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9 刑事判例硏究 Vol.17 No.-

In the year of 2008, 404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re registered on the homepage of that court. 4 cases are decided by the counsel of all judge members, one of which was on the criminal procedure and the other 3 were on the criminal law. The cases which are review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cases by the counsel of all the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mong these are Supreme Court 2008. 6. 19. 2006 Do 4876. Supreme Court 2008. 4. 17. 2004 Do 4899, Supreme Court 2008. 4. 17. 2003 Do 758. Second, the cases relatio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Among theses are Supreme Court 2008. 3. 27. 2008 Do 89, Supreme Court 2008. 11. 27. 2008 Do 7311, Supreme Court 2008. 10. 23. 2005 Do 10101, Supreme Court 2008. 11. 13. 2008 Do 7143, Supreme Court 2008. 9. 11. 2006 Do 8376, Supreme Court 2008. 3. 27. 2007 Do 7874, Supreme Court 2008. 4. 11. 2007 Do 8373, Third, the cases relating to the individual crime provisions. Among these are Supreme Court 2008. 7. 10. 2008 Do 2422, Supreme Court 2008. 3. 27. 2008 Do 917, Supreme Court 2008. 10. 23. 2008 Do 6080, Supreme Court 2008. 4. 24. 2006 Do 9089, Supreme Court 2008. 12. 24. 2008 Do 9169, Supreme Court 2008. 10. 23. 2008 Do 5200, Supreme Court 2008. 3. 13. 2006 Do 3558.

2008년 조세법 판례 연구

이전오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1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 of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08. It contains decisions in the realm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come Tax Act, Corporate Tax Act, Value-Added Tax Ac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Local Tax Act, and Tax Evasion. Some important decisions are as follows: (1) 2006du19105 decided on January 10, 2008: Not only the sole shareholder but also oligopolistic stockholders who together own shares of more than 51% are secondarily liable for tax payment due to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39(1) (ii) (ga). (2) 2007du146 decided on May 29, 2008: In case where a resident acquires a house as a housing cooperative member, capital gain taxes may be reduced or exempted under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3) 2006da49789 decided on September 18, 2008: Company can demand the representative for reimbursement of the taxes which were withheld and paid in the case of deemed accrual to the representative. (4) 2007du23323 decided on November 13, 2008: All facts and substances including degree of control, backgrounds of embezzlement and result of measure are counted in judging whether any act is an outflow from the company or not. (5) 2008du11211 decided on 2008: The tax base of value-added tax in the game place for adult would not be the net but the total amount which were put in the machines. (6) 2006du9320 decided on February 14 in 2008: No acquisition tax shall be levied in case where the house association acquires trust property for general distribution from its members. (7) 2007do7561 decided on March 27, 2008: Local tax evasions shall not be punished according to Aggravated Punishment Act of Specific Crimes. 이 논문은 2008년도에 선고되어 판례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고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판례들을 가려내 그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자 하는 글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조세형벌에 관한 판례 중에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들을 필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 내지 저자의 견해를 붙였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몇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주주 1인이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여러 명이 합쳐서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으나 타당한지 의문이다. 둘째,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146 판결은 조합원이 일반분양자 자격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에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대표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종전의 엇갈린 판례들을 통일시켰다. 넷째,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은 대표이사 등의 횡령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는 대표자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다섯째,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211 판결은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지 거기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여섯째,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두9320 판결은 주택조합이 신탁에 의해 취득한 일반분양용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일곱째,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7561 판결은 지방세 포탈은 국세 포탈과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GPS/leveling 데이터에 의한 EGM2008 지구중력장모델의 평가

이석배(Lee Suk Bae),김진수(Kim Jin Soo),김철영(Kim Cheol Young) 대한공간정보학회 2008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6 No.3

지구중력장모델은 지오이드 모델링에 있어서 기준면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으며, 1980년대 이후로 많은 전지구적 지오포텐셜모델이 개발되었다. 오늘날 EGM96과 EIGEN-GL04C 모델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EGM2008이라고 불리우는 지구중력장모델이 미국의 NGA에 의해 올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개의 지구중력장모델에 대하여 구면조화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구면조화분석은 한반도 일원에 대하여 1'×1' 격자간격으로 EGM96과 EIGEN-GL04C 모델은 최대차수 360으로, EGM2008의 경우 차수를 360, 720, 1440, 2190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실시하였다. 정확도 평가를 위하여 464점의 GPS/leveling 데이터에서 기하학적 지오이드고가 계산되었으며, 평가결과 EGM2008 모델이 EGM96이나 EIGEN-GL04C 모델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정확도를 개선시킴을 알 수 있었으며 한반도 일원에서 14㎝ 이내의 정밀도로, LSC적합 이후에는 5.5㎝의 정밀도로 지오이드고를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arth geopotential models were used to determine the reference surface in geoid modelling and many global geopotential models were developed after 1980's. Nowadays, EGM96 and EIGEN-GL04C geopotential models have been most widely used in the world, but what so called EGM2008 earth geopotential model were developed in 2008 by NGA. In this paper, we intended to compare the results of spherical harmonic analyses using the three geopotential model, EGM96, EIGEN-GL04C and EGM2008. So, the spherical harmonic analyses were performed up to degree and order 360(in case of EGM2008, up to degree and order 720, 1440, 2190 in addition), on each 1' × 1' grid point in and around Korean peninsula. Geometric geoid were calculated at 464 GPS/leveling points for accuracy evaluation and then the results of three geopotential models were compared to geometric geoid. The results show that the accuracy of EGM2008 is improved considerablely compared to EGM96 and EIGEN-GL04C and it is possible to calculate geoidal heights within 14㎝ standard deviation and 5.5㎝ standard deviation after LSC fitting in and around Korean peninsula using EGM2008 geopotential model.

2008년 미국 대선과 미국의 변화: 성격과 전망

신유섭 ( You Seop Shi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7 No.1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계 대통령 당선과 함께 2008년 미국 선거 이후 미국의 변화 가능성과 그 성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왔지만, 선거를 통해 미국이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갈 것인지 또는 선거 결과가 그와 같은 본질적인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미국의 변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와 유권자들의 정치 행태를 분석하고, 오바마 개인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갈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통해 본 논문은 지난 2008년 선거를 통해 관찰된 현상은 이제까지의 선거에서 관찰된 것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미국의 본질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바마 자신도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지도자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8년 미국 선거 결과를 미국의 본질적인 변화 가능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예측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The possibility of change and its characteristics after the 2008 US presidential election that elected the first African American president have drawn great concern in Korea. Detailed and objective discussion of these points, however, has not been attempted y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bjectively evaluate the 2008 US presidential election in terms of whether it will be accompanied by substantial changes. This paper analyzes the election outcome, electoral behaviors in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and issue positions of the President Obama and the Democratic Part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elections and not allow us to predict substantial changes in the US.

2008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에 관한 분석

박명호(MyoungHo Park)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1

본 논문은 2008년 총선의 유권자 투표 행태를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의 관점에서 386세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2004~2008 총선 비교를 통해 세대 효과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연령 효과가 지배적이었다. 둘째, 정치 세대에서도 연령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386 세대 또한 연령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거주 386 세대의 한나라당 지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며 대미 동맹 강화론(걩)에 동의하는 386 세대의 한나라당 지지 확률은 50%가 넘었다. 이렇게 보면 2008 총선에서 386 세대는 분화되었고 그 분화의 계기는 수도권 거주 여부였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2008 총선의 세대 관련 분석을 통해 연령 효과와 거주 지역(수도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essay reviews the voting behavior of the 2008 Korean Natioanl Assembly general elections focusing on the generation of 386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tion effects,’ and ‘age effec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arison of 2004 and 2008 general elections finds the partial continuity of generational effects. Second, this essay finds age effects among political generations from the 2008 general elections. Third, it is found that the controversial pivotal generation of 386 also has experienced age effects as time went by. Fourth, the generation of 386 that resides in the area of Seoul and Incheon metropolitans and Kyunggi province and supports the reinforcement of Korea-US alliances is more likely to vote for the Grand National Party in the 2008 Korean legislative elections. After all, the generation of 386 that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Korean electoral politics since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s seems to be in the middle of differentiation and the focal point of differentiation is whether he or she resides in the metropolitans of Seoul and Incheon and Kyunggi province.

돌봄 관계에 대한 법적 승인 및 등록에 대한 호주 입법례 연구 : 호주 빅토리아주 2008년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을 중심으로

송효진,안소영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2 이화젠더법학 Vol.14 No.2

1인 가구의 증가, 혼인의 감소와 함께 사회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기존 가족의 경계를 넘어선 다양한 관계에서 친밀함과 돌봄을 나누고자 하는 삶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족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서로 돌보는 관계에 대한 법적 수용을 우리 사회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2008년 관계법 (Relationships Act 2008)은 돌봄 관계를 제도에서 승인하여 돌봄 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당사자가 관계 합의를 맺을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등록된 돌봄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재산 및 부양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상속 관련 법에서는 2014년 이후로 유족유산분여(family provision) 청구권자로 관계법에 따른 등록된 돌봄 파트너를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돌봄 관계의 법적 수용과 등록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빅토리아주의 2008년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을 중심으로 법률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모색한다. As society ages with the incre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decrease in marriage, the desire and demand for life to share intimacy and care in various relationships beyond the boundaries of existing familie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response to these family and social changes, it is time for our society to consider and prepare for the legal recognition of relationships that care for each other beyond the existing family concept. The Relations Act 2008 of Victoria authorizes the caring relationship in the system so that such relationship can be registered, while at the same time allowing the parties to enter into a relationship agreement. It is legally guaranteed to allow the subject to claim for property and maintenance. In addition, Administration and Probate Act 1958 has included caring partners registered as claimants for family provision since 2014.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focusing on the Victorian Relations Act 2008, which explicitly institutionalized the legal recognition and registration of caring relationship,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our legislation.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체육과에 대한 특수학교 체육교사의 인식 연구

김일수 ( II Soo Kim ),정훈영 ( Hoon Young Jung ),전헌선 ( Hun Sun Jun ) 한국특수체육학회 2010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18 No.4

이 연구는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체육과에 대한 특수학교 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밝히고, 관련 변인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특수학교 체육교사로, 교사 관련 배경 변인으로는 성별, 교육 경력, 연령, 설립 형태, 학교 종류, 학교급별, 연수경험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과 특수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분석은 기초통계량과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범주형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체육교사는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체육과 목표 영역에서 여교사, 교육경력과 연령이 낮은 교사, 발달장애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교육과정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가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내용 영역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높게 인식하였으며,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영역에서 여교사, 연령이 낮은 교사가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특수학교 체육교사는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체육과를 발달장애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교육과정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가 높게 인식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pecial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toward physical education in the 2008 revised basic curriculum for special school.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 special schools and distinctive features of teachers` background were gender, teaching experience, age, school establishment form, school type, class type, and training experienc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special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toward the physical education in the 2008 revised basic curriculum for special school are gender, teaching experience, age, school type, class type, and training experience in the goals category, class type in the contents category, and gender, age in the teaching-learning method and assessment category. That is, the teacher who was woman and have been lower teaching experience and age were highly recognized in the goals category. In addition, the teacher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school and high school class in the contents category and who was woman and have been lower age in teaching-learning method and assessment were highly recognized. Second,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special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toward the physical education in the 2008 revised basic curriculum for special school are school type, class type, and training experience. That is, the teacher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school and high school class were highly recognized. In addition, the teachers who have been more training experienced special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 were highly recognized as to the 2008 revised special school curriculum physical education.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종교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

김광성(Kwang Seong Kim)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10 선교와 신학 Vol.25 No.-

베이징 올림픽 폐막일인 2008년 8월 24일 중국의 관영 신화 통신은 베이징 올림픽을 “신중국의 탄생이 동아시아의 환자(?洲病夫)로서의 중국 역사에 종언을 고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한 신문은 “서세동점(西???)의 시대는 끝나고 중화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이념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 열강에게 짓밟힌 역사적 아픔까지 끌어안고 가야 한다. 지난 30년간 개혁 개방이 가져온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세계 앞에 중국과 중화 민족을 당당히 내세우려면 주도적으로 세계의 흐름과 걸음을 함께 해야 한다. 이러한 막중한 과제 앞에 중국은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되었다. 베이징 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종교 정책을 실시했다. 중국 정부의 종교 자유 정책은 종교 자연 소멸론을 근간으로 하는 막스레닌주의 사회주의 종교 이론이 자리잡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들에게 백 년의 꿈’ (百年之?)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었다. 실현된 백 년의 꿈은 이제 새로운 백 년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일 뿐이다.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현재 외국인 종교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수정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림픽은 중국에게 새로운 꿈을 주었지만, 올림픽 이후 중국의 종교 정책은 통일 전선 전술의 일환으로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이다. 개구리를 찬물이 들어 있는 비커에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수영을 즐기다가 죽어 간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을 근거로 강압적인 수단으로 없앨 수 없는 종교를 차라리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결단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선택할 시기가 되었다. 중국 정부의 계산된 종교 정책에 안주하며 비커 속의 개구리가 되든지, 아니면 비커 속의 물이 느낌도 없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음을 알아채고 늦기 전에 튀어 나가든지…. On 24 August 2008, the closing day of Beijing Olympic Games, Xinhua News declared that “with the birth of New China, its old history as ’the patient country in Asia’ (?洲病夫 :10 has finally ended.” In regard with that, one Korean newspaper interpreted that message as follows; “they proclaimed that the era of western infiltration(西勢東漸) has ended and the Chinese Renaissance began.” In this situation, the world show deep interest in China’ s direction of changes after the 2008 Beijing Olympics. For a long time, China has appeared as a weak country. They were trampled down by the western empires. Moreover, although they did not give up their ideological identity as a socialist state, they experienced great changes by western capitalism for the last 30 years. For these reasons, China wants to display their stately confidence and in order to do so, they should actively go along with the global trends. During the course of preparing and hosting the Olympics, the Chinese government adopted a relatively open religious policy. Its policy of religious freedom is based on the Marxism-Leninism’ s religious theory, which is represented by the theory of religion’s natural death. The 2008 Beijing Olympics was the realization of ’a century’s dream’ of the Chinese and their government. This realized dream is now a starting point toward another century’s dream. The religions depart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revising its policy to control foreigners’ religious activities. China is moving fast to adapt itself to the transforming social system. After the Olympic Games, its altered religious policy is meant to control religions as a method of ‘PRC United Front strategy.’ When we put a frog into a beaker of cold water and heat it up, the frog dies without being aware of the fatal heat. It seems to be certain that the Chinese government decided to employ its historical lessons and make use of the unyielding religion as a means to support the socialism system rather than continue persecuting it. Therefore, it is time to pick a choice. We can rest on the China’ s calculated policy like the frog in a beaker, or we should jump out of it before it is too late.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멕시코 마킬라도라의 현황: 멕시코 IMMEX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임정훈(Lim, Jung-Hoon)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9 중남미연구 Vol.38 No.4

멕시코 마킬라도라는 수출 지역으로서 미국의 높은 비중 때문에 미국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와 이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는 마킬라도라의 고용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추가적으로 중국과 같은 낮은 제조 비용의 경쟁 국가의 등장으로 인하여 마킬라 공장의 중국 이전과 같은 현상이 나타면서 마킬라도라 위기론이 대두되었다. 2006년 이후 마킬라도라는 멕시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PITEX 프로그램과 통합되어 IMMEX 프로그램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약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마킬라도라의 상황을 멕시코의 IMMEX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마킬라도라는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IMMEX 업체수, IMMEX 종업원 수, IMMEX 해외 매출액에서 회복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문헌고찰을 통하여 살펴볼 때, 미국 경기의 회복과 함께 노동 임금, 미국 시장 과의 근접성에서 오는 물류 상의 이점 등으로 특별히 중국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게 되고 회복세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자동차 부품 산업, 항공기 제조 산업과 같은 운송 장비 제조 산업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The US economy has much affected maquiladora of Mexico since most of maquiladora production is destined for the U.S. The 2008 US financial crisis and the resulting worldwide economic recession had a negative impact on maquiladora employment and export. In addition, China appeared as a low manufacturing cost region. Many maquiladora plants moved operations from Mexico to China. As a result, the crisis of maquiladora model in Mexico was addressed. About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US financial crisi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llowing research topic: the current status of maquiladoras. Maquiladoras were integrated with PITEX program into IMMEX program since 2006. For the research topic, IMMEX data i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fter 2008 US global financial crisis, the number of IMMEX plants and employment, and the amount of IMMEX foreign sales have shown turnaround signs. With literature review, main reasons of turnaround are the recovery of US economy, low labor cost, logistics benefits from the proximity to the US market. These reasons of turnaround brought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to Mexico. Specifically, this turnaround of maquiladoras has been prominent in the auto, auto parts, and aerospace industry.

사회운동의 미시적 결과와 정치화: 2008년 촛불집회 청소년 참여자의 분화와 변동을 중심으로

이해진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7 한국사회 Vol.18 No.2

This study analyzed how the activism of the social movement participants changed and became politicized based on the teenagers participated in the 2008 candlelight vigils. Based on the field survey data of participants in 2008 candlelight gatherings and the empirical data traced the same respondents one year later, the microscopic results of the candlelight gatherings on the ten participants were analyzed in terms of differentiation and variation of participatory behavior. As for the aspect of differentiati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degree of participation: simple participation, middle particip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The variance aspect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of response: Exit, Neglect, Loyalty, and Voi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despite the differences of the participating groups, the participants maintained relatively homogeneous collective identity of candles generations at the end of the year.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activism of different participant groups were differentiated. The results of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s are not homogeneous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level. The active participant showed a very intense political consciousness and activism even after one year of the candlelight vigil. The intermediate participants showed ideological progress while maintaining the persistence of activism. The simple participation group learns citizen's consciousness and democracy despite the one-time participation and keeps the tendency of participation behavior. Third, according to the response to the unsatisfactory performance of the social movement, different politicization process was observed for each participating group. The active participant is a type of Voice with a high candle generation identity and behavior and showed politicization as a practical actor. The Intermediate participants revealed the politicization of identity as a form of Loyalty that sustained support based on ideological identity. The simple participants continued to politicize the citizenship in the tension of Loyalty and Neglect. As a result of participating in 2008 candlelight vigils, the youth participants were politicized in various and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ir participation levels. 이 연구는 사회운동의 미시적결과에 관한 연구로서 사회운동 참여자들의 참여행동(activism)이 어떻게 변화하고 정치화되는가를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10대 청소년 참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 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한 현장조사 자료와 동일 응답자를 1년이 지난 후 추적조사한 3차례의 경험적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촛불집회가 10대 참여자에게 미친 결과들을참여행동의 분화와 변동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화의 측면은 참여정도의 차이에 따라 단순참여층, 중간참여층, 적극참여층 3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았고, 변동의 측면은 사회운동의 결과에 대한 이탈, 후퇴, 충성, 저항의 네 가지 대응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집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촛불세대 집단 정체성을 견지하고 있었다. 둘째, 참여집단별 참여행동의 특성이 상이하게 분화되어 나타났다. 사회운동 참여의 결과가 참여층에 따라 동질적이지 않은 것이다. 적극참여층은 촛불집회가 종료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우 강도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행동성을 보여주었다. 중간참여층은 참여행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이념적 진보성을 보여주었다. 단순참여층은 일회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를 학습하며 참여행동 성향을 간직하고 있다. 셋째, 사회운동의 불만족스러운 성과에 대한 대응에 따라 참여집단별 서로 다른 정치화 과정이 관찰되었다. 적극참여층은 높은 촛불세대 정체성과 행동성을 지닌 저항의 유형에 해당하며 실천적 행동가로서의 정치화를 보여주었다. 중간참여층은 이념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계속된 지지를 보내는 충성 유형으로서 정체성의 정치화를 드러냈다. 단순참여층은 충성과 후퇴의 긴장 속에서 시티즌십의 정치화를 지속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회운동 참여의 결과로서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 소년들은 참여층에 따라 다양하고 상이한 방식으로 정치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