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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 지원조례 추진에 관한 연구

        김덕모 ( Dug Mo Kim ),강철수 ( Chul Soo Kang )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2012 언론과학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최근 각 지방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역신문 지원조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각 지역에서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는 법적, 제도적 측면의 요인과 지방 언론의 활성화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과 연관시키기 위한 조례의 내용과 지향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 각 지역별 지역신문 관련 조례 추진 현황 및 차이점은 어떠한가? 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신문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성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와 지역신문 지원제도와 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의 학문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신문 관련 조례 제정의 내용과 지향점 등을 분석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수용자 중심의 새로운 저널리즘의 가능성으로 구체적으로 수용자 지원과 구독자 지원을 살펴보았으며, 공익적 책임과 독립성의 유지, 홍보예산의 운용과 기금의 설치, 지원대상의 지원기준상향과 지원매체의 범위로 하였다. 분석결과 비교를 보면 각 지역별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 위원의 구성 및 추천방법, 사무국 운영 방안, 지원 대상 매체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여부, 기금설치 여부, 수용자, 구독자 지원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지역신문 지원조례의 추진방향은 지역신문이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뜻을 반영하고 지역민이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두어야 함을 보았다. 즉 수용자 중심의 지원 강화를 위해 독자중심의 ``구독료 지원제도``의 정착과 ``우수한 지역밀착형 콘텐츠`` 보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지역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없는 ``독자성을 확보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금의 설치`` 및 ``독립적인 사무국``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신문관련 조례는 난립구조로 왜곡되어 있는 지역신문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신문 저널리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역신문 개혁의 방안이 되어 지역신문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신문 지원 조례는 수용자 중심의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하며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논의함으로써 지역신문 지원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regulations of supporting local newspapers which is recently carried out by various local governments, to seek for desirable directions for its future improvement.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the discussion on the necessity of enacting regulations of supporting local newspapers by various local governments. One reason is based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f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local newspapers". The other one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stimulation of local media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emphasizes on two issues. First, in order to improve local newspapers` competitiveness and connect it with regional development, what would be the content and intention of the regulations? Second, by the premise that local newspapers represent public interest,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s and differences in promoting regulations of supporting local newspapers by different regions? By examining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reason for the crisis of local newspapers and identified the means of improving competitiveness by strengthening local ties, and studies that emphasize the necessity of enacting regulations or laws of supporting local newspapers, this study is to secure academic grounds for the necessity of enacting regulations of supporting local newspapers by local governments as a complementary measure for "the special law of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local newspapers" that was established in 2004. For this, the criteria of this analysis are set to be the content and inten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newspapers. We specifically examine the support for audience and readers as a new audience -centered potential journalism, and covered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interest, sustainability of independence, budget operation of publicity activities, establishment of funds, improved standards of selecting newspapers, and scope of supporting media.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s by various local governments in the titles of regulations, composition and recommendation method of committee members, operational plans of executive offices, scope of supporting media,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establishment of funds, support for audience and readers. The desirable direction in promoting the regulations of local newspapers is to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and local people`s will, and to improve competitiveness so that it should become the public place to discuss or speak for the will of local people. That is, in order to strengthen audience-centered support,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reader-centered "subscription subsidy policy", increasing support for reporting "excellent local news", politically independent operations, foundation of "autonomous committee" that has no relationship with local powers, establishment of funds, operations of "independent executive offices". In summary,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newspapers should aim to restructure distorted market structure of local newspapers, become a reform plan to normalize the functions of journalism, contribute to the normalization of local newspaper market. In this sense, regulations of supporting local newspapers should include audience-centered support plan and carry out in-depth review of the plan. Thus it is important to create a common understanding within local society about the necessity of the regulations of supporting local newspapers.

      • KCI등재

        독일 공법상 규제된 자율규제제도 - 우리의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

        서보국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9 No.1

        신고전학파와 신자유주의자의 ‘작은 정부론’으로 인한 민영화, 민관협력 및 보장국가라는 개념이 발전되어 왔고 사인에 의한 국가임무 수행에 있어서 공무수탁사인이나 행정보조자가 아닌 ‘규제된 자율규제’가 등장하였다. 환경법과 미디어법에서 시작하여 제조물관리법과 경제법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규제의 형태가 규제완화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고권적 타율규제와 사회적 자율규제가 혼합된 형태를 가진 규제된 자율규제는 질서국가에서 급부국가를 거쳐 보장국가로 나아가는 국가의 역할 변화에 따라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형태로 진화된 것이다. 독일에서는 규제된 자율규제의 일반론으로 사후적 평가개념이자 총괄개념인 보장국가에서의 제도적 수단인 규제된 자율규제에 대해 여러 문헌에서 총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설득력 있는 견해로 규제된 자율규제에서도 그 규제의 중심은 국가에 머물러 있으며,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 민영화된 국가임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국가가 조종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특별한 국가적 조종전략으로서의 규제의 전치화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일반론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미디어법, 제조물안전인증을 위한 제조물안전법 및 환경감사를 위한 환경법에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민영화로 인한 자율규제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공영화와 전통적인 규제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방의회의 권한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들이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중교통정산업무는 공법상 계약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자율규제의 형태로 맡겨져 있는 상태다. 대중교통카드 사업이 공공사업의 성격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민영화의 한계와 공공성 확보 및 규제된 자율규제의 논란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구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을 출자하는 주식회사의 형태인 ‘제3섹터’도 지방공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구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에서 ‘출자’의 의미에 무상양여도 포함되는지의 문제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총 자본금의 25%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기업 등이 출연·출자한 경우 감사 대상이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는 앞에서 설명한 출자와 출연의 정의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규제된 자율규제는 기존의 고권적 규제의 약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영역에서도 전략적으로 국가적 조종의 전치화를 가능케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대중교통정산사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장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어떤 형태로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자율규제의 논의에서 지방자치권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a new legal figure on “regulated self-regulation” in neoliberal privatization. Regulated self-regulation has its origins in environmental and media law. In addition, it is used, for example, in product safety law for product certification and in commercial law in the form of controlling the accounting. Regulated self-regulation is the combination of imperative regulation and social self-regulation. Under imperative regulation is the sovereign external regulation by the stat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regulated self-regulation” is changing the role of the state away from hierarchical control towards the modulation of social processes. If the state now only ensures that this task is performed by private individuals in areas in which it formerly took over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the term “guarantee state” is used. In the state of guarantee, administrations and social actors are pursuing strategic goals in ever closer cooperation networks. Regulated self-regulation is not about law-enforced social governance but about a specific governmental control strategy. Unlike in Germany, self - regulation in Korea has caused problems i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nd the local government law. From 2003 onward, the public transportation settlement work has been entrusted to the contractor in the form of self-regulation of the project owner through contracts. Despite the clear nature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business, the public transportation card business is being promoted as a private business due to lack of budget, so that the controversy over privatization, securing of publicity and regulated self-regulation remains. In the former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the 'third sector', which is a type of corporation in which local governments invest less than 50%, was also classified as being included in local public enterprises. Therefore, in Article 77-3 of the former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it was a matter of whether ‘Provided free of charge’ was included in the meaning of ‘Investment’. At present, however, this provision is removed and is not a probl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of the Local Government law and Article 42 of the it’s Enforcement Decree, the company is audited by local council, if more than 25% of the total capital amount is invested by a local government or affiliated public corporation. The privatization and self-regulation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business have resulted in the power and conflicts of the local councils. There has been a case of requesting a penalty charge to KSCC, which refused to be audited by local council, despite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MOLEG does not conform to the definition of Contribution and Investment described above. In conclusion, regulated self-regulation not only compensates for the weaknesses of the regulatory regime, but also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strategically transform the national control in the privatized area. As can be seen from the case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settlement business, it is difficult to find a solution to the extent to which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publicity of the private-sector business and how to meet them. In this mean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ed self-regulation, using the example of the Public Transport Fare System in Seoul and KSCC (Korea Smart Card Co., Ltd.), is considered to be systematic analysis.

      • KCI등재

        자치단체의 독서진흥조례 내용분석

        홍은성,장우권 한국정보관리학회 2015 정보관리학회지 Vol.3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present condition of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 for reading culture promotion which is a local statute of the autonomous community of Korea to suggest effective improvement methods for operation of ordinance and regulation. In this research, literature review and regu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were 77 ordinances of reading related local statutes of 245 metropolitan and primary local authority and 7 regulations. 2) Ordinances and ordinance regul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education are being named variously. 3) Composition of ordinances ordinance regulation were not systematic due to diverse contents of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names of ordinance, and they overlapped with similar contents in general. 4) There were 10 ordinances and 2 official orders for the abolished reading related local statutes of the local government until today.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methods to vitalize the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y. 1)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awareness by promoting the reading promotion policy. 2) Optimal name for local statute and ordinance that considered the environment of reading promotion of local statue need to be assigned, and contents of the ordinance regulation related to reading needs to be consistent. 3) Local statutes need to be established by collecting enough opinions of residents or specialists after thoroughly examining problems of the ordinance before abolition.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현황과 내용을 조사․분석한 후 조례와 규칙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관련 조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1)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가 77건, 규칙이 7건으로 나타났다. 2) 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조례와 규칙의 명칭에 따라 내용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규칙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4) 현재까지 폐지된 지자체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 10건, 훈령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서문화진흥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1) 독서진흥정책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개선해야 한다. 2) 지자체의 독서진흥의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자치법규 조례명칭을 부여해야 하며, 조례 규칙의 내용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3) 조례는 폐지하기에 앞서 폐지 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 후,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 KCI등재

        조선말·대한제국기 漢城府 財政構造의 변화와 歲出入의 추이

        김태웅 서울역사편찬원 2014 서울과 역사 Vol.- No.87

        The finance in Hanseoung-bu(漢城府)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composed of a double unlike the other local governments though Hanseoung-bu governed the local residents. Because Hanseoung-bu managed the state and local administrative affairs. But this financial structure in Hanseoung-bu changed the unificial financial structure as Hanseoung-bu became the local government by the reform of local system after the Kabo Reform of 1894. That is to say what Hanseoung-bu expended the labor costs and operating expense under the local allotment system(各郡經費排定制度). This unification resulted in the stability and continuity of fiscal management though financial autonomy of Hanseoung-bu became weakened. Furthermore, Hanseoung-bu propelled positively the health business, mud hut village, road and bridge construction projects to expand the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that Kwangmu Regime(光武政權) had planed. As a result, many roads and bridge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lives of Korean people were built in inside and outside of Seoul. However, these efforts of Hanseoung-bu went in vain as Imperial Japan usurped the real sovereignty of Korea after the 1905 Convention. Imperial Japan increased the police, local administration expenditure instead of the positive expenditure for the Korean residents to control the Korean people. This authority also undertook the public works for the Japanese residents though the engineering works expenditure increased. Moreover, Imperial Japan promulgated ‘local taxes regulations’(地方稅規則) in 1906 and ‘local expenditure law’(地方費法) in 1909. With this arrangement they aimed not only at shifting the national burden of the local expenditures into the local authorities and lightening the burden of the treasury, but also at extablishing all the social and economic systems for exploiting the Korean people. They tried to collect the taxes from the Korean people and deprived them of the right of participating in local politics. Therefore, the finance in Hanseong-bu was the results of local fiscal policy that reflected this intent of Imperial Japan. 조선시대 한성부의 재정은 한성부가 해당 지역과 주민을 관할함에도 여타 지방관아의 재정과 달리 이중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한성부가 京各司로서 지방 일반행정 업무와 함께 戶籍 管理, 詞訟 등의 국가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한성부 재정의 이러한 구조는 대원군 정권의 재정 통제와 긴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방제도 개혁이 수반되지 않아 고종 연간 내내 지속되었다. 그러나 한성부가 갑오・광무개혁기 일련의 지방제도개혁 단행으로 지방행정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재정구조가 변화하게 되었다. 즉 한성부는 일반 지방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各郡經費排定制度에 입각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경비를 배당받아 인건비, 각종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다. 비록 한성부가 재정주체로서 갖추어야 할 재정 자치권과 자율권이 제약을 받았지만 재정구조의 이러한 일원화는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또한 한성부는 首都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경비 배당액이 各郡의 평균 경비 배당액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나아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부와 판윤 李采淵의 도시개조사업 계획에 힘입어 한성부는 內部로부터 예비금 등을 배당받고 警務廳의 위생 사업, 土幕村 건설 사업 등과 짝하여 도로 교량 수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에 신문로 도로를 비롯하여 도성 안 도로가 수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龍山路, 麻布路 등의 도성 밖 도로가 수축되었다. 그리하여 한성은 통치・소비 중심의 中世的 首府에서 殖産에 중점을 둔 近代的 首都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제가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의 내정을 점차 장악하면서 한성부의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대신에 일제는 경찰사업비, 지방행정비 등의 통치비용을 늘려 나아갔다. 또한 일제는 한성부의 토목비를 증액시키되, ‘京城府 市街 整理’라는 명분 아래 일본인 거주지 구역을 확장하고 도로를 수축하는 데 골몰하였다. 나아가 일제는 이러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1906년 「地方稅規則」 제정에 이어서 1909년 「地方費法」을 공포하였다. 비록 이러한 지방세제도가 지방행정기관 스스로 세원을 확보하여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이러한 제도는 한국인의 지방자치와 무관한 제도로서 국비를 보조할뿐더러 시장세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 소상인을 대상으로 한 貧民 課稅의 성격을 지녔다. 이 시기 한성부 재정은 일제의 이러한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예속적 지방제정 정책의 산물이었다.

      • KCI등재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분석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윤혜영 한국문헌정보학회 201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6 No.2

        This study suggests the basic data of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by analyzing the status and content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Daejeon Metropolitan City. For this purpose,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type, nature, and procedure of establishing local laws and regulations. Secondly,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ublic libraries classified into three parts, that is, metropolitan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nd school districts. Finally,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and solutions in relation to the structure of administration, the rank and position of library directors, and the organizations of public libraries. 본 연구는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자치법규의 유형, 성격, 제정절차를 통해 자치법규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대전지역의 공공도서관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소속으로 세 구분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도서관장의 직종과 직급, 공공도서관 조직체계 영역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정민경,조진현 경기연구원 2021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규제는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등의 규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자치단체만의 규제개혁이 요구되며,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적용 활성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에 적합한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자치법규 규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규제의 위임 범위, 유형과 중요도 등의 쟁점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문헌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하여 수립,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은 규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규제 도입 및 강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규제 영향분석을 통해 정책순응과 자치법규 규제의 질을 제고하고, 규제개선의 효과 및 규제체감도 개선을 목적으로 정의하였다. 신설 혹은 강화되는 자치법규 중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분석서의 유형은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과 자치사무 혹은 위임사무 중에서도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형으로 구분하였다. 기본형 규제영향 분석서는 규제사무명, 규제구분, 규제유형, 근거법령, 자치법규 조문, 규제내용을 포함하는 규제개요와, 분석서 본문은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식별, 의견수렴 계획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기본형의 규제개요 항목에 더하여 규제사무의 유형을 구분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본문에서는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비용편익분석, 의견 수렴 계획의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심화형의 경우 기본형과 달리 규제대안 검토와 비용편익분석 항목을 추가하여 기본형에 비해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 도입시 지역의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자치법규 규제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this study,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model suitable for local governments was established to revitalize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by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was to predict and analyze various effects on local residents daily lives, society, economy, and administration in advance, to present criteria for judging the validity of introduction, and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Among the new or strengthened self-government laws, it is proposed to conduct regulatory impact analysis for important regulations, and the type of analysis was divided into a basic model and an in-depth model for regulations expec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region. The basic model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quired the regulatory office name, regulatory classification, regulatory type, grounded laws,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regulations, adequacy reviews of regulatory content, identification of regulatees and stakeholders, and a plan to collect opinions. In the case of an in-depth regulatory impact analysis model, the types of regulatory affairs were classified in addition to the basic model, and six items were presented in the text: the need to establish and strengthen regulations, review regulatory alternatives, and the adequacy of regulatory content. In the case of the in-depth model, a regulatory alternatives review and qualitative cost-benefit analysis were added so that a more in-depth analysis could be performed compared to the basic model. In addition, suggestions for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were also presented for the active use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quality of local autonomous regulations can be improved by sufficiently reviewing the impact on the local economic society when regulations are introduced.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와 협력

        채우석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3 No.4

        Numerous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enacted students’ rights and teachers’ rights ordinances, emphasizing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Such ordinances have led to increased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as som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have strongly put forth the argume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is infringing upon the autonomy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Others have proposed reform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with the upcoming regional elections to be held next year. Key arguments for the change are that the past amendment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Law (“Law”) has allowed politicians rather than educational experts to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that the abolishment of the Board of Education and Board Members has had a damaging effect on the core of educational autonomy. This paper evaluates the legis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based on the Law. Excessive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can damage the core principles behind local education. However, the regulatory, supervisory fun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cannot be denied, considering its need to set a unified policy direction for education. Thus, there needs to be in place a legislation that allows efficient communication exchang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such agencie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최근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러한 조례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갈등은 점차 확대되었다. 즉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적 세력이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폐지로 인하여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였다는 점 등은 개선의 중심적 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교육기관의 법제적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교육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간섭은 지방교육의 이념적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교육에 대한 통일적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의 자체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적 감독기능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사이에 의견을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는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며,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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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김보일 한국문헌정보학회 202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56 No.1

        이 연구에서는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역도서관 정책의 중심축에 따라 두 가지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1안의 모델은 본청 내 도서관 정책부서 중심으로 광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제2안의 모델은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제안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제2안에 따라 「도서관법」에서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격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된 자치법규로 규정될 수 있도록 표준 자치법규(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proposed two improved models, depending on each central axis of local library policie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 which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pursing the policies. The model of draft 1 suggested that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library policy deliberative functions be reinforced for pursuing metropolitan library policies, around the department of library policy in each central office. The model of draft 2 suggested that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play a role in the policy governance, in pursuing the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ies-based local library policies. In order to efficiently pursue the proposed improvements of the management of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the functions of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and each status of the chairmen and the vice chairmen, which are stipulated by 「Library Act」 need to be elevated, according to the draft 2. Then a local laws and regulations (draft) was proposed to stipulate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by metropolitan municipalities, based on the local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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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업무 광고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절차상 문제점

        정형근(Jung, Hyung-Keun),서인겸(Seo, In-Kyeom) 경희법학연구소 2022 경희법학 Vol.57 No.1

        변호사업무에관한광고는변호사의직업의자유와표현의자유로보호된다. 이런광고로소비자는변호사선택권과조력을받을권리를누리는데도움을받을수있다. 변호사법은광고를허용하면서도변호사의공공성과공정한수임질서및소비자에게피해를주는광고는금지하고있다. 표시광고법이나의료법등과같은법률에서도광고할수없는사유를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변호사의광고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대한변호사협회가회칙으로정하게되어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이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으로 변호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변호사는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때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회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런국가의 감독을 통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법치행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이위임하는광고에관한 사항은변호사의기본권을제한하는내용이포함되므로, 이광고에관한사항을제정·개정할때는국가의합헌성·합법성통제를받아야 하는 회칙 또는 규칙의 형식으로 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 5. 3.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은 변호사법이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를 개정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은 그 명칭과는 달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가 아닌이사회 의결로 개정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법령과 회칙에 위반되는지를 심사받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은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회규관리규칙에도 위반된다. Advertisement for the legal services of a lawyer is protected under the lawyer s freedom of occupation and expression. These advertisements can greatly help consumers enjoy the right to choose a lawyer and be assisted by counsel. While allowing advertisements, the Attorney-at-Law Act prohibits advertising that damages consumers, as well as the public character of lawyers and fair competition order. An act including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the Medical Service Act also provides the grounds for prohibition to specific advertisements. It is provided that the details on the lawyer’s advertisement shall be stipulat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Korean Bar Association is in the 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ndles the affairs delegated by the Attorney-at-Law Act. The Korean Bar Association is empowered to restrict the basic rights of lawyers by enacting or revising rules of the association. Attorneys are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rules of the association, and disciplinary actions shall be imposed when they violates the rules. Therefore, the Minister of Justice examines whether the rules enact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violate the Constitution or legislation. With the supervision by national authority, the Korean Bar Association can be operated under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on by the rule of law As the details on the lawyer’s advertisement delegated by the Attorney-at-Law Act entail the restrictions on the basic rights of attorneys, it must be enacted or revised by the rules or regulations of the association that controlled by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of the nation. The Regulation on Attorneys Advertising revis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on May 3rd 2021 includes the contents delegated by the Attorney-at-Law Act. Therefore, when revising the regulation, it must be resol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associtation. It is because, contrary to its title, the Regulation on Attorneys Advertising is the subject of “Rules“ that must be resolved by the general assembly. However, the Korean Bar Association revised it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not by the general assembly. In addition, there was no procedure of reporting it to the Minister of Justice to examine whether it vio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refore, the Regulation on Attorneys Advertising revis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also violates the Attorney-at-Law Act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s rules governing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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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베를린주 임대차 규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박재윤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2 집합건물법학 Vol.43 No.-

        Criticism has been raised over the legislative process to the extent that the revised legislation on the so-called Three Rent Acts in 2020 is called legislative dictatorship. The rent law is the subject of civil law, but from public law perspective, it can be regarded as one of regulatory legislations as part of a kind of housing policy. It can be said that it is a very important element of evaluation of the regulatory legislation whether it has undergone an appropriate process of deliberation based on our economic real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regulation on the rent control in Berlin, which has recently become a problem in Germany, and the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he Berlin’s rent cap is a very radical legislative attempt comparable to our Three Rent Acts. But,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m in that German civil law as a whole, because of regulations that are not in Korean civil law. The above decision has a simple logical structure that the Act that introduced the Berlin’s rent cap is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federation used competitive legislative authority completely. However, by devoting very long pages to explaining the German legislative history on social rent law, it warns that the rationality and prudence of legislation are important. Through the discussion on German rent regulations, the level of avoiding ideological discussions shown by German law, the systematic and balanced German civil law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a step-by-step and unified response to housing rent regulation can be seen. The level of Korean law has already well developed for a long time, and it is exceeding the level of simply translating foreign law. Therefore, it is silly to imitate German legislation without analyzing or deliberating on our econom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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