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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공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 사립대학의 회계기준 비교분석

        김우영,김영철,유지연 감사연구원 2017 감사논집 Vol.- No.28

        The purpose of our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accounting standards for national universities, national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for efficient supervision and auditing.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the current laws that are the basis of accounting standards for national universities, national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analyzed the legal basis. In addition, we analyzed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s applied to college accounting and found common elements and differentiating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Act introduces accrualism and double entry bookkeeping. However, most of the regulations are in the form and terminology of cash-based and single-entry bookkeeping, and they are ambiguous in their budgeting, financial status and financial operation charts. Financial accounting rules of private universities appear to be similar to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s Law except for some detail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ancy Act and the financial accounting rules is that they prescribe accounting principles, financial reports and financial statements. However, it did not provide concrete accounting treatment guidelines, so it could not clearly define the distinction. The financial accounting regulations of the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private school financial accounting rules, and it was judged that they were not suitable for university accounting. The special rules for financial accounting applied to private universities prescribe budget, accounting and settlement, and it is analyzed that it provides a big framework of university financial accounting. This paper proposes some sugges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irst, the long-term proposals to improve audit efficiency are the accounting standards integ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and private universities. Second, the short-term view suggests that audit efficiency are the maintenance of laws and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and private universities accounting standards.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university accounting professionals by suggesting ways to improve the university accounting environment.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설립형태, 운영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회계감독과 회계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 유사성이 높은 국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기준의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근거가 되는 관련 현행 법률을 검토하여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대학회계에 적용되고 있는 상이한 회계기준을 검토하여, 공통요소와 차별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립대학 회계법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도입하였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규정은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의 용어와 형태를 띠고 있으며, 예산 편성과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와 연계성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재무회계규칙은 제4절 계약 등 일부 내역을 제외하면 국립대학회계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은 제2절 회계원칙 및 재무보고서와 제3절 재무제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재무회계규칙과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차별점을 명확히 규정지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법인 재무․회계 규정은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회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재무회계특례규칙은 예산, 회계 및 결산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 재정회계의 큰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감사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감사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제언은 국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 사립대학의 회계기준 통합이다. 두 번째, 감사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단기적 관점의 제언은 국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사립대학 회계기준의 현 체계유지하의 법령 정비이다. 본 연구는 대학회계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회계 관련 전문가들에게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국립대학 교수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안을 중심으로

        박성환,이원일,권기정 한국회계정보학회 2015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5 No.2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따른 교수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른 교수보수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표본수는 261명이며, 실제분석에 이용된 표본수는 255명이다. 설문조사는 국립대 교수로서의 공직관에 대한 인식, 성과급적 연봉제와 재정회계법 관련된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 성과급적 연봉제와 재정회계법 도입의 영향에 대한 인식,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과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재정회계법 시행과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와 재정회계법과 관련된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6.9%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 및 시행은 국립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69%의 응답자는 기성회회계의 대법원 합법 판결로 인해 대학재정회계법의 시행은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87.1%의 응답자는 현행 국공립대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나와 동료교수들과의 관계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며, 96.5%의 응답자는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앞서 사립대학이나 다른 직군의 공무원에 비해 낮은 국공립대 교원의 기본 보수수준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94.9%의 응답자가 국공립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보다 연구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2.5%는 당해연도의 업적평가가 이후 연봉과 퇴직 후 연금까지 영향을 주는 성과연봉의 누적제도는 부당하므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재정회계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85.3%의 응답자는 기성회 회계에 대한 대법원의 합법 판결로 기성회회계를 대체하는 대학재정회계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8.2%는 대학재정회계법 도입은 기존 기성회 회계에 비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화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의 현황 및 실태분석과 인식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회계법과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정회계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국가는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해야 하며,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립대학의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교수들의 성과급의 총액 확대와 교수들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성과연봉제의 재설계가 필요한 것과 누적적 누진적인 성과급의 폐지와 비누적적 성과연봉제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되어진 바와 같이 현재 국립대학에 재정회계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대학이 공공성, 자율성, 책임성을 다하며 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 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회계법과 보수체계가 재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and Pay for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in Korean National University. For this study, after the theoretical study, the survey method was used. The sample size was the 261, and the 255 response was analyzed. The survey was about the pride and responsibility of professorship, the awareness of trends, its impact and improvement points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and Pay for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in Korean National University. The major survey results was follows; 76.9% of respondents think that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and Pay for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has no relationship with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69% of respondents think that due to the justification of the previous grass-rooted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system,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will have a difficulty in justification. In the survey of Pay for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87.1% of respondents think that the present Pay for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will aggravat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rofessors. 96.5 % of respondents think that total amount of Annual Salary of professor should be increased before the adoption of Pay for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And 92.5% of respondents think that accrued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that will influence the pension after retirement should be totally reexamined. 88.2% of respondents think that the adoption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and Pay for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will eventually do the harm the autonomy and distinctiveness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system because of th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Based on this theoretical studies and survey analysis of the professor, the following alternatives can be deduced. The alternatives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is as follows; firstly, the total amou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Finance should be increased annually and the autonomy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should also be increased, particularly, in the area of education, research and student guidance. The alternatives of Pay for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is as follows; firstly, total amount of Annual Salary of professor should be increased. Secondly, the present accrued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that will influence the pension after retirement should be reexamined to non accrued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For the public responsibility, autonomy of National University, Problems and Solutions for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and Pay for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in Korean National University should be more deeply analyzed in the futur.

      • KCI등재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김배원(Kim Bae-Won) 한국헌법학회 2007 憲法學硏究 Vol.13 No.1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여 국립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6년 9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여 국립대학 법인화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마침내 2007. 3. 9.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입법예고(안)”이라고 한다)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러한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현재 국립대학의 재정적 여건과 공교육의 위기, 법인화의 추진절차, 입법예고(안)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BR>  이 논문은 1) 대학자치의 의의와 헌법상 보장을 검토하고, 2) 입법예고안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본 뒤, 3)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찬성ㆍ반대 의견을 개관하고, 특별법(안)과 입법예고(안)을 비교ㆍ검토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대학자치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as part of university restructuring programs has basic goal that pursue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university by promoting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national universit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s already designed this plan for 20 years, and announced 『Special Bill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Special Bill”) and presented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 Then after reflecting opinions through public hearing, etc., the Ministry finally noticed 『Special Bill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Noticed Bill”) on 2007. 3. 9. But there are a lot of oppositions about this bill, because of the condition of universities" finance, the crisis of public education, and the problems of incorporation process and contents of noticed bill, and so on.<BR>  The organization of this note is as follows: First, I reviewed the concept and constitutional guarantee of autonomy of university. Second, I examined the meaning and contents of noticed bill. Third, I summarized the supporting and opposing opinions about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 Fourth, I compared with “Special Bill” and “Noticed Bill”, and finally, I reviewed these bills from a standpoint of autonomy of university.

      • KCI등재

        한국 고등교육의 국가지배 메커니즘에 관한 고찰 - 국립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성환(Kim, Seong-hwan) 대한철학회 2020 哲學硏究 Vol.154 No.-

        이 글은 국립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기구(교육부)가 고등교육을 관장하는 메커니즘의 문제를 고찰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대학의 자율’에 대한 이런 공법(公法)적 가치는 현실에서 잘 실현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립대학은 모든 권한을 총장에게 부여하고, 다시 온갖 법규·훈령·조치 및 유권해석 등으로 총장을 규율하는 교육부에 의해 초법적으로 지배된다. 그러나 국립대학은 행정적 규율에 앞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우선 보장받는 교육기관이다. 거기에 ‘국립대학의 딜레마’가 있다. 국립대학은 국가기구면서도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 그러니 교육부와 관료들은 ‘국립대학은 국가기구’라는 판단과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판단 사이에 끼어, 두 개의 명제 가운데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이런 진퇴양난의 딜레마에서, 교육부와 관료들이 ‘국립대학은 국가기구’라는 판단에 치우치면, 국가의 간섭으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필연적으로 훼손한다. 반면 교육에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명제에 치우치면, 국립대학이 누려야할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의 지원마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어느 선택지든, 헌법과 교육법에서 정하는 대학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된다. 대학의 역사가 장구한 구미에서는 이런 딜레마를 인식하고, 국립대학을 중앙정부기구의 행정적 지배로부터 분리했다. 그러나 한국은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감시 및 지배가 만연하고, 테크노크라트의 관료주의가 횡횡한다. 이는 단지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기구(혹은 국가)와 국립대학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데서 비롯하는 문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문에서는 교육부의 폐지 및 고등교육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국립대학법의 제정 등을 제시한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blems of the mechanism of the central government agency (Ministry of Education) that governs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seek ways to solve the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autonomy of universities are guaranteed by law.” However, this public value of ‘university of university’ is not well realized in reality. The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is governed supernaturall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concentrates all powers on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and in turn governs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with all kinds of laws, directives, measures, and interpretation of votes. This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gives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all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and supervises and controls him to control the whole university, thus giv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officials a means of governing the university. However, national universities are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are guaranteed the constitutional value of “university of autonomy” prior to administrative discipline. Therein lays the national university dilemma: National universities are state organizations and exclude state interference. Thu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its bureaucrats fall into confusion between the decision that “National Universities are state organizations” and “the elimination of state interference”, which neither of the two propositions can determine. In this dilemma, i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its officials are biased to think that “National Universities are national organizations,”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inevitably undermines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On the other hand, if education is biased toward excluding the state"s interference, it will be perceived as a negative state and state support for national universities. Either option is an obstacle to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ity"s objectives as defined by the Constitution and Education Law. Recognizing this dilemma, U.S. and Europe, with its long history, separated the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body. However, South Korea"s oversight and control of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is rampant, and technocratic bureaucracy is widespread. This is due to the failure to properly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or state) and national universities beyond just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 solution to this structural problem, this paper proposes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er Education Commission, and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Law.

      • KCI등재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따른 교수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박성환(Sung-Whan Park),이원일(Won-Il Lee),권기정(Gee-Jung Kwon) 한국경영학회 2016 Korea Business Review Vol.20 No.3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따른 교수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른 교수보수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표본수는 261명이며, 실제분석에 이용된 표본수는 255명이다. 설문조사는 국립대 교수로서의 공직관에 대한 인식, 성과급적 연봉제와 재정회계법 관련된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 성과급적 연봉제와 재정회계법 도입의 영향에 대한 인식,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과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재정회계법 시행과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와 재정회계법과 관련된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6.9%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 및 시행은 국립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69%의 응답자는 기성회회계의 대법원 합법 판결로 인해 대학재정회계법의 시행은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87.1%의 응답자는 현행 국공립대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나와 동료교수들과의 관계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며, 96.5%의 응답자는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앞서 사립대학이나 다른 직군의 공무원에 비해 낮은 국공립대 교원의 기본 보수수준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94.9%가 국공립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보다 연구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2.5%는 당해연도의 업적평가가 이후 연봉과 퇴직 후 연금까지 영향을 주는 성과연봉의 누적제도는 부당하므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재정회계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85.3%의 응답자는 기성회 회계에 대한 대법원의 합법 판결로 기성회회계를 대체하는 대학재정회계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8.2%는 대학재정회계법 도입은 기존 기성회 회계에 비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화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의 현황 및 실태분석과 인식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회계법과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정회계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국가는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해야 하며,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립대학의 재정 · 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교수들의 성과급의 총액 확대와 교수들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성과연봉제의 재설계가 필요한 것과 누적적 누진적인 성과급의 폐지와 비누적적 성과연봉제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현재 국립대학에 재정회계법과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국립대학이 공공성과 자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갖고 사회발전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가 재검토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National University Finance & Accounting Act and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in Korean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Finance & Accounting Act and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and surveyed faculties of national university. The sample size was the 261, and the 255 responses was analyzed. The survey questionnaires are about the pride and responsibility of professorship as an faculty of national university, the level of awareness, and the improvement points on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and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in Korean National University. The major survey results were as follows; 76.9%of respondents think that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and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have no relationship with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69% of respondents think that due to the legitimacy of the previous accounting system for a school-supporting association,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have no more justification. In the survey of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87.1% of respondents think that the present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will make worse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rofessors. 96.5 % of respondents think that total amount of Annual Salary of professor should be increased before the adoption of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And 92.5% of respondents think that cumulative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that influence the pension even after retirement should be totally reexamined. 88.2% of respondents think that the adoption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and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will eventually diminish the autonomy and the essential identity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system because of th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Based on this study, the following alternatives would be suggested. For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the total budget of the National University Finance should be increased annually and the autonomy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should also be increased, particularly, in the area of education, research and student guidance. For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the basic annual salary of professor should be increased. And the present cumulative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should be changed to non cumulative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For the public responsibility, autonomy of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and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in Korean National University should be more deeply analyzed in the future.

      • KCI등재

        로스쿨 이후 경찰대 존폐론 평가

        윤동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法學論叢 Vol.31 No.2

        이 글은 경찰대학 설립의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고, 경찰대학 존폐론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 및 평가하고 있다. 경찰대 존폐론은 경찰대의 학사과정 존폐론이다. 치안대학원을 유지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대 존치론은 경찰대 학사과정 존치론인데, 정확히말하면 경위공채시험 도입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험의 방식이 논란이 될 수 있고,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경찰대 설립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이 경찰대 졸업생의 로스쿨로의 이탈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경찰대 폐지론은 경찰대 학사과정 폐지론이다. 승진적체론, 고위직독점론, 특혜론, 상황변화론, 조직이탈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경찰대 졸업생의 다수가 로스쿨로 진학하는 상황은 경찰대 존립에 위기가 될 수 있다. 경찰 조직을 위해 선발한 경찰대 졸업생의 대다수가 경찰 조직을 떠나서 비경찰조직에서 일한다면 경찰대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찰대 졸업생의 경찰 조직 이탈 상황과 이탈했던 경찰대 졸업생이 다시 경찰 조직으로 회귀하는 상황에 대한 공개와 정확하고 면밀한 실태 분석 및 그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만일 조직이탈론이 타당하여 경찰대 학사과정이 폐지되어야 한다면 예컨대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경찰직을 신설하여이를 대체하는 우수 인재를 경찰조직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조직의 발전을위해 마련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analyzes and evaluates the content and meaning of the argument for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e theory of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Police University is the theory of the existence of the undergraduate degree program of the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ere is no dispute about maintaining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Safety. The theory of maintaining the National Police University is the theory of maintaining the undergraduate degree program of the National Police University. To be precise, it is a theory of introducing the police officer public recruitment exam. Regarding this, the method of the test may be controversial, it may be difficult to attract top talent, which may go agains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there is a risk that it will further accelerate the departure of National Police University graduates to law school. The theory of abolishing the National Police University is the theory of abolishing the National Police University undergraduate program. These include the promotion backlog theory, high-level monopoly theory, preferential treatment theory, situational change theory, and organizational defection theory. However, the situation in which the majority of the National Police University graduates go on to law school could pose a crisis to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e status of National Police University graduates leaving the police organization and the status of National Police University graduates returning to the police organization must be disclosed and analyzed, and the reasons for this must be revealed. If the National Police University undergraduate program has to be abolished, a plan must be prepared to ensure the police organization can secure excellent talent to replace it for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For example, a new police position is being added to the 5th level civil servant recruitment exam.

      • KCI등재

        남경국민정부 시기 국립중앙대학의 지식인 간 문학 교류에 대한 연구— 국립중앙대학 문인 그룹에 미친 신월파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여빈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23 中國現代文學 Vol.- No.105

        This study examined the literary exchanges among intellectuals at the National Central University, which served as a representative university in the capital during the 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 Until 1927, the National Central University, which had been a stronghold of conservative literary tendencies, including the Xueheng School, suppressed the emergence of new literature under the control of old-fashioned literature and conservative cultural norms. In addition, the National Central University received financial support from the 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 when it became a capital university, but due to the expansion of party politics, academic freedom and institutional autonomy were significantly violated. However, the conservative atmosphere of the university changed with the emergence of literary figures such as Wen Yiduo and Xu Zhimo. The students at National Central University who were influenced by these literary figures engaged in various creative activities that effectively integrated new literature both within and outside the university. This laid a solid foundation for the subsequent growth of new literature in Nanjing, with National Central University at its center. In particular, poets such as Chen Mengjia, Fang Weide, and Sun Zufen, who were graduates of National Central University, were all individuals who had received a traditional education and excelled in writing an old form of poetry. However, while studying under new literary figures such as Wen Yiduo, Xu Zhimo, and Xu Zhongnian at National Central University, they began to create poems that aligned with the theories of the Crescent Moon Society. The commonality among these three individuals is that they all had a high level of literary proficiency, enabling them to apply elements such as poetic diction, rhythmic patterns, and meter from traditional forms of poetry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new-style poetry in China. Furthermore, through their free exchange and creation of works that reflected new literary trends, they demonstrated that there are no absolute barriers between different literary movements, transcending the divisions between the Crescent Moon Society and the Xueheng School. They showcased the potential for diverse elements to coexist harmoniously and contribute to each other’s constructive growth in the realm of new literature. .

      • KCI등재

        미군정기 중앙공업연구소의 설치와 구성

        김동선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2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 No.112

        When Japanese high-quality technical personnel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ies after liberation, there was a big gap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dustry due to a lack of high-quality technical personnel. Accordingly, the U. S. military government reorganized and expanded each remaining research institution after liberation. The largest of them was The General Testing Laboratory. It was in charge of testing, analysis, and appraisal in the field of shipbuilding industry in Japanese colonial era. At that time, The General Testing Laboratory was the largest among the research institutes remaining in South Korea, but its status was insignificant at that time. The General Testing Laboratory was affiliated with a department within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Bureau(鑛工局). In order to revive the industrial sector, the U.S. military government expanded and reorganized this central laboratory to take the form of a research institution and turned it into The National Central Research Laboratory Seoul Korea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gave The National Central Research Laboratory Seoul Korea a much larger mission than The General Testing Laboratory, which tested directly related to industrial production. The main mission of the Central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was science and industrial research. In addition, it was in charge of guiding and distributing science and technology and helping parts that need science and technology in each important field. The National Central Research Laboratory Seoul Korea was reorganized because it was modeled after the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under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The U.S. Bureau of Standards was more of a laboratory that provided the nation's scientific research foundation than just a place to manage metrology. It can be said that the U.S. military government expanded and reorganized the Central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to take charge of such a role. Since then, The National Central Research Laboratory Seoul Korea has become a research institute that can conduct full-scale scientific research. In addition, it became the basis for Korean high-quality technical personnel to settle down stably. The National Central Research Laboratory Seoul Korea also took over colonial duties and was responsible for inspecting various materials used in industry and industry. It also took the lead in scientific enlightenment and dissemination. This shows that The National Central Research Laboratory Seoul Korea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industrial sector after liberation. Meanwhile, the number of technical personnel at The National Central Research Laboratory Seoul Korea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Many of them were graduates of or worked there after graduating from Kyeongseong Higher Industrial School or Kyeongseong Technical College. After liberation, they opposed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university alternative of combining Kyeongseong University and Kyeongseong Technical College. Their opposition to the national university is believed to have recognized the discrimination against professors and students from the former Imperial University in Kyeongseong University. As a result, they failed to take the lead in the later established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established and Kyeongseong Technical College was absorb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ational Central Research Laboratory Seoul Korea, which had the initiative in fostering technical personnel, lost its influence. However, some of them later created new careers through study or inspec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based on that career, they entered each university as professors. Their experience would have affected the manpower they trained in the future. As a resul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ty created an environment in which people who have experienced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an become mainstream. 해방 후 일본인 고급기술인력이 본국으로 귀환하자, 고급기술인력 부족으로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에 큰 공백이 생겼다. 이에 미군정은 해방 후 남아 있던 각 연구기관을 개편하고, 확대하여 정비하였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중앙시험소였다. 중앙시험소는 일제강점기 조선 공업 분야의 시험‧분석‧감정을 담당하던 기관이었다. 당시 중앙시험소는 당시 남한에 남아있던 연구기관 중 규모는 가장 컸지만, 당시 위상은 미미했다. 중앙시험소는 광공국 내 일개 과에 소속되어 있었다. 미군정은 공업분야의 회생을 위해 이 중앙시험소를 확대‧개편하여 연구기관의 형태를 갖추게 하고 중앙공업연구소로 만들었다. 미군정은 중앙공업연구소에 공업생산에 직결된 것을 시험하던 중앙시험소보다 훨씬 확장된 임무를 부여하였다. 중앙공업연구소의 주 임무는 과학과 공업연구였다. 이와 더불어 그것은 과학기술지도‧보급과 각 중요분야에 과학기술이 필요한 부분을 돕는 업무도 맡았다. 중앙공업연구소가 이렇게 개편된 것은 미국 상무부 산하 미국국립표준국을 본보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미 표준국은 단순히 도량형을 관리하는 곳이라기보다 국가의 과학연구 토대를 제공하는 연구소에 가까웠다. 미군정은 이 같은 역할을 맡기기 위해 중앙공업연구소를 확대‧개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중앙공업연구소는 본격적인 과학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었다. 더불어 한국인 고급 기술 인력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 중앙공업연구소는 식민지기 업무도 이어받아 공업 및 산업에 소용되는 각종 자재를 검사하는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과학계몽과 보급에도 앞장섰다. 이는 중앙공업연구소가 해방이후 공업 분야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앙공업연구소의 기술 인력도 크게 늘어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성고등공업학교나 그 후신인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졸업했거나, 그곳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해방 이후 경성대학과 경성공업전문학교를 합하는 국대안에 반대하였다. 이들이 국대안에 반대한 것은 경성대학 내에 있던 구 제국대학 출신 교수나 학생들과의 차별을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이들은 이후 수립된 서울대학교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였다. 국립 서울대학교가 수립되고, 경성공전이 서울대학교에 흡수되자, 그동안 기술인력 양성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중앙공업연구소는 그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이후 미국에 유학 혹은 시찰 등을 통해 새로운 경력을 만들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각 대학에 교수로 진출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경험은 향후 이들이 양성해 낸 인력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결과 정부수립 이후의 과학기술계는 미국유학을 경험한 사람이 주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 KCI등재후보

        사립대학에 대한 지방세의 차별적 감면에 대한 소고: 국립대학법인과 비교

        김희연 한국지방세학회 2020 지방세논집 Vol.7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regulations on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between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argue that the exemption regulations for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should also be applied to private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will be able to conduct wide range of profitable businesses with exemption. Meanwhile, private universities are still obligated to pay local taxes, the scope of exemption profitable businesses is also limited. The tax exemption of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i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academic freedom and university autonomy, the point that the purpose of becoming an independent university foundations is not to secure tax revenue,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 and the fact that the national university foundaiton’s profitable business is sufficiently monitored and supervis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egative views on the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private universities to be tax-free. On this study, insisting that private universities should also apply the tax-free regulations regarding the currently revised “Fundamental National Tax Act” and “Fundamental Local Tax Act” of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The reason is that the roles and functions of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and private universities are not different, the local tax exemption law does not divide whether it is a private school or a national/public school, and even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given the same tax benefits. The other reason is that private universities futher need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profitable businesses to secure finances. 이 논문의 목적은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학 간의 지방세 감면 및 면제 규정을 비교하고,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사립대학에도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은 비과세되는 수익사업을 비교적 넓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사립대학은 여전히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수익사업의 범위도 제한된다.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비과세는 학문의 자유, 대학 자율성 등 헌법상의 원칙에 의하고, 독립법인화의 목적이 세수 확보에 있지 않은 점, 국립대학법인은 결국 공공에 이익에 기여하고있다는 점, 국립대학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충분한 감시 및 감독이 있다는 점에 그 근거가있다. 반면,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 사립대학의 지방세 면세 규정의도입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 논문은 현재 국립대학법인에 관하여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상의 비과세규정을 사립대학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학의 역할과기능이 다르지 않은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를 구분하지 않으며, 심지어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점,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 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KCI등재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

        명재진(Myung Jae-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4

        고등교육법 제5조는 국립학교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 ·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장관의 대학에 대한 지도는 어떠한 명문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위헌적 요소이다. 고등교육법은 법치국가적 기본틀을 지키지 않은 위헌적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들은 국립대의 자율과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교수회등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2009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에 대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고, 현재 정부와 국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법률은 부적절한 대학 지배구조와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어 위헌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법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일본 지방대의 경우 국립대법인화법의 적용이후 중앙의 국립대학들과 재정지원의 차별로 대학운영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의 문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의 위헌요소들은 지방의 경제 · 과학 · 문화를 주도하는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실현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본다. 여기에 바로 국립대학법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존재한다, 국립대학법은 헌법의 대학자치이념을 충실히 반영하는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주요 대학기관들을 규정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총장직선제의 규정과 지방국립대를 지원하는 특별회계제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The Article 5 of ‘Higher Education Act’ says that school should be direct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t can't find any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constitution, and violates academic freedom and autonomy in universities. There are a few more articles which can not be justified by korean constitution.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rticle in ‘Higher Education Act’ about the proper legal standing of national university. The persistent efforts of political regimes since 1992 to reform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system has ended in fail because of systematic resistance of professor union. But the government has succeeded to adopt the ‘Incorporation Act of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is established in 2009. And Korean government and Parliament are also nowadays set to introduce the Incorpo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ct. It's main content is to better an efficiency in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But the two Acts have many unconstitutional articles which violate autonomy of universit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decision, that university autonomy must be maintained to protect from improper interference of government. Japan has implemented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since 2004. The sweeping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was rooted in the reforms of government after long-term deflation. But there are many opinions against it, because it acknowledges inappropriate power of university president and harsh interference of government. The necessity of National University Act is rooted in bringing academic freedom to national universities. It must contain the democratic governance system and right of professor to select president. The state must respect the autonomy and self-governance of university, and give financial assistance especially to the local national universities, which need special accounts support of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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