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자의 출산율과 출산장려금 : 국민건강보험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김준일(Kim, Joonil) 한국자료분석학회 202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3

출산장려금의 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정책의 효과가 단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개인의 출산 결정이 대체적 장기적으로 누적된 경험의 의사결정이라는 점과 다른 나라에서 출산율이 비교적 장기에 걸쳐 추세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는 잠재적 출산 가능 인구의 이동이 혼재되어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산장려금 정책의 장기효과에 주목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빅데이터를 이용해 장기거주자를 시군구별로 구별하고 2012년 이전 출산장려금을 도입한 지역에서 이후 약 9년 동안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존 문헌에 공헌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합계출산율과 장기거주자의 출산지표는 시군구별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했을 경우 출산장려금의 출산율제고 효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지만 장기거주자의 출산율 지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을 경우는 상당 부분 유의하지 않아 출산장려금의 효과에는 인구이동의 요소가 포함되어있음을 함의하였다. 이에 장기거주자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While the existing studies on the effects of childbirth grants assume that the effects of policies will appear in the short term, this study focuses on the long-term effects of childbirth grants policy, considering that the decision-making of individuals birth is generally the results of long-term cumulative experience, that the birth rate has changed over a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in other countries, and that the effect of childbirth grants may be mixed with that of the population migration. In particular, the study use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ig Data to distinguish long-term residents of Si-Gun-Gu area and to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examining whether the birth rate was raised for about 9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childbirth grants policy before 2012.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the birth index of long-term residen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Si-Gun-Gu area. Second, the effect of childbirth grants was generally positive when the total birth rate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Third, the effect of childbirth grants was not significant in the case of setting the birth rate index of long-term residents as a dependent variable, which implies that the factors of the population movement should be considered when we investigate the policy impacts. Also, it is suggested that the policy that can raise the fertility rate of long-term residents should be adopted.

미래 불확실성과 출산에 대한 관계 분석: 둘째 출산장려금을 중심으로

안정혜(An, Jeong Hye),유동우(Yoo, Dong w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불확실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ric Sims의 2시점 간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효과를 분석한 다음 7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패널회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은 둘째 출생아 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 불확실성의 요인(보육여건, 일자리,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면 출산장려금의 추정 값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 소득효과 보다 예비적 저축 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출산을 결정할 때, 개인은 생애 전체에 대한 전망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환경 개선, 가계의 주거비 안정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 and childbirth through the lens of economic principles; pre-cautionary savings theory. The study is analyzed using inter-temporal maximization focusing on second childbirth gra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existence of uncertainty induces more pre-cautionary savings by avoiding costly births and child-rearing. And it was confirmed the magnitude of the pre-cautionary savings effect is larger than the income effect on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childbirth grant policy. Finally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individual considers the prospects of the whole life when decided to childbirth. So reducing the uncertainty through expanding child-care facilities and stabilizing housing costs can promote childbirth.

시군구별 사회보장사업 급여격차의 실태 및 시사점

최인덕(Choi In-Duck)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6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58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별 사회보장사업 중 출산장려금과 장수수당의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자체별 일반현황(인구, 경제여건 등)과 사회보장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전국 251개 시군구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2월이고, 개별사업의 시행 기준은 2015년 9월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구지역이 10.6%, 시지역이 33.8%, 군지역은 59.8%로 나타났으며, 둘째아이의 경우 구지역이 65.4%, 시지역이 70.8%, 군지역이 82.9%가 시행하고 있다. 셋째아이와 넷째아이, 다섯째의 경우 각각 92.0%와 93.2%지역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의 평균차이는 둘째아이 이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원금액의 최소, 최대 편차는 첫째의 경우 시지역으로 495만원, 둘째의 경우 군지역으로 680만원, 셋째아이의 경우 군지역이 1,12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효도수당을 시행하는 지역간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군지역이 230만원으로 가장 크고, 시지역이 168만원, 구지역이 110만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장수수당은 지역별 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최소, 최대 편차는 초소 36만원에서 최대 108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수수당은 노인빈곤 완화에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소득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소득역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렵고, 출산장려금의 경우에도 일시금 명목의 금액 지급이 지속적인 육아 스트레스와 부양부담 감소 내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 결과가 개별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시행에 대한 소득계층별 복지효과 분석에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actual condition and deference of social welfare program benefit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Quantitative research on 251 Si(65)․Gun(82)․Gu(104)s is carried out in 2015.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Child, The local governments which provide the childbirth grants are 11 Gu(106%), 22 Si(33.8%), and 49 Gun(59.7%). Second Child grants are Gu 65.4%, Si 70.8%, Gun 82.9% . Third, Fourth, Fifth Child grants are available at 92.0%, 93.2%, 93.2% each other. At least the maximum deviation is 4,950 thousand won within Si areas for first Child grants. Second Child grant’s deviation is 6,800 thousand won for Gun areas and Third Child benefit is 11,200 thousand won difference among Gun areas. In longevity allowances on the local governments, the deference of it’s benefits is 2,300 thousand won difference among the Gun areas, 1,680 thousand won within the Si and 1,100 thousand won among the Guns. The longevity allowance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overty reduction. however, there are negative effect on redistribution of lower income brackets. In Childbirth grant, Because of the lump sum characters, it’s alleviation effect of child care burden is hard to grasp. This study implicates that we have to seriously rethink social welfare program effect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nd re-design them also.

출산장려금 정책 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박은순,하태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8 行政論叢 Vol.56 No.1

This study analyzed the phenomenon where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childbirth grant even though the institution did not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population. It is desirable to include all the local governments of Korea to secure the external validity of the research results. Due to many constraints, however, this article covers 31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Many statistical studies have already been published dealing with the same topic but they have shown different causes for the phenomenon. Therefore this research approached the topic with the drastically different theory and method of isomorphism. Specifically, among the three isomorphism theories it used coercive isomorphism. Even so, it was unavoidable to add statistical analysis in order to explain the exact timing of institutional adoption. By using the Wilcoxon Signed Ranks Test, it was found that the variable of per capita local tax burde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stitutional adoption. In summary, local government chiefs, who ran on the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ticket in the 2006 local elections, adopted the childbirth grant between 2006 and 2009 under the pressure of their political party. Per capita local tax burde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trend in when the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grant. 이 글은 출산장려금 제도가 인구증가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폭넓게 채택한 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확실한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 소속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 주제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이미 많이 발표되었다. 다만, 정책 채택을 설명하는 원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연구마다 조금씩 달랐다. 그래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크게 다른 동형화 이론으로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동형화 기제 중 강제적 동형화 기제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채택의 구체적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부 계량적 분석 방법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적용한 결과 자치단체들의 ‘1인당지방세부담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된 경기도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정당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2006~2009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제도 채택의 구체적 시점은 1인당지방세부담액이 증가추세에 있을 때였다.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지출 결정요인 분석

강서영(Kang, Seo Young),정다정(Jeong, Da Jeong),나태준(Lah, T. J.)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3

정책의 효과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출산장려금 규모와 증가율이 더 높은 현상의 원인을 정책 확 산 이론과 점증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증가율은 동일한 광역에 위치한 다른 지방정부를 준거집단으로 삼으며,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 재정자주도와 같은 내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는 수평적 확산 요인과 합계출산율, 고령인구비율이라는 내부 적 요인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South Korea, local government’s childbirth grant is annually increased even though its policy effect is not proved yet. This paper analyzes why non-capital region’s childbirth grant scale is much higher than capital region’s grant by using policy diffusion theory and incrementalism theory. As a result of analysis, local government’s childbirth grant is increased by other local government in same metropolitan as a reference group besides internal factors such as elderly population ratio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Especially, in non-capital region, childbirth grant is increased by horizontal diffusion factor and internal factor such as fertility rate and elderly population ratio.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서울 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김민곤 ( Min-gon Kim ),천지은 ( Ji-eun Cheo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2

통계청의 집계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황이다.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심화된 저(低)출산 현상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같은 출산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4년 출산율이 0.98명으로 지난 2000년 1.26명 이후 계속 감소하여 현재 주요 광역 자치단체들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하위순위에 위치하는 저조한 지역들 중 하나이다.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 중 시행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어 자치단체별 차별적인 정책집행 및 정책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도하였다.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출산율 증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중회귀분석과 같은 실증적 분석방법을 통해 확인한 다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장려 정책의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출산장려금 정책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혼인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 소득수준, 고령인구비율, 이혼율, 조혼인율, 보육시설수준, 의료시설수준 등의 변수들이 출산율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cording to the data complied by the Statistics Korea, the national birthrate in 2015 was 1.24 which was the lowest number since 2012, and birthrate is continuously decreasing since 1990s. The low birthrate which became intensified in earnest since 2010 is being recognized as a very serious social phenomenon, and birthrate policies as childbirth grant for raising birthrate are being implemented arou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birthrate of Seoul-si in 2014 was 0.98 that it is currently one of the regions with lowest birthrate among major metropolitan councils as it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2000.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which is showing discriminatory policy enforcement and benefits by self-governing body as it caused a lot of controversies from the beginning and executed by the budget of local districts(Gu) entity among various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around 25 districts(Gu) in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childbirth grant on promoting childbirth considering demographical·sociological factors and economic factors as income level around 25 districts(Gu) through actual analysis a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is not making major influence on total fertility rate, the number of babies born, and marriage rate, and variables as income level, elderly population rate, divorce rate, crude marriage rate, level of nursery facility, and level of medical facility are making positive effect on birthrate.

출산장려금의 출생률 제고효과 분석 -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

정호용 ( Hoyong Jung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1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호남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출산장려금의 출생률 제고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출산장려금 정책의 도입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원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 및 지역 특수적 선형 시간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이 호남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출생률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뚜렷한 통계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편 일률적 현금지원이 아니라 지역적 맥락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 childbirth cash grant has been introduced in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since mid-2000, and controversies still exist whether the policy is eff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childbirth cash grant on fertility by focusing on Honam (Jeolla) areas, which have experienced a risk of region collapse due to shrinking populations. By exploiting variations in childbirth cash grants across local districts, the study applies a two-way fixed effects model with various socioeconomic traits and region-specific incidental time trend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natalist cash subsidy has little effect on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It suggests a paradigm shift of childbirth promoting policies that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various alternatives which are congruent to regional contexts.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성란,김병규 대한지방자치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0 No.3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childbirth grant on birthrates in 226 local governments from 2009 to 2014. Childbirth grant is the explanatory variable, birthrates is the dependant variable, and several 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variables are considered as control variables. Data collected from KOSIS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scriptive, correlation and pooled OLS are applied to analyze. In results, 8 of 10 variabl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birthrates. Childbirth grant has positive effects on birthrates. Marriage rates and ratio of infants popula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birth rates. Rural area shows more birthrates than Urban area do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several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본 연구는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정책적 요인인 출산장려금을 독립변수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과 보건복지부의 출산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 상관관계, 합동(pooled)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8개의 변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요인인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학적 요인인 조혼인율과 영유아 비율은 출산율과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대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출산율이 높았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대졸자 비율과 보육시설 비율, 산부인과 비율이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치구조 및 계층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

김지영(Kim Ji yo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0 No.4

본 논문은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의 시행 여부와 지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을 대상으로, 지역의 정치구조 및 계층구조가 출산장려금의 도입 및 예산 결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둔 정치 구조가 출산장려금의 도입 및 예산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정책 수혜대상인 가임 여성비율과 같은 인구구조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08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장려금의 도입 및 예산 규모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의 도입과 예산 규모는 단체장의 소속 정당, 지역 의회와 단체장 간의 관계와 같은 정치적 구조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중앙정부 여당에 속한 단체장은 출산장려금을 도입할 확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책정 예산수준도 높았다. 지역의회의 다수당과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는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의 도입이 덜 이루어져 있었고 배분된 자원의 규모도 적었다. 또한 가임기 여성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장려금의 도입이 이루어질 확률이 낮았으며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policy decision about childbirth grants across local governments is related to the political and demographic structures of the locality. The local governments can autonomously determine the implementation and the annual budget of the program. Using the probit and tobit analysis with a cross sectional data of 2008, I estimate the effec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politics and demographics, on the introduction and the budget size of the program. The result shows that the locality whose governor belonged to the ruling party was more likely to adopt the childbirth grants and to increase the budget size. The adoption was deferred when a single party dominated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ouncil. If the program was adopted under the dominance of one party, the budget size was significantly lower. Moreover, the share of childbearing-age women was revealed t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introduction and the budget size of the childbirth grants program.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송현재,김지영 韓國財政政策學會 2013 財政政策論集 Vol.15 No.1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기준이나 지급액수와 같은 요소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조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의 지역적 차이를 이용하여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8년 10월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자료와 여성가족패널 2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출산계획은 자녀의 수에 따라 변동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의 수가 다른 가구는 서로 이질적인 행동양식을 보일 수 있으므로, 자녀가 한 명인 가구와 두 명인 가구로 구분하여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수가 한 명인 가구의 출산계획은 출산장려금이 지급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의 수가 두 명인 가구의 출산계획은 출산장려금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We analyze the effect of child birth grant on married women's fertility intention in this paper. Child birth grant is a subsidy for the parents who give birth, which is implemented autonomously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For an empirical analysis, we estimate a probit regression model using the data on child birth grant across local governments in 2008 and second wave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We found some positive effect of child birth grant on married women's fertility inten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grant increased the fertility intention of the mother with only child significa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