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방향에 관한 연구 : 新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과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정진호(Jinho Jung),강우성(Wooseong Kang)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2014 경영과 사례연구 Vol.37 No.2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공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의 혁신과 다르다. 또한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에 따라 혁신활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커다란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한국조세연구원, 2013),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더욱이 공공기관 혁신모델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과 우수 혁신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Oslo manual의 혁신유형에 관한 모델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적합한 혁신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Oslo manual에서 ‘기술’과 ‘시장’을 중심으로 4가지 혁신유형을 소개하였는데, 공공기관의 특징을 고려하여 ‘정부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 기반 혁신,프로세스 혁신, 서비스 혁신, 선도적 혁신으로 공공기관의 혁신유형을 4가지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각각의 혁신 유형에서 요구되는 혁신역량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혁신활동의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25개의 사례를 분석하여 혁신활동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의 사업 및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각 유형 별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유형에 적합한 혁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기업은 치열한 시장경쟁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혁신활동이 매우 다양하다. 반대로 준정부기관은 정부를 대신해서 특정 사업을 위탁 또는 관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혁신 또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프로세스 혁신과 정책 기반 혁신을 주로 추진한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정책과 공공기관 유형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혁신활동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사례연구 이외에도 가설 설정을 통한 면밀한 분석 및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nov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are different from a company s innovation, since its purpose is to enhance the service satisfaction for the public by increasing public service quality. Also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 public institution s innovation is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policy. Although public institu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national economy and it provides essential service for the public life, there is few research on public institution s innovation and innovation mode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innovation direction for public institution by studying the government s policy direction and excellent innovation cases. Specifically, this research attempts to suggest the appropriate innovation model for public institution by examining the model for innovation type of Oslo manual. Oslo manual introduces four innovation types based on technology and market , but this research reclassifies public institution s innovation into four types (policy-based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service innovation, leading innovation) based on the government s policy and service . Also this research suggests critical success factors of public institution innovation by examining innovation capabilities, required by each innovation type. Also we seeks for innovation direction by analyzing 25 successful innovation cases for Korean public institution in 2013. This research analyzes public institutions typical cases with consideration of business and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They are generally classified into three types: public corporation(market type, semi-market type), quasi non-government institution(trust type, fund type),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This research offers the innovation directions for each public institution types. We finds that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public corporations are extremely diverse, because they face intensive competitive environment and serve the whole nation. On the other way, quasi non-governments maintain stable and sustainable innovation activities via service innovation and process innovation, because they supervise certain businesses and work consignment basi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Finally other public institutions are generally small in size, so that their innovation directions are usually process innovation and policy-based innova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at we can predict the direction of public institution s innovations by considering government policies and public institution s types. In addition to the case study, we would like to propose future research direction, including more rigorous empirical data analysis and longitudinal analysis.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관한 연구 : 新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과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정진호(Jinho Jung),강우성(Wooseong Kang)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2014 경영과 사례연구 Vol.37 No.1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공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의 혁신과 다르다. 또한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에 따라 혁신활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커다란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한국조세연구원, 2013),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더욱이 공공기관 혁신모델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과 우수 혁신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Oslo manual의 혁신유형에 관한 모델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적합한 혁신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Oslo manual에서 ‘기술’과 ‘시장’을 중심으로 4가지 혁신유형을 소개하였는데, 공공기관의 특징을 고려하여 ‘정부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 기반 혁신,프로세스 혁신, 서비스 혁신, 선도적 혁신으로 공공기관의 혁신유형을 4가지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각각의 혁신 유형에서 요구되는 혁신역량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혁신활동의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25개의 사례를 분석하여 혁신활동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의 사업 및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각 유형 별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유형에 적합한 혁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기업은 치열한 시장경쟁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혁신활동이 매우 다양하다. 반대로 준정부기관은 정부를 대신해서 특정 사업을 위탁 또는 관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혁신 또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프로세스 혁신과 정책 기반 혁신을 주로 추진한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정책과 공공기관 유형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혁신활동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사례연구 이외에도 가설 설정을 통한 면밀한 분석 및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nov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are different from a company s innovation, since its purpose is to enhance the service satisfaction for the public by increasing public service quality. Also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 public institution s innovation is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policy. Although public institu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national economy and it provides essential service for the public life, there is few research on public institution s innovation and innovation mode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innovation direction for public institution by studying the government s policy direction and excellent innovation cases. Specifically, this research attempts to suggest the appropriate innovation model for public institution by examining the model for innovation type of Oslo manual. Oslo manual introduces four innovation types based on technology and market , but this research reclassifies public institution s innovation into four types (policy-based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service innovation, leading innovation) based on the government s policy and service . Also this research suggests critical success factors of public institution innovation by examining innovation capabilities, required by each innovation type. Also we seeks for innovation direction by analyzing 25 successful innovation cases for Korean public institution in 2013. This research analyzes public institutions typical cases with consideration of business and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They are generally classified into three types: public corporation(market type, semi-market type), quasi non-government institution(trust type, fund type),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This research offers the innovation directions for each public institution types. We finds that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public corporations are extremely diverse, because they face intensive competitive environment and serve the whole nation. On the other way, quasi non-governments maintain stable and sustainable innovation activities via service innovation and process innovation, because they supervise certain businesses and work consignment basi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Finally other public institutions are generally small in size, so that their innovation directions are usually process innovation and policy-based innova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at we can predict the direction of public institution s innovations by considering government policies and public institution s types. In addition to the case study, we would like to propose future research direction, including more rigorous empirical data analysis and longitudinal analysis.

國家賠償法의 營造物責任의 배분을 위한 試論

金明吉(Kim Myung-Gil)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7 No.2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공무원의 고의 · 과실을 국가배상의 요건으로 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5조는 무과실책임에 근거하고 있다. 즉,① 영조물의 물적 안전성의 결여,② 無過失責任,③ 財政的 理由가 免責事由가 되지 않는 것 등의 三原則이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서 확립되었다. 이려한 전통적 견해와는 달리, 오늘날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 견해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학설이 주관설과 절충설이다. 그러나 현재의 다양한 학설과 판례의 견해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책임의 성립 여부에 때하여 하자를 인정한다. 그리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영조물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조물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영조물의 하자, 즉 물적 결함의 유무가 관건이 된다. 영조물책임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영조물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정도, 영조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방법 및 영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 등을 들 수 있다. 그것들은 국가배상책임의 유무에도 관련이 있지만, 책임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가배상책임의 정도에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자연재해 등이 원인이 되어 영조물의 하자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영조물 하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손해액이 매우 방대하다. 그러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를 통해 不法行爲責任을 추궁하기 보다, 영조물의 이용자가 이용에 따르는 위험을 국가나 비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전보하는 사회보장적 의미를 가진 이른바 `不法行爲의 형식 을 빌린 社會保障′책임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조물책임의 성립과 관련된 법리, 그리고 지금까지 학계의 관심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국가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법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ticle 5 is prescribing that is liability for reparation of country or local government by defect of public institution or administration of public institution. According to traditional opinion,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ticle 2 is based to fault liability’s principle because public official’s deliberation · fault on essential factor of reparation by the state. But,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ticle 5 is based to liability without fault. That is, three of principle ① deficiency of physical safety of public institution ② liability without fault ③ financial reason not became evasion of responsibility ; It was established to basis principle about liability for reparation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ticle 5. Unlike traditional opinion, theory and precedent of today are looked various opinion. It is the eclectically theory and the subjective theory, that is shown the biggest difference as compared with traditional opinion. But, current various theory and precedent recognize defect about country or local government’s liability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ticle 5. So, that is adopting opinion which is to recognize liability for reparation of country government or to deny liability for reparation of country government that see as inevitability is same at point. As a result, public institution liability reflects which is danger responsibility that must take responsibility about danger that country or local government bring about public institution. Public institution liability becomes pivotal point basically defect of public institution, that is,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physical defect. Decision factor for public institution liability is safety, utilization of user, natural phenomenon such as localized downpour for public institution. Those connect in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liability for country government, and degree of liability for country government, within the framework of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Specially, when it is recognized blemish of public institution, in relation to occasion that defect availability of public institution is quarreled because natural disaster, was extended the amount of damage. Therefore, user of public institution would rather seek social security responsibility that country or local government make reparation for collectively illegal responsibility than seek illeg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medium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ticle 5. Accordingly, this treatise wish to suggest principle connected with realization of public institution liability and law principle about distribution of liability for country government, that interest of academic circle has not existed.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조직문화유형 분석: 공익형 공공기관과 기업형 공공기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철,권영주 한국행정학회 2008 韓國行政學報 Vol.42 No.3

Public institutions have been created worldwide in the belief that a single purposed agency or institution would be more efficient i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an the department. To enhance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in reality, Substantial Rationality in organization such as organizational culture and climate should change to a market-friendly type in addition to changes of the Functional Rationality such as organizational structure. This paper has compared the organizational culture between public-oriented institution and profit-oriented institution. The study surveyed organizational culture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ees in 3 big public-oriented institutions and 3 big profit-oriented institutions under government control respectively. Results showed both public and profit oriented institutions under government control have the same hierarchical culture compared to private companies. The other finding is that culture types to influenc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different in each public and profit oriented institutions: developmental and group culture types are more effective in public oriented institutions as well group and rational culture types are more affirmative in profit oriented institution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governmental control strategy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each public-type and profit type institutions to enhance organizational performance. 국내외적으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행정기관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단일목적기관인 정부산하기 관으로 독립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믿음에서 생성되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조직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제도 (기능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실질적 합리성)적인 구성원 개개인의 성향과 조직의 문화와 분 위기(climate)가 시장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유형(공익형 공공기관, 기업형 공공기관)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치는 조직문화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공공기관 유형별로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조직문 화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舊)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중 건설・시설관리유형군에서 공익형 공공기관 3개와 기업형 공공기관 3개를 선정하여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익형 공공기관과 기업형 공공기관 모두 아직도 강한 위계문화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조직 문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공익형 공공기관은 발전문화와 집단문화가 경영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위계문화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기업형 공공기관의 경우 집 단문화와 합리문화가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조직구조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른 관리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보여준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노동권

김인재(金仁在)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5 노동법연구 Vol.0 No.38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공공기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재정의 정부의존성을 이유로 공공기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이 사실상 제한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단체협약 개선 요구 및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이 형해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 제약은 일부 실정법상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몰인권(沒人權)적 인식에 기한 법해석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집중적?중층적 단체교섭?정책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정부 직접교섭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는 현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특례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성격을 반영하되 공공기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법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Labor Relations Acts should not restrain explicitly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of the workers engaged in the public institutions. Nevertheless, in reality, their fundamental labor rights are restrained through the government"s excessive interventions such as the notification of government budgeting guidelines, the demand of collective agreement revises, and the normalization measures of public institution. The restraints of these fundamental labor rights basically result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s against the human rights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 case that the budget bill of the public institution concerned was rejected by the board or that the rules of employment was not approved by the competent minister, the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the collective agreements concerned and the rules of employment concerned should be null and void. To solve these labor rights restriction and to guarantee sufficiently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of the public institution"s employees,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should be designed for the labor union of public institution to negotiate directly with the government, i.e. the real employer of the public institution concerned. And the concentrated and multi-level collective bargaining and policy negotiation system in the public sector"s labor relation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by the laws. Further I think that ‘the Special Act on Public Sector"s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greement’ has to be enacted, and that the Special Act should guarantee the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fundamental labor rights and secure the publicity of public institutions.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법제의 현황과 발전방안

김대인(Kim, Dae I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행정법연구 Vol.- No.31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계약법제와 EU의 공공조달지침, 공익산업지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일단 우리나라는 계약의 주체에 따라 규율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각각의 법률이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EU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의 규율을 받는 기관’ 간에 원칙적으로 차이를 두지 않고 공공조달지침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EU에서도 공익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법상 ‘공공기관’의 개념을 EU의 유사개념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EU 공공조달지침상 ‘공법의 규율을 받는 기관’에서는 개념요소로 “공익의 수요를 충족하는 특정한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산업적이거나 영업적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공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개념보다는 그 외연이 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EU 공익산업조달지침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계약법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국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의 차이점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는 별도로 규율되고 있지만 그 실제내용을 분석해보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입찰사유를 약간 확대해놓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EU에서 일반적인 공공조달지침보다 탄력성을 확대해놓은 내용으로 공익산업지침이 제정되어 있는 점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국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간에 차별성을 둘 때에도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조달법제가 동일하게 규율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재고를 요한다. EU에서 공공성이 주를 이루는 ‘공법의 규율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지침을 적용하고, 상업성이 주를 이루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공익산업조달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공공조달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해온 것은 공기업의 경우에도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준정부기관에 못지 않게 매우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공기업의 ‘상업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준정부기관’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공공조달법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Some differences can be found from comparison between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of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and those of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and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In Korea, state,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 have their own respective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EU, meanwhile, have integrated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 applying to state, local government and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all together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However, EU has separate legislation on utilities (EU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Public institutions" in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differs from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in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are bodies "established for the specific purpose of meeting needs in the general interest, not having industrial or commercial character." At this point,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EU) has relatively narrow meaning than "public institution" (Korea) which include "public enterprise" whose self revenue exceeds 50% of total revenue. From this comparison, following improvements is needed for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 in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Firs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tate" procurement and "public institution" procurement should be clearly defined. Although there is separate legislation to each procurement, there are no specific differences between theses regulations except some provisions relating to contract type. EU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has more flexible regulation in comparison to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Korea can learn some lessons from EU"s experience. Furthermore, differences among various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Korea,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agencies are regulated similarly. However, this system needs to be reformed. In EU, "bodies which are regulated by public law" are principally regulated by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whilst public enterprises are principally regulated by EU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Korean legislation which regulates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agencies altogether can be understood through transparency needs in both systems. However, there needs more flexible regulation of public enterprises in comparison to quasi-governmental agencies considering commercial or industrial character of public enterprises. Korea differentiates between "public enterprises & quasi governmental agencie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by type of regulation. The former is regulated by departmental degree, while the latter is regulation by in-house directive. However, this system cannot be legitimized, because there are many "other public institutions" whose depth of publicness or effect to market cannot be overlooked. This difference of regulation type gives rise to vacuum of rights protection in debarment cases. Therefore, this difference of regulation type should be removed. According to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public enterprises & quasi governmental agencies" debarment can be challenged by administrative lawsuit, while "other public institutions" debarment cannot. However, administrative lawsuit should be permitted to "other public institutions" debarment also, because in-house directive relating "other public institutions" debarment can be evaluated as a "statute-complementary" directive and contents of regulations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public enterprises & quasi governmental agencies".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성격과 일반적 제재사유 – ‘명백성’ 요건을 중심으로

박정현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4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ng in a bid, also known as ‘disqualification system’ are being implemented throughout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is article summarizes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subject, legal aspects, requirements of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ng in a bid by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public institutions are divided into public corporations, quasi-government institutions, and non-classified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 institutions are allowed to tak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sanctions as the legal basis for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ng in a bid is provid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non-classified public institutions, although the legal basis is not clear, the subordinate statutes stipulate that it is possible to restrict the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on in a bid, which needs to be reviewed.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stipulates that the requirement of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ng in a bid will “interfere with fair competition or proper performance of a contract”. Even if the use of the amorphous concept is inevitable, revisions are needed to prevent problems such as a regulatory vacuum in the procedures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In addition to the above requirements,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stipulates ‘clarity’. Although this is a characteristic difference between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ng in a bi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nd the case by public institutions, it has not been largely discussed in the practice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d related legal precedents and theories. In order to strictly interpret the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sanctions to guarante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position part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eaning of ‘clarity’ and apply it in actual cases. The first step is to look at existing discussions in public law, such as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as well as administrative law. This can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interpreting the ‘clarity’ peculiar to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ng in a bid of public institutions. Since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ity and requirements of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ng in a bid is finally controversial in court as a lawsuit, so discussions in terms of the litigation law are must be accompanied. In particular, a problem arises in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theory and practice in relation to the burden of proof, which is the same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public institutions, so I will add it to the end. ‘부정당업자 제재’라고도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공공조달계약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이 글은 특히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주체 및 법적 성격, 요건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글이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법률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하위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으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불확정 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하더라도 공공조달계약 절차상 규제의 공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위 요건 외에도 ‘명백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공공기관에 의한 경우의 특징적인 차이임에도 공공조달계약 실무, 관련 판례·학설에서 크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장하려면 ‘명백성’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실제 사안에서도 적용이 필요하다. 그 첫 단계는 행정법 뿐 아니라 헌법·형사법 등 공법에서의 기존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서 특유한 ‘명백성’을 해석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법성·요건에 대한 해석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소송법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법 이론과 실무의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끝으로 덧붙이고자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 해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일본의 민관협력법제를 중심으로-

황지혜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2

Public medical institution means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public health care to the people. Public medical institutions play a role in supplying inexpensive and good quality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and supplying medical services to residents 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where the medical environment is weak.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or other disaster, it is in charge of preventing and managing infectious diseases and treating victims affected by the disaster, and plays a role in responding to the crisis systematically at the national level. In particular, public medical institu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polarization in the medical field because they generally provide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without considering profitability. Public medical institution that play such an important role are having difficulties in solving the aging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due to chronic deficits. In recent years, regional variations in the degree of aging have intensified, resulting in regional imbalances in medical service qu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olve this problem by preparing a plan to solve the aging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by attracting private capital. However, under the current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2020), only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scheme accompanied by construction is used. So, in this scheme, new facilities such as hospital wards must be built or if old facilities exist, new building after full demolition of old one must be m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mit the construction stage and introduce an operating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scheme that allows the private sector to repair the ward, supply and maintain new medical devices, etc. In this motivation, the writer suggests to solve the aging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through comparison with Japan's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 so that public safety can be secured from various risks such as COVID-19. Particularly, “The Right to Operate the Public Facility”(公共施設等運営権制度), which is a Japanese operating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scheme, is reviewed, an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ystem on the Korean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legislation are discussed. 공공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에게 저렴하면서도 좋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의료 환경이 취약한 곳의 주민이나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치료 등을 담당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은 만성 적자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를 해결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후화 정도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가 심해져 의료 서비스질의 지역적 불균형까지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자본의 유치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민간투자법에서는 반드시 건설을 동반하는 사업 방식만 활용되고 있어, 병동과 같은 시설의 신축 또는 전면 철거 후 신축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건설 단계를 생략하고, 민간부문이 병동의 보수, 새로운 의료기기 공급 및 유지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본 논문은 코로나19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공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본의 민관협력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해당되는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公共施設等運営権制度)를 고찰하고, 이 제도가 한국 민간투자법제에 주는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공공 기관의 관리 체계에 관한 공법적 고찰

오준근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2 No.1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Korean control system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its legislative backgrounds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Primarily, the public institutions are under the integrative control of the Korean government according to the「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But the individual acts for the establishment of every institutions, the guidelines, plans and directions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competent agencies build the ground of their control. A public institution is under the governmental control from the moment of the designation as a public enterprise,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 or non-classified public institution. The acts and regulations prescribe various institutions for their control especially for the nomination, discharge and evaluation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s of the public institutions. The concrete judicial cases, which surrounds the control and the dispute between the agencies and the public institutions, are analysed in this paper. 이 논문은 공공기관과 그 기관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 체계․관리 근거와 관리 수단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대한민국에 있어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각각의 공공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과「경영지침․혁신지침」등의 행정규칙,「선진화계획」과 같은 행정계획,「개선권고」와 같은 행정지도 등 다양한 법적 근거와 수단에 따라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기도 하다. 특정 법인이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순간부터 국가적 관리체계에 편입되며, 각각의 관리 근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관리 수단이 설정되어 있고, 이들 수단이 행사될 때마다 다양한 형태의 법적 분쟁이 수반된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해임과 평가 등 관리 수단 하나 하나 마다 다양한 공법적 쟁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 논문은 공공기관의 관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법적 쟁점을 공법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형자산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이윤규,이장순 한국회계정책학회 2017 회계와 정책연구 Vol.22 No.5

[Purpose]Public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public interests and are operated under direct or indirec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re classified by designating public institutions, regulator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by designating public institutions for efficient supervision of public institutions. There ar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corporations and regulators. Other public institutions, however, have no accounting criteria, applying special criteria and undermining the value of financial information. [Methodology]The study looked at the accounting practic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type of tangible asset accounting institution among other public institutions. The criteria for accounting for tangible asset accounting standards vary from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Findings]Compared to corporate accounting, tangible assets are not applicable to capital transactions, nor do they profit from depreciation costs. The accounting standards provide distorted information, making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ajority of information users. [Implications]In this study, we view the causes of this problem as a lack of systematic oversight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The necessity of formulating the accounting office rule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was need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users of the information. [연구목적]정부는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정부의 회계기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기관의 특수성이 회계기준에 반영되어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하락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회계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유형자산 회계기준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였다. 각 기준에 따른 유형자산 회계처리의 사례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기업회계기준을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첫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이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둘째, 정부보조금과 동일한 성격의 정부출연금을 재무제표에 자본으로 표시하고 있어 자산 및 자본이 과대표시 된다. 셋째, 기업회계기준과 차이는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을 하락하여 정보이용자의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재무정보의 가치하락의 원인을 정부의 체계적인 회계기준 관리 부족으로 보았다. 이에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고, 관리 주무부처 지정이 전제된 기타공공기관의 회계기준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