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特別自治道의 對外交涉 法制

Kim Boo Chan(金富燦)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2

제주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 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 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강화되고 자치도와 주민 스스로 국제자유도시 의 발전 방향을 정하고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종전의 제주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던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그동안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건설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냉전을 허물고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평화의 섬 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분단으로 인한 4ㆍ3 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20세기를 뒤로 하고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비전과 발전전략으로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이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을 정책화하고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난 99년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2002년 4월에 발효되어 시행되어 왔던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자치도특별법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교류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ㆍ선포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위상, 그리고 권한과 책무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세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자유도시 및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직접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무역ㆍ통상ㆍ원조ㆍ지역협력 등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 오던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모습이 일반화됨으로써 외교의 성격 및 주체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국제교류ㆍ협력 사업은 이제 이른바 지방외교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이 공식화되고 정당화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대외업무에 관한 자율성 강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외교 사항이 절대적 국가사무라고 전제하는 데서 벗어나서 지방의 외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교섭 업무의 법제화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국가적 차원의 자치분권화를 위한 시범자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만을 근거로 해서는 그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추진하고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외자 유치 및 통상협력과 평화교류ㆍ협력 차원의 대외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이자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에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평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외업무 및 교섭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Jeju (Province) has striven to be the key region to develop the nation as well as Jeju and improve living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by making Jeju into a competi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ree International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ince 2002. Recently Jeju, Which is establishing itself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introduces an advanced self-governing community model based on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Central Government and Jeju Province jointly forwarded the plan to transform Jeju int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promote the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Jeju (Island) has been also engaged in building an Island of World Peace that can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just welfare community and the replacement of cold war relics wit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idea of Jeju as an Island of World Peace was proposed mainly by the academia and civil society as a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a new future of Jeju in the 21st century. It wa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at in 1999 「the Special Act on Jeju Development.」 was revised, thus providing a legal basis for designating Jeju as an Island of World Peace. This legal rationale was further supported and strengthened in Article 12 of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hereinafter cited as Special Act )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became effective on July 1, 2006. Accordingly Jeju Province could obtain a special legal status as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and authority were drastically transferr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ut, there is no quasi-governmental authority and special legal institutions in the Special Act f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make an external relations for inducing foreign capital and promoting peaceful cooperation with other foreign local entities. An effective execution of the projects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Island of World Peace would require more strong and systematic approach to build up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oundation including a diplomatic competence for mutual cooperation and divis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by the central Gover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other non-State actors.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학교 경제교육 방안

진관훈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4 사회과교육 Vol.43 No.1

이 글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학교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과제를 살펴보고, 학교 경제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쓰여진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란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국경 없는 도시'를 말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은 개방화·국제화, 경제·환경의 지속성, 자유시장경제원리, 주민 참여형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 인적 자원 인프라 구축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학교 경제교육이 반드시 됫받침되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학교 경제교육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성격과 특성, 추진전략에 맞게 세계 시장경제와 미래 경제변동에 대응,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교육, 인적 자원 교육,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 등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학교 경제교육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이 글에서는 제주도 민요, 설화, 전설, 속담, 녹색경제학 등을 이용하여 친근하면서도, 지역현실에 맞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적합한 경제교육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he economic education for the planned , and the feasible solution on what and how should be taught as effective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Free International City is defined as the 'borderless city' in which the goods and capital are moved without any regal restriction. The pla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as characteristics such as openness, internationalization, sustainable of economy and environment, free market, and resident participation. For the successful construc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corresponding plan requires effective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which enhances the quality of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as the infrastructure in the city. Several requirements for the effective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are the strategy for the uncertain world and future market, education on the market economy and human resource, and education for the rational decision making. This study examines the feasible and applicable methods of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for which folk songs of Jeju, legends, and proverbs are used to fulfil those requirements. More specifically, ①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using folk songs of Jeju ②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using proverbs of Jeju ③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using legends of Jeju ④ economic education on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 Such a things Legends, proverbs, and folk songs represent the culture inherited in the residents of a region for a long time. The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methods that this study investigates are Quite applicable in reality in the sense that many a valuable things are deduced from applying the methods such as the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최성근(Choi Seong Ke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국내ㆍ외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와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투자와 기업의 유치에 조세제도는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투자지원세제의 정당성 논리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필요 를 주장하기 보다는 외부효과 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ㆍ발전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이 얻게 되는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이 무엇인가 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제자유도시이고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국제자유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들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투자지원세제를 제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투자지원세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경제특구의 그것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조세지원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투자지원세제는 본래 의도한 투자의 유인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조세지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의 유인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지원세제는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왕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ㆍ발전을 위한 투자지원세제를 도입한다면 실제로 투자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정도의 대상범위와 감면수준을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 The Special Act on Establishing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Preparing the International Free City was enacted to endow the Jeju Province with a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make it a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Special Act was promulgated on Feb. 21st 2006 and enforced on July 1st same year, therefore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This Special Act turns over a significant portion of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to the Jeju Province and expands its power of making ordinances for the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for the preparation and development of a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Special Act provides the Jeju Province considerable deregulation, financial supports and tax incentive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eds much investment for preparing and developing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And tax incentives are very important to invite much investment at home and abroad. Therefore this Special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llows various exemptions or reductions in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Furthermore this Special Act give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larger power of tax legislation than other local government. In this paper, firstly, details of tax exemptions or reductions in this Special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will be analysed. Secondly, tax incentive systems for attracting the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of Hong Kong and Singapore will be introduced. Lastly, improvement measures on the tax incentive system for the investment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ll be reviewed.

제주국제자유도시, 신자유주의 예외공간, 그리고 개발자치도

이승욱(Lee, Seung-Ook),조성찬(Cho, Sung-Chan),박배균(Park, Bae-Gyoon) 한국지역지리학회 2017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3 No.2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Whil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as promoted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build a new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ts development vision as ‘the hub city of Northeast Asian economy in the 21st century’ has not been realized. This paper argues that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o aim for the ‘ideal free market model’, ‘neoliberal space of exception’, and ‘a new testing ground for neoliberal deregulation policies’ has failed due to worsening of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tradictions, growing conflicts in local community, and the logic of equity enfor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upport this claim, this article review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f special economic zones, examines the shifts in the development visions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analyzes how Jeju has become a space of excep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various exceptional policies and spatial mechanisms.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및 자치입법권에 관한 고찰

김부찬(Kim Boo Cha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1

제주자치도특별법(이하 특별법 로 약칭함)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윌 1일부터 종전의 제주도 는 특별자치도 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제주자치도 는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ㆍ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된다. 특별법은 기존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보완책 내지 발전적 대안 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법은 제주도는 물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국가발전전략이자 지역발전전략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이 기존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데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자치도가 과연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이 확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분권화로 인하여 중앙 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다수의 특별행정기관이 제주자치도로 이관되고 있음에도 그 업무 규율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치입법권 제약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라 많은 수의 국가사무가 사실상 제주자치도 사무로 처리되고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과중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되는데도,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한 자주재정권의 행사는 여전히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세법」상 제한을 배제하는 일반적 특례를 둠으로써 자치도 조례가 법률 에 준하는 내용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률안 제출요구 절차도 간소화 해야만 한다. 제주자치도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특히 자치권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모두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그 범위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에 입각한 조례제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제주자치도는 조례제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비롯하여 자치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Jeju has striven to be the key region to develop the nation as well as Jeju and improve living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by making Jeju into a competi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ree international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ince 2002. Recently Jeju, which is establishing itself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introduces an advanced self-governing community model based on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Central Government and Jeju Province jointly forward the plan to transform Jeju int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promote the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hereinafter cited as Special Act ) was already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becomes effective on July 1, 2006. Accordingly the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and authority will be drastically transferr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scope of the mandate to Ordinance of Jeju shall be enlarged sufficient to regulate the self-governing affairs. But the scope and level of the self-lawmaking powe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Special Act would not meet our expectations. Therefore, to allow a large amount of self-government power, to promote key industries, and to enhance industry infrastructure and condition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free international city), the self-government power including self-lawmaking powe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be enlarged and reinforced to remove the restric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ct , the Local Taxes Act and so on.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중재센터 설립방안

김상찬 ( Sang Chan Kim ),강나루 ( Na Ru K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法과 政策 Vol.18 No.2

이 논문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중재센터(이하 ``제주국제중제센터``라고 약칭함.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JIAC)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설립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외 국제중재센터의 현황을 살펴본 후 제주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는 경우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s) 등 네 가지 요소를 분석하여 그 설립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세계평화의 섬`` 사업추진과 아울러, 생물권보정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UNESCO 자연과학분야의 3관왕 달성,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12년 9월에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되는 등 세계의 문화·관광산업의 중심지로서 부각되고 있다. 제주의 지정학적 입지조건과 깨끗한 숙박시설, 영어친화적 환경특성, 무비자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환경 등은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유치 환경의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설립되는 제주국제중재센터는, 첫째, 특정분야의 중재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국제중재센터를 지향해야 하며, 둘째, 로스쿨제도와 연계하여 국제중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넷째, 설립모형은 사단법인 제주국제중재센터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주로 제주국제중제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으며, 센터설립과정이나 설립 후의 세부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stress the need of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ereinafter called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JIAC)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to provide its establishment model. For this, it is diagnosing the possibility of its establishment by analyzing four factors including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the case of establishing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after examining the present situation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s home and abroad, first of all. Jeju is located in the geopolitically key point of Northeast Asia, and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are constantly investing in it through building Free International City. And recently, it won a triple crown in the UNESCO natural science area including being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Biosphere Reserve, and accreditation of Global Geopark along with the project of ``Island of World Peace``, and it was designated as ``the 7 top natural wonders of the world`` etc., which has increasingly made it very famous globally. And in addition, it has been emphasized as a hub of the global cultural and tourist industry including holding World Conservation Congress in September, 2012 etc. Jeju`s geopolitical conditions, clean accommodations, English-friendly environment characteristics, environment to allow free arrival and departure with no-visa entry and so forth will serve as positive factors to buil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can be work as an infrastructure of environment to attract investment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is paper is arguing the following arguments in relation to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which will be constructed in the future: First,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hould be pursued, which is equipped with expertise and professionalism in relation to specific areas. Second, international arbitration specialists should be cultivated in connection with the law school system. Third,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provide active support institutionally and financially. Fourth, for the establishment model, a form of corporation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is desirable. This article is mainly diagnosing the need and possibility of establishing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and the future studies are to be made further in relation to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enter and detailed operation methods after its establishment etc.

‘제주국제자유도시’ 의제 변화에 관한 연구

이서현 한국지역언론학회 2020 언론과학연구 Vol.2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Jeju media has dealt with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genda, which was the national policy and the core development policy of Jeju Self-Governing Province for the past 20 years, through editoria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Agenda-Setting Period, which was the early stage of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Jeju media focused on the Policy Inefficiency, Government Support,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genda. On the other hand, in the Agenda-Maintaining Period, Policy Inefficiency was highly used, and agendas for requesting variou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nd asking for Government Support were relatively utilized high. In the Agenda-Decreasing Period, skepticism about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began to emerge as the discussion of incompetence due to Policy Inefficiency was materialized. Via the whole period of research, the Policy Inefficiency and Incompetence Agenda was the most used. Although the Government Support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genda emerged at different periods, the Policy Inefficiency and Incompetence Agenda increased over the years. It indicated that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genda was disappearing from editorials. In other words,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genda, which has been promoting for over 20 years, was moving away from the public agenda.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이자 제주도의 핵심 개발정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의제를제주지역 언론이 지난 20여 년 동안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준비 및 시행 초기인 ‘의제 생성기’에서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을위한 발전적 견제라 할 수 있는 제도수정 및 보완 의제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가운데 정책의 비효율성 및 무능과 정부지원에 대한 의제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의제 유지기’에서는 정책의 비효율성 및 무능 의제가 높은 가운데 각종 제도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에대한 문제제기와 정부지원 요청에 대한 의제가 많았다. ‘의제 쇠퇴기’에서는 정책의 비효율성 및 무능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 의제는 생성기에서 쇠퇴기까지 정책의 비효율성및 무능 의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정부지원과 제도수정 및 보완 의제가 시기를 달리하면서 부각되기는 했으나, 정책의 비효율성 및 무능 의제가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 많아지면서 사설에서 국제자유도시 의제가 사라져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20여 년 동안추진해왔던 국제자유도시가 공공의제에서 멀어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정책의 과제와 미래

황석규 ( Suk Kyu Hwang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탐라문화 Vol.0 No.35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이주역사를 통해 제주인은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과 선택적 차별성을 내재화하였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급증하는 외국인 특히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로 인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다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이 제주에 적응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지원정책사업으로 관주도 민간보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산업연수생 등의 외국인을 배제하며, 온정주의에 근거하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다문화정책과 사업에 있어 다양한 과제를 지니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새로운 다문화정책 및 사업과 시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미래지향적 범문화사회는 주류문화집단과 소수문화집단들이 상생하고 융합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적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형성되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 민간, 외국인들이 능동적인 네트워크 구성과 연구자들의 진지한 논의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It is well known that Jejuian has a feeling on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outoftowner. Starting from 2000, about 5,200 foreigners and women immigrants have begun to come on like gangbusters in jeju. Issues of multicultural policy and program in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by administration and NGOs. Aber I can fortell that multicultural policy and program were formely supervised by administration. As s policy recommendation, I proposed `Transculturalism` to combine ideals of the spirit of coexistence and common solidarity. To the progress of these transcultural society, many policy and program implications are obtained: (1) Futuristic direction of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2) Certainty and practice of the transcultural ideal (3) Policy and program for the spirit of coexistence and commom solidarity (4) The extension of foreigners participation in the transcultural policy and program.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방안

홍완식 ( Hong Wan-si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一鑑法學 Vol.0 No.38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뛰어 넘는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정도와 내용의 자치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는지가 관건이다. 초기의 구상대로 제주도를 ‘자유국제도시’로 만들려면 자치권 정도가 아니라, 한 국가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에도 이미 논의가 있었지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러 방안 중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국방·외교·통일·화폐·사법 등의 근간이 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자치입법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해당 헌법규정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명칭도 획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률의 명칭부터 변경하고 법률의 내용도 획기적인 자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가 한다. 형식 및 효력상 ‘기본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지만, 실질과 내용상 ‘기본법’은 관련 법률의 체계를 형성해주는 의미를 지닌다.¹⁾ ‘기본법’의 용례는 홍콩의 사례도 있고 독일의 사례도 있기에,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보다는 개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처럼 법률의 제·개정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헌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시비나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위한 정당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는 ‘입법적 특별자치’에서 ‘입헌적 특별자치’로 한 단계 격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에 자치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다면, 자치의 권한과 내용은 연방을 허용하는 정도의 획기적인 수준으로 하여,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끄는 정도의 자치도로 만들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제주도를 특별자치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등의 비교헌법적 사례를 검토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러 외국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자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In 2006,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is enacted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e Jeju International City Act is to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by establishi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guaranteeing substantial devolution to its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make the most of the geographical, historical, and cultural traits of its preceding local government, Jeju-do, with highly secured self-governing power based on self-regulation, accountability, creativity, and diversity; and also by developing Jeju-do into a free international city through extensive relax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e free international city means a regional unit wherein regulation will be relaxed and international standards will be applied in order to ensure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people, commodities and capital as well as convenience in business activities to the maximum extent. According to the Act, the State shall tak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ctions including the continuous amendment of the relevant statutes as may be required for guaranteeing the autonom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successful development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But according to the 10 year experience, the Jeju International City Act is not enough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autonomy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general self-governing province shall be written in the Korean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revision.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과 국가관광정책의 과제

이연택 漢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2003 行政問題論集 Vol.19 No.-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으로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실천계획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특히 국제관광시장에서 동북아관광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경쟁전략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제주국제관광자유도시 개발구상은 국가차원의 관광정책과 지역차원의 종합개발정책과의 조화와 갈등의 국면을 기본적으로 지닌다. 이에 대한 실천적 해결방안으로서 이해관계자간의 쟁점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관광산업의 핵심전략화, 집중화 균형 개발정책의 조화, 분권적 기능유지 및 집권적 기능의 효율화, 지역기반 개발참여활성화, 지속가능한 개발기준 및 원칙의 설정, 계획집행의 평가계획 수립 및 협력적 참여확대 등이 포함된다.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Plan(JEICP) is national action strategies to confront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Especially,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 tourism hub. However, there remains harmony and conflict in that the JFICP has the meanings of both national tourism policy and reg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simultaneously. Focusing on this point, the study attempted to find out the issues among interest groups, accordingly develop the agenda of national tourism policy. Six tourism policy agenda were specified: the development of core strategy for tourism development, the harmony between intensive and balanced tourism development,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centralized function, the activation of community-based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s and principles of evaluation plan and cooperative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