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신념에 대한 출발점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감소시키므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람중심경제, 일자리, 투자, 내수, 가계소득,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 등의 핵심 정책변수들이 상호관계성을 가지면서 자신만의 확실한 정책신념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자유주의의 불신에서 출발한 정책신념은 현실 정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작동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정책결정자의 심리적 환경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policy beliefs of the 19th President of Moon Jae In, Korea's top state policy maker, using a cognitive map analysis method based on cognitive psychological theory that beliefs formed by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policy makers can explain the nature of the policy.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resident Moon Jae-in’s economic policy beliefs began with his distrust of neoliberalism. It was found that his policy belief that the market economy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through the state’s active intervention as neoliberalism reduces economic growth by inducing employment-free growth and polarization worked strongly. Second, it was found that his own definite policy beliefs were maintained and grew while key policy variables such as people-centered economy, jobs, investment, domestic demand, household income, minimum wage rise, and income-led growth were interrelated. Third, the policy beliefs that started from his distrust of neoliberalism was reflected as it was in actual policy, too, and worked as a core means of policy.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ories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and policy of policy makers.

The determinants of citizens’ preference of policy instruments for environmental policy: do social trust, government capacity, and state-society relations matter?

Beomgeun Cho,문명재 한국행정학회 2019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24 No.3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citizens’ preferences for policy instrument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social trust, government capacity, and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on citizens’ preferences for policy instruments. To test the relationships among those variables, the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Environmental III 2010, which includes 32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regardless of policy target groups, social trust makes citizens prefer market-based policy instruments most, and a high level of government capacity leads citizens to favor indirect policy instruments over regulation. The influence of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is contingent on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olicy target groups except in the case of East Asian countries, which have a strong preference for suasive policy instr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