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 부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

순병민,곽수연,김종문 한국재정정책학회 2024 財政政策論集 Vol.26 No.1

도시와 임가 간 소득격차와 소득 계층 간 소득불평등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임가의 부채 증가는 이러한 소득격차 및 소득불평등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가소득과 임가처분가능소득을 활용한 임가 소득불평등도를확인하고, 부채가 임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도를 제시하는데 있어 임가소득보다 이자 및 원금상환을 제외한 임가처분가능소득을 활용할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더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절대소득에서는 유동부채의 증가는 소득을 감소시키며 임가처분가능소득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나타났다. 상대소득의 경우, 소득 대비 유동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상대임가소득 및 임가처분가능소득이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정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중위값 대비 개별임가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임가소득 안정정책 활용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income disparity between urban and forestry households, as well as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is increasing. This study explores how forestry household debt might exacerbate these disparities. We examine wage and disposable income to understand wage income inequality and analyze the impact of debt on wage income. Our findings reveal that income inequality intensifies when disposable income, after accounting for interest and principal payments, is considered instead of just wage income. In terms of absolute income, an increase in short-term liabilities diminishes income, more so in the case of disposable income. For relative income, as the ratio of current debt to income rises, there seems to b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relative rental income and disposable income. Conversely, a higher ratio of long-term debt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individual wage income compared to the median, hinting that income polarization might be mitigated. This study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policies aimed at stabilizing wage income.

개인회생절차의 가용소득투입의 원칙과 최저변제액제공의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박재완(Park, Jaewa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比較私法 Vol.24 No.3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계획의 인가요건 중 채무자가 무담보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액수에 관련된 것으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가용소득투입의 원칙, 최저변제액제공의 원칙이 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의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른 두 원칙은 그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른 가용소득투입의 원칙은 개인회생계획기간 중 발생하는 가용소득 전부를 무담보채권자에게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담보부채권자에게 변제할 여력을 남겨두지 않는다. 따라서 영업용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영업소득자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부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영업용 자산이나 주택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갱생형 절차로서의 개인회생절차의 효용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가용소득투입의 원칙은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적 모델이 된 미국의 제13장 절차와 일본의 개인재생절차에서도 요구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담보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을 가용소득에서 공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3년의 계획기간 동안 2년분만의 가용소득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제점은 없거나 완화되어 있다. 현행법은 변제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투입의 원칙만으로는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복잡한 갱생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최저변제액제공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행법의 최저변제액은 지나치게 낮다. 가용소득 특히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을 정확하기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특히 그러하다. When a court confirms an individual rehabilitation plan, regarding the amount of payments to unsecured creditors, it should examine that the plan satisfies three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the DRBA”): The best interests of creditors test, the disposable income test and the minimum amount test. The disposable income test of the DRBA is problematic in that it mandates debtors to put all of disposable income into payments for unsecured creditors, thus leaves debtors no ability to pay debts that are secured by assets necessary to run business or houses to live in. Under the DRBA,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cannot facilitate rehabilitation of debtors who have secured debts due to the disposable income test. The Chapter 13 of the U.S. also has the disposable income test, but it recognizes payments to secured creditors to be deducted in calculating disposable income. So the chapter 13 does not have the above described problem. Japanes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also has the disposable income test, but it requires only 2/3 of disposable income to be paid to unsecured creditors. So the Japanese system leaves debtors some ability to deal with secured creditors. The DRBA adopted the minimum amount test to protect unsecured creditors and to reserve judicial resources when the amount of payment provided by plans is too low. Though the policy choice of the DRBA can be endorsed, the current number of the minimum amount set in the DRBA is too low to achieve the above manifested policy goal. Especially so, when we take into the reality that there is uncertainty in calculation of disposable income, especially of a debtor who runs a business.

다양한 층위의 소득정의와 구성요소에 따른 불평등 수준

장지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2 동향과 전망 Vol.- No.85

This study defines five different levels of income according to its composition and measures Gini index of each income using internationally harmonized LIS data. Following four findings are identified. First, individual labor income is relatively unequal in Korea and the wage distribution takes a major role for this phenomenon. Second, inequality of household labor income in Korea is quite low comparing other countries. We found relatively large amount of labor supply among low income families. Third, capital income doesn't seem to make great impact on income inequality. Fourth, household disposable income in Korea is rather unequal, reflecting that income tax and public income transfer is not very effective to reduce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market income. 소득을 구성요소와 측정단위에 따라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분포를 국가간 비교지표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개인의 근로소득은 불평등한데, 특히 임금근로자의 임금분산이 매우 큰 것은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소득을 추가하는 것은 근로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둘째, 우리나라의 가구단위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가구구성원의 노동공급을 최대화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가구별 근로소득의 평등한 분포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자체가 평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가구당 근로소득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적소득이전과 조세 등의 소득재분배제도는 매우 부실한 가운데 저소득층 가족은 가구원의 노동공급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자산소득의 분포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장소득으로 측정하면 매우 평등한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최종적인 소득 개념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으로 계산하면 다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조세제도와 공적소득이전제도로 대표되는 재분배정책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원승연(Won, Seungyeo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3

본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금융부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부담률 또는 원금상환부담률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지니계수와 에스테반?레이 지수로 계산한 소득불평등도는 금융부채로 인한 원리금 부담을 고려할 때 훨씬 악화되었다. 셋째, 금융부채비율이 높은 가계는 원리금상환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하위층 가계는 경상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금융부채비율이 높을 때 가처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부채의 증가가 상위층보다는 하위층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보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This paper, using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 analyzed the households’ financial debts by income decile and the influence of financial debts on the income inequality.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households’ incomes are lower, their burden from the financial debts are larger. Second, calculating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by the Gini’s coefficient and Esteban-Ray Index, the inequality of the disposable income which is deducted by the interest and principal payment of financial debts became worse than that of current income. Third, as the households have higher financial debt ratios, their disposable incomes in next year decreased more. Above all, the lower-class households have the higher probability for their disposable incomes to decrease even if their current incomes increase. This shows that the increase of financial debts makes the lower-class households’ disposable incomes worse than higher and middle class households’ ones, which implies that the financial debts of households may aggravate the income equalit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fundamental income distribution policy, not dependent on the financial supporting policy which increase the households’ financial debts.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상 논점

이중교(Lee, Joongkyo)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50

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면 과세관청은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소득의 행방을 찾아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세까지 과세한다. 이 때 소득세의 과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걷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소득귀속자로부터 직접 소득세를 걷기 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나누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원고적격, 경정청구 등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 후 법인이 후속 납세고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와는 형식이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는 것과 별개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고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판례는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나,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더라도 그 세금을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귀속자이고, 소득귀속자로 하여금 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해지기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단계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으므로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의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분리되나,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원천납세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는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연관성을 갖는다. 넷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기간에 맞추어 경정청구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쟁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그 처분성을 부인하나, 소득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고 소득세 추가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법인용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 When a corporation omits amount of the revenue and it is flowed out of the corporation, the tax office imposes the corporate tax on the relevant corporation and the income tax on the income earner additionally. The disposition of income and its subsequent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plays a key role in this taxation system. There are two types of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One is the notice on the corporation and the other is the notice on the income earner. This article deals with taxation issues about two types of the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such as standing to sue, administrative disposal, withholding tax, request for correction, etc. The research results about the notice on the corporation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Supreme Court approved the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as administrative disposal, it decided that the corporation cannot insist on withholding tax obligation in the revocation suit for the notice of tax payment. However, I think it is desirable to allow the court to handle withholding tax obligation in the subsequent revocation suit to expand rights of taxpayers. Seco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income earner is not standing to sue in the revocation suit for the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However, I think the income earner should be standing to sue, because it is the fundamental solution. Third, the imputed time of income and the payment time of income are different in presumed income by the disposition of income, but they have connection by way of withholding because income earner holds a tax payment obligor in the withholding system. Fourth, a withholding agent who receives the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can request correction of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es on article 45-2 (4) of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Taxes, but 90 days of period of filing should be applied to a withholding agent to stabilize legal relationship as soon as possible. Examining the notice on the income earn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t is not administrative disposal and accordingly not subject to appeals. I think it should be reviewed as administrative disposal to maintain consistency with the notice on the corporation.

횡령죄와 배임죄의 세법상 취급에 대한 소고

김지숙,권형기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7 세무와 회계 연구 Vol.6 No.3

It is a common view and also the view of the court that illegal income is taxable. However, this issue discusses whether taxation on illegal income is fundamentally impossible, and the issue whether income not stated in Income Tax Act is taxable based o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a different issue to be discussed. Currently, taxation of the illegal income through embezzlement has been actively studied, and there are some precedents among the courts’ rulings that taxes such income with income disposal process and other precedents that directly taxes the income. This study focuses on embezzlement as well as misappropriation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to discuss the issues of taxation on income through embezzlement and misappropriation with income disposal, the methods of calculating the tax base for incomes by misappropriation, and possible solution through legislation. In concl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 company, the income disposal should be through the exclusion from the deductible expenses, and for misappropriation cases, the income should be recognized when the damages claims are finalized. In addition, because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there is no clear decision criteria for the judicial branch causing various additional problems;therefore, the income through embezzlement or misappropriation should be subject to taxation with legislation of explicit provisions in Income Tax Act as “other income” for clear enforcement and interpretation of law.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은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위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지의 논의는 별론에 해당한다. 현재 위법소득 가운데 횡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진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소득처분을 통한 과세처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소득처분 없이 직접 과세처분한 것을 인정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횡령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배임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횡령 및 배임의 사안에서 소득처분으로 인한 과세의 문제점, 배임시 과세표준 산정의 방법,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를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피해자인 회사의 관점에서 소득처분은 손금불산입(유보)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배임의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이와 관련한 일관된 판단 기준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가해자의 이득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명문으로 근거 규정을 입법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리하는 것이 명확한 법집행 및 해석을 위해 타당하다고 본다.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경기도의 소득5분위별 균등화 생활비와 가처분소득·총자산·주거비와의 관계 분석

박재운(Park, Jae-Un),김현욱(Kim, Hyun-Wook) 韓國不動産學會 2013 不動産學報 Vol.53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biannual trends of interdependency by gender and educational background of equalized living cost and disposal income, total asset. debt. equalized housing expenses in Gyeog-gi province by householder's income bracket of national residence survey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trends of amounts and compositions by income brackets in equalized living cost and disposal income, total asset, total debt, equalized housing expenses by gender and by educational background of householders. And regression method was used in order to confirm these trends. (3) RESEARCH FINDING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ositions of equalized living cost and housing expenses to the equalized disposal income were much higher by the householders of low-level income brackets rather than by high-level income brackets. And the summation of living cost and housing expenses by the householders of low quartile income bracket come close to total disposal income. Thus, they relatively do not have the opportunities of saving and accumulating asset compared with high income earning householders. Second, the level of living and housing cost by male householders is much higher than that of female ones at all income brackets regardless of each educational background. Third, the size of net asset by female householders of high-level of education background become smaller relatively and proportionally than that of male. 2. RESULTS Therefore. Gyeong-gi province needs to have the economic welfare policies for the householders of low quartile income brackets such as more creation of jobs, enlargement of decent job and employment. establishment of female labor safety, and easing of income discrepancy by gender. by educational background, etc.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조정 행태에 관한 실증연구

박영란(Young-Ran Park),최원욱(Won-Wook Choi)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2007 연세경영연구 Vol.44 No.2

기업의 이익조정에는 회계이익 조정과 과세소득 조정이 있다. 본 연구는 과세소득조정을 측정한 연구이면서 측정변수로는 회계이익조정 변수를 사용하였다. 법인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은 세율인하 직전 연도로부터 세율인하 직후연도로 과세소득을 이연시킴으로써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02년과 2005년의 법인세율 1%, 2%의 인하에 따라 기업이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행하는 과세소득 조정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과세소득 자료는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되는 회계이익 자료를 과세소득 자료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과세소득 조정의 측정치로서 회계이익조정 연구에서 사용되는 재량적 발생액, 이연 법인세, 고정자산처분손익 변수 등이 사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은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율인하 직전 연도에 이연법인세와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과세소득의 조정은 회계이익 변동이라는 심각한 비세금비용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절세 행태가 회계이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들이 회계이익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과세소득을 낮추게 되면 이는 회계이익-과세소득차이가 증가하게 된다.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중 일시적 차이를 대변하는 이연법인세 항목을 관찰한 결과 기업의 과세소득 조정 행위를 관찰할 수 있었다. 회계이익 중 과세소득의 조정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손익계산서 상단의 영업이익 항목이 아니라 하단의 영업외항목이나 특별항목이 될 것이다. 영업외항목 중 과세소득 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자주 분석된 고정자산처분손익을 관찰한 결과 기업들이 절세를 위하여 현금흐름의 변화를 동반하는 항목까지 동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세율인하에 대응한 기업들의 과세소득 조정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연법인세와 고정자산처분손익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Corporations manage incomes for book or tax purposes. We analyze taxable income management but uses book income management variables. Corporations would defer current taxable income to the subsequent period when they expect the statutory tax rate reduction. Lower taxable income causes lower book income as book-tax conformity is very high in Korea. Lower book income is a serious non-tax cost for corporate tax saving strategy. Thus, corporation would not reduce the taxable income to the degree of overall book income decrease. Instead they would try to decrease taxable income without affecting book income, although there not many means available. If they could do so, the book-tax difference would get higher. Book-tax difference would be measured by deferred tax. Another choice of saving tax with minimum impact on book income is the reduction of both book and taxable income but incurring losses on non-operating or extraordinary items, instead of operating items, on the income statement. Gain or loss from fixed assets disposal is a frequently used variable to measure such a behavior in the prior studies. This study uses three dependent variables to measure the degree of tax savings: Discretionary accruals, deferred tax and gain or loss from fixed assets disposal. Tax saving behavior is hypothesized to occur in 2001 and 2004, when corporations expected th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by 1% and 2% respectively in the subsequent years. Discretionary accruals do not decrease in the years prior to tax rate reduction. It implies that corporations do not reduce overall book income to save tax. Both deferred tax assets (liabilities) and gain (loss) from fixed assets disposal show decreases (increases) in the years prior to tax rate reduction. It implies that corporations save tax by either keeping their book income intact or affecting only the parts of book income from non-operating activities.

2017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김승호(Kim Seungho) 한국세법학회 2018 조세법연구 Vol.24 No.1

대법원이 2017년에 선고한 법인세 관련 판결 중 선례적 의미를 가지는 판결 8건을 선별하여 판결의 취지를 살펴본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곧바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은 임원의 상여금, 퇴직급여 등 인건비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종전 판례와 같은 입장에서, 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택의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일부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출자를 한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주주의 배당액이 아니므로 익금에 산입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액을 산정할 때에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같은 입장에서, 입찰 포기의 대가로 경쟁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담합사례금도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2256 판결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채권의 처분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처분손실이 손금에 산입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60201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공사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도록 하여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에 대하여는 비록 그 이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The discussions in this paper will focus on 8 selected Supreme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7 relating to corporate income tax issues that serve as meaningful precedents. In 2016Du69249, decided on March 9, 2017, the Supreme Court held that non-profit domestic organizations with reserves for proper business purposes may recognize taxable income immediately in the tax year in which such reserves ar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its proper business purposes at any time during the 5-year deferral period. In 2015Du60884, decided on September 21, 2017, the Supreme Court maintained its previous position to increase actual regulation on labor costs of executives, such as bonuses and severance pay, by determining that compensation of executives cannot be recognized as deductible expenses despite its external appearance as wage income to the extent that such compensation is, in fact, a distribution of a company"s retained earnings as opposed to normal consideration for performance of duties. In 2014Du32201, decided on October 29, 2017,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a corporation`s use of a residential property as residences of corporate shareholder executives was not a loan of funds for the acquisition of the company housing and as such, the property should not be categorized as non-business real estate. In 2015Du48693, decided on January 12, 2017,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lthough a portion of dividend income received by a domestic corporation from investment into another domestic corporation is generally recognized as non-taxable income, payments received by a domestic corporation based on investment into another domestic corporation that operates the business on the basis of an undisclosed association agreement is not recognized as dividend income of a shareholder and should therefore be recognized as taxable income. In 2015Du49115, decided on July 11, 2017,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interest on borrowings that are deductible adjustments in computing the non-taxable dividend income of a corporate shareholder should not be limited to interest on borrowings pursuant to a loan agreement under the civil law or borrowings that are separately related to invested shares. In 2017Du51310, decided on October 26, 2017,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price-fixing compensation paid out to competing companies as compensation for abandoning competitive bids may not be recognized as deductible expenses, adopting the same position as in existing precedents that rebates and other expenses incurred in violation of social order cannot be deemed as deductible expenses. In 2014Du2256, decided on December 22, 2017,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reas loss incurred on disposal of loans in respect to related parties are non-deductible expenses from a corporate income tax perspective, loss on disposal of loans may be recognized as deductible expenses where the special relationship is extinguished prior to the loan disposal. In 2016Du60201, decided on September 21, 2017, the Supreme Court deliberated on Article 69(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which restricts the right to seek ex-post facto claim for rectification by requiring any unrealized income from the cancellation of a construction contract to be included in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cancellation occurred.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above provision applies to ex-post facto claims for rectification with respect to corporate income taxes in 2012 but not to income taxes with respect to previous business years, even if grounds for ex-post facto rectification arise.

소득 및 물리적 입지특성이 소매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외식업, 수퍼마켓, 휴대폰 판매점을 중심으로-

성은영 ( Seong Eun Yeong ),최창규 ( Choi Chang Gyu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7 不動産學硏究 Vol.23 No.4

Location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sales of retail businesses. However, location is fixed factors that are hard to change once they are settled. Sales revenue fluctuations after a location has been set act as the primary variables in fluctuations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income and physical location on retail businesses. Three types of retail businesses are affected by disposable income. Income elasticity var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sales. Income elasticity of the industry that sells the shopping goods is higher than necessary goods. When disposable income increased 1%, income elasticity, would be changed, affected cell phone shops(2.184), restaurants(1.500), and supermarkets(1.083) respectively. The income elasticity of supermarkets which sell necessary goods has been the lowest, whereas income elasticity of cell phone shops which sell semi-durable goods, and restaurants which sell shopping goods was relatively high. In built environment characterize as easy accessibility and dense distribution of homogenous stores in a place with diverse land use for either commercial or business than residential area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ales revenue of restaurants. Contrastly, location of commercial and business areas close to the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y associate with positive effect of supermarket sales. Dense distribution of homogenous stores in a place reveal a negative effect on its sales. Cell phone shops are affected by accessibi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especially, subway station, and dense distribution of homogenous stores in a place with diverse land use for other uses than residential, commercial and business activities are likely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