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부패: 국가단위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 Jinwook Choi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4 국정관리연구 Vol.9 No.1

이 논문은 전자정부가 부패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 증대에 관한 전자정부의 효과 이외에 최근에는 전자정부의 부패예방과 절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와 부패에 관한 기존 연구의 다수는 특정 국가나 특정 사례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국가 단위 수준의 실증 분석을 통해 전자정부와 부패 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추론을 이끌어내었다. 경제적 수준, 정부의 규모, 정부 규제와 같은 전통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증 분석한 결과는 전자정부가 정부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의 영역과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논문은 전자정부를 통신 인프라,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참여 3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각 하위 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3개의 전자정부 하위 요인은 개념적으로 전자정부 인프라 기반,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국민에 대한 권한 위임과 연계되며, 실증분석 결과 3개 하위요인이 부패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은 각 국가가 전자정부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반부패 전략으로써 전자정부가 다른 반부패 전략에 비해 현실적합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e-Government on corruption. Although e-Government i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studied in the context of efficiency enhancement, recent research has shed light on the causality between e-Government and corruption. However,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one-country or anecdote-based analysis of which the results are not generalizable. Analyzing country-level data,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 basis for a broader generalization regarding the impact of e-Government on corruption. Through controlling traditional causes of corruption such as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size of government, and the degree of government regulat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article show that e-Governmen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corruption reduction. Considering that the notion of e-Government is broad in terms of areas and ranges, this article breaks down e-Government into the three components of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online participation, and online services. These three components are connected conceptually with ICT infrastructure, and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empowerment driven by e-Government. Empirical results confirm that these three e-Government dimension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corruption. Findings suggest that e-Government can be regarded as a pragmatic anti-corruption strategy in the sense that most governments are eager to adopt e-Government systems.

한국의 전자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진단

이미정(李美貞),송효진(宋孝眞),이선중(李宣重)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6 No.2

한국은 2015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중 전자정부 ODA사업은 다른 ODA 분야보다 비교우위가 있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구축된 전자정부 시스템이 개발도상국 정치 사회체계에 얼마나 잘 융합하여 성과를 내는가는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사업 평가는 사업집행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 사업이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ODA사업을 주요 사례로 하여 한국이 수행해왔던 전자정부 ODA사업이 어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원국은 한국의 ODA사업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ODA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여국인 한국의 전자정부 ODA 지원체계 측면과 수원국에서의 프로그램 수용도 측면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가장 많은 전자정부 ODA 사례를 보유한 베트남과 몽골을 대상으로 총 9개 사업의 사례조사, 담당자 인터뷰조사 및 온라인 이메일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ODA 추진주체 및 사업간 유기적 연계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전자정부 개별단위사업들의 내용이 개발도상국내 정보화 역량 증가에 크게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 수원국에서의 전자정부 ODA 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로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관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맞춤형 설계와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거버넌스적 추진체계 정립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Korea has progressed various businesses in the several fields for increasing ODA scale up to 0.25% compared with GNI until 2015. e-Gov ODA business of those has been more revitalized by comparative advantages than others. Becoming serious at establishing e-Gov project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ODA, how established e-Gov system fuzes into politics and social system well and produces good results become one of greatest concern. Nevertheless, ODA business evaluations are limited to business progress and that is not properly treated with effects in developing country, recipient country. This study has reviewed e-Gov ODA business as main example and examined a support system of e-Gov ODA business progressed by Korea. Especially, this study has evaluated the awareness of recipient country about Korean ODA business, and tried to find out right directions of coming ODA policy. To achieve all, this study has arranged evaluation the basis in e-Gov ODA supporting systems of Korea, donor country and program acceptability of recipient country and progress evaluation by means of case study of 9 business, interview and online, e-mail survey targeting Mongolia and Vietnam possessing the most e-Gov ODA examples. Consequently, this study has found out some problems; Shortage of close relationship & consistency between ODA main agent and business, Contents of electronic government individual unit business don"t accord with increasing information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y, Lack of cooperation because of poor understanding about e-Gov ODA business of recipient country. And, this study has suggested that Korea government should have a real customized plan for enhancing e-Gov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y and establishing Governance systems to share informations about e-Gov.

전자정부 통합수준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 모형 개발 및 적용

오철호(吳徹虎),윤상오(尹相五)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1 No.4

전자정부 발전단계에 관한 각종 연구와 UN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전자정부의 최종단계를 “통합(integration)”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 “통합”에 대해서 원론적이고 가설적인 논의는 많지만, “통합”이 어떠한 상태와 모습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많지 않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많은 전자정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자정부의 최종단계인 통합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이나 지표의 제시도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자정부 발전단계에 관한 이론적?학술적 논의들과 실제 평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자정부 “통합”의 개념을 화면통합?프로세스통합?데이터통합?시스템통합으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와 더불어 사업에 대한 관리통합을 추가하였으며, 시론적인 차원에서 이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과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어 통합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들에 적용하여 통합수준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자정부의 진화와 시민참여 : e-거버넌스 관점에서

윤성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7 社會科學硏究 Vol.33 No.3

E-government means a democratic government which provides the best level of public service efficiently through ICTs. Most of e-government projects have been focused on improving government service deliveries. Efficiency and best service delivery have been a main theme of e-government visions and objectives, without full consideration of achieving democratic values.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can be a main goal of digitalization in private sector. However an efficient and competitive government does not always mean a transparent, accountable and democratic government. The goal of e-government should be extended to the level of realizing e-governance, not being limited to achiev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competitive power. Although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steadily carried out various e-government projects, e-government has not reached to the stage of e-governance. If the purpose of e-government is to combine administrative services with informatization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the main purpose of e-governance is to widen the measure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its execution. For e-governance citizens should be engaged in policy making process as active participants, instead of being remained as clients of government services. 지금까지 각국이 전자정부를 통해 추구해온 비전과 목표는 대부분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전자정부의 중요한 한축인 민주적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적 분야, 즉 시장과 기업의 정보화는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가 반드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그리고 민주적인 정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자정부 구현이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되지 않고 민주적 가치실현과 나아가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 구현이라는 전자민주주의 범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좁은 의미의 전자정부 개념에 치중하고 있으며, 민주적 가치의 실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전자정부 즉, e-거버넌스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자정부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거버넌스, 즉 e-거버넌스 구현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e-government)는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며, e-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공공서비스 전달 및 정부와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시민들이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로서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 정부업무처리 과정의 분권화, 정치과정의 공개와 투명화 등이 요구된다.

전자정부서비스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수요자를 중심으로 For the Comparison and Integration of Three Perspectives

류혜연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3

본 연구의 의는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있어서 활용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시각 (POV: Point of View)을 과거의 공급자적측면의 전자정부연구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수용도 측면을 연구한다. 즉 과거의 전자정부연구들은 정부주도적인 전자정부구축에 주요 초점을 두는 공급자적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반대로, 본 연구는 전자정부를 실제로 향유할 국민들의 시각에서 전자정부 활용에 동인이 되는 변수와 요인들을 조사하고 그 요인들이 실제 전자정부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검증한다. 분석결과 현재의 전자정부의 구현수준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활용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정부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문헌을 토대로 변수를 선정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기술적인 요인과 마케팅적인 요인, 상호작용 요인이라는 점을 알아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자정부 구현 단계와도 관련이 있는데 전자정부구현단계가 초기단계의 경우 기술적인 요인이, 현재와 같이 전자정부구현단계가 전자정부 활용수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마케팅적인 요인을 활용하는 것이 수요자의 전자정부서비스 활용도를 높 수 있으며, 최종단계일 경우 상호작용 요인을 활용하면 수요자의 기술사용 의지를 높여 전자정부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 결론을 얻었다. 또한 정부가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적절한 추진력(Drive)을 투입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자정부구현 및 활용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The study diagnoses the points at issue, and suggests the possible solution. The study suggests the demand side approach, rather than the supply side approach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Past studies tend to focus on the supply side point of view, which put the emphasis on the government leading policy implementation. Instead. the study focuses on the demand side, which represents the people. Examing the data, the present stage of electronic government technology is satisfactory, but the utilization is low. The study finds that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utilization is not only technology factor. but also the marketing factors and the mutual communication factors. The stage concludes that at the first stage, technology factor is comparatively important, and at the second stage, marketing factor is important. At the final stage, mutual communication factor is most important factor. The study contributes that what kind of effort should be made at each step, when the government constructs the electronic government.

전자정부서비스 시민만족도와 정부신뢰:서울시 강남구청의 사례

박경효 대한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0 No.4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자정부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간 학계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도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한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은 시민의 정부신뢰 정도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한 활용도나 만족도 연구를 넘어 이들과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형별 전자정부서비스(정보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 참여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남구민에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보면, 정보서비스의 정확성과 참여서비스의 반영성이 정부신뢰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의 관련 국내외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닌 정책적 시사점, 즉 정확성과 반영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였다.

시민중심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 서울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를 중심으로

고경민(高敬旼),김혁(金赫) 한국정책과학학회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2

시민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의 최종 사용자인 시민들의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및 만족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울시민들의 서울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ㆍH활용도ㆍH만족도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민들의 서울시 전자정부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 본 결과 전자정부의 활용도와 만족도는 전자정부 구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전자정부 구축 수준은 대외적으로 세계 최고로 평가되고 있는데 비해, 실제 이용자들의 활용도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접근성 및 편리성의 증진을 이룰 것을 제안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e-정보서비스 분류체계의 단순화와 맞춤화, e-민원서비스의 단순성과 신뢰성 강화, e-참여서비스의 진입 촉진 등의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전략과 과제

김석주(Seok-Joo kim)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2 No.2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수준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당면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차세대 전자정부서비스 기술(웹2.0)의 적극적 활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포털 서비스 구축하여야 하며, 둘째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 및 범정부적ㆍ범국가적 정보공유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는 소외계층의 정보활용능력 제고와 더불어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ULearning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수준의 교육 제공 및 평생학습을 실현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분야 전자정부 구현방안 검토 - 전자정부 기본원칙에 따른 국방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

김진영 ( Kim Jin Young ),이용민 ( Lee Yong Mi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7 과학기술법연구 Vol.23 No.3

전자정부란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였고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전자정부 지수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전자정부가 구현되어 있지만 여전히 개별 부처별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현재 국방부의 전산망은 보안사고 우려로 인해 인터넷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다수의 민원사항이 인터넷망에서 국방망으로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의 내용 저장, 암호화, 복호화, 승인 등 모든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물론 국방부 직원들의 불편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방망에 대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보안 측면의 위협을 고려하여 폐쇄적 운영이 필요하지만 보안사항이 존재하지도 않는 망까지 모두 폐쇄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과 국민편익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이다. 특히 국방분야는 분단 상황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전자정부원칙의 예외로 분류되고 있으나 민감한 국방정보가 아니라면 전자정부원칙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전자정부법」상의 전자정부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국방 전자화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법제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국방 분야에서도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터넷망 연결과 행정업무혁신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활용이 필요하다. 엄격한 보안장치가 유지된다면 외부망과의 연결이 망 단절보다 안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방 안전성 확보 기준을 마련하고 국방정보 공개를 통하여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방 전자화 추진 조직을 확보하고 교육체계를 강화하여 국방 전자화의 지속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 분야도 전자정부 기조에 따라 전자화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국방행정이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법제개선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본고의 논의가 반영되어 국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국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E-government means government that electronically manages its b usiness through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efficientl y manages administrative tasks among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 d the public. KOREA government has actively implemented e-govern ment and is receiving the highest evaluation in the world. In the e-g overnment evaluation announced by the United Nations, KOREA is al ways at the top of e-government index. Therefore KOREA has imple mented e-government, but there are still issues to be improved by in dividual departments. Current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computer network is not directly connected to the Internet due to security concerns, so ma ny complaints are indirectly transmitted from the Internet network to the defense network. All processes such as content storage, encryptio n and approval in the process are inefficient, and the inconvenience t o the people. The defense sector is classified as an exception to the e-government principl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security threat, but if it is not sensitive defense information, the e-government princi ple should be implemented. This paper examines how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defense electronic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e-government in e-govern ment law. First, in the defense sector, it is necessary to use the clou d to connect to the Internet to strengthen the service for the people and innovate the administrative work. If a strict security device is m aintained, the connection to the external network may be more secure than the network disconnect. Next, it needs to establish standards for ensuring defense safety an d enhanc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through defense information disclosure. And it should strengthen the organization of defense electr onics promotion and education Since the defense administr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basic rig hts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윤상오(尹相五)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8 No.4

이론적 측면에서 전자정부는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선진국이지만, 정부신뢰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설적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자정부와 정부신뢰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에 관한 UN, OECD, TI, Edelman,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각종 조사와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의 성과는 정부투명성이나 정부신뢰와 긍정적 관계를 갖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관계가 있는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부신뢰 하락 경향, 정부신뢰 개념의 광범위성과 모호성 및 객관적 측정의 어려움, 전자정부 서비스 및 시민참여를 통한 비판적 시민의 증가, 전자정부가 갖고 있는 역기능으로서 개인정보침해, 전자감시 등 때문인 것으로 추론되었다. 향후 전자정부가 정부신뢰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정책 영역을 정부신뢰 영역과 같이 입법부와 사법부 및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주된 목표도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에서 민주성과 투명성, 거버넌스 제고 등으로 넓혀야 함을 제시하였다. Many theories have suggested that e-Government impacts positively on Trust in Government. Although Korea is the most advanced country in E-government, Trust in Government i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In this research, I tried to analyze the paradoxical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and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identified the main reasons of this situation, and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 to improve Trust in Government with the help of E-government policy. To do this, I used the survey and evaluation data from UN, OECD, Transparency International, Edelma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Local Autonomy, and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main reasons of the paradox between E-government and Trust in Government are various. First Trust in Government is basically ambiguous and difficult to be measured. Second Trust in Government has shown tendency to decline in the world in recent decades. Third informed and critical citizens to government have increased as E-government service and E-participation have increased. Finally negative impact of E-government such as privacy and surveillance problems emerged. To improve Trust in Government through E-government policy, I suggest the following: At first the policy area of E-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to public organizations,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branch. Furthermore the policy paradigm of E-government should be shifted from efficiency and productivity to transparency, democracy and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