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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론의 헌법적 검토

        정만희(Jeong, Man-H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9

        본고에서는 한국의 정당정치개혁과 당내민주주의의 핵심과제를 의미하는 정당공천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론에 대하여 헌법상 정당조항과의 관련 하에 그 위헌성 문제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민주적 정당공천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제도의 개혁방안으로 미국의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 유형으로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위헌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헌법체계에 있어서 정당의 자유는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강한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정당의 자유와 당원의 결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당원의 비밀투표에 의한 상향적 경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 참여는 정당과 당원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상당수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당원 중심의 폐쇄형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나 완전개방형 예비선거를 법제화하는 것은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도를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당의 공천절차에 관하여 당원중심의 비밀투표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를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당의 예비선거과정에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당은 당원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하여 일반 국민의 경선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open primary system, relating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political parties and then suggests a desirable the democratic system for party nomination because democratic process of party nomination is a core task of intra-party democracy, and changing this process would reform party politics in Korea. Although would be possible to introduce the U.S. primary system as a means of reforming the process of candidates nomination from each party for public elections, doing so could violate the freedom of each political party to legalize an open primary. We should be cautious about introducing the open primary system because it restricts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and party members’ rights of association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 currently protects these freedoms more than the U.S. constitution does. Thus, in order to establish a democratic system for selecting candidates, Korea should instead opt for a bottom-up, secret-ballot election system where members of each party can vote for their preferred candidate. In addition, any reform should restrictively allow the participation of general voters within each party in a way that does not infringe upon their freedoms. Therefore, it would be unconstitutional to legalize a completely open primary, not a closed primary as is enforced in most states of the U.S. To improve the candidate nomination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process of party nomination is a compulsory provision, and to enact a legal remedy when the provision is violated under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f there is a reason to allow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voters in the primary system, it would be in an effort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party members in the process.

      • KCI등재

        선거의 기본원칙은 당내경선에 적용되는가?

        김래영(Kim, Rae-Young) 한양법학회 2014 漢陽法學 Vol.25 No.3

        Our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roxy-voting comes under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of the Article 314(1) of the Criminal Act, finding its reasons in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r primary. But KSC"s above-said finding may valid in legislative theory, but has not ground in constructionism in Korean current legal system. (ⅰ) There are on provisions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r primary under the Constitution or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ⅱ) Regarding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merely provides "When any political party intends to recommend its members as candidates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do so according to democratic procedures". In contrast, Political Parties Act provides that entrust the procedures to the party"s internal rules(i.e. constitution). (ⅲ) Some parties have the internal rules that do not endow certain members with right to vote on the basis of party fee, or career as party member. This is the reasoning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is not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in current legal system. (ⅳ) If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pen primary results in violating the direct-voting principle. Because this principle does not permit intermediate voter. (ⅴ) Any party shall have autonomy to choose differential voting or proxy-voting under the condition that it is democratic. In conclusion,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ur current legal system.

      • KCI등재

        정당공천의 기준으로서 여론조사 활용의 헌법적 문제점

        윤정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6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echnical,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of public survey dependent candidate selection within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and to prove its constitutional limits. Candidate selection in a democratic way is very crucial for the intra-party democracy as well a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fore, Constitutional law and National Election Act provide that a political party shall observe the democratic procedure when recommending its member as a candidate for the election. Considering candidate selection within the political parties is also a part of the national election, undemocratic way of selection will have bad effects on the election results and, furthermore, on the state institution which will be organized thereby. Thus, the political parties should neither select candidates for the national election in unclear and undemocratic way nor violate general principles of the election. Nowadays the public surve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ntire process of candidate selection within the political parties. From the very fist step of selecting candidates, which is called ‘cut-off’, to the next step of competition among those who passed the cut-off process, the party selects its candidates for the election with reference to the public survey. But it has undeniable technical limits, represents the electorate partially, and, therefore, has a possibility to distort the results of the election. And the application of such survey results on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could violate the voters’ right to select a candidate as well as the candidates’ right to fair competition, too. Furthermore, it could lead to violation of every citizen’s fundamental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mocratic process of the election, to run for the election, to take a public office, and the party member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in the party. 이 논문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당내공천의 문제점을 화두로 하여, 특히 정당후보자 공천기준이자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 이론적, 현실적, 규범적 문제점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적 과제인 ‘민주적 정당공천’의 중요성에 대한 헌법이론적 근거와 그것을 토대로 한 민주적 정당공천의 헌법적 기준 및 한계를 검토하였다. 헌법과 법률은 공직선거의 출발점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그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선거과정의 일부인 정당내 공천과정에 대하여, 비민주적 정당공천 내지 선거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정당공천이 국가선거에 미치는 폐해와 국가제도 형성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헌법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내경선의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된 여론조사는 공천의 전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공천의 시작단계인 자격심사단계(Cut-off)와 이를 통과한 후보자들의 당내경선에서 선정기준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당간 내지 계파간 갈등이 심각한 경우 후보단일화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많은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결함이 치유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 비중있게 반영됨으로써, 유권자의 후보선택권이 봉쇄되거나 후보자의 공정한 경쟁을 할 권리가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방법적으로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경선과정에 사용함으로써 공천신청자의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와 공무담임권 및 선거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고, 당원이 정당후보 결정 등 당내의사결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며, 유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단으로서의 적정한지 여전히 의문이며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론조사가 공천기준이 됨으로써 헌법상 선거의 기본원칙들이 침해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고찰: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김형준 ( Hyung Joon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6 No.2

        이 글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우리 정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100여 년 전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예비선거제도(primary)를 고찰한다. 즉, 미국 예비선거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해 한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가 채택될 경우, 정치 개혁의 측면에서 어떤 정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한국에서 미국과 같은 형태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정당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한다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선거인단 규모를 대폭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둘째, 선거인단 규모가 완전 개방되면 경선 방식이 폐쇄형이든 개방형이든 후보선출을 예비선거와 전당대회라는 2단계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2단계 방식을 채택한 다면 정당의 정체성을 제고시키고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 위해서라도 전당대회에서는 미국 양대 정당이 채택하고 있는 특별대의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한국 정당이 채택한 예비선거가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고 정권창출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에 미국 정당들이 채택하고 있는 역대 대선 득표율을 기반으로 지역별 대의원 보너스 제도 또는 지역별로 대의원 할당에 차별을 두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후보 선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정치와 경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선 시기를 사전에 미리 정하고, 경선에 관한 규칙도 조기에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되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에 별도의 ``경선제도 개혁 위원회``(가칭)를 구성해서 정당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is paper will examine the means to establish a ``Korean style open primary system`` that would fit the actual state of our politics as a part of a method for nominating presidential candidate in election. For this, first of all,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U.S. primary which was introduced about a 100 years ago will be reviewed. In other words, through deep discussion on the historical changes, process and operation of the U.S. primary system, how to promote the open primary system appropriate for our actual circumstances when introduced in Korea will be examined. In addition, if a Korean style open primary is adopted, what sort of political effects in the political reform aspect could be expected will be explored. If Korea adopts open primary in the form of the U.S. the following must be considered. First, if Korean political parties adopt open primary, the most important precondition would be to widely open the size of the electoral college. Second, if the size of the electoral college completely opens, it is advisable to adopt a two-level method(primary and national convention), either a closed or a open type. Third, if a two-level method is adopted, in order to improve political party`s identity and recognize the party leadership`s influences to a certain extent,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super delegates system that both major political parties of the U.S. use at the national convention. Fourth, for the primary system adopted by Korean political parties to heighten the possibility of electing a competitive candidate at the finals and creating political power, it is necessary, in the future, to adopt a method different in the allocation of regional delegates bonus system or regional delegates based on the share of the vote at presidential elections used by U.S. political parties. Fifth,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candidate selection and to minimize predictable politics and election side effects, election periods and regulations should be fixed beforehand. Sixth, for the open primary to be introduced and established properly, continuous attention and efforts for system improvements are needed. An improvement to maintain political parties` identity and maximize efficiency by forming a separate (tentatively named) ``Election System Reform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xplored.

      • KCI등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 공천 제도의 개선에 대한 검토

        이재희(Lee, Jae He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論叢 Vol.58 No.-

        In major political parties. As a result, legal regulations for political party nominations are insufficient, so it is necessary to present individualized standards for each election. Among political parties’ internal nomination rules, non-competitive nominations may raise issues with the non-democratic and fairness of the procedure, so it is necessary to set certain legal limits.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public nature of political party nominations and their significant influence on elections,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it needs to be specified so that the opinions of the people are more accurately reflected without being distorted.

      • KCI등재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이동윤(Dong-Yoon Lee) 한국정당학회 2008 한국정당학회보 Vol.7 No.1

        본 연구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시행한 대통령후보 선출제도의 운영과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제반 문제점을 점검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정당별 후보경선과정을 그 제도적 내용과 진행과정, 그리고 경선결과를 통해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의 정당정치 발전에 지니는 정치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주요 정당들은 당원투표를 통해 후보 경선을 실시한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모두 일반 국민들이 경선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여 후보경선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유발되었다. 제도적 배경이나 운영원리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민적 지지와 정치적 흥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개방형 예비선거 방식의 후보선출제도는 각 정당별로 당내 충분한 합의나 세부규칙의 준비 없이 후보경선이 치러짐으로써 경선후보들 사이의 세부규칙을 둘러싼 잡음과 과열경쟁, 경선 중단과 파행을 유발하였으며, 국민적 관심과 경선 참여율도 저조하여 정당의 당내 민주화나 정치발전이 아닌 정당정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andidate selection systems of main political parties, an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of each political party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observed candidate selection methods, processes, and selection results of each political party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and explore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candidate selection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in Korea. As the research shows, except for Democratic Labor Party, which elected its presidential candidate by voting of party members, other main parties elected presidential candidates through the open primary system that ordinary citizens can participate in candidate election voting. But, the open primary systemgave rise to various problems. Immature environments for this system, lackof uniform rules of the process, and disagreements on procedural issues in dispute caused confusion, overheated vying, intense conflict among candidates of each party, and boycott or discontinuance of candidate selection process which targeted only on promoting electoral supports. For these reasons, ordinary citizensshowed indifference to the process and their participation was very low. Accordingly,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he open primary system weakened party politics in Korea rather than strengthened or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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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mocratization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 Selection Process and its Ramifications : The Korean Experience 1997~2002

        Lee, Hyun-Chool 대한정치학회 2006 大韓政治學會報 Vol.14 No.2

        이 논문은 최근 대통령후보 선출과정의 중대한 개혁이 일어났던 두 가지 사례인 1997년 신한국당 사례와 2002년 새천년민주당 사례를 통하여 한국 대통령후보 선출과 정의 민주화와 파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1997년 신한국당 사례는 정당대회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기존의 대의원을 두 배로 확대함으로써 당원의 개방성을 확대하였고,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사례는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의 50%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후보선출의 개방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선거인단 개방성의 확대는 당내의 웅집성뿐만 아니라 대표성 확보에도 문제점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후보선출과정의 민주화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정당 자체뿐만 아니라 정치체계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democratization of presidential candidate selection in South Korea, while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wo examples that have involved major reforms in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in recent years; that of the New Korea Party (NKP) in 1997, and of the Millennium Democratic Party (MDP) in 2002. This analysis will focus 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the amount of intraparty cohesivenes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arty campaign by examining the NKP experience of a party convention, and contrasting it to the MDP candidate selection process that entailed membership ballots and primaries, and argue that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democratization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uture of the party itself, and on the political system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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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당선자 결정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분석

        황남주,신정섭 한국정당학회 2023 한국정당학회보 Vol.22 No.3

        본 연구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을 분석하여 당내 경선에서 어떤 요인들이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 출마하였던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당선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현역 의원(지역위원장) 여부, 국회의원 경력, 청와대 근무 경력, 출마한 지역구가 포함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경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출마 지역 고등학교 졸업 여부는 민주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만 당내 경선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 경선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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