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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획정과 민주주의 -선거구획정주체를 중심으로-

        최명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江原法學 Vol.66 No.-

        It is a question of who will be given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key elements of the election by the means of realizing representative democracy. Depending on who the constituent entity is, the political interests reflected in the definition process vary, and ultimately, the will of the people is reflected in the definition plan through the constituent entity. In the UK,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authority of constituency was delegated to various types of subjects based on the political culture and historical experiences of each country. Review this comparatively and diagnos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Boundary Commission. The current Boundary Commission i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balance of democratic legitimacy and independence, but there are clearly limitations as an temporary organ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a stable period of activity as a permanent organization. Furthermore, in order to accurately reflect various interes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iversity and expertise of the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On the other hand, it is possible to more efficiently utilize the period of activities and strengthen the expertise of the commission by utilizing the recently developing redistricting algorithm. In the end, redistricting is the work of finding the optimal number to preserve the voting value equally. As the optimal constituency changes at every point according to political interests and the will of the people, it is difficult to find a perfect answer. However,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he improvements of the current system in that it can lay the foundation for realizing a more mature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system by strengthening the democratic and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constituent entity. 선거구획정주체는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이 선거의 핵심요소를 결정할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선거구획정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획정과정에 반영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도 선거구획정주체를 거쳐 획정안에 반영된다. 영국과 미국, 일본에서는 각국의 정치문화와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선거구획정권한을 다양한 형태의 주체에게 위임하였다. 이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진단한다. 현행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비상설기구로서의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이에 상설기구로 안정적인 활동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획정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발전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획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획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은 결국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보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를 찾는 작업이다. 최적의 선거구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매 시점 변화하는 만큼, 완벽한 하나의 해답이 존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주체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하게 실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기준 · 주체 · 시기를 중심으로

        陰善滭 한국의정연구회 2014 의정논총 Vol.9 No.2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허용될 수 있 는 인구편차는 평균선거구인구수의 상하한(上下限) 33⅓%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의 새로운 획정이 현안과제가 되면서 선거구 획정의 기준, 주체, 시기에 관하여 보다 구체 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선거구획정의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의 균등성과 이익 의 일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입법례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시·도별 지역구 의석수는 그 인구비율에 비례하여야 하며, 인구편차의 허용한도를 명문으 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의 경 계변경 이상으로 선거구의 규모와 국회의 규모도 함께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국회 소속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중앙선관위 소속의 선거구획정위원 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와 관 련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구성,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중앙선관위 소속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사실상 최종적인 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 다. 넷째, 선거구 획정 시기를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선법의 체계상 최소한 선거일 6개월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제20대 총선을 위한 새 로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30 October 2014, the population variation that can be tolerated in the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man election is under ±33⅓% of the average constituency population. The decision raises some questions as to the criteria, the authority and the timing of redistricting constituencie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xpressive criteria―equality of population in the constituencies and community of interests. As an example of Germany suggests, district seats in the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ill be in proportion to their populations, and the permissible limit of population deviation shall be specified. Secondly, according to the new criteria relating to the constituency delimit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nge of the district magnitude and the size of the Parliament along with constituency boundary changes. Third, on behalf of the existing the Redistricting Commission belonging to the National Assembly, it is preferable to install the new one belonging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o this end, the Assembly shall enact a law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the Redistricting Commission which prescribes about its composition, organization, oper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time of redistricting in the legislation. Boundary delimitation shall be finished until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general election day. Therefore, the Assembly should make haste for the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of the new Redistricting Commission for the 20th general election.

      • KCI등재

        선거구획정의 기본문제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만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3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선거구의 획정은 공정한 선거와 평등선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대표선출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선거구획정문제는 의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입법재량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의 내용으로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선거구획정의 이상적 기준으로서 선거구간 인구의 수적 평등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행정구역이나 지리적조건,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허용하는 선거구획정을 요구하게 된다. 오늘날 각국에서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지만 대체로 선거구 평균인구수기준 상하 25% 내지 33 1/3%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해 확립된 기준은 상하 ‘50%’의 인구편차 또는 최대인구수와 최소인구수의 비율 ‘3대1’을 허용한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인구수 이외의 행정구역이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유권자의 투표가치의 평등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의 국회의원선거에는 인구편차의 허용범위를 33 1/3% (2대1) 이내로 제한하는 선에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선거구획정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선거구획정에 있어 독일의 경우처럼 인구편차의 구체적 허용범위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선거구획정시 관련 선거구주민의 이견이나 대안이 있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역공청회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셋째, 전국적인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허용범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남, 호남, 충청권 등 권역별 인구불균형으로 인한 특정 지역의 투표가치의 불평등과 과소대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기준일을 법정화하고, 선거구획정 주기도 매번 선거때마다 하지 말고 미국처럼 매 10년을 획정주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선거구획정제도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그 기능에 관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립적 기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요구되며, 위원회의 획정안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획정안이 국회에 대한 사실상의 기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 국회는 형식적 입법기능만을 수행하는 정치적 관행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위원회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며, 위원회 획정안이 무시되고 국회가 정략적으로 선거구획정 입법을 하는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활용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끝으로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국회의원정수의 증원문제로서 종전의 의원정수 299명을 3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헌법 제41조 제2항의 해석상 위헌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의원의 적정수에 관한 논의에 있어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인구수에 비해 의원정수 300인은 많은 것이므로 의석수 증설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Electoral districting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election system to support fair and equal elections. In other words, it is not just legislative discretion dependent upon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of Congress, but it should be considered an essential element to secure equality in vote value under the equal elections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ensure exact population equality within each electoral district in reality, so reasonable deviation has been allowed in accordance with administrative divisions, geographical conditions and transportation. The degree to which countries demand population equality varies, but most countries allow that proposed electoral districts cannot deviate by more than 25%, or 33.3%.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2001, provided a 50% tolerance limit of population deviation, or 3:1 ratio between the largest population and the smallest population of each electoral district. Even though the Court considered geographical conditions and administrative divisions when providing the criteria, this should be reduced to a 33.3% population deviation, or 2:1 ratio, to guarantee equality of vote value. In order to improve the process and the criteria for electoral districting, firs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population deviation standard in the law as Germany does; second, a local public hearing should be provided if constituencies raise objections or have differences of opinion in the process of setting electoral districts; third, to resolve inequality in vote value, the so-called under-representation and over-representation problem, due to imbalance of population in specific districts (Yeongnam, Honam, and Chungcheong), should be considered; besides these, South Korea should stipulate the base date for calculating the population, and it is better to redistrict every ten years as the U.S. does, not every election. Another important issue for improving the electoral districting system is that the electoral boundary commission should operate as a nonpartisan and a standing organ. Further, it must have binding authority to Congress so that Congress will respect and follow the commission’s opinion and final draft about electoral districting. Of course, Congress can revise the draft, but such revisions should be kept to a minimum, and the President can veto any electoral districting bill Congress proposes by itself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mmission. Finally, there were controversial debates about increasing the number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rom 299 to 300 through the electoral redistricting process in the last election. This change is not unconstitutional according to Article 41(2) of the Constitution; however, South Korea should refrain from increasing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at 300,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is already larger than that of the U.S. or Japan when adjusting for the difference in population.

      • KCI등재후보

        선거구획정: 해외 제도와 적용 사례

        서복경 국회입법조사처 2015 입법과 정책 Vol.7 No.1

        This paper provides the informations of the electoral boundary delimitation institutions and the cases of their applications, and looks for the implications that they transmit to Korea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verdict of the electoral re-districting. The body paragraphs of this paper are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provides the sub-types of boundary delimitation institution and the cases adopting the sub-type institutions. The second part analyses the institution’s application cases of UK, Germany, Japan and France. Through the second part, we can find that the countries have faced the difficulties of the applications and the re-districting is the coordination process of the various political conflicts. But in contrast to UK and Germany that have made the rules and sought to solve the political conflicts through the institution, Japan and France have faced even more serious political conflicts. The Korean situation has a resemblance to Japan or France. The re-districting institution is incomplete and the political agents have a strong discretionary power. An effort making procedures where a consensus is possible is needed. 이 글은 해외 선거구 획정제도와 제도의 적용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판결 이후 선거구 재획정이 정치의제가 되어 있는 2015년 한국적 현실에 유의미한 함의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의 본문은 2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은 선거구획정제도의 하위유형들과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제3장은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제도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제도 적용 사례를 통해, 모범적인 선거구획정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영국과 독일에서도 선거구획정은 다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갈등적인 정치과정으로서 종종 제도 적용의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정치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규칙을 마련하고 규칙의 변경이나 새로운 규칙 마련의 정치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던 영국, 독일과는 달리, 일본이나 프랑스 사례는 제도적 갈등해결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파국적 정치 갈등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선거구획정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고 제도 적용에서 행위자들의 재량권이 너무 크게 허용되어 있는 한국적 조건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게 만든다. 이제부터라도 합의가 가능한 규칙들을 만들고 정치행위자들이 그 규칙에 승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신뢰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선거구획정의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을 중심으로

        문은영 국회입법조사처 2020 입법과 정책 Vol.12 No.1

        Many problems have been raised constantly in the process of electoraldistricting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it is not easy to solve. A boundary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the 4th national simultaneous local electionin 2006. Although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council regulated electoraldistricting by their ordinance, every time there was an attempt that couldnot be made by ordinance. This was the same in the 7th local election.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rocess and problems of the boundarydelimitation in district representative of local council and to identifyareas in which it is desirable to find alternatives. Permanent and independent boundary commission would be desirable ifefficiency is sought to improve the real problems at the moment. Butin terms of the political influence or consequences that electoral districtingwill bring,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m in the sphere of legislationrather than in the sphere of administration.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중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시・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조례로 획정을 하고 있으나, 매번 조례로 획정하지못하는 시・도가 존재하는데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글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해 어느 영역에서 접근해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당장의 현실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효율성을따진다면 상설・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행정의 영역에서 신중한 검토를 할 수있지만 선거구획정이 가져올 정치적 영향력이나 결과에 대한 관점에서 행정의 영역으로단정 짓지 말고 입법의 영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북극해의 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김기순(Ki-sun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3

        최근 북극의 급속한 기후변화는 북극권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반면, 막대한 자연자원의 개발과 작은 섬의 발견, 북극항로의 개척 등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특히 북극해의 두꺼운 얼음 밑에 매장되어있는 석유, 천연가스 기타 광물자원은 얼음 감소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극권의 변화와 관련한 북극권국가들 사이의 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북극권국가의 영유권 주장은 탐사 및 발견, 완화된 실효적 점유이론, 선형이론, 할양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형이론은 국제법상 기초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이론으로 비난받고 있다. 북극의 육지영토에 대해서는 분쟁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북극해의 섬과 해양수역에 대해서는 영유권과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분쟁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것으로, 이는 북극해와 Barents 해, 노르웨이 해, Beaufort 해 등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수역이 중복되는 데 기인한다. 이중 북극점 해저를 통과하는 Lomonosov 해역을 둘러싼 러시아-캐나다-덴마크 사이의 경쟁은 북극해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으로 확대되고있다. 러시아와 노르웨이, 덴마크는 해양법협약 제 76조 8항 규정에 따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설정 문서를 제출하였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러시아에 대해 노르웨이 및 미국과 분쟁이 있는 Barents 해와 Bering 해에서 해양경계획정협정을 체결한 후 경계선의 해도 및 좌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Lomonosov 해령이 위치한 중앙 북극해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수정된 제출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노르웨이에 대해서는 Western Nansen 해분, Loop Hole, Southern Banana Hole에 관한 대륙붕한계설정의 정보가 모두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고, 인접국과의 양자협정을 통해 명확한 대륙붕의 범위를 획정하도록 권고하였다. 덴마크가 제출한 문서는 현재 심의 중에 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사법권이나 분쟁해결권한을 지닌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북극권의 해양관할권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해양법협약 제 15부에 규정된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는 노르웨이를 제외한 북극권국가들의 선택적 예외 선언에 따라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관한 북극권국가 사이의 분쟁은 국가 간 합의에 따라 해결되어야 것이다.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수역을 설정한 후 남는 북극해 수역은 “심해저”로서 인류의 공동유산수역이며 인류 전체에 속한다. 그러나 그 범위는 극히 일부분으로, 사실상 북극해는 북극권국가간의 해양경계획정에 의해 분할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극해는 “해양의 영토화”를 추구하는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경향에 의해 분할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곧 자원개발로 이어지고 환경오염과 생태계훼손을 초래하는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이 직면한 위기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극문제의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남극조약을 모델로 한 해법을 찾고 있다. 북극의 법적 상황은 남극과 다르기 때문에 북극에 남극조약체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다만 남극조약체제가 기초로하고 있는 환경과 과학, 안보, 경제 분야의 국제협력과 환경보호 이념은 북극의 환경을 보호하고 북극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본다. The fast climate change in recent years is threatening the uniqu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ecosystem in the Arctic. It, however, gives rise to new changes to the Arctic, which include th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discovery of tiny islands and opening of the Northwest passage. Particularly,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of exploiting oil, natural gas and other mineral resources deposited under the heavy ice in the Arctic Ocean due to ice melting and new technologies for oil extraction. This paper reviews the conflicting territorial and jurisdictional claims and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concerning these changes in the Arctic. The territorial claims of the Arctic nations are dependent on discovery, effective occupation, sector theory and cession, and inter alia the sector theory has been criticized for its lack of a basis of international law and legal rationality. There have recently emerged many disputes over the claims to territory and maritime jurisdiction over the islands and maritime areas in the Arctic Ocean. Most of them are about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s with the Arctic nations, and they are due to the overlapping of the EEZ and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in the Arctic Ocean. Particularly, conflicting claims over the Lomonosov Ridge to traverse the seabed of the North Pole among Russia-Canada-Denmark have led to the scramble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Arctic Ocean. Russia, Norway and Denmark submitted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CLCS), pursuant to Article 76, paragraph 8 of the UNCLOS, the data and informations on extended continental shelves. In regard to the Barents and Bering Seas to which Russia is in competition with Norway and U.S., the CLCS recommended Russia to transmit the charts and coordinates of the delimitation lines to the CLCS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greements with them. Regarding the Central Arctic Ocean, the CLCS recommended Russia to make a revised submission relating to the proposed outer limits of extended continental shelf. In the case of the Loop Hole in the Barents Sea, CLCS confirmed that the informations contained in Norway's submission completely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extended continental shelf, and that Norwegian continental shelf extended beyond 200 nautical miles. The CLCS recommended Norway to delimitate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y agreement with Russia. The information Denmark and Faroe Islands submitted in May 2009 is now under consideration. The CLCS can not ultimately resolve the maritime disputes in the Arctic Waters because it is not a judicial body or a dispute settlement body. Furthermore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vided in Part XV of UNCLOS would not be applied in the Arctic, in accordance with the declaration of optional exceptions by the Arctic nations except Norway. Accordingly, the disputes over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in the Arctic Ocean should be settled by the agreements among the Arctic nations. The seabed outside the extended continental shelf of the coastal states is "the Area" in Art 1, paragraph 1 of UNCLOS, which i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belongs to mankind as a whole. Its extent is very small, and the Arctic Ocean would be actually divided by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mong the Arctic nations. Eventually it shows the recent trends of extension of maritime jurisdiction by the coastal states which pursue so-called "territorialization of the sea". It is likely to lead to development of the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destruction of ecosystem in the Arctic. The crisis that the Arctic faces today will affect the earth as a whole, 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rying to look for future international system considering the 1959 Antarctic treaty. It might be inappropriate to apply the Antarctic Treaty System to the Arctic, becau

      •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간 협정에 관한 고찰

        임채현(Chae-Hyun Lim)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7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

        The problems on the delimitation of the EEZ & Continental Shelf is very important in relation to the mineral resources such as oil & gas. In addition, South Korea is under complicate situation related to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jurisdic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Agreements between Iceland and Norway Establishing Maritime Boundaries between Iceland and the Jan Mayen and their joint development zone, and compares with the situation of South Korea in relation the disput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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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대륙붕한계위원회 문서제출 사례분석 및 평가

        김현수(Hyun-Soo Kim) 한국해사법학회 2009 해사법연구 Vol.21 No.1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연안국은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자국 대륙변계의 외측한계를 설정해야 하는바, 특히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향유하는 국가는 자국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정보를 2009년 5월 13일까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후, 동 위원회는 연안국의 제출 문건을 심사하고 이들 국가의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하여 권고를 하게 된다. 상기의 제출 의무 결정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9개 국가가 문서를 제출하였고, 2008년도에는 바베이도스, 영국, 인도네시아, 일본, 모리셔스 및 세이셀, 수리나메, 미얀마 등 7개 국가가(1개는 공동제출) 자국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한계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본고는 2008년에 제출된 7가지 사례를 유엔해양법협약,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 규칙 및 동 위원회 과학 및 기술지침 등을 근거로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이 점에 있어 본 연구는 유엔이 지정한 기간 내에 연안국이 제출해야 하는 의무에 있어 발생되는 법적․정치적․경제적․기술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동중국해에서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되는 대륙붕에 관하여 인접 또는 대향국가들과의 법적․경제적 및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가 제출 문건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ontinental shelf of a coastal state comprises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ubmarine areas that extend beyond its territorial sea throughout the natural prolongation of its land territory to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or to a distance of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or to a distance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ir baselines to states with continental shelves extending beyond 200 nautical miles. Such a coastal state must establish the outer limits of its continental shelf through application of formulae lines and within constraint lines in relation to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Also, informat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must be submitted to the CLCS until 13 May 2009. And then, the CLCS examines the submission by the coastal states and makes recommendations to the coastal states on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outer limits of their continental shelf.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mandate of the CLCS, 7 coastal states, Barbados, UK, Indonesia, Japan, Mauritius and Seychelles, Suriname, Myanmar, submitted their continental shelf outer limits beyond 200 nautical miles in 2008. So, this paper studies all 7 cases and analyzes and evaluate them on the bases of legal documents such a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ule of Procedure of the CLCS, Scientific &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LCS. In this regard, the study points out several problems caused by the obligation to submit by the coastal states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by the UN and then suggests some practical solutions to solve that problems.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ould suggest some desirable directions for submission by the Korean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legal, economic and political positions of neighboring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continental shelf extending beyond 200 nautical miles particularly, in the East China Sea.

      • KCI등재

        북극해 대륙붕 한계에 관한 법적 문제

        김현수(Hyun-Soo Kim) 한국해사법학회 2010 해사법연구 Vol.22 No.1

        북극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수역으로 최근에 와서야 북극해 빙하의 급격한 해빙으로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동시에 이 해역에서의 자원 개발 및 지정학적 고려 등의 요인으로 전세계의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즉 새로운 기회에의 도전을 북극이 부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다수 북극해 국가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 체제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 는 없는 바,주지하다시피 북극은 북극 그 자체의 법적 지위를 포함하여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북극해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법률체계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됨은 당연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특히 북극은 미발견된 자원의 보고로서 최근연구에 의하면 전세계 미발견 천연가스(gas)의 30% 그리고 전세계 미발견 석 유(oil)의 13%가 북극에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북극해 대륙붕 문제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목적으로 수면상으로 급부상하게 되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바, 본고에서서는 이에 초점을 맞추어 북극해 대륙붕 한계문제의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가능한지 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The Arctic was neglected for a long time, but nowadays it became a concerned zone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mainly due to climate change, resources development and geo-political consideration. Despite of the fact of the fundamentally changing character of the Arctic, most of the countries concerned, particularly the Arctic states claim the Arctic has nothing to be reconsidered, which means the Arctic is simply normal and fine. But, the Arctic has a lot of complicated systems including its own legal status in the law of the sea, and so if we consider that it's geography is gradually and consistently changing, it seems to require a new type of covernance to be applied to the Arctic for the settlement of current and future issues. According to the recent survey, the Arctic, one of the treasury of undiscovered resources, contains 90 billion barrels of oil (13% of the world's undiscovered oil) and 43.3 trillion cubic meters of gas (30% of the world's undiscovered natural gas). The continental shelf itself of the Arctic Ocean is becoming a core region in the world with a view to developing and exploring it. Therefore, the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issue of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Arctic Ocean and will have a prospect carefully how the problem can be solv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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