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및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에 따른 세금효과와 한계세율의 변화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회계학회 2011 회계저널 Vol.20 No.4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고 2009년에는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에 이루어진 세율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변화가 상장기업의 유동성과 한계세율, 부채조달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표본기간에 대한 부채조달의 보수성 여부를 재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상장기업에서 2009년에 최고세율을 3%p 인하함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평균 13.79억원이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3.62억원으로 전체 유동성효과의 크기는 평균 17.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이익기업은 전체 유동성효과 17.58억원 가운데 세율인하 효과가 16.85억원인 반면 손실기업은 전체 유동성효과 16.99억원 가운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효과가 11.02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9년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는 주로 이익기업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은 손실기업에서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장기업 전체로는 2009년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2조745억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5,453억원으로 유동성 개선효과의 총액은 2조6,198억원이며 상장기업 총자산의 0.2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개선효과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정부가 2009년도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율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면 정부에서 기대한 유동성 개선효과가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9년의 경우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사용됨으로써 이익기업은 주로 세율인하를 통해, 손실기업은 주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이익기업과 손실기업간의 유동성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법인세율 인하가 한계세율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상장기업 평균 0.0203으로 추정되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에 따른 한계세율 증가효과는 평균 0.0034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상장기업 전체로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한계세율이 감소한 반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한계세율은 증가하여 두 효과가 한계세율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효과는 0.016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을 구분하면 이익기업은 법인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에 따른 한계세율 증감의 순효과가 0.0235로 한계세율이 감소하는 반면 손실기업에서는 순효과가 0.0002로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개선효과는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이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한계세율에 미치는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계세율을 이용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익기업과 손실기업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의 한계세율 감소에 대응하여 부채조달을 결정하는 경우 이익기업 전체로는 1조 7,200억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기업의 경우에는 한계세율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채조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기업의 경우 한계세율의 변화에 대응하여 부채를 감소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감소하는 부채의 총세금효과는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2008년과 2009년의 기업의 부채조달에 대한 보수성을 Graham(2000)에서 제시한 kink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상장기업에 비해 코스닥상장기업에서 부채조달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으며, 손실기업의 kink는 이익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n government reduced corporate tax rates and increased the length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from 5 years to 10 years in the year 2009, to promote investment and to increase corporate competitive power. I investigate how the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the change in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affects corporate liquidity and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In addition, I reexamine the extent of the debt usage conservatism for the sample years. For the year 2009, corporate liquidity effect due to the top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of 3%p and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are estimated on average ￦1,379 million and ￦362 million each. In the case of classifying the firms as profit and loss firms, total liquidity increase for the profit firms are on average ￦1,758 million, of which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effects amounts to ￦1,685 million, For the loss firms, total liquidity increase are on average ￦1,699 million, of which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effects amounts to ￦1,102 million. This means that liquidity increase for the profit firms are mainly from the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that liquidity increase for the loss firms are mainly from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For all the listed companies, liquidity increase from the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is estimated to ￦2,074 billion, and from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is estimated to ￦54 billion in 2009. Total liquidity effect of ￦2,619 billion won correspond to 0.24% of the total asset. In case Korean government used two policy alternatives, that is reducing corporate tax rates and increasing the length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in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r the year 2009, this result means that Korean government provide relevant liquidity effect to the corporate sector. For the year 2009,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reduced 0.0203 on average due to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increased 0.0034 on average due to the change in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Accordingly the net effect of the marginal tax rates corresponds to 0.169 decrease. The net effect of the marginal tax rates for the profit and loss firms corresponds to 0.169 increase and 0.0002 decrease each. Overall, liquidity effect for the profit and loss firms shows no significant difference. But, marginal tax rates for the profit and loss firm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This means that firms` decision making using marginal tax rates are expected to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Change in marginal tax rates may affect corporate capital structure decision. For the profit firms, if the firms should change debt policy in response to reduction in marginal tax rates, the firms can reduce their debt amounts of ￦1,720 billion, and total tax effect from the debt reduction is estimated to ￦320 billion. I also reexamine the extent of the seemingly debt conservatism in Korean market using kink analysis for the years 2008 and 2009. The results shows that KOSDAQ firms use debt conservatively relative to KOSPI firms, and kink for the loss firms are only 30% of the kink for the profit firms.

장래 손해의 현재가치산정 :

이동진(Dongjin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비교사법 Vol.24 No.1

우리 민법은 장래 손해에 대하여 정기금배상 이외에 일시금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실무상 일시금배상이 오히려 원칙적이다. 이때에는 장래손해의 현재가치를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판례는 오래 전부터 이를 중간이자공제의 문제로 파악하여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하되 그 할인 내지 공제방법은 호프만식을 따르든 라이프니츠식을 따르든 관계없다고 보아왔고, 실무는 압도적으로 호프만식을 따라왔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이다. 첫째, 법정이율은 제1차적으로는 임의규정으로 이자부소비대차 등 이자약정은 있으되 그 이율에 관하여 정함이 없을 때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고, 제2차적으로는 민법 제397조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때 쓰는 것으로서 오직 완전배상의 원칙 내지 손해전보의 원칙이 지배하 여야 할 장래손해의 현재가치산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는 법정이율이 연 5%로 시장금리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그 결과 할인방식의 선택에 왜곡이 생겼다. 금융현실상으로는 단리할인법인 호프만식은 전혀 현실성이 없고 (이는 대법원 스스로 호프만식으로 산정된 손해액에 복리이자를 가산함을 전제로 연 호프 만계수가 20, 월 호프만계수가 240이 초과하면 과잉배상이 된다고 한 데서도 드러난다) 복리할인법인 라이프니츠식만이 고려될 수 있을 뿐임에도 실무가 호프만식을 이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현실적인 연 5%의 할인율에 현실적인 복리할인법을 적용하면 심각한 과소배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래손해의 현재가치 산정에 있어 적 용할 할인율을 법정이자율과 무관하게 그때그때의 시장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예상치, 임금 등 인상가능성을 종합하여 정하고 이를 전제로 복리할인법을 적용함이 옳다. 현실적인 편의를 생각한다면 적절한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할인율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방법도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론적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The law of damages in Korea knows two ways of compensation for future losses: lump-sum payment and periodical payment, §751(2) Civil Code. When the court decides to order lump-sum payment for future losses, it needs to capitalize future losses, that is to calculate the present value of them. According to the case law in Korea, it should be done by the discount rate of 5% per year, which stems from the legal interest rate prescribed in §379 Civil Code, irrespective whether it adopts simple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so-called Hoffman formula) or compound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so-called Leibniz formula). And today’s court practice in Korea overwhelmingly calculates the present value of future losses by applying simple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This case law and practice cannot be justified, however. First, there exists no legal or reasonable ground to adopt the legal interest rate as the discount rate for the capitalization of future losses. The legal interest rate can be applied to gap-filling of contracts and, based on §397 (1)Civil Code, ordering interest after default, but not for capitalizing future losses, not to mention the legal interest rate, 5%, is totally unrealistic in view of today’s financial market. Second, the fixation of the discount rate extorts the choice between simple or compound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It is very clear that the simple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is totally unrealistic in today’s financial system. The reason why the court practice adopts the simple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despite that fact is to avoid severe under-compensation problem of the combination of the unrealistic discount rate and realistic discount formula. All of theses problems can be solved by adopting more realistic discount rate considering the market interest rate, the expected inflation, the expected increase of wage level and so on and again by adopting virtually the only realistic discount formula, the compound discount rate formula. This conclusion corresponds to the practice in many other jurisdictions including Germany, France, and the U.K.

손실과 이득의 서로 다른 영향과 정책적 가치

김태은 ( Taeeun Kim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본 연구는 손실회피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 인식과 현재 논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연구 설계와 조사지 개발을 통해 손실회피에 대한 실증을 체계적으로 수행했다. 손실회피에 대한 실증은 정책주제 4개를 포함한 6개 주제별로 문제 제시 방식 및 척도별 손실회피 검증, 게임수용금액을 통한 손실회피 검증, 손실회피율 측정(문제제시 방식과 척도별, 게임수용금액), 손실회피 영향요인 분석으로 크게 5가지 차원에서 수행했다. 분석결과 첫째, 문제제기 방식 및 척도에 상관없이 손실회피가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가 강건하였다. 둘째, 모든 게임 수용금액(1천원~1억원)에서 손실회피가 존재하며, 손실금액이 커질수록 손실회피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손실회피율은 문제제시 방식 및 척도, 주제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편차는 크지 않았으나 정책주체간 일관적인 서열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게임 수용금액에 따른 손실회피율의 경우는 금액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나타냈고,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넷째, 손실을 화폐로 전환할 경우, 손실회피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손실회피가 왜 정책적으로 중요한지,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크게 5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Recently, there is an increasing attention toward the policy importance of loss aversion. However, prior studies have not been clear on how to measure loss and which sort of policy issue to matter. This study develops a methodology for measuring loss/gain and applies it to an empirical analysis of loss aversion in six different social issues, including four public policy issues. The methodology consists of four steps: (1) the test of loss aversion using two different scales (i.e., 5-point unipolar intensity scale versus 9-point relative intensity scale) and changing the problem to present, (2) the test of loss aversion using an amount of willingness to accept (WTA) scale, (3) the measurement of loss aversion rate, and (4) the investigation of factors influencing loss aversion using regression analyses. The study finds that (1) strong loss aversion occurred regardless of problem or scale, (2) loss aversion was present in responses on the WTA scale, while the strength of loss aversion increased as the amount of loss increased, and (3) the loss aversion rates varied across policy problems and scales and there was a tendency indicating a continuous hierarchy of policy agendas, although the discrepancy was not as great. While a similar pattern was observed, a greater deviation was found with the WTA scale. Finally, when monetizing the value of losses, loss aversion was found to be relatively stable and not easily influenced by other factor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developing and testing a model to utilize the importance of loss aversion in the context of public policy.

손실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김민철(Kim Min Choul),김요한(Kim Yeo Hwa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6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관련성 연구에서 회계이익과 기업가치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것에 비하여 손실기업에 대해서는 Hayn(1995)의 연구이후 회계손실정보와 기업가치 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손실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따라 회계이익정보와 기업가치 간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 손실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무적 특성에 따라 회계이익정보와 기업가치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사용된 기업재무특성변수로는 손실지속성과 부실가능성, 성장성의 세가지 변수이다. 이 들 변수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손실지속성과 부실가능성에서는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고 성장성에서는 손실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회계이익정보와 기업가치 간에 양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손실기업의 회계이익정보가 기업가치와 무관하다고 주장된데 대하여 손실기업의 특성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relevance of firm value and accounting earnings according to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loss firms. Hayn(1995) argues the low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of loss firms as evidence that losses are less informative than profits about firms’ future prospects. However, Joos and Plesko(2005) find that investors do not consider losses to be homogeneous, but consider the causes and nature of the loss to assess its long-term implications for firm value. So, we hypothesize that investors value a loss differently by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loss firms. To test the hypothesis, we use three financial variables that are loss persistence. financial distress and growth rate. And the sample consist of 728 manufacturing loss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over ten-year period (2003-2012). We find that investors don"t respond to the magnitude of loss persistence and financial distress. However, when the growth rate of firms is high, investors respond to the accounting earnings. Thus, investors do not consider losses to be homogeneous, but consider the causes and nature of the loss to assess its long-term implications for firm value.

메밀과 율무를 대상으로 제작된 소형 콤바인의 수확 성능 분석

구경본,최영수,김덕근,조태경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24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8 No.1

현재 농촌은 고령화, 여성화로 인해 기계화가 요구되지만 잡곡류 수확기계의 기계화율은 약 20% 수준으로 확인되어진다. 소요노동력의 절감과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소규모의 경지 조건에 따라 소형 콤바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밀과 율무를 대상으로 소형 콤바인의시작기를 제작하여 메밀과 율무 각각의 포장과 수확 작업 시험을 진행하며 작업속도에 따른 각각의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1 m/s 이상의작업속도에서 메밀의 포장, 수확 시험 결과 전체 손실 비율은 약 21.8%였다. 이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탈립손실비율이 약 64.1%였고,다음으로 배진 손실비율이 약 20.9%로 측정되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탈립손실비율과 배진손실비율에 대해서는 작업속도에 따라 손실율이 높아지는상관관계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고 수집손실비율과 미예취손실비율에 대해서는 작업속도에 따른 각각의 손실율이 감소하는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메밀의 수확 곡물의 완전립의 비율은 83.2~96.7%로 측정되었으며 작업속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율무의 포장, 수확작업 결과총곡립손실비율은 전체 작업속도에 대해 평균 약 22.8%가 측정되었다. 작업속도와 손실비율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배진 손실비율을 제외한 다른손실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율무의 수확 곡물 품질 분석 결과 완전립의 비율은 작업속도 0.24 ~ 1.05 m/s에서 87.1~95.7%로 측정되었으며, 손상립과 지경부착립의 비율에서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형 작물을 대상으로한 소형 콤바인 시작기를제작하였고, 제작된 시작기의 메밀과 율무를 대상으로한 포장, 수확 시험 결과와 이전의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시작기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작업속도에 따라 손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목을 규명하였다. Currently, rural areas need mechanization due to aging and feminization, but the penetration rate of grain harvesting machines is about20%. In order to reduce the required labor force and improve the mechanization rat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mall combine accordingto the conditions of the small-scale grain crops. Therefore, in this study, a prototype of a small combine for buckwheat and adlay wasproduced, and each data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work speed while testing the packaging and harvesting of buckwheatand adlay. As a result of packing and harvesting tests of buckwheat at a working speed of 1 m/s or more, the total loss rate was about21.8%. At this time, the highest proportion was the shattering loss rate of about 64.1%, and the second was the chaff outlet loss rateof about 20.9%.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 was derived that the loss rate increases according to the work speed only for the shattering loss rate and the chaff outlet loss rate. The percentage of whole grains harvested for buckwheat wasmeasured at 83.2~96.7%,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correlation with the working speed. As a result of the packing and harvestingof adlay, the total grain loss ratio was measured at an average of about 22.8% for the total working speed, and the working speed andthe total grain loss ratio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harvested grain quality of adlay, theratio of wholegrains was measured as 87.1~95.7% at a working speed of 0.24 ~ 1.05 m/s, and only the ratio of damaged grains andrachis branch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a prototype of a small combine for small crops was produced, comparedto the results of packaging and harvesting tests for buckwheat and adlay, and previous stud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formanceof the prototype was excellent, and items that could affect loss depending on the work speed were identified.

국내 상조공제조합 재무 건전성 검증 및 제고 방안: 재무리스크관리측면

성주호 ( Joo Ho Sung ),이동화 ( Dong Hwa Lee ),최윤호 ( Yun Ho Choi ) 한국보험학회 2014 保險學會誌 Vol.100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조업 공제조합의 재무적 안정성을 재무적ㆍ계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상조업 공제조합의 리스크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상조업 공제조합이 재정안전성을 위해 보유해야 할 재원은 공제조합이 예측할 수 있는 예상손실(Expected Loss)과 예측하지 못한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의 합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모형화하여 산출하였다. 산출한 예상손실과 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산출한 미예상손실과 공제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자본을 각각 비교평가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서 신용등급이 AAA∼AA 그리고 일부 A, BBB 등급을 제외한거의 모든 등급에서 현재 상조업 공제조합이 수취하고 있는 담보비율은 예상손실에 해당하는 공제 순보증금을 수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예상손실 이상의 경제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제조합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제조합은 담보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적정한 담보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자체의 신용평가 등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일본제도에 상응하는 제도적 완비가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utual aid industry cooperative’s financial stability using financial and actuarial pricing approaches and then we suggest how to enhance the financial healthiness on the basis of risk management. The comparable measures which the cooperative should employ for financial stability are generally composed of Expected Loss and Unexpected Loss; each part is modeled and calculated. This paper compared the calculated Expected Loss with the cooperative’s deposit rate and also compared the calculated Unexpected Loss with the economic capital which the cooperative possesses. As a result, the deposit rate which the cooperative has is lower than the optimal deposit rate of the Expected Loss in all credit ratings except the interval between AAA∼AA ranks and partially in A and B ranks. On the other hand, it turns out that the cooperative possesses the economic capital more than the unexpected los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s for the cooperative’s autonomous risk management. First of all, the cooperative needs continuous efforts for the stability of deposit rate. Secondly, to calculate the optimal deposit rate, the consideration on credibility and expertise about risk management such as credit rating of the cooperative should be preceded. Finally, in the long term, we need to develop the legal system for stable risk management, for example up to the security level of Japanese cooperatives

온실 난방부하 산정방법의 검증 및 틈새환기와 지중전열의 영향 분석

신현호(Hyun-Ho Shin),남상운(Sang-Woon Nam) 한국원예학회 2015 원예과학기술지 Vol.33 No.5

원예시설의 환경설계 중 난방부하 산정방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대규모 플라스틱 온실에서 총난방부하와 틈새환기율, 지중전열량을 계측하여 계산결과와 비교 분석하였고, 지중전열 및 틈새환기가 온실의 난방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실내기온은 13.3 ± 1.2℃, 실외기온은 -9.4~+7.2℃의 범위를 보였으며, 우리나라의 난방설계 외기온 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가스트레이서법으로 측정한 틈새환기율은 평균 0.245h<SUP>-1</SUP>로 나타났다. 온실의 피복면적에 일정한 환기전열계수값을 사용하는 방법은 온실의 규모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환기전열부하는 온실의 체적과 틈새환기율을 이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 중앙에서 측정한 지중열류는 실내외 기온차에 따라 음으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온실 측면에서 측정한 지중열류는 실내외 기온차에 따라 양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의 외주부를 통한 열손실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지중전열부하 산정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검증결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류열부하는 대체로 실내외 기온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열관류율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관류열부하 산정시 설계조건에 따라 열관류율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온실의 열관류율은 평균 2.73W·m<SUP>-2</SUP>·℃<SUP>-1</SUP>로 단일피복의 플라스틱 온실 대비 60%의 열절감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난방부하 중에서 관류열부하가 84.7~95.4%, 환기전열부하가 4.4~9.5%, 지중전열부하가 -0.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류열부하는 실내외 기온차가 낮은 그룹에서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환기전열부하는 실내외 기온차가 높은 그룹에서 더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중전열부하의 경우 실내외 기온차가 낮은 그룹에서는 부하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실내외 기온차에 따라 부하를 증가시키거나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기준 온도차의 선택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중전열부하에 비하여는 환기전열부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틈새환기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o investigate a method for calculation of the heating load for environmental designs of horticultural facilities, measurements of total heating load, infiltration rate, and floor heat flux in a large-scale plastic greenhouse were analyzed comparatively with the calculation results. Effects of ground heat exchange and infiltration loss on the greenhouse heating load were examined. The ranges of the indoor and outdoor temperatures were 13.3 ± 1.2℃ and -9.4~+7.2℃ respectively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It was confirmed that the outdoor temperatures were valid in the range of the design temperatures for the greenhouse heating design in Korea. Average infiltration rate of the experimental greenhouse measured by a gas tracer method was 0.245 h<SUP>-1</SUP>. Applying a constant ventil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to the covering area of the greenhouse was found to have a methodological problem in the case of various sizes of greenhouses. Thus, it was considered that the method of using the volume and the infiltration rate of greenhouses was reasonable for the infiltration loss. Floor heat flux measured in the center of the greenhouse tended to increase toward negative slightly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between indoor and outdoor temperature. By contrast, floor heat flux measured at the side of the greenhouse tended to increase greatly into plu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differences. Based on the measured results, a new calculation method for ground heat exchange was developed by adopting the concept of heat loss through the perimeter of greenhouses. The developed method coincided closely with the experimental result. Average transmission heat loss was shown to be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differences between indoor and outdoor temperature, but the average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tended to decrease. Thus, in calculating the transmission heat loss, the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must be selected based on design conditions. The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the experimental greenhouse averaged 2.73 W·m<SUP>-2</SUP>·C<SUP>-1</SUP>, which represents a 60% heat savings rate compared with plastic greenhouses with a single covering. The total heating load included, transmission heat loss of 84.7~95.4%, infiltration loss of 4.4~9.5%, and ground heat exchange of -0.2~+6.3%. The transmission heat loss accounted for larger proportions in groups with low differences between indoor and outdoor temperature, whereas infiltration heat loss played the larger role in groups with high temperature differences. Ground heat exchange could either heighten or lessen the heating load, depend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indoor and outdoor temperature. Therefore, the selection of a reference temperature difference is important. Since infiltration loss takes on greater importance than ground heat exchange, measures for lessening the infiltration loss are required to conserve energy.

손실기업 및 이익기업의 배당지급 여부가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정현욱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저널 Vol.28 No.6

This study is motivated by prior studies which repor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dividend payouts and earnings quality. The increase in the earnings quality would likely result in increase of corporate bond ratings. Nam(2016) reports that loss entity with high-earnings quality(accruals quality) is more likely to pay dividend compared to loss firms with low-earnings quality(accruals quality). Dividend payment decisions are expected to vary depending on the profitability of entity. As a result, the information effect of dividends related to the earnings quality is expected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loss(or gain) entity. In this respect, we test the effect of dividend payment of loss(or gain) entity on corporate bond ratings. According to the results, corporate bond ratings(here after ‘CBR’) of loss firms that do not pay dividends are lower than those of gain firms that do not pay dividends. CBR of loss firms that pay dividends are lower than CBR of gain firms that pay dividends. CBR of loss firms that pay dividends are higher than CBR of loss firms that do not pay dividend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suggests that dividend provides information on evaluating corporate credit rating. Secon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search of information effect on dividend payouts related with profitability. Lastly, credit-rating frims consider the signal of the dividend. 본 연구는 손실기업 및 이익기업의 배당지급 여부가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최근의 회계학 연구에서는 배당의 신호효과를 이익의 질과 관련지어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계학 연구에서는 배당지급 여부가 이익의 질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는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의이익의 질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이익의 질보다 높다는 것이다. 배당지급 의사결정은 개별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이익의 질과 관련된 배당의정보효과는 손실기업 및 이익기업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익의 질과 관련된 배당의 정보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개별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고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손실기업 및 이익기업의 배당지급이 가지는정보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손실기업 및 이익기업의 배당지급 여부가 회사채 신용등급에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2002년-2015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3 가지 가설을 설정한 후,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익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보다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당을 지급하는 손실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배당을 지급하는이익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는 손실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보다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연도를 기준으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기업, 배당을 지급하는 손실기업,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익기업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기업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배당의 정보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Fetal Loss Rate after Mid-trimester Amniocentesis

Han, You-Jung,Kim, Yun-Young,Lee, Si-Won,Kim, Min-Hyoung,Chung, Jin-Hoon,Ahn, Hyun-Kyong,Han, Jung-Yeol,Kim, Moon-Young,Yang, Jae-Hyug,Choi, Kyu-Hong,Park, So-Yeon,Ryu, Hyun-Mee Korean Society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 2012 대한의학유전학회지 Vol.9 No.1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 the fetal loss rate after mid-trimester amniocentesis. Materials and Methods: This wa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including singleton pregnant women who underwent mid-trimester amniocentesis at Cheil General Hospital from January 2008 through December 2010. The procedure-related fetal loss was defined as miscarriage within 2 weeks after amniocentesis. We evaluated the fetal loss rate within 2 weeks after amniocentesis and fetal loss rate before 24 gestational weeks. Results: During the study period, a total of 4,356 singleton pregnant women underwent mid-trimester amniocentesis. A total of Five hundred ninety six women were excluded owing to follow up loss and termination of pregnancy due to abnormal karyotype or major anomaly. At our institute, the fetal loss rate within 2 weeks was 0.1% and before 24 gestational weeks was 0.3% after amniocentesis. Conclusion: The fetal loss rate after mid-trimester amniocentesis in our study is lower than previously reported rate. We suggest that amniocentesis is a safe procedure.

Fetal Loss Rate after Mid-trimester Amniocentesis

You Jung Han,Yun Young Kim,Si Won Lee,Min Hyoung Kim,Jin Hoon Chung,Hyun Kyong Ahn,Jung Yeol Han,Moon Young Kim,Jae Hyug Yang,Kyu Hong Choi,So Yeon Park,Hyun Mee Ryu 대한의학유전학회 2012 대한의학유전학회지 Vol.9 No.1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 the fetal loss rate after mid-trimester amniocentesis. Materials and Methods: This wa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including singleton pregnant women who underwent midtrimester amniocen tesis at Cheil General Hospital from January 2008 through December 2010. The procedure-related fetal loss was defined as miscarriage within 2 weeks after amniocentesis. We evaluated the fetal loss rate within 2 weeks after amniocentesis and fetal loss rate before 24 gestational weeks. Results: During the study period, a total of 4,356 singleton pregnant women underwent mid-trimester amniocentesis. A total of Five hundred ninety six women were excluded owing to follow up loss and termination of pregnancy due to abnormal karyotype or major anomaly. At our institute, the fetal loss rate within 2 weeks was 0.1% and before 24 gestational weeks was 0.3% after amniocentesis. Conclusion: The fetal loss rate after mid-trimester amniocentesis in our study is lower than previously reported rate. We suggest that amniocentesis is a safe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