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화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과 법적 규제

최영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3

2011년 1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110여개 저축은행 중 20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시장여건 등 외부적 변수가 많이 작용하지만, 저축은행의 부실화에 있어서는 대주주의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은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저축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새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저축은행을 사금고화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저축은행 대주주의 여러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법률상의 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대주주자격유지심사제도가 법에 도입되는 등 몇 가지 추가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앞으로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부적격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감독당국이 좀 더 실질적인 기준으로 자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규모 면에서 은행에 상응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은행과 같은 대주주 규제 또는 건전성 규제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n the past one and a half year since January 2011,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FSC) suspended 20 savings banks among the approximate 110 and targeted them for restructuring. Although this insolvency of savings bank was largely affected by the external factors like market condition, it was revealed that serious moral hazard of large shareholder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s. Mutual Savings Bank Act stipulates some measures to prevent this kind of moral hazard. For instance, unqualified large shareholders are not allowed to enter this business. In order to obtain licence for the business of savings bank, large shareholders need to meet legal requirements, and those who want to be a large shareholder by acquiring shares also need to obtain approval from FSC in advance with satisfying legal requirements. In addition, the Act also stipulates some measures to prevent large shareholders from making the savings bank their private safe or unfair deal with their controlling power. We find, however, that these measures are not effective in the real market as many illegal behaviors of the large shareholders connotes. Recently, some additional measures, such as examining process of maintaining eligibility for a large shareholder, were introduced, but we need more effective measures and policy to regulate large shareholder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supervisory authority need more discretionary and practical power to evaluate the eligibility of large shareholder, and large savings bank comparable to bank need to be regulated by a more strict standard similar to that of bank regarding large shareholder and prudence.

상호저축은행사에 대한 고찰

유순미(Soon-Mi Yu) 韓國經營史學會 2013 經營史學 Vol.68 No.-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8월 2일 소상공인 및 영세서민을 주대상으로 사금융시장에서 번창하고 있는 시설무진･서민금융･계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소규모･소지역단위의 민간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로 육성함으로써 신용질서 확립과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및 업무영역의 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바탕으로 은행 등 다른 예금취급기관에 비해 외형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누적되어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배경 및 규제방향의 역사 및 최근 저축은행의 실적추이를 살펴본 후 상호저축은행의 앞으로의 감독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방향은 첫째,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위험 관리 체계 등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프로세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일반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기시정조치기준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받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실시하여 외부감사인이 보다 충실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달성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mutual savings banks of Korea. The mutual savings banks of Korea i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initiative with the establish order of credit and protect the trader by petty loans for the working classes and small-loan finance promote to small size and small area units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by improving their quality. Mutual savings banks has grown steeply over the past few decade based on stable deposit saving compare to other banks even though restricted business area. But relatively weak supervision and institutional framework cause management insolvent. The supervision direction to improve business soundness of mutual savings banks is as followings. First, they need to build internal control process for credit risk evaluation system. Second, tthey focus to the enhance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n additional to more aggressive management supervision and monitoring about risk management. Finally, it should be introduce auditor designation system against management improvement order mutual savings banks to increase accounting transparencies.

대손충당금전입 조정에 대한 주식시장 반응 연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비교분석

김민혁 한국재무관리학회 2018 財務管理硏究 Vol.35 No.3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bank managers’ provisioning discretion by using the sample of two different types of banks, which are Korean commercial banks and savings banks. Particularly, this study examines the stock market pricing of discretionary loan loss provisions (LLPs). Prior research has shown that bank LLP is a significant discretionary accrual at the disposal of bank managers, and that such discretion can be exploited to meet opportunistic objectives. This study tests the three major arguments in LLP research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banks and savings banks. First, it examines banks’ incentive to use LLPs to smoothen banks’ reported earnings. Second, it focuses on whether banks use LLPs to manage 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 Lastly, it examines whether banks use LLPs to signal private information to firm outsiders about the quality of bank loan portfolio. Overall, I find evidence on income smoothing through provisioning. I also find evidence on capital management by substitution, which views LLP as a form of bank capital.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 stock market observes the discretionary LLPs, whose incremental pricing coefficient is negative, which does not support the signalling hypothesis. The stock prices of commercial banks are more likely to immediately reflect new information, such as NPLs and abnormal LLPs, when compared to those of savings banks. This finding lends some empirical support to the usage of market information as a supplement in supervisory authorities’ monitoring of commercial banks’ risks. 본 연구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전입액의 재량적 조정에 대한 유인을 검증하고, 은행과 저축은행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재량적 조정행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은행과 저축은행의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분석을 통해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재량적으로 증가시켜 미래의 양호한 경영이익에 대한 사적정보를 시장에 전달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은행과 저축은행이 전반적으로 대손충당금의 재량적 조정을 통해 이익을 실제에 비해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이익유연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은행과 저축은행의 특성별 분석결과에서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지방․비상장 은행이 시중․상장 은행에 비해 이익의 상향조정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주주가 개인인 저축은행, 중소형 저축은행이 최대주주가 법인인 저축은행, 대형 저축은행에 비해 이익을 더욱 상향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부실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직전에 재량적 대손충당금의 환입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적기시정조치 등 규율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본비율 관리 관점에서 은행과 저축은행은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손충당금전입액의 재량적 조정 보다는 대손충당금을 일종의 자본으로 인식하여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에서 주식시장은 재량적 대손충당금 증가를 해당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이 증가할 경우 기업가치(시가총액)의 감소로 이어져 양호한 미래 이익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정보 전달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전입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은행의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 증가에 대한 기업가치 감소는 경영정보 공시일 당일 즉각 발생하고 이후 소멸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공시일 당일 기업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고 공시일 이후부터 5거래일까지 지연 발생하고 있다. 소유가 잘 분산되어 있는 은행이 거래의 대부분을 일반 개인이 차지하는 저축은행에 비해 주가정보의 효율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영자에게서 전반적으로 취임 초기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재량적으로 늘려 이익을 줄이는 Big Bath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저축은행 8·8비율이 대출수준과 자본조정에 미치는 영향

이근식(Lee, Geun-Sig),정준희(Cheung, Joon Hei),임욱빈(Leem, Wook Bin) 글로벌경영학회 2021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8 No.2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이 대출확대를 위해,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이용하여 자본조정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이전에는 저축은행의 우량 조건으로 “BIS비율 8%이상”과 “고정이하여신비중 8%이하” 요건(8·8비율)을 달성할 경우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까지 인정해주는 완화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완화 규정은 삭제되고 저축은행법 감독규정에 따라 8·8비율을 따르게 되어있다. 즉,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설정한 규정에 의거해 8·8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모니터링(monitoring) 대상이 된다. 아울러 8·8비율은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투자자에 우량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저축은행의 경영자는 8·8비율을 달성하려는 유인이 존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축은행이 8·8비율을 달성하려는 동기가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8.8비율이 대출을 확대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수반할 경우 8.8비율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이 8.8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본조정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8.8비율에 미달된 저축은행과 8.8비율을 도달한 저축은행을 비교한 결과가 8.8비율에 도달한 저축은행이 대출수준 및 대출성장성이 더 높았다. 둘째, 8.8비율에 미달된 저축은행은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자본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8비율을 달성한 저축은행은 오히려 대손상각비와 자본간 부(-)의 관련성을 보였다. 즉,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지가 8.8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8.8비율에 미달한 부실한 저축은행이 자본조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이자 규제인 8·8비율 달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자본조정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본조정 동기 및 유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기여점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whether mutual savings banks perform capital managements using the amount of loan-loss provision transferred in order to expand loans. Prior to 2008, the government implemented mitigation measures to recognize credit risk as low as 20 percent of equity capital if the requirements of BIS ratio of 8 percent or higher and fixed credit ratio (8.8 percent) were met under the favorable conditions of savings banks, but the easing regulations after the insolvency of savings banks were removed and 8.8 percent wa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the Savings Bank Act. In other words, savings banks are subject to monitoring if they fail to achieve an 8.8 percent rat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set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In addition, since the 8.8 percent ratio is an indicator that can provide superior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investors using the bank, managers of savings banks will have an incentive to achieve the 8.8 percent rat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re is an incentive for savings banks to achieve an 8.8 percent ratio, and whether savings banks below 8.8 perform capital managements to meet the 8.8 percent rate if the 8.8 percent ratio extends loans or accompanies a high level.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comparing companies below 8.8 with those that reached 8.8 showed higher loan levels and loan growth potential. Second, entities that do not meet the 8.8 percent ratio were found to be making capital managements using bed debt expense, while those that achieve the 8.8 percent ratio showed a link between bed debt expense and the wealth between capital. In other words, it suggests that consumer sites using mutual savings banks are using the 8.8 percent ratio, and that insolvent savings banks that fall short of the 8.8 percent ratio are using capital managements more. This study has its contribution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the 8·8 ratio of savings banks on capital management.

상호저축은행산업과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박정희,변현수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산업경제연구 Vol.22 No.4

본 연구는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상호저축은행에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2003년 이후 2007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중개접근법으로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산업에는 전체적으로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저축은행은 소형저축은행에 비해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약한 반면, 범위의 경제는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형저축은행은 기업대출에서 규모의 비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대형은행이 기업대출 비중을 축소하고 유가증권투자 등의 겸업화를 통해 비용효율성을 추구해 나가야 함을 말해 준다. 반면, 소형저축은행의 경우 규모의 경제는 강한 반면, 범위의 경제는 그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형저축은행은 한 부문으로의 특화를 통해 대형화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겸업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비용효율성을 달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기 결과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저축은행법 개정 움직임이 대체로 바른 방향임을 의미하는데, 향후 저축은행산업이 비용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형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겸업화의 장려 정책이,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소형은행 간의 M&A를 장려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xistence of scale and scope economies in the mutual savings banks(MSBs) of Korea. Using annual accounting data of MSBs for the period of 2003 through 2007, we find overall strong evidence on the existence of scale and scope economies in the industry. Grouping MSBs based on their size for sub-sample analyses, we find that small MSBs have larger scale economies than large MSBs. It is also found that large MSBs have diseconomies of scale in industry loans, suggesting that they need to diversify their asset portfolio into other businesses, such as retail fund-sales, M&As, etc. Meanwhile, we find some evidence that small MSBs have diseconomies of scope, which implies that before pursuing an asset diversification they need to increase their asset size to enhance the cost efficiency.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 BIS비율

이무성(Mooseong Lee) 대한경영학회 2020 大韓經營學會誌 Vol.33 No.7

미국 저축기관의 발전과 제도적 변천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분석

김용재 ( Yong Jae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5

외형적으로 미국의 은행과 저축기관들이 영위하는 업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저축기관들은 상업대출업, 소비자대출업, 신용카드업, 신탁서비스업, 당좌예금업 등을 수행하며, 심지어 스스로 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저축기관들은 상업은행에 비견할 정도의 자본 기준과 건전성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대부분의 저축기관들은상호회사형이 아닌 주식회사형으로 설립되어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은행과 저축기관은 거의 동일한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은행과 저축기관이 모두 은행업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예금과 대출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미국의 은행과 저축기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도 발견된다. 첫째, 저축기관은 은행보다 훨씬 제한적인 투자권한 만을 갖는다. 예를 들어 연방저축기관은 자산의 20% 이상을 상업대출에 할애해서는 안되고, 더욱이 자산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배정하여야 한다. 비거주용 부동산(쇼핑몰, 사무용빌딩) 담보부 대출은 일반적으로 자본의 4배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저축기관은 주택저당채권과 같은 투자대상에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적격 저축기관 대부자(qualified thrift lender)’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는 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 저축기관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저축기관 지주회사(thrift holding company)’가 은행을 자회사로서 보유하지 않는 한, 은행지주회사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단 하나의 저축기관만을 자회사로서 보유한 단일 저축기관 지주회사가 1999년 이전에 설립되었다면, 동 지주회사는 비금융 업무도 영위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은행과 차별화되는 미국 저축기관의 특성을 제도적으로 규명하고 경기 변동에 취약한 업무 속성을 발굴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축은행들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배가시켜 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저축은행의 비중과 역할은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므로 우리보다 역사가 앞선 국가의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시사점을 찾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때나 경쟁 금융기관의 신상품이 출시될 때, 미국의 저축기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 저축기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미국의회는 금융감독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저축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왔고 그 중에는 미국 역사상 매우 기념할 만한 특별입법들도 많다. 이 논문은 미국의 저축기관들의 번성과 쇠퇴, 그와 맞물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들의 변천 등을 심도있게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법적인 연구는 2011년 벽두부터 2014년 중반까지 전국을 뒤흔들었던 우리나라 저축은행 산업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동력원을 찾게 해줄 것이며 어떠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On their face, thrift institutions have conducted banking businesses almost same as banks in the United States. Thrift institutions are allowed to run credit card, trust and checking account businesses, and they sometimes represent themselves as banks. They are subject to very strict capital regulations and soundness regulations similar to banks. Almost all of thrift institutions are starting their businesses in the form of corporations rather than mutual companies. American customers are sometimes confused by the similarities of both institutions, since these institutions are offering almost same products and services to customers. Of course, there a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m. First, thrift institutions have less investment powers than banks. Federal savings associations should not make commercial loans more than 20% of their assets. In addition, they should assign their loans to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more than 10% of their assets. In case of secured loans based on non-resident real estates like shopping malls or office buildings, total amounts of loans are limited to no more than four times of equity capitals. Second, thrift institutions should meet a qualified thrift lender test by investing some portions of their assets to investment objects such as mortgage lendings. Third, if a thrift holding company does not have a bank subsidiary under its roof, it is not subject to the Bank Holding Company Act. Even a thrift holding company holding only one thrift institution under its roof established before year 1999 may conduct non-banking businesses. This paper aim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avings bank industry in Korea after reviewing the unique characters of the U.S. thrift institutions and considering their implication to the Korean counterparts. This study is very meaningful at this time, since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in Korea have recently announced the successful restructuring of savings banks after three years of turmoil. In the meantime, this kind of job for the enhancement of competition of savings banks could not be expected in Korea because nobody imagine the future destiny of overall savings banks. Thus, this paper is a frontier in this field. Historically, the U.S. thrift institutions have increased their viability whenever they fell into a severe depression in the real estate industry or encountered a new product from a competitive financial institution. The total weight of thrift institutions in the U.S. economy is so fundamental and significant that the U.S. Congress has prepared various solutions for relieving them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U.S. financial supervisors especially since 1980s, among which there are memorable special legislations in the U.S. history. This paper reviews all these efforts in detail and analyzes the exact business areas of federal savings associations. This kind of a discussion is very helpful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Korean savings bank industry continuing from year 2011 until the first half of year 2014 and to suggest some complementary measures for the Mutual Savings Bank Act in Korea.

지배주주지분율이 저축은행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

배수현 한국상업교육학회 2019 상업교육연구 Vol.33 No.3

본 연구는 지배주주지분율이 저축은행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특 히,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변화된 소유구조를 반영하여 지배주주지분율이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obust Regression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시점인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79개 저축은행의 반기 재무자료를 이용하였 다.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을 대리하는 종속변수로 위험회피도, 영업위험, 자본비용변동성을 사용하고, 관심변수로는 지배주주지분율을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은행의 지배주주지분율과 위험회피도 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소유집중도가 높을수록 위험회피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저축은행 지배주주지분율과 영업위험 간의 관계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는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저축은행의 구조적이익 변동성이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유집중도가 높을수록 영업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축은행 지배주주지분율과 자 본비용변동성 간의 관계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 수록 저축은행의 자본비용변동성이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유집중도가 높을수록 경영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구조조정 이후 높은 지배주주지분율을 가진 저축은행은 위험회피성향이 강하게 나타 난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 위험을 낮추고 경영안정성을 높이는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축은 행 구조조정 이후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책임경영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controlling shareholding ratio on the management risk of savings bank.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changes in ownership structures that have changed due to restructuring. In this study, Robust Regression methodology is used. The analysis period is from 2014 to 2018, and the half-year financial data of 79 savings banks were used. We use the level of risk-aversion of bank, the variance RCP and the variance of the cost of capital as the dependent variables and empirically analyze the variables of interest by using the controlling shareholding ratio.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estimated that the management risk decreases as the shareholding ratio of controlling shareholder increases. Second, as the shareholding ratio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savings bank increases, the business risk is estimated to decrease. Third, it is estimated that capital cost volatility decreases as the shareholding ratio of controlling shareholder in savings bank increas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after the restructuring, savings banks with a high controlling shareholding ratio have a strong risk avoidance tendency. It is found that the higher the ratio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fter the restructuring of the savings bank, the lower the management risk and pursue the management strategy that enhances the management stability.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result of responsibility management to induce sound management after restructuring of savings bank.

지배주주 지분율과 저축은행의 경영행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경서,정찬식 한국재무학회 2011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08

본 연구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저축은행의 위험추구와 수익성, 생산성 및 비용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주주로서의 저축은행의 지배주주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ies)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유인을 갖게 되어(Jensen and Meckling(1976), Black and Sholes(1973) 등), 지배주주의 투자의사 결정은 위험선호의 형태를 띌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은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배주주 및 저축은행은 과도한 부채차입을 함으로써 위험추구의 성향을 띌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축은행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지배주주에 의한 대리인 문제 및 모험경영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지배주주의 투자위험 집중으로 인해 소유은행의 경영위험을 높일지 또는 낮출지는 실증적 이슈이다. 실증분석 결과 저축은행은 대부분 과도한 부채차입으로 인해 고위험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는 유인이 존재하였다. 그 결과 지배주주 지분이 높을수록 저축은행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ROA의 표준편차와 변동률이 증가하는 동시에 ROA 역시 증가하였다. 또한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해당 저축은행의 순이자수익이 증가하는 동시에 PF-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배주주 지분율이 크더라도 고정이하여신 비율 및 대손상각비 비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고정이하여신과 대손상각비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지배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종업원 1인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1인당 인건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율기능이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n profitability, risk and performance of saving banks in Korea, and thos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n productivity and cost efficiency. Shareholders tend to shift risks of investment to bondholders, and so does controlling shareholders. We find that savings banks,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pursue higher risk-higher return, and make better performance and higher cost efficiency. We find, first, that savings banks keep severe financial risk with too high leverage, which make controlling shareholders shift risks of investment to bondholders. Second, we also find that both the standard deviation and the change ratio of savings banks’ ROA tend to be higher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Third, we find that the ROA tend to increase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Second and third results suggest that savings banks pursue higher risk-higher return. Fourth, we also find that net interest tend to higher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This result suggests that savings banks tend to perform more aggressive strategies to get more interest profits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Fifth, we find that net income per capita tend to increase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Sixth, we also find that labor cost per capita tend to increase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Fifth and Sixth results suggests that productivity and labor cost efficiency of savings banks get better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tend to increase their own wealth through performance improvement of savings banks.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performed both negative function of “risk shifting” and positive functions of higher profitability, better performance and cost efficiency.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이 수익성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배수현(Bae Soo Hyun) 글로벌경영학회 2016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3 No.4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행태가 수익성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또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전·후의 수익성과 안전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규모별, 지역별로 상이한 영업행태에 따라 수익성과 안전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차별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8년이며, 66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구조적이익률과 예상부도확률을 사용하고, 기업대출비중, 가계대출비중, 유가증권투자비중을 설명변수로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기업대출비중의 증가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경기변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업대출비중과 수익성과의 관계가 부정적이었으나 호경기에는 기업대출비중이 증가할수록 수익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계대출비중의 증가는 저축은행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경영안전성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유가증권 투자비중의 증가는 저축은행의 수익성과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의 안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대출비중 확대가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안전성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대출자산 운용 시 소형 저축은행이 안전성 면에서 더욱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공격적인 투자 확대가 부실여신과 이익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가계대출 차주가 대부분 저신용·저소득 계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대출자산 확대를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도권 지역의 점포수증가는 경쟁 심화와 비용 증가로 인하여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대출비중 증가가 수익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분석되지 않았던 저축은행의 자산운용 행태에 따른 수익성과 안전성을 분석한 연구이며, 지역별, 규모별 차이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저축은행의 안정적인 이익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할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se the effect of saving banks asset management methods on financial profitability and stability. In addi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 difference in financial profitability and stability between before and after their restructuring, and to explore the differentiation of factors that determine the financial profitability and stability in accordance with saving banks different business methods by their capacities and local areas. The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in the way of panel analysis with 66 saving banks for 8 years from 2008 until 2015. The structural profit rate and expected default frequency (EDF)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industrial loan ratio, household loan ratio, and securities investment ratio as explanatory variables, respectively, to get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hown that an increase in the industrial loan ratio gave rise to profits decline. The reason is analyzed that the impact of large business fluctuations. An increase in the household loan ratio resulted in an improvement in the profitability and management stability of saving banks. An increase in the securities investment ratio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financial profitability and stability of saving banks. Nevertheless, it was shown that there has been an improvement in the financial stability of saving banks since their restructuring. Although an increase in large-sized saving banks household loan ratio resulted in an improvement of their financial profitability, there was a negative result with respect to their stability, and eventually it was shown that small-sized saving banks were more advantageous with respect to the financial stability when operating loan assets. It is required, therefore, to improve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loans while considering that an increase of large sized saving banks household loan ratio may increase both bad loans and profits variability, and that creditors of household loans are mostly persons with lower credit and income levels. The analysis on the saving banks in non-capital areas showed that an increase in the household loan ratio has improved their financial profitability and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