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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하 소설에 나타난 환상성

        김재경(Jae Kyeong Kim)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현대소설연구 Vol.- No.4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makes focuses on the Vampire and the High-tension Wire and examine fantasy depicted by Yeong-Ha Kim`s novels. Yeong-Ha Kim is one of the leading writers of the 1990s. There appeared writers of the new generation who had tendencies of pluralism and individualism in the 1990s. They showed the shrinking of a massive discourse and the sensitivity changed in the pluralistic world through ways or techniques of creation. The characteristic of the changes is the replacement of literature of realism to literature of fantasy, and Yeong-Ha Kim played a key role in the replaced literature. Kim destructed bravely the frame of narrow realism which was central in Korean novels and showed that virtual reality can take the place of actual reality. Fantasy novels a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novels from an aspect of plot. In particular, the over-turned unity of `ego` and the disintegrated human characters can be seen as important elements of fantasy novels. There appear supernatural characters who have a different body from normal people, in the Vampire and the High-tension Wire adopted by this research. Each of them forms a group of characters of fantasy novels `vampire` and `invisible man`, respectively. Their transformation of body is distinct from the fixed body and has correlation with characters` consciousness of existence. The characters of the Vampire and the High-tension Wire have consciousness of existence in common, but have differences of `concealment of existence` and `loss of existence`. In conclusion, this research can show that the motive of fantasy is lack and that characters continue to express themselves as a stranger against the over-culture, by examining characters of the High-tension Wire and Vampire, written by Yeong-Ha Kim. Furthermore, this research can make clear consciousness contained in Yeong-Ha Kim`s works which question the category of natural people through supernatural human character, that is, suggest sharply a force of fantasy through the destruction of the unity of character.

      • 영화 <너와 나>의 실존적 애도가 갖는 문학치료적 의미

        권도영 한국예술융합학회 2023 예술융합연구 Vol.6 No.-

        영화 <너와 나>는 수학여행 하루 전날 두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구성하였는데, 직접적으로 사고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지만 2014년의 세월호 사고가 기반이 된 이야기이다. 이 집단 상 실의 사건에 대해 충분히 애도하지 못하였기에 한국 사회는 집단 트라우마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작품은 그러한 점에서 상실 대상에 대한 미학적 재현을 통해 실존적 애도를 시도한 작품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꿈으로 시작하여 꿈으로 끝나는 영화의 서사 속에서 주체와 객체의 경계 지움을 통해 관객에 게 이전에는 경험하기 힘들었을 정서적, 미학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거울 오브제는 실재했으 나 스쳐감의 비유로서 실재함을 증명하는 효과적인 영화적 장치가 되었다. 노래방 화면을 통 해 구현한 부재의 상상적 재현은 재현과 융합의 체험을 제공하면서도 불안의 서스펜스를 가 중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많은 관객이 강하게 기억하는 이 작품 특유의 밝은 빛은 상실의 감 각 극대화하고 일상적인 상실과 죽음을 나타내는 은유적 대상들을 통해 상실을 충분히 이야 기함으로써 애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잘 가, 안녕, 사랑해” 등의 반 복되는 인사와 소지(燒紙) 장면 등을 통해 넋건지기굿과도 같은 의례적 의미도 구현하였다. 이 작품은 이러한 미학적·의례적 시도들을 통해서 애도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관객들을 애도의 의례적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한국 사회가 세월호 사건 때 정확하게 응 대하지 못했던 지점은 무엇인지 떠올리게 하고 그때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적 참사는 그것이 누구의 일이든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에 대중으로 하여금 무력감 의 상태에 돌입하게 하는데, 이러한 멜랑콜리는 대상의 상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애초부터 대상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무의식중에 자각하게 한다. 세월호의 어이없는 죽음은 대중으로 하여금 대상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도 없었다는 사랑의 결여를 깨닫게 하였다. 실존적 애도는 곧 실존을 위한 애도이며, 서사에 기반하여 논의하는 문학치료학의 관점에서 영화 <너와 나>는 충실한 미학적 재현을 통해 상실 대상을 온전히 떠나 보내고 자신의 서사를 주체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애도서사로서 의미를 갖는다. 영화 <너와 나>는 우리 사 회의 집단 트라우마에 세심하게 위로의 손길을 건네며 실존의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적극적 애도를 시도하는 작품으로 문학치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The movie The Dream Songs(2023) tells the story of two high school students on the eve of a school trip, and while it doesn't directly mention the accident, it is based on the 2014 Sewol ferry disaster. South Korean society is in a state of collective trauma because it has not fully mourned this event of collective loss. In that sense, this work is significant as an attempt at existential mourning through an aesthetic representation of the object of loss. The erasure of the boundary between subject and object in the narrative of the film, which begins with a dream and ends with a dream, provided the audience with an emotional and aesthetic experience tha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experience before. The mirror object was real, but as a metaphor for a glimpse, it became an effective cinematic device to prove its reality. The imaginary representation of absence through the karaoke screen provides an experience of representation and convergence, while adding to the suspense of anxiety. The bright light of the film, which is strongly remembered by many audiences, maximizes the sense of loss and naturally elicits the meaning of mourning by fully discussing loss through metaphorical objects that represent everyday loss and death. In particular, the repeated greetings such as goodbye, farewell, and I love you and the scene of possession (燒紙) also realize the ritualistic meaning of a soul-keeper. Through these aesthetic and ritualistic attempts, the work suggests what mourning should be like and invites the audience to participate in the ritualistic process of mourning. It reminds us of where Korean society failed to respond accurately to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explores and proposes ways to address issues that were not adequately addressed at the time. A social tragedy puts the public into a state of helplessness because it makes them realize that it could be anyone's fault, and this melancholy is not caused by the loss of the object, but by the unconscious realization that the object was absent in the first place. The absurd death of Sae-ho made the public realize the lack of love, that they had never really loved the object. Existential mourning is mourning for existenc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ry therapy, which is based on narrative, the film You and Me is meaningful as a mourner who, through faithful aesthetic reproduction, lets go of the lost object completely and regains the power to operate her own narrative. As a work that attempts to actively mourn by exploring the meaning of existence while carefully comforting the collective trauma of our society, the movie The Dream Songs(2023) can be said to have important literary therapeutic significance.

      • KCI등재

        황순원 소설의 토포필리아 양상 연구 — 1940~195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

        이민정 현대문학이론학회 2024 현대문학이론연구 Vol.- No.96

        이 논문은 황순원 작품에 드러나는 토포필리아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황순원 작품에서는 ‘뿌리 뽑힘’의 정서에 의한 장소애와 장소 상실에 의한 장소 찾기의 여정(유랑의식)이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작품이 워낙 방대하여 정치한 분석을 위해 단편 중 장소성이 두드러지는 몇 작품을 우선 고찰해 보았다. 창작시기를 전제로 가장 격변기였던 해방 전부터 6․25 전쟁 직후(1940년~1950년대)까지의 작품을 고찰해 보았다. 해방 전 창작 작품 「기러기」(1942), 「황노인」(1942), 해방 직후 창작 작품 「집」(1946), 「두꺼비」(1946), 6․25전쟁 후에 창작한 「잃어버린 사람들」(1956)이 그 대상작품이다. 황순원은 자신의 작품 속에 장소애와 장소 상실의 정서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작가이다. 토포필리아(장소애)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집과 고향’이다. 그 ‘집 즉 고향’을 통해 우리는 실존을 자각한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이자,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황순원은 문학에 현실을 반영하여 텍스트 속에 언어를 통한 존재의 집을 끊임없이 구축하고자 했다. 본고에서는 장소 찾기를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토포필리아를 통해 존재, 실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황순원 작품에 대한 연구 지평을 넓히고, 문학 작품에서 실존의 가치를 정치하게 찾아내는데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s of topophilia revealed in Hwang Soon-won’s works. In Hwang Soon-won’s works, ‘love of place due to the emotion of being uprooted’ and a journey to find a place due to loss of place (wandering consciousness)’ are revealed overall, but the work is so vast that for political analysis, there are a few short stories with a prominent sense of place. First, we looked into Based on the period of creation, she examined works from before liberation, which was the most turbulent period, to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War (1940s to 1950s). Works created before liberation such as Wild Goose (1942) and “Old Man Hwang” (1942), works created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such as “House” (1946) and “Toad” (1946), and “Lost People” (1956) created after the Korean War. ) is the target work. Sunwon Hwang is an artist who constantly reveals feelings of love of place and loss of place in his works. The most representative places of topophilia (love of place) are ‘home and hometown.’ Through that ‘home, that is, hometown’, we become aware of our existence. Heidegger said, ‘Language is the place where existence is revealed, and the house of existence.’ Hwang Soon-won constantly sought to build a home of existence through language in the text by reflecting reality in literature.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existence and existence through topophilia, which must be realized through finding a place.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significant results will be achieved in broadening the horizon of research on Hwang Soon-won’s works and in politically discovering the value of existence in literary works.

      • KCI등재

        김종삼 시에 나타난 '죽음'의 은유적 미감 연구

        박선영(Park, Sun-Young) 한국문학회 2013 韓國文學論叢 Vol.65 No.-

        이 글의 목적은 전후 시인 김종삼의 시세계를 관통하는 죽음에의 인식이 은유의 원리에 의해 어떻게 미적 형상화를 이루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죽음'의 의미 규명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은유 양상을 통해 구현되는지에 초점을 둔 것이다. 김종삼 시의 죽음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논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인식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며 은유라는 형식 미학의 차원과 연결하는 데에는 소홀하였다. '죽음'의 은유 미학에 관한 고찰은 유미주의 시인 김종삼의 시정신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시적 은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언술의 차원에서 은유를 이해한 흐루쇼브스키의 지시틀 이론을 차용하였다. 김종삼 시의 죽음이 은유에 의해 미감을 형성하는 양상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유한성을 지닌 신체는 자연화되면서 생명력 상실을 의미화하고 있으며, 근경화되어 나타나는 죽음은 모성으로 전이되면서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존재의 몸바꿈과 함께 미학적 죽음으로의 이행도 구현되고 있다. 김종삼 시의 은유는 이질성의 충돌로 인해 시적 의미를 증폭시키며 긴장을 극대화하면서 미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종삼 시의 기존의 연구 성과를 넘어 죽음에 형성된 은유적 미감을 총체적으로 고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recognition to death passing through Kim Jong-Sam's poetic view forms aesthetic configuration by the principle of metaphor. This study is focusing on not only revealing the meaning of 'death' but also examining how 'death' is embodied through what metaphoric aspects. It may not be exaggeration to say that most of researchers discussed about 'death' in Kim Jong-Sam's poems. However, most studies mainly discussed in terms of recognition rather than metaphor which is the part of formal aesthetics. The examination of metaphoric aesthetics about 'death' is very significant to reveal the origins of Kim Jong-Sam's poetic mind as a minstrel. In this study, to understand poetic metaphor comprehensively, Hrushovski's theory, the frame of reference, is empolyed. There are three different aspects to show how 'death' in Kim Jong-Sam's poems forms aesthetic senses by metaphors. By naturalizing, the mortal bodies represent the loss of vitality and 'death' generates meanings by changing to maternity. In addition, the fulfillment to aesthetic death is embodied with transformation of existence. The metaphors in Kim Jong-Sam's poems not only amplify poetic meanings due to disparateness collision but also form aesthetic basis by maximizing tensions.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hat it comprehensively examines metaphoric aesthetics, formed in consciousness of death, above previous researches about Kim Jong-Sam's poems.

      • KCI등재

        일반논문: 백석의 기행시편에 나타난 장소의 심상지리

        이경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民族文化硏究 Vol.53 No.-

        이 논문의 목적은 백석의 기행시편에 나타난 장소들이 구축한 심상지리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일제 강점기 말에 총독부 주재로 이루어진 조선고적조사보존사업으로 인해 형성된 제국의 심상지리에 의한 조선의 표상과 어떻게 달랐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기행시편으로 읽을 수 있는 백석의 시로는 「남행시초」, 「함주시초」, 「서행시초」등 특정 지역을 여행하면서 쓴 연작시임을 분명히 밝힌 시편들과 위와 같은 연작시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일제 강점기 말에 고향을 떠나 유랑 중인 화자의 기행 체험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시들, 만주 신경에서 보내온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시들이 있다. 백석은 일본 유학 체험을 비롯해 취업, 여행, 유랑 등의 이유로 고향인 평북 정주를 떠나 다른 지역에 기거한 적이 많았다. 그러한 이향(離鄕)의 경험은 그의 기행시편에 반영되곤 했다. 이 논문에서는 백석의 이향 체험이 매우 빈번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러한 이향체험이 해당 시기에 쓰여진 그의 기행시편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백석의 「남행시초」연작시와 통영을 비롯한 남쪽 지방을 여행하고 쓴 시들에서는 '있어야 할' 서민적 생활 체험의 장소로서 '거리'와 '장'이 주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기행시편이나 기행 수필이 그 지역이나 여정의 묘사에 충실한 것에 비해 백석의 기행시편, 그 중에서도 「남행시초」연작시는 화자의 바람이 반영된 장소를 그리고 있다. 백석은 기행시편에서 다루는 장소에 그 장소를 거쳐 간 과거의 시간을 불어넣거나 화자가 소망하는 장소를 그려냄으로써 잃어버린 현재를 환기한다. 「함주시초」와 「서행시초」연작시에서는 쓸쓸한 북방의 정서를 드러내는 장소로서 '북관'과 '산'이 주로 등장한다. 「함주시초」연작시 중 한 편인 「북관」에서 백석은 북관 지역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꿰고 있다. 과거의 북관과 시의 화자가 머물고 있는 현재의 북관을 대비함으로써 북관이 처한 현실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북관이 조선의 대유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북관 지역의 역사에 대한 통시적 개관은 조선총독부 산하의 고적 답사와는 확연히 다른 성격을 지닌다. 「함주시초」와 「서행시초」연작시에서는 '산'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때 산은 무기력한 백석의 시적 자아가 현실에 대해 쓸쓸함을 느끼고 소극적 선택으로서 은둔과 도피의 태도를 취할 때 주로 선택하게 되는 장소로 등장한다. 이 논문에서 기행시편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만주 시편에는 자기 극복과 연대의 장소로서의 이국의 '방'과 '거리'가 자주 등장한다. 만주시편에서 방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비추며 자기 극복을 가능케한 장소로 등장하며, 거리는 쓸쓸한 이방인의 시선으로 이방의 사람들을 관찰하는 장소이자 그들과 연대감을 회복하는 장소로 그려진다. 백석의 기행시편에 그려진 장소들은 일제 강점기 말의 조선고적조사보존사업으로 인해 형성된 제국의 심상지리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둔 이질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것은 시인이 꿈꾼 '있어야 할' 장소이자 자기 극복과 성찰을 통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대감을 회복하는 장소로서, 제국의 심상지리에 포섭되지 않는 식민지 조선의 다른 표상으로서의 가능성을 획득하게 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aginative geography molded by places in Baek Seok's travel poetry and to see how different it is from the representation of Joseon that emerged from the imaginative geography of the Japanese Empire as part of Joseon Historical Remains Survey and Preservation Projec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t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Poems such as 'Namhaeng sicho', 'Hamju sicho', 'Seohaeng sicho' that are written during travels and marked as serial poems by the poet, poems directly or indirectly describing experiences of the narrator who left home and wandered around and poems presumed to have been sent from Sin-gyeong in Manju can be read as travel poetry. Baek Seok often left his home, Jeongju at Peongbuk and stayed in other places to study abroad in Japan, or to work, travel and wander. His experiences of leaving home were reflected in his travel poetry.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his experiences of leaving home were very frequent and continuous and that they were reflected in his travel poetry. In Baek Seok's 'Namhaeng sicho' and poems written after his travel to southern regions including Tongyeong, 'streets' and 'markets' appeared as the places where one experience common people's life that 'should exist.' In general, travel poetry or travel essays do no go beyond describing the areas or details of the trip; however, Baek Seok's travel poetry, especially his serial poem 'N'amhaeng sicho,' portray the place to reflect the narrator's wishes. In travel poetry, he rouses the present that he has lost by infusing the past time into the place of description or by depicting the place as the narrator wish it to be. In serial poems 'Hamju sicho' and 'Seohaeng sicho', 'Bukgwan' and 'mountain' appeared as the place where the narrator expressed the feeling of loneliness that the northern regions brought about. In 'Bukgwan', one of the serial poems in 'Hamju sicho', Baek Seok presents the history of Bukgwan region diachronically. By comparing present Bukgwan where the speaker stays with the Bukgwan of the past, he highlights the reality it is faced with and at the same time makes Bukgwan function as a synecdoche of Joseon. A diachronic overview of the history of Bukgwan region has different nature from the survey of this region conduc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Mountains frequently appear in serial poems of 'Hamju sicho' and 'Seohaeng sicho' and are read as universal space because the specific name of each mountain is hidden. They are chosen as the space of passive reclusion and avoidance and described as a place where the lethargic poetic self visits when he feels lonely in reality. In Manju poems which I also view as travel poetry, 'room' and 'street' of foreign land often appear as places in which one can overcome the self and form solidarity. Room is often described as a place reflecting lonely inner world of the narrator that enable him to overcome himself. Also, street is depicted as a place where the narrator observes people of foreign land with the eye of a lonesome stranger and restores the feeling of solidarity with them. Places described in Baek Seok's travel poetry function as a spac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imaginative geography of the Japanese Empire molded by the Jeoson Historical Remains Survey and Preservation Project. It is a place that the poet dreamed and thought of as something that 'should exist' and a place of solidarity with people living there, and hence presents a possiblity of a different spatial representation of Joseon, one that is not subsumed by the imaginative geography of the Japanese Empire.

      • KCI등재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

        韓萬守(Man Soo Han) 한국세법학회 2006 조세법연구 Vol.12 No.1

        현행 법인세법상 법인간 합병에 따른 조세문제는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로 대별될 수 있다. 이 중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은 모두 피합병법인의 자산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자산가치증가분으로서 미실현된 가액을 합병의 기회에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를 모두 과세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합병대가(합병신주가 주된 것임)의 가액을 시가로 계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병평가차익의 가액에서 청산소득금액을 공제해 준다. 그러나 청산소득 계산에 있어 합병대가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지 않는 경우, 특히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발생하고, 따라서 합병평가차익을 전액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 현상을 막기 위해 합병평가차익을 합병차익 범위 내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합병법인의 자산보유기간에 발생한 순자산가치증가분중 청산소득으로 과세되고 남은 부분의 가액, 즉 합병평가차익의 크기가 합병차익의 크기와 계산상 일치하는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순자산가치 비율과 합병비율을 일치하지 않게 정하거나, 합병법인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가 일치하지 않는 것 두 가지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중에서도 피합병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증가분이 없는데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한편 합병법인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가 일치하지 않아 합병차익이 생기는 경우로서 이 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증가분 중 과세에서 이탈하는 부분이 생기고, 반대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증가분이 없는데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세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다만, 합병평가 차익에 대한 과세유예의 요건이 갖추어져 과세의 유예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문제의 발생도 잠복된다. 위와 같은 복잡한 과세문제의 발생을 피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함과 동시에 과세의 유예상태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ㆍ독일ㆍ일본의 제도에서처럼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을 과세목적상 자산의 양도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자산보유기간 중 발생한 자산가치증가분을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으로 나눔이 없이 모두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으로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을 합병차익 범위 내에서 과세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제도를 정비함이 요청된다. Tax issues arising from the merger of two corporations under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ones: deemed dividends to shareholders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liquidation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nd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Liquidation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nd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of these three items are in common in that they are appreciation value of the assets held by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Therefore, if both items are taxed at the same time, it causes double taxation of a single income. In order to avoid this phenomenon of double taxation, the amount of liquidation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is allowed to be subtracted from the amount of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on the condition that the value of the assets received by the shareholders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in exchange for the submitted shares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merger compensation assets”)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ssets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liquidation income. However, liquidation income may arise in the case where the value of the merger compensation assets (especially, the value of the shares newly issued to the shareholders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by the existing corporation) is not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ssets if the value of the merger compensation assets calculated in such a manner exceeds the sum of the paid-in capital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nd the amount of its accumulated profits. In this case, it may cause the double taxation on a single income (i.e., the appreciation value of the assets held by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to tax the complete amount of the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current law taxes the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to the extent of ‘merger gain’. The avoidance of the double taxation in this case is achievable since the remainder of the appreciation value of the assets held by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fter deducting from the same the liquidation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i.e., the amount of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is the same as the amount of the ‘merger gain’. However, this general conclusion is not true in all the cases the ‘merger gain’ accrue. There are two cases where ‘merger gain’ accrues. The first is when the parties to the merger contract agree to determine the ‘merger ratio’ not in proportion to the ratio of net asset value of both corporations. The second is when the fair market value of each share of existing corporation is not same as the par value of the share. When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has the accumulated net operating losses (“NOLs”) in the above first case, the taxable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comes out according to the current rule although there is no real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by offsetting appreciation value of assets held by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gainst the NOLs. This result is not consistent with the general principle that tax should be assessed when there accrued ‘income’. On the other hand, when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does not have “NOLs” in the above second case, a part of the appreciation value of the assets held by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is escaped out of taxation. And when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has NOLs in the above second case,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comes out although there is no real taxable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for the same reason as described above in the above first case. Provided that this unreasonable result is latent during the period tax on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is deferred when the requirements for tax deferral are satisfied. In order to avoid such a complicated

      • KCI등재
      • 재난으로 인한 건축물의 손실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이창규,이원호,양원직 한국방재안전학회 2016 한국방재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 등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재난피해 내용파악과 복구비용을 산정하는데 경과연수에 따라서 감소되는 건축물의 성능감소와 현존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의 피해구분에 따른 분류로 손실비용 및 복구 비용을 일괄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된 건축물의 성능과 현존가치 곡선 모델을 응용하여 경과연수에 따라 감소된 건축물의 성능과 현존가치를 반영하여 손실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경과연수에 따른 건축물의 성능 및 현존 가치 곡선 모델을 활용한 건축물의 손실비용 산정으로 국가의 재난피해 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피해내용 파악과 복구비용 산정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legislation specifies to figure out the damage and establish the recovery plan for the damage when there is economic loss on buildings due to outbreak of a disaster.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the damages and estimating the costs, loss costs and recovery costs are measured by simple classification of damages on buildings at one time without considering the deterioration of the existing value and the building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age of the building. This study is to apply the existing value-curve model and the building performance, studied earlier, to the estimation of the loss expense so that the deterioration of the building performance and existing value according to the building age are reflected. In doing so, it is possible to figure out the damage and estimate the recovery cost for the national recovery plan in a reasonable way.

      • KCI등재

        경상도 방언에서의 /ㅆ/ 발생 과정 연구

        조오현 ( Oh Hyun Cho ) 겨레어문학회 2012 겨레어문학 Vol.48 No.-

        현대 경상북도 일부 지역과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는 /ㅆ/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 경상도 방언에 나타난 이와 같은 음운 현상에 대해 천시권 이후 /ㅆ/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언의 역사적 현상을 문헌을 통해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로 인해 방언의 음운 현상도 방언자료문헌을 통해 연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경상도 방언에 /ㅆ/이 없는 것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실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현대 경상도 방언에 /ㅆ/음이 없는 이유가 소실에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경상도 방언자료문헌들을 분석하여 소실된 시기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하였다. 첫째, 경상도 방언자료문헌으로만 보아서는 중세 경상도 방언에 /ㅆ/이쓰였다. 둘째, 어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ㅆ/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는 17세기 중엽 이후였다. 셋째, /ㅆ/의 사용은 상당히 활발하였던 것을 확인하였다. 그 근거는 현재 중앙어에서 /ㅆ/으로 쓰이고 있는 어휘는 모두 /ㅆ/이 사용된 흔적을 보였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ㅆ/이 사용된 적이 없는 ``삶다``도 ``ㅆ ㄼ 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도 방언에서 /ㅆ/이 쓰이지 않는 것이 소멸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The phoneme /ㅆ/ does not exist in the dialects of Modern Gyungbuk and parts of Gyungnam provinces. To explain this phonological phenomenon, Shi-Kwon Cheon(1965) among many others claimed that the phoneme /ㅆ/ has not existed at all from the very beginning in the given dialects. However, some scholars claim that the phoneme /ㅆ/ was included in the phonological system and was lost later. This claim is supported by evidences from the philological studies on the dialects of the given areas. The claim was triggered by the latest research trend focusing on the study of old documents with dialectal data. This study supposes that the phoneme /ㅆ/ was lost in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and confirms the period of its loss through analysis of old documents originated from Gyungsang province. The research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honeme /ㅆ/ existed in the Gyungsang dialect, which is confirmed by evidences found in the old documents. Second, the period of its accur is around the second half of the seventeenth century,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found for each words. Third, the phoneme /ㅆ/ was actively used before the second half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e phoneme was used for most of the words that have /ㅆ/ in the modern standard Korean. In addition, the phoneme /ㅆ/ was used as ``ㅆ ㄼ 다`` even for the word ``삶다``. Based on theses evidences, the author could verify the hypothesis that the phoneme was lost on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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