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효과성 분석 연구 동향 고찰을 통한 개발협력 정책 제언

박수영(Soo young Park) 국제개발협력학회 2018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0 No.3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까지 원조효과성을 규정하고 측정해온 다양한 실증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정된 원조 예산과 성과 강화 요구를 고려할 때, 원조효과성 제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분석은 원조효과성의 다면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편적으로 수행되어 효과적인 원조 정책 수립에 제약이 있었다. 본 연구는 원조효과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마련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언을 제시한다. 연구방법론: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최근까지의 주요 연구를 거시적 경제성장 효과성, 거시적 사회개발 효과성, 미시 프로젝트 효과성, 원조체계 효과성의 네 가지 개념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한계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최근 연구가 원조의 효과성을 대체로 인정하며, 미시-거시 패러독스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최신 연구는 미시 프로젝트 효과성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표본추출법을 도입하고 증거중심 원조를 지원한다. 즉, 최근 연구 동향은 원조효과성 유무논의에서 벗어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과 접근법, 상황을 명확히 규명하여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원조추진체계의 효과성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개선은 확인되고 있으나, 추진체계 효과성과 개발효과성 간의 논리적 연결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원조 특성을 고려 시, 프로젝트의 효과성과 추진절차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RCT방식을 적용하는 증거중심 정책 수립 강화를 제안한다. 한편, 원조추진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입장과 경험을 반영하여 개발효과성 증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선언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diagnos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Korean aid based on the systematic analysis on existing literature on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Originality: This study provides an analytic framework for comprehensive analysis on aid effectiveness and practical policy diagnosis. Methods: This study conducts review on existing literature and systematically analyzes aid effectiveness in four ways—macro economic growth, macro social development, micro project results, and aid delivery system effectiveness. Results: Recent studies admit positive effect of aid on both macro and micro level as the micro-macro paradox is weakened. Therefore, recent studies focus more on the way and how certain policies or interventions are effectives than on whether aid has positive or negative impact. New methods such as Randomized Controlled Trial(RCT) has been introduced to better examine the actual effect of aid. The aid delivery system effectiveness is improving but further study is needed to verify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iveness of aid delivery system and its development impact. Conclusions and Implication: Enhancing project effectiveness and improving aid management system are needed to improve Korean aid effectiveness. This study suggests adopting RCT and strengthening evidence-based policy making for Korean aid. Increasing research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with alternative perspective is needed. 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inclusive partnership following the Busan Partnership agreement.

Governance and management for better aid effectiveness: a donor country’s perspective

최진욱,박진아 한국행정학회 2017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22 No.1

This study examines aid effectiveness from a donor’s perspective. The vast majority of discussions on aid effectiveness have been devoted to whether or not recipient countries possess various aspects of capacity to make aid programs effective. Since a donor country makes the first decision on how and where aid should be disbursed, donor countries also bear comparable responsibilities for aid effectiveness. Analyzing whether aid effectiveness, as represented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rinciples,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aid management system and governance of donor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show that both factors affect aid effectiveness. In particular, th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donor countries where, aid agencies are housed as a development cooperation department within 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the one hand and which have a stronger capacity to control corruption on the other tend to follow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of aid effectiveness which, in turn, enable them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원조규모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정부지출의 매개변인효과를 중심으로

조문영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3

An Analysis of the Aid Effectiveness of Aid Volume-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Moonyoung Joe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how aid volume affects the effectiveness of aid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under the reality that skepticism towards aid effectiveness has been emerging as a critical issue with an explosive increase in the aid volume. To this end, educational sector among the social infrastructure sectors was selected to be analyzed, because of high level of ODA volume from OECD DAC donor countries,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it into continents with similar levels of education to remove the potential research bias. As for the analysis method, a fixed effect model was adopted among the panel regression models according to Baron & Kenny's three-step verification method for mediating effec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iscal expenditure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both groups, and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fiscal policy of the recipient countries could affect the aid effectivenes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DA,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n aid distribution policy in consideration of aid harmonization. Key Words: ODA Policy, Aid, Aid Effectiveness, Aid Volume, Government Expenditure 원조규모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정부지출의 매개변인효과를 중심으로조 문 영* 요약: 본 연구는 폭발적인 원조규모 증가에도 실제 원조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 하에,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재정적 개입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원조규모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중 재정지출을 통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섹터는 OECD DAC 공여국의 원조규모가 높은 사회 인프라 분야 중 교육섹터이며, 편의(bias)를 제거하기 위해 교육수준이 유사한 대륙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Baron & Kenny의 3단계 검증 방법에 따라 패널회귀모델 중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재정지출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를 통해 수원국의 재정정책이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조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조조화를 고려한 원조 배분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어: 원조정책, 공적개발원조, 원조효과성, 원조규모, 수원국 재정지출 □ 접수일: 2022년 5월 31일, 수정일: 2022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20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수료(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Seoul National Univ., Email: nayamunu@snu.ac.kr)

수원국 경제발전수준에 따른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조문영(Moonyoung Joe),이석원(Suk-wo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2

원조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 대한 회의감이 공여국들 사이에 주요 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원조가 다양해지고 더욱 방대한 규모로 증가하게 되면서, 원조 범람(Aid fragmentation) 현상이 심각해지고, 이것이 원조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조범람 현상이 반드시 원조효과성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조범람 현상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양적 원조의 증가를 뜻하며, 양적으로 증가된 원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수원국 경제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상반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중 경제발전수준과 관련된 경로를 살펴보았다. 특히, 수원국의 정책적 전략 중 재정지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수원국의 전략적 선택이 궁극적으로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제수준에 따른 변화를 알기 위해, 경제발전 단계가 확연히 차이나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사하라이남 지역의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재정지출변화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원조범람정도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사하라 이남 지역은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하라 이남지역의 경우, 재정지출변화가 원조범람과 원조효과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경우, 원조범람이 오히려 원조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원조범람으로 인하여 수원국 정부의 재정지출 상 왜곡이 발생하고, 이러한 왜곡에 의해 실제 수원국 정부가 의도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원조효과성에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분별한 원조가 수원국의 재정지출상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각 정부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원조책임성과 원조조화성 증진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원조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With the explosive surge in the volume of aid, skepticism towards aid effectiveness has been emerging as a major issue among donor countries. In particular, as aid increased on a diverse and vast scale, aid fragmentation became serious, which led to a decline in quality of aids. However, aid fragmentation does not necessarily cause a decrease in aid effectiveness, for aid fragmentation refers to an increase in quantitative aid by various participants. Thus, this increased amount of aid can rather help the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y"s economic growth under certain conditions. Based on these conflicting research results, this study analyzed how aid fragmentation affects the effectiveness of aid depending 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In addition, the path of causal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economic growth and aid fragmentation was identified. To this end, this study discussed the impact of such a strategic choice on aid effectiveness, especially focusing on changes in fiscal spending among the policy strategies of recipient countries. Through this, the effect of the aid fragmentation on aid effectiveness in Southeast Asia and sub-Sahara Africa, where economic level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as analyzed, and the mediation effect of changes in fiscal spending was reviewed. As a result, Southeast Asia has shown no significant impact on aid effectiveness, while sub-Saharan regions had positive impact. In the case of sub-Saharan regions, it was also shown that changes in fiscal expenditure had effect of curbing the aid effectivenes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proper level of aid fragmentation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id, but it could also lead to a reduction in the effectiveness of aid due to problems such as the distortion of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and the inability of government carrying out the intended aid projects.

중국의 대외원조체계와 원조 효과성에 대한 연구: 국제사회의 원조레짐과 중국 대외원조 확대 사례를 중심으로

梁東權 ( Dongkwun Yang ),鄭鍾弼 ( Jongpil Chung ) 현대중국학회 2020 現代中國硏究 Vol.22 No.3

본 연구는 중국 대외원조 모델이 국제 원조레짐에 절충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대외원조를 추진하면서 원조와 경제협력을 결합시킨 대외원조 모델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서구 공여국들은 중국 대외원조가 지나치게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장기간 노력하여 일구어 온 국제원조체계의 효과성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서구국가 중심의 공여국은 중국이 국제 원조레짐에 합류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서구국가가 형성해 온 원조의제에 구속되어 자국의 원조원칙과 이념 그리고 국익이 훼손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유엔 개발원조의제 참여와 협력, 지역협력체 구축, 정부의 원조체계 개선 등 사례를 통해 중국의 대외원조체계와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국제사회의 원조 규범과 원칙을 점차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research analyzes how the Chinese foreign aid model compromises the international aid regime. Since the 1950’s, China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foreign aid, and over time, has developed its model of economic and foreign aid coope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stern donor countries criticized that China’s foreign aid is overly prioritizing its own political and economic benefit which resulted in a decrease in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aid system which had been cultivated through long-term efforts. Donor countries from the West expect China to join the international aid regime, but China is concerned that its aid principles, ideologies and national interests will be damaged if it was to be bounded by the West’s aid agenda.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and the nature of China’s foreign aid system through the case studies of China’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the UN Development Assistance Agenda,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cooperation institutes, and the improvement of China’s government-operated aid system.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scale and influence of China’s foreign aid increased, it gradually complied with the international aid standards and principles.

공여국 원조품질의 영향 요인 분석

문서영,이석원 국제개발협력학회 2024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6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여국의 원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내고, 원조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대비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공여국의 원조 정책과 집행에 관한 원조품질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이는 수원국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기존 원조효과성 논의들과는 차별화된 관점이다. 둘째로 공여국 원조품질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이 역시 공여국의 원조품질을 개별적인 구성 요인으로 바라본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점이다. 연구방법론: 종속변수는 원조품질로 설정했으며, QuODA에서 5개년도에 공통적으로 수집한 5개 변수의 주성분분석 값을 활용했다. 독립변수는 원조품질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인으로 '제도적, 구조적, 거시경제적, 전략적 중요성 및 원조 규모 요인'이 포함된다. 분석 대상은 OECD DAC 22개 양자 공여국을 포함한다. 분석 기간은 국제개발연구소(CGD)에서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ODA) 데이터를 수집한 5개년도(2008, 2009, 2012, 2016, 2019)로 설정했다. 분석 방법은 고정효과모형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제도적 요인 중 '주변국의 압력'과 거시경제적 요인 중 '공여국의 소득 수준'이 원조품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존 가설과 동일하게 주변국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원조품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여국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원조품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가설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결론 및 시사점: 공여국 및 공여기관들 간에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비교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면 원조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공여국이 다른 공여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국의 원조 정책과 행태를 개선하려는 동기 부여를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일수록 다자기구 원조 지원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원조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해당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수원국의 필요에 맞는 원조 사업 설계 및 집행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quality of aid provided by donors. Originality: Unlike existing aid effectiveness research that mainly focuses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recipient countries, this study focuses on enhancing aid quality of donors for aid effectiveness. It also differentiates itself from previous studies by adopting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defining and analyzing aid quality rather than treating it as a single factor. Methodology: The dependent variable, aid quality, is measured throug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five variables from the QuODA dataset.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 of five factors influencing aid quality: institutional, structural, macro-economic, strategic importance, and aid volume factor. Panel regression analysis with a fixed effect model was conducted on 22 OECD DAC bilateral donors over the five years(2008, 2009, 2012, 2016, 2019) for which the CGD collected QuODA data. Result: Peer pressure and income level of donor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id quality.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hypothesis, increased pressure from other countries was associated with higher aid quality. Contrary to the original hypothesis, however, higher income level of donors was associated with lower aid quality. Conclusion and Implication: Creating a competitive environment that allows for comparison of aid effectiveness among donors can enhance aid quality by motivating donors to refine their aid policies and practices. In addition, economically wealthier donors can improve aid quality by expanding their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aid, ensuring that aid policies and practices are closely aligned with the needs of recipient countries.

개발을 위한 정책정합성의 개념과 측정: 라오스의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우창빈,장효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4 국제지역연구 Vol.23 No.1

As International development society has recognized the limits of ‘Aid Effectiveness’ paradigm, agreeing upon the need for an alternative paradigm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partner countries, South Korea has suggested ‘Development Effectiveness’ as an alternative paradigm at the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eld in 2011 in Busan. Despite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 ‘Development Effectiveness’ has not been accepted as a dominant paradigm, since there was no clear consensus about the concep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specific criteria to evaluate ‘Development Effectivenes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Development Effectiveness’ is not a single concept but is composed of various sub-concepts; therefore, it needs to be explored in terms of which concepts should be construct and how they should be evaluat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which is addressed under the concep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attempt to measure it. Through literature review, we found out that PCD embraces ‘aid coordination’ and ‘aid alignment’ which are the core principles of the Paris Declaration, particularly in the process of agenda setting. To measure PCD, this paper defines it as how consistent stated agendas are in between aid agencies (aid coordination) and between aid agencies and a partner country (aid alignment). As a result, the level of aid alignment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level of aid coordination in the education sector in Lao PDR. The activities related to educ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management, quality of education, equal access to the education, teacher issues were measured as coherent policies among all education issues. Lastly, the influence of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as limited while those of ADB, WB, and UNESCO within the network were powerful in the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activities in Lao PDR. 국제사회는 원조효과성 패러다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원국의 궁극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대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한국은 공여국의 지위에서 개최한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개발효과성’을 대안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지만,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개발효과성’ 개념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기준들이 달성되어야 ‘개발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개발효과성’은 다양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 핵심개념이고, 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개발효과성 패러다임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정합성이 어떤 개념인지 고찰하고, 내용분석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책정합성 개념이 원조효과성 패러다임 하에서의 원조 조화와 조응 개념을 포괄하고 있고, 특히 어젠다 설정에 있어서 정책정합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원조기관 간 그리고 원조기관과 수원국의 어젠다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의된 정책정합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 라오스 교육부문 원조에서 원조 조응의 수준은 높았으나, 원조 조화의 수준은 조응의 수준에 못 미쳤고, 교육부문의 어젠다 별로는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교육의 질, 교육접근성, 교사 관련 이슈가 정합성 수준이 높았다. 각 행위자 별로는 UN MDGs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ADB, W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와 UNESCO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Effectiveness of Program and Project Aid in Sub-Sahara African Countries

Enia D. Rugare,이계우(Kye Woo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16 국제개발협력연구 Vol.8 No.3

본 논문의 목적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위한 원조 방식 중에서 프로그램 (예산지원) 또는 프로젝트(특정투자사업지원) 원조 간의 상대적 우위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되는 지속적 발전목표 (SDGs)의 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새천년 개발목표 (MDGs)의 달성에 필요한 재원에 비하여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조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는 과거와 같이 원조 전체의 효과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원조를 세분해서 경제분야별 원조, 지역적 원조, 또는 방식별 원조의 효과성을 논의하는 접근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도 빈곤률이 높은 41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하여 새천년개발기간 중 (2005-2014)에 제공된 원조의 효과성을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라는 원조방식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 (WDI)와 OECD의 공여국보고자료(CRS)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패널데이터의 분석방법 중에서 Hausman test를 이용하여 일관성이 높은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또 추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identification (endogeneity)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의 5년에 걸친 평균값을 이용하였고 또 시차를 둔 종속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프로그램 원조가 한계효율의 체감성을 보이긴 하였지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프로젝트원조는 그 자체만으로는 경제성장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며, 경제정책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였을 때에는 부 (마이나스)의 효과성을 보였다. 결론부분에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프로그램원조를 활용할 때에 필요한 주의점을 요약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budget support) and project aid modalities in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n Sub-Sahara African countries. With the adv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6, the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for their implementation have sharply increased compared to those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the pressure to use aid resources effectively will be mounting. One way of using aid resources effectively in the future is to learn from the MDG history a better modality of aid, especially between the program and project aid modalities. This paper, therefore, tests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program and project aid modalities for 41 Sub-Sahara Africa countries over the Millennium era (2005-2014), through panel data analysis method selected by using the Hausman test. The results show that program aid promotes economic growth, though it is also shown to have diminishing marginal returns on growth. Project aid on its own has no impact on economic growth; however, when interacted with policy, it negatively affects growth. The study concludes with an elaboration of policy implications and words of caution for the practice of program aid.

공적개발원조 배분정책과 실적: 선진국과 한국의 비교

이계우 한국개발연구원 2011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3 No.4

Ever since the UN Summit agreed on the MDGs in 2000, OECD/DAC member countries have taken poverty reduction as the main goal of their aid. To achieve this goal, all donors and recipient countries agreed on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in 2005. To monitor and evaluate the progress in the targets of the Declaration, all donors and recipients got together periodically, and the 2011 conference was held in Busan, Korea. As part of this effort,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xtent to which DAC donors have allocated their aid to achieve the MDGs during the latest millennium era: 2005-2009. In addition, to compare the aid allocation performance between DAC members and non-DAC emerging donors, this paper also assesses the aid allocation performance of Korea (KOICA) for the same period. The analysis of this paper shows evidence contrary to the recent literature findings that donors tended to select, as their aid recipients, those countries that warranted more aid on account of their acute development needs, and good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cent literature and this paper is attributed to the different sample periods and/or the weaknesses of the estimation models and methods adopted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shows why a different estimation method is adopted and why its estimation results are more reliable and convincing. This paper also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DAC and non-DAC donors in the aid allocation performance by analyzing aid allocations by the representative aid agency of Korea (KOICA), and recommends some policy measures to be taken by both DAC and non-DAC donors. 2000년의 UN 세계정상회의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가 합의된 후 OECD/DAC 공여국은 빈곤퇴치를 원조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은 2005년에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에 합의하고 그 실천과정과 달성 정도를 격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해 왔다. 그 점검․평가를 위한 2011년 고위급 세계개발원조총회가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본 논문은 DAC 회원국이 과연 어느 정도 이러한 빈곤퇴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조배분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2005~09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DAC 비회원국의 원조배분 정책과 실적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한국이 DAC에 가입하기 전인 2005~09년 기간의 원조배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DAC 회원국 평균과 비회원국 간의 차이를 분석․평가하고 정책적 의미를 찾아낸다.

비구속성 원조에 대한 논의 및 유럽연합의 개발효과 지향적 공적개발원조 정책

김현정 한국유럽학회 2020 유럽연구 Vol.38 No.4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as long been regarded as a major foreign policy of developed countries; aid motivations conducted by developed countri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humanitarian, political - diplomatic motivations and economic motivation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developed various standards, figures, and indicators to distinguish the motivation of aid from advanced donors, but is difficult to classify them. This paper focused on the result-based interpretation of the motivation of ODA, that is,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other words, the motivation of development aid is classified into tied aid, untied aid, and partial untied aid. And the resulting effectiveness is analyzed. This study first clearly presents the concept of untied aid. Next, the history of public development aid and the current status of global ODA were studied. Furthermore,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European Union’s ODA were analyzed, and through thi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non-constraint aid were examined along with the transition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the field of ODA. 원조는 오랜 기간 선진국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선진국이 행하는 원조동기는 크게 인도주의적 동기 및 정치외교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선진공여국의 원조 동기를 구분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 수치, 지표를 개발하여왔으나 명확한 분류는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발 원조의 동기를 구속성 원조(tied aid) 및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및 부분적 비구속성 원조(partially untied aid)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결과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비구속성 원조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며, 유럽연합의 공적개발협력 현황 및 정책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내 ODA 주요 공여국 중 독일 및 스웨덴의 비구속성 원조 현황과 정책방향성을 고찰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EU 내 최대 공여국 혹은 GNI 대비 ODA 비율 최대 국가이나 비구속성 원조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으며, 자국의 원조대상국 지정 기준 및 선택적 국제협력 이슈를통해 개발효과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