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학교 경제교육 방안

진관훈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4 사회과교육 Vol.43 No.1

이 글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학교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과제를 살펴보고, 학교 경제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쓰여진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란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국경 없는 도시'를 말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은 개방화·국제화, 경제·환경의 지속성, 자유시장경제원리, 주민 참여형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 인적 자원 인프라 구축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학교 경제교육이 반드시 됫받침되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학교 경제교육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성격과 특성, 추진전략에 맞게 세계 시장경제와 미래 경제변동에 대응,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교육, 인적 자원 교육,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 등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학교 경제교육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이 글에서는 제주도 민요, 설화, 전설, 속담, 녹색경제학 등을 이용하여 친근하면서도, 지역현실에 맞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적합한 경제교육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he economic education for the planned , and the feasible solution on what and how should be taught as effective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Free International City is defined as the 'borderless city' in which the goods and capital are moved without any regal restriction. The pla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as characteristics such as openness, internationalization, sustainable of economy and environment, free market, and resident participation. For the successful construc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corresponding plan requires effective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which enhances the quality of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as the infrastructure in the city. Several requirements for the effective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are the strategy for the uncertain world and future market, education on the market economy and human resource, and education for the rational decision making. This study examines the feasible and applicable methods of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for which folk songs of Jeju, legends, and proverbs are used to fulfil those requirements. More specifically, ①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using folk songs of Jeju ②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using proverbs of Jeju ③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using legends of Jeju ④ economic education on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 Such a things Legends, proverbs, and folk songs represent the culture inherited in the residents of a region for a long time. The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methods that this study investigates are Quite applicable in reality in the sense that many a valuable things are deduced from applying the methods such as the

‘제주국제자유도시’ 의제 변화에 관한 연구

이서현 한국지역언론학회 2020 언론과학연구 Vol.2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Jeju media has dealt with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genda, which was the national policy and the core development policy of Jeju Self-Governing Province for the past 20 years, through editoria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Agenda-Setting Period, which was the early stage of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Jeju media focused on the Policy Inefficiency, Government Support,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genda. On the other hand, in the Agenda-Maintaining Period, Policy Inefficiency was highly used, and agendas for requesting variou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nd asking for Government Support were relatively utilized high. In the Agenda-Decreasing Period, skepticism about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began to emerge as the discussion of incompetence due to Policy Inefficiency was materialized. Via the whole period of research, the Policy Inefficiency and Incompetence Agenda was the most used. Although the Government Support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genda emerged at different periods, the Policy Inefficiency and Incompetence Agenda increased over the years. It indicated that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genda was disappearing from editorials. In other words,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genda, which has been promoting for over 20 years, was moving away from the public agenda.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이자 제주도의 핵심 개발정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의제를제주지역 언론이 지난 20여 년 동안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준비 및 시행 초기인 ‘의제 생성기’에서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을위한 발전적 견제라 할 수 있는 제도수정 및 보완 의제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가운데 정책의 비효율성 및 무능과 정부지원에 대한 의제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의제 유지기’에서는 정책의 비효율성 및 무능 의제가 높은 가운데 각종 제도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에대한 문제제기와 정부지원 요청에 대한 의제가 많았다. ‘의제 쇠퇴기’에서는 정책의 비효율성 및 무능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 의제는 생성기에서 쇠퇴기까지 정책의 비효율성및 무능 의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정부지원과 제도수정 및 보완 의제가 시기를 달리하면서 부각되기는 했으나, 정책의 비효율성 및 무능 의제가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 많아지면서 사설에서 국제자유도시 의제가 사라져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20여 년 동안추진해왔던 국제자유도시가 공공의제에서 멀어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신자유주의 예외공간, 그리고 개발자치도

이승욱(Lee, Seung-Ook),조성찬(Cho, Sung-Chan),박배균(Park, Bae-Gyoon) 한국지역지리학회 2017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3 No.2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Whil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as promoted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build a new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ts development vision as ‘the hub city of Northeast Asian economy in the 21st century’ has not been realized. This paper argues that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o aim for the ‘ideal free market model’, ‘neoliberal space of exception’, and ‘a new testing ground for neoliberal deregulation policies’ has failed due to worsening of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tradictions, growing conflicts in local community, and the logic of equity enfor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upport this claim, this article review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f special economic zones, examines the shifts in the development visions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analyzes how Jeju has become a space of excep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various exceptional policies and spatial mechanisms.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 토지 및 지대의 사유화를 중심으로

조성찬(SungChan Cho)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공간과 사회 Vol.26 No.2

The critical question of this study is that whom is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s development strategy actually for. JFIC has been proceeding on the 1st and 2nd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which are focused on making JFIC as the center of international tourism. As a result, the number of tourists and the investments from internal and external countries have increased rapidly. But the fruit from the development has concentrated on the land owners and the investors. 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 main reason of this unequal economic structure is the result of structural limitations from the JFIC’s development strategy, depending on ‘the model of public resources’ privatization.’ In this paper, the model of public resources’ privatization, means the development method which enables investors to profit maximization through rent-seeking. Further more, the government of JFIC permits the investors privatize both the natural resources such as land, water and wind etc, and artificial resources, such as money, all the more, apply them the preferential policy, such as deregulation, low tax and charges, and finally induce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 resources. In this process, while the investors enjoy rent-seeking, the island’s native dwellers are excluded from the share of common wealth.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 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및 자본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불평등한 경제구조의 핵심적인 이유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초한 구조적 한계라고 보았다.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주체가 자본이 토지와 자연자원, 수자원 등 ‘천연’ 공유 자원과 화폐라는 ‘인공’ 공유자원을 사유화하도록 하고, 규제 완화, 조세 및 부담금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상품화를 유도하면서, 지대추구를 통한 이윤 극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토지와 지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글은 결론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이 아닌 새로운 발전모델을 탐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새로운 발전모델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면서도 토지와 같은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은 지역 내부에서 공유해 지역과 자본이 상생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이론적·정책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과 국가관광정책의 과제

이연택 漢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2003 行政問題論集 Vol.19 No.-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으로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실천계획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특히 국제관광시장에서 동북아관광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경쟁전략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제주국제관광자유도시 개발구상은 국가차원의 관광정책과 지역차원의 종합개발정책과의 조화와 갈등의 국면을 기본적으로 지닌다. 이에 대한 실천적 해결방안으로서 이해관계자간의 쟁점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관광산업의 핵심전략화, 집중화 균형 개발정책의 조화, 분권적 기능유지 및 집권적 기능의 효율화, 지역기반 개발참여활성화, 지속가능한 개발기준 및 원칙의 설정, 계획집행의 평가계획 수립 및 협력적 참여확대 등이 포함된다.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Plan(JEICP) is national action strategies to confront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Especially,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 tourism hub. However, there remains harmony and conflict in that the JFICP has the meanings of both national tourism policy and reg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simultaneously. Focusing on this point, the study attempted to find out the issues among interest groups, accordingly develop the agenda of national tourism policy. Six tourism policy agenda were specified: the development of core strategy for tourism development, the harmony between intensive and balanced tourism development,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centralized function, the activation of community-based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s and principles of evaluation plan and cooperative participation.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정책의 과제와 미래

황석규 ( Suk Kyu Hwang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탐라문화 Vol.0 No.35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이주역사를 통해 제주인은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과 선택적 차별성을 내재화하였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급증하는 외국인 특히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로 인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다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이 제주에 적응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지원정책사업으로 관주도 민간보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산업연수생 등의 외국인을 배제하며, 온정주의에 근거하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다문화정책과 사업에 있어 다양한 과제를 지니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새로운 다문화정책 및 사업과 시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미래지향적 범문화사회는 주류문화집단과 소수문화집단들이 상생하고 융합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적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형성되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 민간, 외국인들이 능동적인 네트워크 구성과 연구자들의 진지한 논의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It is well known that Jejuian has a feeling on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outoftowner. Starting from 2000, about 5,200 foreigners and women immigrants have begun to come on like gangbusters in jeju. Issues of multicultural policy and program in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by administration and NGOs. Aber I can fortell that multicultural policy and program were formely supervised by administration. As s policy recommendation, I proposed `Transculturalism` to combine ideals of the spirit of coexistence and common solidarity. To the progress of these transcultural society, many policy and program implications are obtained: (1) Futuristic direction of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2) Certainty and practice of the transcultural ideal (3) Policy and program for the spirit of coexistence and commom solidarity (4) The extension of foreigners participation in the transcultural policy and program.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방안

홍완식 ( Hong Wan-si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一鑑法學 Vol.0 No.38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뛰어 넘는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정도와 내용의 자치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는지가 관건이다. 초기의 구상대로 제주도를 ‘자유국제도시’로 만들려면 자치권 정도가 아니라, 한 국가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에도 이미 논의가 있었지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러 방안 중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국방·외교·통일·화폐·사법 등의 근간이 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자치입법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해당 헌법규정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명칭도 획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률의 명칭부터 변경하고 법률의 내용도 획기적인 자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가 한다. 형식 및 효력상 ‘기본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지만, 실질과 내용상 ‘기본법’은 관련 법률의 체계를 형성해주는 의미를 지닌다.¹⁾ ‘기본법’의 용례는 홍콩의 사례도 있고 독일의 사례도 있기에,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보다는 개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처럼 법률의 제·개정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헌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시비나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위한 정당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는 ‘입법적 특별자치’에서 ‘입헌적 특별자치’로 한 단계 격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에 자치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다면, 자치의 권한과 내용은 연방을 허용하는 정도의 획기적인 수준으로 하여,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끄는 정도의 자치도로 만들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제주도를 특별자치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등의 비교헌법적 사례를 검토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러 외국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자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In 2006,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is enacted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e Jeju International City Act is to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by establishi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guaranteeing substantial devolution to its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make the most of the geographical, historical, and cultural traits of its preceding local government, Jeju-do, with highly secured self-governing power based on self-regulation, accountability, creativity, and diversity; and also by developing Jeju-do into a free international city through extensive relax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e free international city means a regional unit wherein regulation will be relaxed and international standards will be applied in order to ensure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people, commodities and capital as well as convenience in business activities to the maximum extent. According to the Act, the State shall tak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ctions including the continuous amendment of the relevant statutes as may be required for guaranteeing the autonom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successful development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But according to the 10 year experience, the Jeju International City Act is not enough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autonomy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general self-governing province shall be written in the Korean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revision.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한 제주어 육성 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

김세중(Se Jung Kim) 제주학회 2011 濟州島硏究 Vol.36 No.-

제주도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지만 정체성을 잃은 발전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제주어 육성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과제이다. 현재 제주어는 급격히 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며 이를 막거나 늦추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유네스코는 2010년 제주어를 위기에 처한 언어 중에서 네 번째 단계인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규정하였다. 이는 제주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제주어 부활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됨을 의미한다. 제주어를 부활시키는 방안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제주어를 보존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활용하여 그들의 말을 녹음하고 교육 현장과 연계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제주어를 가르쳐야 한다. 제주어를 자유롭게 들어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제주어마을을 건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제주어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제주어능력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를 우대함으로써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방송에서 제주어를 더욱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 기초적인 제주어를 보여주는 상품을 개발하여 제주어를 알리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The construc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hould be successful, and it must accompany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 Jeju dialetct because develoment with the loss of identity is meaningless. The Jeju dialect is facing the serious crisis and the efforts to survive should promptly be made. In 2010 UNESCO added the Jeju dialect to its Atlas of the endangered languages as a 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 and it means that we should try to make an effort to revive the Jeju dialect. I suggest some plans to revitalize the Jeju dialed as such. Governmant should collect the speech of senior people well-versed in the Jeju dialect and use them as assistant teachers in the Jeju dialect education Jeju dialect village where people can freely hear and speak the dialed should be constructed in the Jeju province. The Jeju dialed should be included in the regular curriculum of schools. Jeju dialed proficiency test has to be implemented and the outstanding persons should get benefit from it More programs in televison and radio dealing with the Jeju dialed should be made and various sightseeing goods utilizing the Jeju dialed needs to be developed.

제주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

최한별,최석범 한국물류학회 2015 물류학회지 Vol.25 No.1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도는 관문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공항을 유일한 공항으로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2018년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인식도 있지만 제주 신공항 건설에 대한 논의가 제주도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공항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제주 신공항을 복합관광지 기능에 치중하여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공항과 제주 신공항의 기능이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고 제주공항을 존속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주 신공항 건 설의 당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주공항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공급기반의 시각, 관광객니즈, 국제자유도시, 해외관 광마케팅의 차원에서 제주 신공항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모색함으로써 제주 신공항건설의 조속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연구목적이다. Jeju island, as an International free city, has only Jeju Airport which performs a function of gateway, but it is predicted that the airport will reach saturated condition of supply capacity in 2018 due to tourists have increased consistently. So a plan for building Jeju new airport has been discussed in earnest even there is a perception that is late. Now Jeju local authority has established the plan which maintains the JeJu Airport and construct Jeju new airport as air city having multiple functions and for this consider attracting private capital.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view both functions and roles of Jeju Airport and Jeju new airport and also, we need to discuss about appropriateness of building Jeju new airport under a precondition which Jeju keeps Jeju airpor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rapid construction of Jeju new airport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ituations of Jeju airport and finding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Jeju new airport in a dimension of supply based-view, tourist needs, international free city and overseas tourism marketing.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본 도시외교의 방향

고경민,장성호 대한정치학회 2014 대한정치학회보 Vol.22 No.3

글로벌화 된 오늘날 세계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도시가 주체가 되는 국제적인교류·협력의 활성화이다. 국가를 초월해서 도시 간 국제적 연대가 점차 확대되면서 도시외교(city diplomacy)나 지방외교(local diplomacy)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글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환경 변화가 한편으로는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유동적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 국가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세 인식을 기초로 도시외교를 통한 도시 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따라서 이 글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동북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조응한 도시발전, 특히 도시외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도시외교 차원에서 경제 도시외교, 평화 도시외교, 소프트파워 도시외교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제주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