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Competition and Conflict in Korean Local Governments: Determinants and Time Lags by Policy Types

이은미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평화학연구 Vol.16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cy competition and conflict behaviors by policy typ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answers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causal conditions influence policy adop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configurations of policy determinants are examined by a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Second, what are different causal conditions for policy types? By Peterson’s three policy types, causal configurations of each type are compared. Third, which conditions do affect the time lag of policy adop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time lag of policy adoption among the three policies is estimated, and the causal conditions are compared among them. For the analysis, pooled time series data are generated by combining the data sets between 2003 and 2012. The results show that the causal combinations of the policy adoption are as follows: developmental policy adoption is affected by political factors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influence redistributive policy adoption. Allocational policy adoption reflects both socio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In the time lag analysis, local governments adopt policies in order of allocational, redistributive and developmental policies. The results partially agree with Peterson’s scheme and show the various configurative explanations for policy adoption by systematic comparisons of the adoption behaviors of each policy type in Korean local governments.

2013 봄 ;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유형별 정책채택 요인과 지역확산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조근식 ( Geun Sic Jo )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1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채택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개발 유형별로 정책확산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정책채택과 관련된 5가지 설명요인, 즉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이익집단 요인, 수요기반 요인, 지역확산 요인을 제시한 후, 이 설명요인들을 포함한 통합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5가지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들이 정책에 관한 정보가 전국화 된 정책의 확산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정책에 관한 정보의 전국화 여부에 따른 확산효과를 비교 하였다. 분석결과, 아동건강관리서비스(지역선택형)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지역개발형)의 채택에서 재정적 요인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자는 지방정부 재정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후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적 요인은 전반적으로 아동대상 서비스의 채택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접정부에 의한 지역확산 효과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정책정보가 전국화 된 지역선택형 사업의 지역확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정보가 전국화 되지 않은 지역개발형 사업은 상대적으로 확산효과가 큰 것이 확인되었다. 지역개발형 사업은 지역확산 요인이 서비스 채택에 있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선택형 사업은 수요 요인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policy adoption and to compare the regional diffusion effect of two types of policy: local choice?type policy, in which information is nationalized, and local development?type policy, in which information is not nationalized. Five competing models?economic, political, interest group, need-based, and regional diffusion?are introduced. A comparison is made of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se five factors on policy adoption, and of the relative influence of regional diffusion factor by policy type. The results of analysis reveal that the economic factor has a different effect on each type of policy adoption. The economic factor has a positive effect on adoption of local choice?type policy. However, it has a negative effect on adoption of local development?type policy. The political factor has a negative effect on both policies. The regional diffusion factor also has a different effect on each policy. The effect of regional diffusion on local development?type policy is greater than on local choice?type policy.

호주(Australia)의 혼외출생자 입양에서 양육으로 정책변화: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중심으로

임애덕 ( Ae Duck 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1

본 연구는 오랜 역사에 걸쳐 법적으로 차별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혼외출생자의 양육 거취 관련 정책 행위자들의 옹호연합 형성과정과 정책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1949년 호주(Australia)의 집권내각이었던 자유당-국민당 연합정부에서 1972년 집권하게 된 노동당 정부로 이행과정에 지배집단이 변화되면서 혼외출생자의 입양중심정책이 미혼모의 양육중심으로 급격한 정책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혼외 출생자 양육거취 정책변화과정에서 지배집단의 변화와 정책중개자의 정책 결정이외에도 양육하는 미혼모들이 자생적으로 발달한 미혼모자협의회(Committee of Single Mothers and Children)를 중심으로 옹호연합의 응집력과 네트워크 능력이 강한 옹호연합이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지배집단의 변화로 정책 중개자는 타협보다는 지배집단의 철학에 따라 정책결정자의 의지로 정책 산출이 되며, 이 과정에 옹호연합의 응집력과 연대능력에 따라 정책 결정자의 정책방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한국의 혼외출생자 양육거취결정과 관련된 입양기관, 미혼모시설, 양육미혼모, 입양아 등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혼외출생자를 둘러싼 정책변화에서 옹호연합의 중요성과 지배집단과 정책중개자의 중요성을 함의로 제시하고자 했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process of advocacy coalition formation of policy actors and the policy change through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regarding ex-nuptial child-care arrangement in Australia. Through this study, it is verified that the policy change for the ex-nuptial childcare arrangement was influenced by the growth and expansion of advocacy coalition groups, which are more aggressive in using strategy and mobilizing other policy brokers including the social security minister or legislature and many leaders. Rapid policy change from adoption to child-raising was observed in the dynamic interaction of ruling party and advocacy coalition from Liberal-National Party Coalition (1949-1972) to Gough Whitlam (1972-1975) of the Australian Labor Party.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policy change was verified as the change of ruling party or ruling ideology as well as advocacy coalition formation such as adoption advocacy coalition and child-raising advocacy coalition called Council of Single Mothers and Children (CSMC). This article suggests many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in Korea where the Korean Unmarried Mother Association is emerging as a grassroots movement with cross cultural Korean adoptees against legal and social discrimination and for social and policy change in Korea while adoption agencies are filing fo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Single Parents Support Law newly revised in 2011 that pre-announced adoption agencies cannot operate unmarried mother shelters and should be closed since July 2015. This article implies that Korean policy brokers should listen to all the policy actors involved with ex-nuptial child arrangement to aim at the reasonable policy-making based on longitudinal and cross sectional research, instead of the political decision.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옥,박윤환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3 GRI 연구논총 Vol.25 No.4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혁신정책으로써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정책유지가 진행되고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의 소극적 지원 속에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집행으로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정책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은 향후 정책적 소수집단에 대한 정책 일관성 확보와 정책 유지의 측면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여성친화도시 제도유지 및 지정유지와 관련하여 정책예산, 의회의 정치성향, 수평적 학습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의 수평적 모방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Women Friendly City policy, an innovative strategy to achieve gender mainstreaming at regional level, is currently being maintained at the discre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 is a significant challenge in maintaining this policy due to the lack of suppor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with only local governments taking an active role in upholding the polic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which enable the local governments to proactively uphold the policy despite the difficulties they face ha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policy coherence and policy maintenance for future policy the minority group. Henceforth,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226 local government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aintenance of the Women-Friendly City policy. The results demonstrated: 1) the budget, political stance of the council, and horizontal learning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intenance of the policy and the designation; and 2) the horizontal imitation of the polic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intaining the designation of the Women-Friendly City. To summarize,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carried out, this study demonstrates the future implications from maintaining the Women-friendly City policy.

국제입양의 준거법 결정

현소혜(Hyun, So Hye) 한국국제사법학회 2018 國際私法硏究 Vol.24 No.2

「국제사법」 제43조 및 제44조는 입양의 요건과 효력·파양에 걸쳐 공히 양친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한편, 입양의 성립에 관하여 자(子)의 본국법이 자(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만 자의 본국법을 누적적으로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부모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제10조 제1항 역시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함께 적용된다. 국제입양의 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에게 최저한의 양육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관련 개별쟁점 등을 검토해 볼 때 「입양특례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양친의 본국법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국제사법」 제43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첫째, 현대 가족법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국제입양의 성립요건에 관해 양친의 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의 결과가 국제적 공서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적지 않다. 동성혼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둘째, 양부모의 국적이 서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 즉 3국간 입양의 경우에 각 당사자에 관해 본국법을 따르도록 하는 배분적 연결방식을 택할 것인지, 양부모될 자 중 일방의 본국법에 따를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 셋째, 국제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유기·학대 등으로 인해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에 우리 법에 따른 파양을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제약된다. 숨은 반정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넷째, 우리나라는 불완전 입양과 완전입양 제도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를 전제로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양의 효과에 관해서도 양친의 본국법주의를 택하는 경우에는 양부모의 본국법이 완전입양 제도만을 택하고 있는 경우에 동의 없는 입양의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양친의 본국법주의만이 갖는 고유한 장점도 있다. 하지만 양친의 본국법주의는 수령국 중심의 사고방식에 기초한 것으로서 해외입양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자녀의 복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양친의 본국법주의를 택하는 실익은 주로 ‘입양의 성립을 용이하게 한다.’는데 있는데, 헤이그 입양협약이 비준될 경우 이러한 실익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헤이그 입양협약은 준거법과 무관하게 “입양이 협약에 따라 행해지고, 입양국의 권한당국이 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 그 입양은 자동적으로 다른 체약국에서 승인된다.”고 하는 자동승인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양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파행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양친의 본국법주의가 갖는 또 다른 이익은 외국에서 국내로의 입양 사안에서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입양을 통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입양허가재판 과정에서 양친의 본국법주의를 이용해 국내로의 입양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외국에서 미리 입양을 성립시킨 후 국내로 입국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 외국 입양입양재판의 국내에서의 집행절차에 관해서는 어차피 통제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입양 대상 아동의 복리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출신국의 입양법제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논거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수령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입양에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양친의 본국법주의를 양자의 본국법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Adoption and its dissolu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nationality of the adoptive parent at the time of the adoption(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43), and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doption when a consent or approval of a child or a third party is a necessary condition under the law of nationality of the child, such condition also shall be met(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44). Article 10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Adoption shall also apply mutatis mutandis as an international coercive regulation, if the adoptive parent is not a Korean national. This is to ensure minimum child-care environment for the adoptees subject to inter-country adoptions. However, there is a certain limit to the Articles, considering related issues. Firstly, in light of the tendency of the modern family law(especially same-sex marriage issue), it is not sure whether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adoptive parent country"s laws on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adoption violates international public order. Secondly, it is not clear whether each party"s own national laws should be applied or the one of the adoptive parents" laws when the nationality of the adoptive parents is not same(that is, in the case of tri-country adoption). Thirdly, it is limited to appropriately provide the necessary child protection measures to the inter-country adoptees, who have been abandoned or abused by the adoptive parents, even when they has a domicile in our country. Fourth, Korean Civil Law has both of full adoption and incomplete adoption, and consent of birth-parent is also given on the premise, so that the problem of adoption without proper consent would occur when the law of nationality of the adoptive parent has only full adoption system even though the birth-parent has consented to incomplete adoption. The principle of adoptive parent"s nationality has its own benefits, of course, mainly in facilitating the intercountry adoption. However, the merits will be significantly reduced if the Hague Adoption Convention is ratified, because it is set to adopt an automatic approval system. The ratification of the Hague Adoption Convention will make the possibility of controlling the cases of adoption from abroad through the principle of adoptive parent"s nationality very narrow, as well. Based on the above arguments and for the best interest of child, this thesis proposes that the current Articles on determining the law applicable to inter-country adoption should be revised to the principle of adopted child"s nationality.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obacco Control Policies in Schools in India: Results of the Bihar School Teachers Study

Mathur, N,Pednekar, MS,Sorensen, GS,Nagler, EM,Stoddard, AM,Lando, HA,Aghi, MB,Sinha, DN,Gupta, PC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2016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Vol.17 No.6

Implementation of no tobacco policies in schools is associated with lower tobacco use among teachers and students. In this study we assessed the extent that a school-based intervention for teachers resulted i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obacco control policies. From a random sample of government schools ($8^{th}-10^{th}$), 72 were randomized into intervention and control conditions. Intervention included health education programs for teachers and support for tobacco control policy implementatio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were assessed at baseline and immediately after intervention. All 36 intervention and one control school adopted a tobacco-control policy. Higher enforcement of tobacco-control policy was at post intervention (OR=3.26; CI: 2.35, 4.54) compared to baseline in intervention schools. Some 64% of intervention and 28% control schools showed "improvement" in policy implementatio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no tobacco policies was positively impacted by intervention. This study provides support for scaling up of school-based tobacco control interventions to promote school tobacco control policies.

한국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도입요인에 관한 연구 -확산과 네트워크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승민 ( Seung-min Moon ),나태준 ( T.J. Lah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2

본 연구는 정책 채택과 확산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도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행태를 논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환경네트워크 가입은 조례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정부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결정요인으로는 재정력, 인구 규모, 도시화율, 온실가스 배출량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도입과정에 있어 국제적 규범과 중앙정부의 영향력, 그리고 당해 지자체가 겪고 있는 정책적 맥락과 녹색성장정책의 경제.환경 동시추구 속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n factors of the low-carbon green growth policy adop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policy adoption and diffusion. Through this research, how Korean local governments cope with climate changes is discussed.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admission to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Network(ICLEI) positively influenced the enactment of ordinances, but the influences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neighboring governments did not turn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internal determinants, financial power, population scale, urbanization rate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showed significant influences.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low-carbon green growth policy adoption of local governments is dependent upon various factors, such as international norms, the influ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political contexts of related local governments and economy·environment simultaneous pursuit of the green growth policy.

입양정책에서 출생신고 의무제의 한계와 대안탐색: 개정 입양특례법(2011)을 중심으로

홍정화,장지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9 No.1

Since the 1960s, the Korean adoption policy has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reality, and the policy paradigm has chang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hild. However, there are some discrepancies in policy realiti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children's interests and biological births. The fact that the obligation to report births is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undocumented babies in baby boxes or the decrease in domestic adoption has been pointed out and controversy continu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adop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explore limitations of the obligation to report births in and various alternatives to harmonize the rights of the child and a birth mother's right to privacy. 1960년대 이래로 한국의 입양정책은 현실에 맞게 법제도가 변화되어 왔고, 정책적 패러다임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변화해왔다. 하지만, 2011년 전부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 관련 규정이 아동의 권익 및 친생모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책현실에서는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지만, 출생신고 의무제로 인하여 실상은 유기되는 영아가 더 증가하거나 국내입양을 줄어들게 만든 요인이라는 지적과 그에 따른 논란들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입양을 결정하는 친생모는 출산기록 자체부터가 비공개일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입양정책에서 요구하는 현실은 친생모 본인이 직접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를 형성한 후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양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동의 권익과 더불어 친생모의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출생신고 등록의무자의 확대나 비밀출산제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

1960-1990년대 프랑스의 국제입양 양상과 한인여성입양

문지영 한국프랑스사학회 2019 프랑스사연구 Vol.- No.40

International adoption has a ‘transnational’ nature in that it is a universal phenomenon at the global level. In terms of trans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adoption shows a very unique pattern of migration that adoptees cross the border regardless of their own will or choice, unlike general migration such as labor migration or marriage migration, and that can be defined as ‘involuntary migration by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In fact, Korea was the world’s largest adoption-out country where many Korean adoptees were sent to France after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70s to the mid-1990s. Nevertheless, the history of Korean international adoption has long been forgotten, sometimes even concealed and not subject to research under the stigma of a national figure of ‘baby exporting country’.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osition and meaning of international adoption in the history of transnational migration by reveal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realities of Korean international adoption. To this end, I will focus on two aspects, the interracial adoption policy of France, and the pattern of adopting Korean females in France and the issue of their identity, basing on the cases of France from the 1960s to the 1990s. 국제입양은 전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트랜스내셔널 이주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제입양은 노동이주나 결혼이주 같은 일반이주와 달리 입양인이 스스로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국경을 넘는, 관계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한 비자발적 이민’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이주 양태를 보여준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 이어 프랑스에 많은 한인입양인을 보낸 세계 최대 입양송출국가였다. 그럼에도 한인국제입양의 역사는 오랫동안 ‘아기수출 국가’라는 국가적 수치와 오명 아래 잊히고, 때로 은폐되면서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인국제입양의 역사적 배경과 실상을 밝힘으로써 트랜스내셔널 이주역사의 틀 안에서 국제입양의 위치와 의미를 조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60-1990년대 프랑스의 입양정책과 국제입양, 이어 프랑스의 한인여성입양 양상 및 정체성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한 자녀정책의 그늘-무호적자(黑戶)에 대한 일고찰

김미란 ( Miran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6 中國硏究 Vol.69 No.-

This research explains how the principle of `Family Register Given to Every Individual Born in the National Territory` stipulated in the Chinese Family Registration Act in 1958 has chang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one child policy in the 1980s. As a result of contrasting the early 1980s and post 2010 in respect of media representations and policy enforcement, focused on `heihu(people without proper registration)` and `adoption` that fall outside the planned birth, discordant bureaucratic discourses between those periods have been discovered. Since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numbers of heihu, nearly 13 million, in 2010, the media has diagnosed that they are the outcomes of `corruption` and `family planning vote veto(promotion evalu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s. Reviewing the population policy documents in the early 1980s revealed that press criticism on corruption and local policy as the cause of heihu missed the target and the government granted the rights of collecting and using fines for encouraging officers bearing public resistance to enforce oppressive policies from the beginning. Chinese one child policy was not only limited to population management, but it also controlled population growth within borders through overseas adoption. Abandoned children from excess births and orphans in the state-operated facilities were aggressively adopted abroad by the government. It was a global child distribution policy violating civil rights-undeniable membership in the way that a profit out of adoption process counted towards national reven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