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가 정부업무평가에 미치는 영향분석: 패널순서형 프로빗 모형 이용

김기만,권영상 한국행정연구원 2024 韓國行政硏究 Vol.33 No.1

국무총리는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정책 등을 평가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성과관리 등을 실시하면서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가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으나, 자체평가와 정부업무평가결과와연계성을 확인하는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무조정실이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 결과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메타평가를하는 성과관리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자료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행정 관리 역량 점검 결과가 정부업무평가의 특정평가(이하 특정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패널 순서형 프로빗 모형(Panel 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양 제도의 연계성을 자체평가가 충실한 기관이 정부업무평가에도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동 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체평가 우수기관이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패널 회귀분석(Panel regression)과 상관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의 주요구성인 주요정책평가 결과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종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을확인하였다. 동 연구는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 부문별 상호 연계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e Prime Minister evaluates the policie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to manage national affairs in an integrated manner,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conduct self-evaluation by conducting performance management, etc.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lthough 18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it is difficult to find empirical studies on connectivity between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self-evaluation results. In this study, the impact of the management competency inspection results on the specific evaluat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fic evaluation) was analyzed using the Panel Ordered Probit model. The analysis used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operation status inspection, meta-evaluation of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nduct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the result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operation status inspection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mong the results of the self-evaluation conducted by each ministry, from 2018 to 2022,. The researcher analyzed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two systems, focusing on whether the government agencies that had showed good self-evaluation results were also achieving excellent performance i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s a result of longitudinal analysis of this data, it was discovered that excellent self-evaluated agencies were also had excellent resul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main policy evaluation result, which was the main component of the specific evaluation,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comprehensive grade of the specific evaluation through panel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es interconnection between evaluation sectors by using specific evaluation and evaluation results of the work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conducted self-evaluations.

효과적 정책관리를 위한 특정평가제도 및 방법론 개선방안

강영철,박중훈,공병천,이철주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 정부업무평가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처음으로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기관을 단위로 한 정부업무평가를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음. 기관평가라는 별칭으로 수행되어 온 정부업무평가는 주요정책과제, 국민만족도 평가, 자체평가 등과 관련된 역량평가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로 구성되어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참여정부 하에서 단일한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의 통합 및 자체평가와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제도로 수정되어 정부업무평가에 관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형태를 취하여 현재의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참여정부 하에서의 통합 단순화와 효과적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단위로 행해지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제도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평가과정에서의 주관부서 및 부처 내 업무담당자들의 업무부담, 평가결과로서 성과정보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의문점 등 지속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구성하는 평가유형의 과다에서 비롯되는 평가유형 간 중첩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부담 문제를 들 수 있음. 둘째로 평가를 통해 생산되는 평가결과로서의 성과정보가 과연 업무수행의 상태 및 성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셋째, 평가를 통해 생산된 성과정보가 업무수행 및 관리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 효과적 업무수행과 기관관리 측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연관됨.-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국정업무 수행과 관리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접근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운영상 제기되는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들은 주로 정부업무평가 내 자체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들은 주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가운데서도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중점을 두는 자체평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자체평가와 더불어 특정평가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각각의 평가는 다시 다양한 유형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연구에 기초한 문제점의 규명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특정평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영역이 아니라, 중앙 성과관리기관으로서의 국무총리실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직접 평가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평가영역으로서, 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그 목적이나 조사대상 및 내용, 평가방법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특히 특정평가 중에서도 국민만족도 조사나 규제개혁 등의 평가유형은 이미 정형화되고 널리 정착되고 있는데 반해, “특정과제평가”는 그 취지나 목적과 더불어 평가대상의 선정이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이 아직도 여전히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임. 심지어 자체평가 내 주요정책과제평가 등과 중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평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특정과제평가”는 기관단위 평가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평가수단으로서, 보다 포괄적이고 정권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수반되는 정보를 생산 및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정평가, 특히 “특정과 제평가”가 왜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까닭에 자체평가 내 주요정책과제평가 등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않은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가운데 특정평가,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정과제평가”를 주된 대상으로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의 실태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특정과제평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이들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한편, 필요한 정보가 제시될 수 있도록 특정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 특히 “특정과제평가”의 목적, 평가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그리고 “특정과제평가”의 대상을 그 성격이나 내용 등에 입각하여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에 부합되는 평가방법론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생산된 정보가 효과적인 국정수행 및 관리에 반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제시함□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 가운데 특정평가를 구성하는 “특정과제평가”를 주요 대상으로 그 제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정과제평가” 제도가 제기하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범위와 내용을 중점적인 논의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첫째,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 “특정과제평가”가 차지하는 위치와 목적에 대한 부분, 둘째, “특정과제평가”와 중첩성 문제가 야기되는 주요정책과제평가와의 관계에서 평가대상 및 내용, 평가단위, 평가방법 등의 차별성에 관한 내용, 셋째, “특정과제평가”에 있어 평가대상 및 내용, 평가단위, 평가방법, 평가결과로서의 정보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같은 운영실태에 대하여 분석함- “특정과제평가” 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업무평가제도 내에서 “특정과제평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정과제평가에 대한 이해를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 특정평가가 차지하는 위치나 목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함. 또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대비하여 자체평가나 “특정과제평가”를 제외한 특정평가 등이 이를 충족시키는 정도나 괴리를 통해 파악함. 특히 자체평가 내 주요정책과제평가와의 관계는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이나 정책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실태 측면에서의 차이에 대한 규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 국정수행 및 관리 차원에서 요구되는 정보 가운데 주요정책과제평가에서 제공되지 않는 차별화된 정보는 무엇인지를 밝혀냄으로써 “특정과제평가”가 포함해야 할 평가대상이나 영역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특정과제평가”에 대하여 접근함.- 또한 합리적인 국정수행 및 관리차원에서 요구되는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특정과제평가”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평가대상 및 내용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평가방법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정보에 대한 수요와 평가대상 및 내용에 부합되는 평가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사례와 유형을 통해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의 특성과 유형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평가방법론에 대하여 고려하였음.- 아울러 “특정과제평가”와 관련된 이러한 논의와 분석에 있어, “특정과제평가”에 한정하여 접근할 경우 문제의 규명과 개선안 모색에 한계가 있는 바, 그에 대한 전제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론적인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논의가 전제되는 바, 이는 정부업무평가의 목적, 평가를 통해 요구되는 성과정보의 내용, 다양한 성과정보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평가대상과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특정과제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에 대하여 분석함. 또한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특정과제평가”와 유사한 형태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의 사례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몇몇 유사제도에 대하여 제도의 운영을 중심으로 분석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과제평가”와 유사한 외국의 평가제도 및 운영방식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에 활용하고자 함.○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본 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성과평가 및 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정부업부평가제도 하에서 자체평가(주요정책과제평가)와 특정평가(“특정과제평가”)간 연계성 및 차별성 분석- 주요 외국에서의 “특정과제평가”와 유사한 형태의 평가대상 및 방법론에 대한 논의:“특정과제평가”의 목적, 대상 선정기준, 대상 및 평가방법론, 평가결과의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규명-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 “특정과제평가”의 위치와 내용 규명:“특정과제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대상 선정기준, 평가 대상유형별 평가방법론,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주요 연구문제 흐름 및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특정평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분석틀에서 제시된 “제도적 측면, 평가내용의 측면, 평가정보의 활용차원” 등 세 가지 관점에서 특정평가, 그 가운데 특히 핵심정책과제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실무자료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현황 파악 및 분석함.○ 주요 연구결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됨ㆍ첫째, 평가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특히 현행 특정평가제도는 주요정책평가의 대상사업과의 중복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들어 주요정책과제 가운데서 중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시 특정평가대상 과제로 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정평가와 자체평가의 중복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둘째로 평가제도 운영상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2008년까지 특정평가의 항목으로서의 “특정과제분석”은 2009년부터는 “핵심과제평가”로 평가부문의 명칭이 변형되어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6년과 2007년에는 “특정시책평가”, 2006년 이전에는 “특정과제평가” 등의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명칭의 제도로 운영된 상황임. 따라서 제도의 명칭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과제의 선정에도 매년 변화가 발생하여 평가제도 운영상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 셋째로 특정평가의 경우 평가부문별로 평가일정이 서로 달라 업무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음.- 평가내용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ㆍ 첫째, 현행 특정평가제도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현행 특정평가제도는 대통령이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한 다수의 부처가 연계된 정권 차원의 대형 정책과제에 대한 점검과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경우 이러한 점에 대한 보완으로 정부업무평가와 별개로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당초의 목표달성에는 미진하였고 평가의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 정부가 주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정평가 중 “녹색성장” 부문의 평가 역시 별도의 과제라기보다 여타 과제와 중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둘째,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로는 기관별 고유업무의 종합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사실상 어려움. 각 기관별 고유업무의 수행상태에 대한 평가로서의 자체평가(주요정책평가)가 기관별 자율적 평가 및 운영으로 전환된 이후, 기관내적인 정책 및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고 있음. 즉 국정최고책임자나 의회 등 외부에서 각 기관의 종합적이거나 핵심적인 성과수준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특히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성과계획상 요구하고 설정하나, 평가과정에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방법, 평가주체의 전문성 등도 현행 특정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평가결과 활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ㆍ 첫째, 평가결과 활용은 평가를 통해 생산되는 평가결과로서의 성과정보가 과연 업무수행의 상태 및 성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남. 또한 평가를 통해 생산된 성과정보가 업무수행 및 관리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 효과적 업무수행과 기관관리 측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고려할 때, 현행 특정평가제도는 이러한 관리적 차원에서의 유용성이 극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또한 성과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국정운영자들의 수요에 적절히 반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업무평가제도 내에서 특정평가, 그 중에서도 특히 “핵심과제평가”(2009년 정부업무평가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합리적인 국정관리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성과정보를 생산 및 제시하고, 나아가 이들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함.Ⅲ. 정책대안□ 특정과제평가의 재설계 방향○ 평가의 대상 및 범위를 중심으로 기관별 목표체계 또는 다수 부처 관련 정책에 대한 고려- 현재는 성과계획서(성과관리시행계획과 동일) 또는 부처 업무보고 과제 중에서 부처의 핵심기능 또는 국정운영 기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제를 특정평가의 핵심과제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계획서 상에서의 개별 과제는 기관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로 정부업무평가에서는 기관단위의 평가대상과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임. 따라서 핵심과제를 성과계획서 또는 부처 업무보고 과제에서 발굴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정부업무평가 내의 평가대상과제와 중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과제선정 측면에서 평가사각 해소 또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평가정보의 사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별도의 평가방법론 적용으로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현재의 특정과제 평가 대상과제는 주요정책과제 가운데 주요한 2~3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부재한 상태임.- 특정평가는 외부에서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적이고 일관된 평가수행이 가능함. 따라서 기관별로 내부관리 차원에서 수행되는 자체평가와는 달리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된 평가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정보 도출이 가능함. 따라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자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성과정보를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이점이 있음을 고려함.- 특정평가는 자체평가 내 주요정책평가와의 차별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특정평가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평가정보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수요자가평가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염두에 둠으로써 현행 정부업무평가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특히 기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문별 평가 결과를 지금과 같이 종합 점수화하는데 특정과제평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평가정보의 수요자와 무관하게 평가대상과제 선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현재와 같은 획일화된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과제가 어떤 범위에서 무엇을 선정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평가대상 정책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이와 무관하게 평가대상연도를 1회계연도로 한정하여 정책과정별로 획일화된 평가방법이 아닌 구체적 평가방법론을 개발ㆍ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와 함께 무엇을 평가의 범위 및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기 위하여, 평가결과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평가정보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요청됨. 특히 특정평가 내의 핵심과제는 물론 자체평가에서 다루어지는 평가대상 및 범위와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얻을수 있는 평가정보는 무엇이고, 평가정보의 실제 수요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앙행정기관 스스로가 자신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하나의 기관단위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아닌, 다부처 또는 범부처 사업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함. 이는 부처의 핵심기능을 대표하는 개별 정책으로서 평가가 되는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기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이 평가되어야 하는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러한 국정 운영기조 중심의 평가는 국정책임자나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일반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평가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할 수 있음.○ 평가 추진체계 내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의 필요성-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주요정책단위에서의 평가가 아닌 이들을 포괄하는 기관 전반의 성과를 파악하여 대통령과 의회 등에 객관적인 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하에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특히 현재의 기관 단위에서의 종합적인 평가정보 생산과는 차별화된 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이전에 평가대상과제 선정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에 관한 평가모형 설계 시부터 민간전문가에 의한 참여가 고려되어야 함. 실제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자가 평가설계에서부터 참여케 하는 것은 평가자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정보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최종적인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립될 필요가 있음. 이는 실제 평가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도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평가모형 수립 이후에는 평가대상기관에 과제 선정기준 및 이유, 평가기준 및 지표, 구체적 평가방법 등을 평가 수행 시작 이전단계에서 알리고, 피평가기관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으로부터 1차적인 분석결과 등 필요한 평가자료를 정리ㆍ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 외부의 민간전문가에게 기초자료와 1차 자료에 대한 수집ㆍ분석을 맡기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임.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또는 국무총리실 내의 평가업무담당 공무원의 지원ㆍ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취합ㆍ수집된 평가자료에 의한 서면 및 현장 평가의 병행실시를 통해 생산되는 평가정보는 평가결과의 점수형태가 아닌 과제의 성과개선과 직접적ㆍ실질적으로 관련된 성과정보와 평가의견이 담긴 평가보고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함.○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를 위한 방법론 고려-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대상 내지 단위는 크게 각 기관의 성과시행계획상 전략 및 성과목표를 단위로 수행하는 경우와 다수의 기관이 관련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과제로 설정한 경우로 상정될 수 있으며,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가 이들 두 가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구체적인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음ㆍ 기관별 전략 및 성과목표를 단위로 한 평가 방법론 각 기관에서 수립한 성과관리전략 및 시행계획에는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체계가 설정되고, 이들 목표체계 하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정책과제 등 과제가 설정되고 있다. 목표체계는 구체적으로 위계상 전략 및 성과목표로 구성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기관단위의 최상위 목표로 3∼5개의 전략목표가 설정되고, 전략목표별로 다시 2∼3개의 성과목표가 설정되고 있음. 기관활동을 리드하는 이러한 목표체계는 기관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관운영의 기준이 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가 시스템 하에서는 평가과정에 거의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따라서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해당 기관의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가 이들 목표를 단위로 접근하며, 전략 및 성과목표를 단위로 평가를 수행할 경우 그 방법은 현재 개별과제를 단위로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같이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 내지는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를 수행토록 함.○ 전략 및 성과목표를 단위로 설정된 성과지표상 목표수준의 성취도- 전략 및 성과목표 단위별 성과지표상 목표수준 성취도- 목표단위 성취도와 목표 내 과제별 평가결과와의 연계성○ 전략 및 성과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계획(과제계획)의 적절성- 성과목표 하에 구성된 정책과제 등의 목표와의 연계성- 성과목표 하에 구성된 정책과제 등의 목표 실현을 위한 포괄성○ 전략 및 성과목표의 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 활동 및 추진결과- 전략 및 성과목표별 핵심 사업 활동 추진내역- 전략 및 성과목표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및 해결 내역- 한편 전략 및 성과목표를 단위로 이들 지표에 입각하여 평가를 수행하되, 기관별 평가에서는 모든 평가결과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총평(Review)을 제시하도록 함. 총평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됨.ㆍ 종합적 평가등급 및 의견ㆍ 기관의 전반적인 활동수행에 있어 가장 우수하게 추진된 측면ㆍ 기관의 전반적인 활동수행에 있어 가장 문제가 있는 측면ㆍ 기관에 요구하는 중점 개선사항○ 다수 부처가 연계된 대형 국정과제를 단위로 한 평가 방법론 이는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 평가를 기관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구분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어 그 수행상태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함. 국정과제를 단위로 평가를 접근할 경우, 핵심적인 이슈는 평가대상이 되는 과제의 단계에 입각하여 평가기준이나 내용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국정과제는 새롭게 등장한 정권이 국정수행계획차원에서 새로이 설정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안별로는 계획단계, 집행단계, 또는 성과가 제시되는 단계일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측면에서 국정과제를 단위로 한 평가는 우선적으로 평가 적용시 해당 정책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가 판단되어야 하고,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 내지는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대형국정과제를 단위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함ㆍ 계획수립 과정의 적절성- 국정과제 추진 주체의 적절성:주관기관 및 추진체계-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관계 기관, 관련 전문가 및 민간 관계자간 협조체제 및 의사소통의 적절성ㆍ 계획내용의 적절성- 정책목표 및 목표단위 성과지표와 목표수준 설정의 적절성- 목표와 세부과제의 연계성 및 포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사업내용, 일정, 예산, 법령 등ㆍ 사업계획 추진활동의 적절성- 계획대비 이행도- 사업계획 수행과정에 대한 관리와 점검 시스템 및 운영 내역- 사업 활동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규명과 대응의 적절성ㆍ 사업추진을 통한 성과- 과제단위에서 설정된 성과지표상 목표수준 대비 성취도- 해당 과제를 통해 국민과의 관계에서 구현된 주요 성과- 해당 과제를 통해 국가차원의 기능영역에서 성취된 주요 성과(예; 정부 및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성장ㆍ안정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민복지 확충 등)- 국정과제를 단위로 위에서 제시된 평가기준 내지는 지표에 입각하여 평가를 수행하되, 평가주체로서의 평가단은 과제별로 평가기준 내지는 지표별로 이루어진 모든 평가결과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총평(Review)을 제시하도록 하되, 총평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됨.ㆍ 종합적 평가등급 및 의견ㆍ 과제의 계획, 집행, 성과단계별 종합 평가의견ㆍ 과제의 추진에 있어 가장 우수하고, 가장 문제가 있는 측면ㆍ 과제 추진에 있어 요구되는 중점 개선사항- 한편, 국정과제를 단위로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를 수행할 경우 평가방법상 과제별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정과제수행에 관련되는 각 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수행내역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성과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가 수행되도록 함.□ 특정평가 관련 평가제도 수립에서의 고려점○ 특정평가의 목표가 독립적인 외부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 내지 범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성과정보를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에 있음을 주지하여 다음과 같은 특정평가관련 평가제도 수립에서의 고려점을 제시함.- 첫째, 특정평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기관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체평가, 그 가운데 특히 주요정책평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에 잇음. 이를 위해서는 기관 단위에서의 기관 내적인 사업수행과 관리의 차원을 벗어나,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이나 외부와의 관계에서 기관의 종합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한 양식의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정권 차원에서 필요한 성과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둘째, “특정과제평가” 대상 선정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 향후 특정평가는 기관별 주요정책 단위의 평가가 아닌 이들을 포괄하는 기관 전반의 성과를 파악하여 이를 대통령, 의회 등 성과정보의 수요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관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평가 대상과제 선정에 변화가 요구됨. 또한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는 범 정부 내지는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 평가”의 기능을 특정평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정권 차원에서 다수의 부처가 연관되는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진행상태 및 결과를 점검 및 평가하여 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보고하는 한편, 과제별 주관기관을 주요 평가대상기관으로 하여 관계기관의 주요 현안들을 취합하여 제시하는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과제수행의 성격상 시작하는 계획단계, 계획을 집행하는 진행상태, 그리고 과제 목적의 실현 정도를 파악하는 등 과제 진행 단계별로 평가내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특정과제평가”의 수행 및 관리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산하에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직접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물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책분석평가실 내에 전문가평가단(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가 총리실 관계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문가평가단 보다 민간전문가에 가중치를 둔 새로운 형태의 평가조직의 구성이 요구됨. 현행 특정평가의 방법은 각 부처가 부처별로 평가대상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 등에 관한 자료를 총리실에 제출하거나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체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단지 취합하는 것에 불과한 평가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평가 이전에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과제의 수행단계 내지는 내용에 따라 상응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대상기관에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케 해야 할것임. 이는 성과정보의 유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지표별로 피평가기관이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성과보고서에 기초하여 서면자료 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 실사와도 연관됨. 특히 평가결과는 점수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평가대상과제 및 내용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정보와 평가의견의 형태로 제시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임○ 특정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Background of the Research○This research focuses on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in Korea. Many arguments and issues concerning the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abound in the central government. Currently,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 (IPSES) has highlighted many pros and cons in evaluating government activities. IPSES is an integrated system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t includes the policy cycle in government, meaning performance plan, policy implementation, self- evaluation, and confirmation. Even though IPSES was initiated to combine most central government evaluation practices, it exists as a set of fragmented, loosely connected procedures. The main focus of this research is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 one of two parts in the evaluation system.- IPSES includes two parts: self- evaluation and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The former focuses on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each agency, while the latter adjusts to evaluate each ministry on the same bases.- The main purpose of IPSES is to evaluate central ministries for responsibil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the self- evaluation system mostly covers the activities of each agen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government`s public service as a whole. With regard to evaluating necessary policies and public services,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has initiated a special evaluation system that includes regulatory reform, customer satisfaction, and specific government policies. However, the main structure and practical usefulness of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is unsettled.□Objective of the Research○This research analyzes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in various aspects and suggests possible managerial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As special evaluation is largely conducted in select policy areas, the standards and indicators of the system differ from the self- evaluation system. Since special evaluation also plays quite a different role in the IPSES system, we are trying to clarify the role of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and its necessity. Especially concentrating on the meaning of “performance information”, we consider appropriate methods for evaluating performance in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Even though there are many positive results, IPSES still has some limitations and lack of evidence as a comprehensive tool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This research analyzes the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in IPSES for their usefulness and feasibility. Especially, it focuses on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their direction, as well as the condi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an advanced system.○The main research questions concern the role definition of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in IPSES currently and how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For this research, we selected content analysis and survey method to analyze the current standpoint of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and its limitation.- In content analysis,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reveal an overlapping problem, indicating its weak usefulness as a concrete evaluating process. In the survey results, we found that recognition of the result of performance information in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was not high, and its effectiveness also showed low results.○In content and survey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role of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and their usefulness should be reconsidered and rearranged to improve usage in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III. Policy Recommendations□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tent analysis, interviews, and survey, it is necessary that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be reconsidered and rearranged as follows:○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should include performance targets for agency and multi- agency policy issues. Since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self- evaluation system, we need to reconsider the users and stakeholders of performance information in current IPSES.○For objective evaluation procedures, an evaluation committee is required. As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offers objective and comprehensive performance information, the evaluation committee should consist of civil experts.○Since the purposes and reasons for each agency are diverse, the methods and standards must be reconsider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s of each evaluation area.

지방행정 평가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과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에 관한 연구

문영훈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2010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6 No.3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been investing a lot of efforts to promot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supported the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and provide with a 'balanced score card' and a 'customer satisfaction innovation. ' Many other central ministries also conducted individual evalua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their substantive policy areas. These evaluation systems of 78 appraisals for local governments conducted by the MOPAS and other ministries had made the local governments to work harder. However, most local governments have appealed their 'reform fatigue' caused by the overlapping evaluation systems. In this context, the MOPAS initiated merging the evaluations into a co-evaluation system under the new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of 2006. In this process of introduction of new evaluation system, there are two significant movements. Firstly, as Korean Government has strong information technology, MOPAS has developed 'Virtual Policy Studio (VPS)' which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with on line. In other words, in the co-evaluation system for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most evaluation steps are implemented by computer and Internet. So most stakeholder can access and work on the VPS in real time when they want to. And the other thing is that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has been occurred in the co-evaluation system. Furthurmore the cooperative governance is systemized and sustain for a long time because MOPAS made IT based co-evaluation system.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illustrate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VPS, main process of co-evaluation system based on VPS and analyz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the co-evaluation system.

재정분석보고서의 미흡성과 공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 개선 노력

정선문 한국회계학회 2021 회계저널 Vol.30 No.2

1998년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현황을 분석·평가한지방재정분석 보고서가 공시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유사 단체와의 상대평가를 통해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여 공시한다. 그런데 제도 시행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평가제도가 차년도 재정운영성과를 유의하게 변화시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재정분석보고서의 독특한 특징인 미흡지표의 공시에 주목하여 보고서 상에 미흡지표로 지적받은 이후 차년도에 해당 성과가 유의하게 개선되는지 검증하였다. 2015-2017년의 기간 동안 221개 기초자치단체의 미흡지표로 공시된 성과지표들을 수기로 수집하여 미흡지표 지적과 차기 성과변화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분야의 주요 9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일관된 개선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재정평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와 달리 미흡지표 공시라는 부정적 피드백을 통해 재정성과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결과이다. 차후 2년 간의 장기 성과에 대해서도 미흡지표 지적이후에 유의한 개선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우수지표로 선정된 후에는 일부 성과지표에 있어서 차년도 성과가 하락하는 현상은 미흡지표 개선 노력이 다른 성과에 대한 노력과 대체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분석 결과, 실제로 동종단체에 비해 미흡한 성과보다는 미흡지표로 공시된 성과에서만 일관된 개선효과가 나타나, 재정성과정보를 이용하는 외부 정보이용자들의 감시 역할이 중요함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미흡지표 공시가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성과조정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는 재정분석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Since Fisc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Korean local governments in 1998, every local government goes through evaluation of their fiscal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Annual Performance Reports disclose achievement level based on pre-established performance indicators, and point out poor-performing and high-performing indicators of each municipality. Despite the 20-year history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e have scant empirical evidence whether the system enhances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He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erformance-enhancing effect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by exploiting the disclosure of poor-performing and high-performing indicators in Annual Performance Reports. Using a sample of 221 municipal governments during 2015-2017, I find that municipal governments significantly improve the fiscal performance after they were pointed out a poor-performance in Annual Performance Reports in the previous year. Performance-enhancing effects hold for 9 performance indicators of fiscal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supporting the efficacy of Fisc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owever, I also find that several performance measures deteriorate after municipal governments received good reviews in the previous year. Combined,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Fisc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ignificantly improves fiscal performance of municipal governments by pointing out and disclosing poor-performance. At the same time, efforts to improve poor-performing measures divert away municipalities’ efforts on high-performing measures. I further find that performance improvement effect persists for two years, supporting fundamental change of fiscal performance. Additional analyses suggest tha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mproves the performance through the “disclosure” channel, rather than internal needs of performance improvement. I also find no evidence that municipal governments engage in performance management using bad debt allowances.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의 안정성 분석*- 국정과제의 평가지표 영향력을 중심으로

김준현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3 No.2

Quasi-governmental agency management evaluation is a institution that fairly and objectively evaluates management efforts and performance every year in order to establish an autonomous and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agencies.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s used as a means to encourage quasi-governmental agencies to implement specific government policies by including the specific contents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ies in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quasi-governmental agency management evaluation. With this awareness in mind,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urning the national policy agenda in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and seeks countermeasures. To this end,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quasi- governmental agency was overviewed, and the selection criteria and selection method of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were examined. Next,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extent and frequency of national policy agenda being reflected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of quasi-governmental agencies for the successive governments since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ratio of national policy agenda-related evaluation indicators among the newly established evaluation indicators showed almost no deviation among the five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management evaluation index for quasi-governmental agency in each government task and the frequency of its change were excessive, reaching an average of 90%. Accordingly, it was proposed to limit the weight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reflecting the national policy agenda to a certain limit and to allow quasi-governmental agency to select the weight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reflecting the national policy agenda.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change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ex reorganization cycle to five years, the same as the presidential term, and to allow quasi-governmental agencies to select points for management evaluation indexes that reflect the national policy agenda.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정부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성과를 포함시켜, 경영평가제도를 공공기관이 특정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도록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국정과제의 경영평가 지표화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관하고, 경영평가지표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공운법 제48조 5항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의 선정 및 변경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별다른 요건이나 제약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과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된 정도와 빈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신설된 평가지표 가운데 국정과제 관련 평가지표의 비율이 5개의 정부별로 편차가 거의 없이, 평균 90%에 달할 정도로 정권별 국정과제의 공기업 경영평가지표화 수준과 그 변경 빈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정과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되는 것 자체는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취지를 벗어난 혹은 정부의 과도한 의도가 반영된 지표화는 공공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저해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므로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가 반영된 경영평가지표의 비중을 일정 한도 이하로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국정과제가 반영된 경영평가지표의 비중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영평가지표 개편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동일한 5년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이 국정과제가 반영된 경영평가지표의 배점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세제분야 정부 정책성과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만우,이상호,심준용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와 회계저널 Vol.18 No.6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획재정부 세제분야의 성과평가 내용 및 항목별 점수 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이용해 세제분야 성과평가 항목 간 상관관계 및 정책중요도와 성과평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성과평가제도 중 기획재정부 세제분야의 평가제도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 분석결과를 통해 파악한 현행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추진의 성과와 정책효과성 간 연계성이 부족한 점이다. 이와 관련해 각 정책의 중․장기영향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중․장기 조세정책운용방안과 정책효과성 평가의 연계성을 높일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적으로 성과평가결과를 부서의 보상 등에 반영하는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있다. 셋째, 사후적인 평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목표와 평가방법 등의 적절성을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을 개선해 상시평가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세제분야 정부 정책성과평가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정부 성과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문헌 검토를 주로 수행한 선행연구와 달리, 실제 성과평가 점수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했다는 공헌점이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among score items used for taxation policy evaluation, and also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on on tax policy and relative importance using government reports from 2011 to 2016. Reports used in the paper include specific details of tax policy evaluation and actual scores for each evaluation item. We analyze the adequacy o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ax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provide recommendations based on empirical results. We found following problems based on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First, there is a lack of connection between evaluation on overall policy process and policy effectiveness, therefore we suggest stronger qualification procedures regarding long-term effects of each policy and strengthen the correlation between long-term tax policy application plan and policy effectiveness evaluation. Second, department-level compensation based on policy evaluation scores should be reduced. Third, ex-ante performance target and evaluation system should be enhanced, instead of mainly focusing on ex-post evaluation. Fourth, we suggest the existence of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and analyze policies on a regular basis. This paper provides recommendations on government tax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expects to enhance efficiency of taxation policy. Our study extends existing studies by providing empirical results on tax policy evaluation using actual evaluated score in addition to qualitative analysis.

통합평가 환경하에서의 정보화평가 추진체계 정립

정명주(Myung Ju Chung) 서울행정학회 200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ntegrated organizational systems of information policy evaluation under the environmental change with the building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To maintain system rationality for information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to be linked functionally to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t's necessary to link planning, evaluation and budget process in information policy system and to do like this, Information Promotion Committee has to control information policy evaluation. But to integrate with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it's necessary to settle evaluation objects, evaluation indicators, evaluation method in information policy evaluation process. And final evaluation report is submitted to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AHP를 이용한 정부출연연구소 평가 모형 연구

손은일,백창화 한국품질경영학회 2022 품질경영학회지 Vol.50 No.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investigate relevant indicators so that R&D performance evaluation suitable f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can proceed. A suitabl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was presented based on the surveyed indicators. Based on the presented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the importance was analyzed to calculate the weight for each indicator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Methods: The method applied in this study presented 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based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cases of advanced overseas countries. By using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 the weight of each indicator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was studied. Result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dicators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model, focusing on overseas cases, 13 evaluation items were derived. A weight was calculated for the importance of the study results. And the scientific/technical research results showed the highest excellence. Conclusion: Key indicators of performance evaluation suitable f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ere derived and presented through detailed modeling in three stages. A realistic model that can objective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as proposed using the AHP technique.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성과의 영향요인분석: 평가지표체계와 평가방법의 변경 전후를 대상으로

라영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9 No.4

Since the evaluation index system of SOE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was based on the Malcolm Boldridge model in the United States, it was estimated that leadership factors had an effect on management and performance, as in the study of Wilson and Collier(2000), Collier (2001). As with the empirical study by Flynn and Saladin(2001) and Mellat-Parast (2015), the changes in the evaluation index system could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factors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 addition, since the leadership index has been replaced by strategic planning,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strategic planning index also influenced the management factors and performance. In addition, the leadership and strategic planning indicators also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s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other management factor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hree-year evaluation indicators showed that in the 2013 evaluation model, leadership, financial management, remuneration management, and business management were influencing work efficiency and major business performance. In the 2014, 2015 model, strategic planning did not affect management performance. Only organizational human resources, financial budget, and business management factors had a limited effect on work efficiency and major business performance. Therefore, the preceding studies were statistically supported that leadership factors affect management and perform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and management performance is changing according to the change of evaluation index. Therefore, when developing detailed sub-management indicators, the components and weights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oretical prior studies, and the evaluation model should be revised through periodic verification of the suitability of the evaluation model. In addition, improving the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of evaluation teams may have an effect on improv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체계는 미국의 말콤볼드리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변화하고 있으므로 Wilson and Collier(2000)와 Collier(2001)의 실증연구 결과와 같이 리더십과 전략기획 요인은 경영관리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Flynn and Saladin(2001)과 Mellat-Parast(2015)의 실증연구와 같이 평가지표체계가 변화하게 되면 경영관리와 경영성과와의 영향관계도 변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3개년도 평가지표의 결과값을 통해서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도 평가모델에 한해서 리더십, 재무관리, 보수관리, 주요사업관리가 업무효율과 주요사업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고, 2014년도, 2015년도 평가모델에서 전략기획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조직인적자원, 재무예산, 주요사업관리 요인만이 업무효율과 주요사업성과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연도별 평가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간의 영향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는 통계적으로 지지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하위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이론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지표의 구성요소와 가중치를 결정해야만 하고, 주기적인 평가모델의 적합성 검증을 통해서 평가모델을 수정해야만 한다. 또한 평가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도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홍철 ( Hong Chul Shin ),음선필 ( Sun Pil Eu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1

Currently 3 major Korean governments who are in charge of controlling and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Korean governments department agencies are (i) Office of Prime Minister under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FAPSE), (ii)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National Fiscal Law), (iii)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Lorea(BAI: National Fiscal Law and National Accountjng Law). Major weaknesses of current Korean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are summarized as follows; (i) performance management is performaned in a fragmented way rather than in an integrated manner, (ii) focus too much on the evaluation score rather than using performance measurement as a feedback and learning tool, (iii) performance informations are not adequate and useful which results in ineffective use of those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s, (iv) strategic planning and performance reporting is far from being satisfactory. As for the USA, since 1993 GPRA enactment, they have evolved and showed the sign of positive results from diverse aspects. Especially, they emphasize performance management as a tool for the fiscal efficiency improvement mechanism rather than as a score management. Also they have pursued performance enhancement in long term perspective and emphasized employees learning and traning so that the organizational culture can be transformed following the philosophy of GPRA. With these advantages of USA`s experience under the GPRA, it`s time to suggest the necessary directions for the change in Korean government`s performance management. Key alternatives can be 3 ways. (i) refiguration of existing 3 key performance management regulating organizations, (ii) enactment of new performance management laws like GPRA and GPRAMA which will replace existing FAPSE, (iii) establishment of new governmental agency who will be in charge of government-wide performance management(including evaluation and coordination among different departments and agencies). With current limitations which reduce the potential useful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general by Korean government in mind and based on the review of USA`s best practices since 1993 GPRA, this paper compared possible major alternative directions for the necessary changes including legislative measures and organizational restruct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