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안전보장을 위한 전문 에스크로우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에스크로우제도 정착화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최수길,최형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012 부동산연구 Vol.22 No.3

Seeing that real estate is high in price and play a role as the economic goods,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slightly guaranteed only as part of the post relief system in case the accident occurs in transactions. In case of the real estate agent is excluded in the direct real estate transaction between buyer and seller,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are never guaranteed.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t is urgent to establish the accident prevention system as such a real estate transaction leads to the outcome difficult to overcome. Though the escrow system may not be obligatory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like, it has been established as it has been mostly used in real estate transactions.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10 years ago and its need has been recognized by many real estate specialists. It has been suspended because of early trials and errors, it is a point in time to present the concrete plan to establish i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US escrow system firmly established in society.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and analyze establishment factor of the US escrow system operating at the level of real estate accident prevention and the factor impedimental to the escrow system in Korea, thereby eliciting its establishment factor appropriate to the Korean situation. And it attempted to present the plan to establishment the escrow system through the questionnaire research on real estate agents and transactors. An attempt was made to analyze the establishment factor of the escrow system and make an empirical analysis of its establishment plan. As a result,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First, real estate agents feel the need for the preventive measure for safe real estate transactions, indicating the will to adopt the escrow system. Second, they showed the will to adopt the escrow system as they had the higher degree of perceived future risk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transaction. And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first showed a higher will to adopt the escrow system as they felt a need for it. Second, they showed the high will to adopt the escrow system as they felt a need for its establishment factor.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고가이며 경제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제도로만 일부 보장하고 있고, 그것도 중개업자가 배제된 직거래 경우에는 거래자 보장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구하기 힘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사고 예방제도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에스크로우 서비스이용이 의무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시 대부분이 이용하여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도입 된지 10여년이 지났으며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나, 초기 시행착오 등으로 중단되어 있는바 미국 에스크로우제도 정착요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정착방안 제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거래사고 예방제도인 미국의 에스크로우 정착요인분석과 우리나라 제도 정착의 저해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착요인을 도출하고 중개업자와 거래자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급하게 개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스크로우제도의 정착요인 분석과 정착방안을 위한 실증분석을 한 결과로, 중개업자의 경우, 첫째, ‘부동산 안전거래를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에스크로우제도 채택의지가 높아진다. 둘째, ‘거래과정상 미래 위험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에스크로우제도 채택의지가 높아진다. 거래자의 경우 첫째, ‘에스크로우제도의 필요성’을 크게 느낄수록 에스크로우제도 채택의지가 높아진다. 둘째, ‘미국 등 정착요인’들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에스크로우제도 채택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조동운,김용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2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주요 탈북 동기로는 북한 통치체제에 대한 정치적․사상적 불만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보다는 굶주림과 생활의 빈곤 등 생존과 직결된 경제적 문제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먼저 국내에 입국한 가족이나 친지, NGO단체, 브로커의 도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입국한 이후,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과정에서 성장 과정과 문화적 이질감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 적응의 실패로 인한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극빈층으로의 전락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현황과 정착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응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선, 둘째, 경제지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 셋째, 사회보장적 차원의 지원정책 개선, 넷째, 신변보호관련 문제점 개선 등이다. 무엇보다 이들을 통합하는 종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보안경찰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안전관리와 동향관찰의 어려움 해소와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 지침을 개선하는 등 보안경찰의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안보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Most North Korean defectors said that economic systems of North Korea such as extreme poverty and hunger was the first reason than belief in liberal democracy. The government makes lot of efforts on settlement services, however, most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have difficulties settling in South Korea. In the other words, the North Korean defectors get involved in crime and leave destitute from cultural differences and economy problems with earlier entry family, relatives, NGO and brokers. There are some settlement service progra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effectiveness of them are being questio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issues and settlement present condi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following are the settlement servic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1. improve social adjustment educational programs 2. concern about vocational education and promote social enterprise 3. provide institutional strategy to support them 4. resolve protection problems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total support system. Lastly, preservation polices use their abilities to improve protection and observation trends probl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so that these may not be national security problems.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역정착 지원방안: 진입경로 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송주연,이병민 인문콘텐츠학회 2022 인문콘텐츠 Vol.- No.67

본 연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질적 성장을 위해 지역정착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역창업 및 지역정착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역유입유형(지역내, 지역외)과 창업유형(예비창업자, 기창업자)으로 진입경로를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에 해당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역정착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역정착은 사회문화적 관점의 심리적 안정, 경제적 관점의 사업 안정, 공간적 관점의 지역 정착환경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지역내 유형의 로컬크리에이터는 심리적 안정이 충분하였으나, 지역외 유형의 로컬크리에이터는 공동체문화 이해, 지역사회와 주민 존중,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는 시간, 지역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관점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지역정착 요소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비창업자 유형이 기창업자 유형에 비해 부족하게 인지하였다. 또한 진입경로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기업 생애주기별 지원이 지역정착 요소로 나타났다. 셋째, 공간적 관점에서는 지역 정착환경이 중요하여 공생 환경 조성, 전문 인력 지원이 지역정착 요소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로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지역성 탐색 프로그램, 지역자원 아카이빙 및 공유 등의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정책 합리화의 함의도출을 위한 인식조사

장인봉(張仁鳳)(In-Bong Jang)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 및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과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착지원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한 내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사회적 연결망을 확충함으로써 남한사회 내 대인관계 적응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경제적 자립이므로 경제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장기적 자립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NGO 또는 민간단체, 기업 등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거버넌스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북한이탈주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측면은 그들을 우리 사회 내에 정착 및 통합하기 위한 역할주체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들, 기업들과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과 함께 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문제 해결 영역의 확대라고 할 것이다. On November, 2010, the coun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was 20,000. In the near future it is predicted that the number of refugees will increase to an extraordinary number as 30,000. In the past when the count of refugees was at a low number, the government had control and support system for the refugees, which gave little concern to the civilized people. However now the number has risen so highly that the government cannot give the same treatment to their problems nor can they supply their needs. If the refugees are accepted into the society, they are soon accustomed to the South Korean lifestyles and given the same rights as those within the society. Actually helping the refugees means volunteering time and allowing them citizenship into the country. This is a process that is to take a long time, therefore the government, the citizens and the society has to give effort in order for this is to become possible. This study results suggest that priority in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support program should be placed on mental health support such as depression counselling program rather than vague nonspecific efforts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일반논문 :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육 실시현황 및 정착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김영숙 ( Young Sook Kim ),하영미 ( Yeong Mi Ha ),박현주 ( Hyun Ju Park ),정혜선 ( Hye Sun Jung ),권은하 ( Eun Ha Kwon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교육문화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이후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육 실시현황을 조사하고, 학교 보건교육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0년 10월 27일-11월 22일 약 1달동안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78개교(초등학교 238개교, 중학교 142개교, 고등학교 98개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개정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연간 17차시이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84%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2.1%의 학교가 보건을 선택교과로 채택하여 보건교육을 수행하였다. 보건교육 정착을 위한 16개 방안중에서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들은 13개 방안에 대해 학교 보건교육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중에서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들에게서 4.5점 이상의 높은 요구도를 보였던 정착방안은 ``보건교육중 응급사고에 대한법적 체계 마련’ ``과대학급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와 ``보건교육실 설치’ 3가지 방안이었다. 특히, 2순위 보건교육 정착방안(과대학급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은 학교급, 초등학교의 연간 보건교육 실시현황, 1주당 보건교육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공적인 보건교육 정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인적측면에서 37학급이상의 과대학급 학교에 보조인력을 추가로 지원한다; 물적자원 지원 측면에서 보건교육실을 설치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중ㆍ고등학교의 보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교과를 필수적으로 최소학점으로 이수하는 ‘보건교육 집중이수제’를 도입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tate of school health education after addendum to 2007 school health law, and to suggest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school health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During October 2010 to November 2010, data were collected from 238 elementary schools, 142 middle schools, and 98 high schools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9.1 program. Nearly 85% of elementary schools provided a school health education on 17 hours of health education per year, whereas only 2% of school nurses in middle and high schools offered it. Top 3 ways for strengthening school health education were ``Making emergency protocols during school health education``, ``Putting one more school nurses into big size schools``, and ``Room for school health education``. The strategy of ``Putting one more school nurses into big size schools``was associated with types of schools, hours of health education per year in elementary schools, hours of health education by a school nurse. In conclusion, policies for strengthening health education are needed to help students learn of good health behaviors for achieving lifelong health and well-being: ⑴ hire an assistant for supporting a school nurse; ⑵ remodel or make a room for health education; and ⑶ establish a health education as a required course before middle and highschool graduation, especially middle and high schools.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지원방안에 대한 소고

강영실 교회사회사업학회 2012 교회와 사회복지 Vol.0 No.19

최근 한국사회에 이주민들이 급증하면서 문화적 갈등이 점차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그들에 대한 선교적 의미와 과제를 강조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운동과 선교를 분리하기도 하여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주민의 한국사회정착에 거리를 두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고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정착지원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에 보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은 물론,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통해 그들이 한국사회의 정착하는데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심리적·정서적 안정, 인적·물적 자원, 사회적응, 전문가양성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열린 다문화사회로 가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조금 더 줄여갈 수 있을 것이며, 선교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안보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태석,김효진 대한지방자치학회 202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4 No.4

.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3만 여명으로 이렇게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삶을 영위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데,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괴로움을 갖고 생활하는 관계로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생활전반에 관한 보호와 관리는 안보경찰관이 신변보호관의 역할을 주로 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지원활동과 다양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정착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다소 있어 안보경찰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설문조사하여 대상자의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 개선방안은 첫째, 신변보호시스템 종합 개선, 둘째,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셋째, 안보인식과 통일의지, 넷째, 소득창출 위한 경제활동 지원, 다섯째, 사회복지단체 및 유관기관 통합솔루션 활동, 여섯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시설 설치 확대, 일곱째, 자원봉사활동 체험 병행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민희,유호열 한국동북아학회 2019 한국동북아논총 Vol.24 No.1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정착에 필요한 취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치체제와경제구조가 다르고 사회문화적 차이가 심한 한국사회에서 취업하는데 겪게 되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첫째 광역자치단체의 직업훈련소 설치 운영, 둘째, 중․고교․대학 교과과정에 북한의 이해와 통일교육을 위한강의개설, 셋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세 가지의 취업지원 방안을 대안으로제시하였다. What is the biggest problem that North Korean defectors face in solving the employment problems necessary for Korean society settlement? And how to solve such a problems. In other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found problems with employment in the Korean society where the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structure are different and socio-cultural differences are serious. By solving such problems and finding employment, they can find ways to settle in the Korean society safely. Based on these analyzes, we will establish and operate a vocational training center for the first regional municipality, second, to provide lectures for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curriculum of middle, high school and university, and third, to improve the delivery system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settlement support services. Three types of employment support measures were proposed as alternatives.

교사학습공동체 특성에 따른 공유와 정착과정 연구

오찬숙 한국교원교육학회 2016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3 No.1

본 연구는 협력적 학습을 통한 스스로 연구하는 학교문화 형성 방안인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 및 특성을 규명하고, 그 특성이 실제 어떤 양상으로 공유되고 정착되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교사학습공동체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교사학습공동체 특성에 따른 공유와 정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시행하려는 교사학습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교사학습공동체가 되려면, ‘가치와 비전의 공유’, ‘자발적 참여’, ‘협력적 학습 및 적용’, ‘반성적 결과 공유’, ‘정서적 소속감’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각 특성은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과정에 순차적으로 그리고 서로 상호 연관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또한 교사학습공동체 공유와 정착과정에서의 갈등들은 ‘시간적 어려움과 업무의 가중에도 필요한 활동’으로 생각되고, ‘참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 조정’하여, ‘자발적 동기와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며, ‘의사소통의 기회와 수업사례 공유’를 통해 극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ncept and features of Teachers’ Learning Community which is a way to establish a self-studying school culture through cooperative learning, and to investigate the aspect of its sharing and settlement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In order to do so,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eachers’ Learning Community has been studied and its real cas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the sharing and settlement process depending on the features of Teachers’ Learning Community have been suggested. Although it’s easy to face with the terms such as ‘Teachers’ Learning Community’ or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n current education field, the frequent use of the term ‘Learning Community’ in teachers’ usual meetings or gatherings makes us to doubt whether they are true Teachers’ Learning Communities or no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n order to execute a true Teachers’ Learning Community either politically or institutionally, features such as ‘sharing of value and vision’, ‘voluntary participation’, ‘cooperative learning and application’, ‘sharing reflective results’, and ‘emotional sense of belonging’ are required. Also, it was proved that each feature is applied gradually and mutually in operational process of Teachers’ Learning Community. About the ways of overcoming conflicts in sharing and settlement process, ‘necessary activity despite the workload and time burden’, ‘the adjustment of the operation way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voluntary motivation and teaching rewards’, ‘communication opportunities and sharing the teaching cases’are thought as overcoming factors. Hence, it is necessary to make Teachers’ Learning Community faithful to the concept and to activate it by applying the suitable ways depending on each feature to settle Teachers’ Learning Communities in the education field.

Research on Measures for Establishment of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Korea

Tae-Myung Kim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17 專門經營人硏究 Vol.20 No.3

준법지원인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지 오래고, 마이크로소프트, GE 등 세계적인 기업에서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미국의 상장회사들은 기업공시 자료에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의 서명이 없으면 공시 자체가 어렵다. 또한 법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부과받을 때도 효과적인 준법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회사는 법정형의 60%까지 감경받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윤리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덕분에 기업들은 앞다투어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의 2016년 6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311개 상장사 중 58.8%인 183개 회사만이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으며, 41.2%에 해당하는 128개 회사는 아직까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지원인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대상 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갑작스레 적용 대상 회사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회사를 늘려 나가야 한다. 둘째, 상장회사와 더불어 공공성이 큰 공기업도 준법지원인제 도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준법지원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자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준법 지원인과 감사(감사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중복되고 있다. 또한 자격을 반드시 특정 직역(변호사)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넷째, 준법지원인 미선임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상장회사들이 이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준법지원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제재와 같은 의무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준법지원인 선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형사처벌 감면, 과징금 감면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섯째, 준법지원인의 업무 대부분을 전산화 한다면, 준법지원인은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통하여 전략적 준법지원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와 금융관련법상 준법감시인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내부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준법지원인제도의 효율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은 제외하였다.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UK, Germany, and Japan. Moreover, it is widely considered an essential part of the management in globally renowned companies such as Microsoft and GE. For instance, no listed company in the US shall make a public disclosure until its corporate disclosure materials are not signed by the compliance officer. In addition, companies with efficient compliance officer systems can get up to 60% relief on legal penalties even in case they are sentenced with fines from violation of relevant laws. Above all, due to the strong social emphasis on business ethics, companies in advanced countries are actively introducing compliance officer systems to promote their corporate image. However, according to the business report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sued in June 2016, only 183 companies out of 311 listed companies in Korea that are required to appoint compliance officers hav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place, which is only 58.8% of companies supposed to have the system. The rest 41.2% of companies haven't appointed their compliance officers yet. To successfully establish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ly,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are required to introduce the system should be increased in phases. Practically, it would be difficult to expand the coverage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the number of companies mandated to have the system in place must be increased gradually. Secondly, not only listed private companies but also public companies that have public influence or concerned to public interest should also be required to adopt the system. Next, the status of compliance officer must be secured and their qualification criteria need to be eased. Currently the work scope of compliance officers is redundant with that of auditors (Audit Committee). Moreover, the qualification doesn't need to be limited to those from certain vocational background, for instance lawyers. Also, there should be sanctions against companies that haven't appointed compliance officers yet. There is no statutory penalty to impose sanctions in case listed companies don't have a proper compliance officer system. To help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take root in Korea, it is essential to have more practical and legally binding measures such as sanctions. The fifth measure is giving incentives to companies that appoint compliance officers. Measures including tax benefits, exemption or reduction of criminal punishment and fines shall be considered. The sixth is computerization of most compliance officer tasks. That will enable compliance officers to focus on their core tasks, helping them to perform their work with higher efficiency in a more strategic manner. Seventh,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stated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and the system in specified in other finance related laws shall be integrated into one to ensure consistency. Finally, the role and work scope pertaining to internal controls shall be clearly distinguished and the work independence must be guaranteed. As this research places a strong focus on suggesting efficient measures to establish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Korea, empirical analysis is not included her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