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장구조의 성공적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 에너지세를 중심으로 -

김은정(Kim, Eun-Ju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7 의생명과학과 법 Vol.17 No.-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로 다가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국가적으로 감축목표를세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에 의하여 그 감축의무 대상 국가의 범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수행하 도록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시장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탄소배출저감 기술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을 중심 으로 새로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시급 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탄소배출저감 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기술 개발 및 사용화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신기술과 신산업 관련 국내 시장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구조는 에너지세 저세율-저가격 구조이며, 특히, 전기 가격의 경우에는 여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에너지 시장의 왜곡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에너지 시장 하에서는 막대한 기술개발을 요하는 에너지 신기술 산업의 형성이 쉽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파리기후변화협정과 같은 신 기후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등과 같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국가는 규제로 인한 시장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Post-기후변화협정 시대가 전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배출 감축의무 최소화 합의 노력 등과 같은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신에너지 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저에너지가격구조를 지닌 국내 에너지시장의 가격구조를 개선하고, 아울러 탄소배출 감축기술/신재 생에너지/에너지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 관련 시장의 구조개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의무 발효 시 이에 대한 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감축기술/에너지 신기 술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에너지 신 시장에서의 신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The effectuation of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with the obligation to reduce carbon emissions will inevitably lead to a significant rise in the overall costs of industrial production due to tan increase in energy taxes on carbon fuel consumption. Such a situation will considerably weake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goods made in this country due to the structure of the country’s economy, in which the share of energy-guzzling sectors is high. Thus, efforts will be made internationally to develop new technologies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enhancing energy efficiency, while new markets for the renewable energy and the new energy industry will emerge. It is necessary to reorient the country’s energy market structure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country’s economy under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in which the obligation to reduce emissions. The effectuation of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will result in a drastic shrinkage of traditional energy markets focusing on fossil fuels and a rapid expansion of markets for renewable energy, so on. In this case, the national economy can expect to engage in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relies on imports for 95.8% of its energy needs and the amount of imports in korea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step with economic growth. The worldwid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the development of new energy technologies are very important with regard to the climate change issue and the need to create economic opportunities and help people who are currently unable to enjoy the benefit of power supply. The country’s energy businesses are linking energy-related technology with ICT and manufacturing, as seen in the status of investment in new energy sectors announced in 2015. At the 21st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the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UNFCCC COP21) held in Paris in December 2015, the Paris Agreement was signed as the basis for the New Climate Regime, in which all countries will take part, starting from 2020. All countries are encouraged to submit and execute their voluntarily set emission reduction target every five years and encouraged for the developed countries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relevant funds as well as a more transparent system adopted concerning climate action and the relevant support. One of the core items of the New Climate Regime, in which all countries will ultimately be take part, is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and Korea submitted its INDC (i.e. a 37% reduction of BAU by 2030) in June 2015, ahead of the Paris Agreement. It is important to set the country’s relevant policies as follows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local energy structure and sustainable growth in preparation for effectuation of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The imposition of a higher rate of consumption tax on traditional fossil fuels will enhance the effect of the reorganization. Widening the scope of fossil fuels/energy sources subject to taxation will enhance the effect of the reorganization. In the event that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is implemented without this country making adequate preparations to cope with it, we will not be able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duce our carbon emissions with tradition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methods. The situation may weaken the country’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due to the increase in the burden imposed on the economy and result in economic retreat amid a shrinkag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We must lay the groundwork for sustainable growth by developing the high value added industrial sectors and reorganize the country’s energy market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limate Change Agreement period. The adoption of a high price policy for energy will encourage the market to develop technologies designed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look for ways of saving energy. It will also bring about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방안 연구(Ⅰ)

이상엽,박주영,박종윤,이창호,임동순,석광훈,최영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연구의 목적 ㅇ 국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이행방안 모색 ❏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연구범위 ㅇ 전환부문에서 정부 목표 재생발전 비중 달성 가능성 및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문제로서, 특히 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의 관계 분석 ㅇ 재생에너지 환경영향평가 및 제주지역 사례를 대상으로 수용성 측면 분석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와 이슈 ㅇ 국가계획에 제시된 재생에너지 목표 현황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점검 요소 분석 ㅇ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상황 정리 ❏ 전환부문 현황 및 과제 분석 ㅇ 전력수급 및 에너지믹스 전망기반 에너지믹스 대안 설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 분석 ㅇ 에너지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현안 도출 ❏ 국내 에너지시장 거버넌스 분석 ㅇ 현 전력시장 구조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파악 ㅇ 전력요금 및 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기술개발 촉진 방향 관점에서 현안 도출 ❏ 재생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및 부동의 사례 분석 ㅇ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산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의 이론적 개념과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는 재생에너지 비동의 원인 분석 ❏ 지역 재생에너지 현황 및 과제 분석 ㅇ 국내 지역에너지 확산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인 제주도를 대상으로 제주도의 특징, 주요 추진 현황 및 현안 분석 Ⅱ. 국가 재생에너지계획 현황 및 이슈 1.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현황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에너지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 ❏ 2050 저탄소발전전략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에 기반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예정 2.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 과제 및 이슈 ❏ 시장 및 제도,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기술개발 및 확산, 사회적 수용성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사항과 중장기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국가 현안을 우선 분석 ❏ 각 현안은 시장·기술·정책·사회 혁신의 융합적 관점에서 접근 중요 3. 재생에너지 확산 주요 추진 동향 ❏ 시장, 정책, 기술,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 4. 재생에너지 수용성 이론: 개념과 지역사회 갈등요인 ❏ 재생에너지 수용성이란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다차원적인 결과 ㅇ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사회·정치적, 시장, 지역사회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영역에 적합한 선행연구 소개 ㅇ 지역사회 영역 수용성 갈등요인에 초점을 두고 환경 보존에 대한 의지, 절차적 불공평성과 이윤 배분의 불공정성을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지역사회 수용성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각 갈등 원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Ⅲ. 전환부문 현황 및 과제 1. 전력수급, 에너지믹스,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및 전망 ❏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활용하였으며, 계획기간 이후는 설비 건설, 폐지 등 전원별 특성과 수명,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주요 분석결과(2040년 기준) ㅇ 발전량 636(8차 기준)~646(9차 기준)GWh ㅇ 전원별 에너지믹스(신재생에너지 30.7%(RE4030)~36.3%(RE4035)) ㅇ RE4030/RE4035 RE 설비 및 발전량(95,961~114,522MW, 198,300~234,188GWh) ㅇ 9차 기준/RE4035 온실가스 배출량(원전이용률 80%, 석탄이용률 60%; 166.3MtCO₂) 2. 주요 현안 및 과제 ❏ 공급부문은 설비증설, 폐지, 수명연장, 연료전환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며, 수요부분은 수요예측, 수요관리 달성도 등 변동성 반영이 필요 ❏ 재생에너지 공급은 정책이행도, 에너지원별 잠재량, 환경제약 등에 대한 고려 중요 ❏ 에너지전환의 성공적 이행을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서는 원전 및 석탄 이용률 관리가 향후 과제 Ⅳ. 에너지시장 거버넌스 현황 및 과제 1. 에너지전환의 기술적, 제도적 쟁점 ❏ 지금까지의 국내 정책들은 비교적 단순한 연료선택에 집중 ㅇ 시장제도와 기술체제에 의해 지배되는 에너지 부문은 비탄소·탄소전원의 이분론적 대립보다는 통합적 접근법 필요하고, 기술과 제도 모두 강한 경로의존성을 가짐 ❏ 경로의존성 극복을 위해 자원배분(연료믹스, 단순요금제)을 넘어 재산권, 거래제도 등 상위단계 제도들의 개혁 필요 2. 해외 에너지전환의 시장제도적 접근 및 결과 사례 ❏ 미국 오일쇼크 직후 산업용 열병합발전 및 재생에너지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 보장하는 「전력산업규제정책법(PURPA, 1978)」 제정 ❏ 고효율 가스복합(CCGT)기술의 상용화(1980s)(GE F-class 등) ❏ 자가용 가스발전 산업체들의 전력시장진입 요구 및 경쟁체제도입(미국, EU) ❏ 가스복합의 원전·석탄의 시장점유율 잠식(2000~2010s)(주요 선진국) ❏ OECD 전력시장개편 환경적 성과 ㅇ 전력시장 자유화수준과 태양광·풍력의 진입수준 정비례 관계 ㅇ 경쟁도입과 발송배전 분리는 고효율·저탄소 신규 발전사업자를 늘려 생산성 향상과 CO₂ 저감에 기여 ㅇ전력시장 경쟁도입은 석탄에서 가스와 RE 전환유도 3. 시사점 및 과제 ❏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믹스 조정을 넘어 지속적인 사회변화 필요 ❏ 전력시장 구조개편은 소비자들의 선택과 참여 유도 ❏ 그간 제안된 친환경 전기요금제도들은 현행 국가독점시장에서 전기요금에 복지개념이 혼재되어 추진 ❏ 전기요금은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원가와 각종 유인을 반영하되, 복지는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개선 필요 ❏ 전력시장개방 및 에너지전환 시 전기소비자, 전력산업계, 전기다소비 중화학업종 등의 소외와 저항도 고려 필요 Ⅴ. 재생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및 부동의 사례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 (대상) 육상풍력,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ㅇ 총 7,489건에 대한 협의(동의 및 조건부동의) 비율은 약 92% ㅇ 에너지원별 부동의 비율(육상태양광 2.8%, 수상태양광 1.4%, 육상풍력 4.9%)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적 고려사항 ❏ 환경영향평가 관점의 환경문제는 시설 운영 관련 사항이 아닌,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수상 태양광은 지역 수용성의 현실적 문제)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평가 부동의 사례 조사 4.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안 ❏ 환경피해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설계(발전원별 보급목표 및 이행방안) 개선 중요 ❏ 개발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업 추진 전략이 중요 ㅇ “잠재량 및 입지지도” 등 정보 활용성 제고 Ⅵ. 지역 재생에너지 현황 및 과제 1. 제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특징과 의의 ❏ RE 보급 연구 관련 물리적 여건 ㅇ 제주지역: 태양광 및 풍력의 잠재자원 측면에서 유리한 자연적, 환경적, 물리적 여건 ㅇ 상대적으로 독립된 전력계통: 제주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의 사례는 기술적, 물리적 정책 수행 경험과 시사점 제공 - 제주 전력계통 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늘수록 지역 내 전력 공급 계통운영의 안정성한 출력제한 다수 발생 사례의 현실적 문제와 해결 방안 시사점 제공 - 관련 주체 간 협의사례, 출력제한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자의 매출 감소 보전, 수용 논의는 효율적 정책 조치 정보 제공 ❏ RE 보급 연구 관련 정책 경험 ㅇ 제주의 에너지 자립형 수급정책: 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 국가 장기 비전 선행 ㅇ 전기 중심의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노력, 에너지원별 공급의 균형 안정 정책 도입 ❏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수용성 논의와 경험 ㅇ RE 보급 확대를 위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정책 수용성 ㅇ 주민-주민 갈등과 정책 수용성 2. 제주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정책성과 ❏ 제주 지역의 RE 설비용량은 전국 평균보다 빠른 증가세 ㅇ 2012~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 39.6%(설비용량 603MW, 전국 대비 설비용량 비중 3.8%, 2012년 대비 2.4%p 증가) ㅇ 제주 태양광발전 연평균증가율 64.9%(전국, 44.9%); 풍력발전 21.9%(전국, 18.9%) 3. 제주 재생에너지 주요 추진 현황 ❏ 지역 전력수요 둔화와 재생에너지 공급 증대에 따른 수급 불일치 ❏ 제약발전 최소화 위한 정책 ㅇ 단기적으로 재생 발전량 조절 개선 필요하며, 중기적으로 제주-육지를 연결 전압형 HVDC(초고압직류송전) 연계선 역송전 ㅇ HVDC 기술적 요인, 용량 측면에서 실효성 제고 및 근본적으로 CFI의 현실성 재검토, V2G(vehicle to grid) 등 대안적 ESS 방안 필요 ❏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ㅇ 제주 재생에너지 자원, 특히 풍력 발전 공공적 관리 주도: 대규모 부지 사용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경관훼손 최소화, 발전설비 지역의 주민수용성 증진과 이익공유화, 개발 이익의 도외 유출 최소화 ㅇ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 공공적 관리 거버넌스 확보, 풍력발전 부지선정과 건설 도민 참여형 개발사업 형식(지구지정제도와 이익공유화제도) ❏ 민자 태양광발전 사업 ㅇ RPS 제도에 기반한 민자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ㅇ 민간 주도태양광발전 사업 활성화 및 사업대상지 발굴, 수용성 확보 등 공공주도형 태양광발전 사업 병행 ㅇ 건물옥상 및 주차장, 영농형태양광 등 입지의 기존 용도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도민참여형/수익형 사업모델 발굴 ❏ 지역재생에너지계획 WG 및 관련 위원회에 도민(비전문가) 참여 확대 ㅇ 지역에너지계획 WG과 관련 위원회(에너지위원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도민참여 보장(수용성 확보) ㅇ 관-민간 의사소통 채널 확보 및 도내 에너지 분야 상설 갈등 전문기구 마련 ❏ 정책 집행 과정에 주민 감시 및 참여 확대 ㅇ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주요 정책의 집행과 과정의 문제점을 감시하는 모니터링단 운영 ㅇ 지역 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맨 제도 운영 Ⅶ. 현안종합 및 2차 연도 주요 연구과제 ❏ 전환부문, 에너지시장 거버넌스, 환경영향평가, 지역에너지(제주 사례) 중심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현안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 분석 ❏ 주요 현안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수요하는 측면, 동시에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측면으로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ㅇ 전환부문의 정책적·기술적 측면의 안정적인 저탄소 전원믹스 실현이 중요 ㅇ 전환부문의 저탄소 전원믹스 실현은 국내 에너지시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일 때 가능 ㅇ 지역에너지 현안 중 지구지정제도 및 사업인허가권 정비는 환경영향평가 부문의 개발가능입지 기준 및 협의지침, 모니터링 제도 개선과 연계 추진이 중요 ㅇ 전원구성, 가격구조, 기술투자, 소비자 참여 등의 정상화를 위한 에너지시장의 거버넌스 개선은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 ❏ 2차 연도 연구에서는 금번 1차 연도에서 도출된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구체적 이행방안과 이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할 계획 ㅇ 1차 연도에서 분석된 핵심현안을 더욱 압축적으로 구체화하여 추진 ㅇ 전환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해, 곧 확정될 제9차 전력수급계획, 최근 2050 탄소중립 비전 발표 등 새로운 여건 반영, 석탄발전 제약, RE 보급률 확보방안, 재생발전 변동성 대비 등에 초점을 둔 이행방안 제시 ㅇ 지역에너지와 에너지시장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역과 발전시장 구조개편에 초점을 둔 이행방안으로써,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중점 분석 Ⅰ. Introduction 1. Objective and scope of the research ❏ Research objective ㅇ To implement a plan for renewable energy diffusion with an aim to accomplish the goal of renewable energy availability at the domestic level. ❏ Scope for research for the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ㅇ Analysis of the possible achievements of the government’s targets for renewable power generation capacity with respect to energy transition, and assessment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urrent electricity market and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as a structural problem of the energy market. ㅇ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 for renewable energy acceptance with respect to the Jeju region case study. 2. Research topics and system performance ❏ Goals and issues to be addressed for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renewable energy ㅇ Assessing the status of the renewable energy targets as proposed in the national plan. ㅇ Summary of the improvement status of renewable energy system initiatives undertaken by the government. ❏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tasks in the transformation sector ㅇ Assessment of alternative combinations for energy mix based on the demand and supply of electricity, and subsequent performance analysis in terms of success or failure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ㅇ Resolving pending issues to achieve energy transi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 Investigating the governance of the domestic energy market ㅇ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the present electricity market structure on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ㅇ Importance and need for the electricity price and tax reforms and resolving pending issues to accelerate technical development. ❏ Statu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renewable power generation project and analysis of the disagreement cases: ㅇ Analysis of the theoretical social acceptance of the domestic renewable energy diffusion and the reasons for disagreement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 Analysis of the status of the regional case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ㅇ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which represents the regional energy diffusion case, understanding the major enforcement situations and the pending issue in Jeju island. Ⅱ. Status and issues of the domestic renewable energy plan 1. Status of the domestic renewable energy plan ❏ The goals for domestic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which included the road map for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by 2030, and a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were proposed in national energy master plan. ❏ An initiative was undertaken to se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based on the renewable energy targets of 2050 low-carbon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y(LEDS). 2. Renewable energy diffusion tasks and issues ❏ Examining the factors in the energy market system that need step-wise improvement, understanding the foundation of renewable energy dispersal, and technical developments for energy dispersal and social acceptance along with resolving the domestic pending issue needs on a mid/long-term basis. ❏ Understanding importance of resolving each pending issue using a convergent perspective of market-technology-policy-social-innovation. 3. Major domestic trends for spreading renewable energy ❏ Analysis from market-technology-policy-social-innovation perspective 4. Renewable Energy Acceptance Theory: Concept and factors for regional social conflict ❏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which includes technolog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ㅇ The approach i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ree categories, which are socio-politics, energy market, and regional society, and previous literature in each category is studied. ㅇ Commitment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cedural biasness, and biasness in profit distribution represent the conflict factors for the social regional renewable energy acceptance. Subsequent analysis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lated cases on each conflict factor is required. Ⅲ.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ransformation sector 1. Estimation of electricity supply, energy mix,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 Power supply plan and the general energy plan were applied, and the electricity supply was estimated after the planning perio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ower source, such as facility construction and abolition, life span, and utilization rate. ❏ Major analysis results (based on the year 2040) ㅇ Generation was in the range of 636 GWh (based on 8th plan) - 646 GWh (based on 9^th plan). ㅇ Energy mix applied for power supply consisted of 30.7%(RE4030)-36.3% (RE4035) renewable energy. ㅇ Power generation capacity was 95,961-114,522 MW and 198,300-234,188 GWh for RE4030 and RE4035 RE equipment, respectively. ㅇ Based on the 9^thplan/RE4035 greenhouse gas emission was 166.3 MTCO₂(nuclear power plant utilization rate80%, coal utilization rate 60%) 2. Major pending issues ❏ Considerations in facility extension, abolition, and life span extension, and fuel conversion are important issues for the supply sector, whereas reflection in flexibility, such as demand prediction and demand management achievement are essential issues for the demand sector. ❏ Policy execution rate, potential for saving under each energy source, and environmental limitations are important considerations in the renewable energy supply. ❏ Assuming that energy transition will be successfully executed, future projects for controlling greenhouse gas emissions will include the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coal utilization rates. Ⅳ. Status of the energy market governance 1.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ssues of energy conversion ❏ Until now, the domestic policies focused on a relatively simple fuel mix selection. ㅇ As the energy sector is governed by the market system and technology system, an integrated approach is required rather than the contradictory approach of non-carbon power supply. Additionally, technology and market system both have a strong path-dependency. ❏ Path-dependency can be overcome by the application of upper-level systems, such as property rights or trade system over the resource dispersal (fuel mix, simple rate system). 2. Case studies of market-institutional approach, and results of international level energy conversion ❏ The USA oil shock of 1974 led to the enactment of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PURPA) of 1978), which guarantees a power system based on the industrial combined heat and a fair access to renewable energy power grid. ❏ High-efficiency gas mix using combined cycle gas turbines (CCGT) and General Electric’s F-class (GE F-class) gas turbine technology were commercialized in the 1980s. ❏ The entry of the private power generation companies into the power market introduced a competitive system (USA, EU). ❏ Coal market shares of the gas mix were taken over by nuclear and coal power plant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from 2000 to 2010. ❏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reorganize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power market: ㅇ A linear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degree of power market liberalization and the degree of initiation of solar energy and wind power development. ㅇ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nd separate dispersal patterns contribute to productivity enhancement and CO2 reduction by promoting high-efficiency·low-carbon power producers. ㅇ Competition in the power market promotes conversion of coal to gas and RE. 3. Implications and Challenges ❏ Energy transition requires a sustainable social change rather than adjustments in the energy mix. ❏ Reorganization of the power market structure creates opportunities for consumer participation. ❏ The suggested environmentally friendly electric rate systems are boosted and the inclusion of the electricity price in the current national monopoly market ensures welfare for all. ❏ Policy revisions are needed in the electric fee such that it not only reflects the prime cost and other factors, which guarantee the liberalization of the market participants, but also ensures the national welfare by safeguarding the national income. ❏ To promote power market and energy conversion, problems associated with alienation and resistance by the electricity consumer, power industry, and heavy electricity consuming chemical industry need to be addressed. Ⅴ. Statu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disagreement cases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power generation projects 1. Statu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renewable power generation projects ❏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considered for onshore wind power, onshore solar energy, and off shore solar energy development projects. ㅇ The consultation rate for 7,489 cases (agreement or disagreement) was approximately 92%. ㅇ Disagreement rate of each energy source type was 2.8%, 1.4%, and 4.9% for onshore solar energy, offshore solar energy, and onshore wind power, respectively. 2.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jects ❏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arose du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related to the location allocation, not to the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offshore solar energy is a regional adaptation problem). 3.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disagreement cases of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jects 4. Pend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sues ❏ Revisions in policy design are important to minimize environmental damage and social conflicts (dispersal goals and implementation measures for each power source). ❏ Project promotion strategy for deciding the priority locations for development is important. ㅇ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saving potential and location map” should be applied. Ⅵ. Regional renewable energy status and tasks 1.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Jeju renewable energy supply policy ❏ Physical conditions about the RE dispersal research ㅇ Jeju region has favorable environ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for solar and wind energy development. ㅇ Relatively independent electrical power systems: The renewable wind energy development at Jeju demonstrates technical capability and significant policy implementation. - The Jeju case demonstrates problems and solutions for power output limit, which is related to the stability of the system operation of the intra territorial power supply, by proving an increase in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ratio among different electrical power systems. - It provides for maintenance against downturn in sales of wind power operation and discusses power reception based on the discussion between related subjects, cases, and output limit. It finally provides effective policy information. ❏ Policy expertise in RE dispersal research ㅇ Independent energy supply and demand policy of Jeju: The policy is supported by the national long-term vision of renewable energy dispersal. ㅇ An effort has been initiat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electricity foundation and to introduce a stable policy for maintaining the supply balance for each energy source type. ❏ Discussion and expertise in the acceptance of the regional renewable energy supply ㅇ Lack of policy revisions is the biggest obstruction for the execution of RE dispersal. ㅇ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policy revisions also acts as an hindrance for energy dispersal. 2. Jeju renewable energy dispersal status and policy outcomes ❏ The RE capacity of Jeju region shows comparative higher power generation than the national average. ㅇ The average annual increase in the power generation rate was 39.6% during 2012-2017 (installed capacity 603MW, and the rate of installed capacity compared to the national capacity 3.8% in 2012 increased by 2.4%) ㅇ Average annual rate of solar power generation in Jeju was 64.9% (44.9% national capacity), and the wind power generation rate was 21.9% (18.9% national capacity) 3. Major promotion status of Jeju renewable energy ❏ Energy supply and demand showed unbalnce owing to the decrease in the regional power demand and increase in renewable energy supply. ❏ Policy to reduce the curtailment of renewable energy ㅇ Improvement is required to control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needed for short-term reverse transmission of 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line, which connects Jeju with the main land. ㅇ The effectiveness of technical factors, capacity of HVDC, re-examination of CFI practicability, and consideration of alternative ESS plans such as V2G (vehicle to grid) is required. ❏ Public-driven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iffusion ㅇ Public administration for Jeju renewable energy resources, particularly, wind power generation includes preventing unsustainable development owing to large site utilization and damage minimization to the landscape, encouraging acceptance of the residents to the power generation facility and subsequent profit-sharing, and minimizing diversions of developmental profit out of Jeju. ㅇ Jeju energy corporation was appointed as the project implementer and was responsible for acquiring public management governance, selection and subsequent construction of a site for wind power generation, and development of a business model, which includes participation of residents (district designation system and profit-sharing system). ❏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by private investment ㅇ Impetus to the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by private investment can be based on the RPS system. ㅇ It should run parallel with a public-led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by the initiation of private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finding a suitable site for business, and adaptation. ㅇ Application of a profitable business model, which includes citizenparticipation, and enhancing the existing site elements, such as building rooftop, and parking lot, and inclusion of farming along with the solar power generation are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 model. ❏ Expansion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regional renewable energy plan WG and related committee ㅇ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regional renewable energy plan WG and related committees (energy committee, review committee on wind power projects, review committee on the operation of the wind resource allocation fu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committee) is critical. ㅇ Establishment of government-private sector communication channel and a permanent organization, which specializes in conflicts management in the energy dispersal in the province should be initiated. ❏ Increase in monitoring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policy enforcement process ㅇ This includes execution of a monitoring group where civic groups and residents monitor the procedure and problem associated with the energy policies. ㅇ Additionally, the ombudsman system should be incorporated to investigate any complaints in the region and solve the corresponding problems. Ⅶ. Synthesis of pending issues and main research projects for 2nd year of the plan ❏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major pending issues for domestic renewable energy diffusion with an emphasis on the transformation sector, energy market governanc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regional energy (Jeju case) ❏ The major pending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are the supply and demand of renewable energy, which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ssues, required for the smooth and effective functioning of sub-regional renewable energy businesses. ㅇ Politically and technically stable low-carbon power mix of the transformation sector is important. ㅇ A low-carbon power mix in the transformation sector is possible only if the domestic energy market can support it. ㅇ Modification of the district designation system and business licensing should be prioritized among other regional energy pending issues and should be boosted while connecting with standards for location available for development and consultation guidelin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long with revisions for the monitoring system. ㅇ The revision of energy market governance for the normalization of power composition, price structure, technology investment, and participation of consumers is the most fundamental task necessary to ensure domestic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 During the second year of research, detailed implementation measures and ripple effect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will be analyzed based on the key pending issues deduced from the first year. ㅇ The key pending issues analyzed in first year will be concisely materialized and boosted. ㅇ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transformation sector, implementation measures will be proposed with an emphasis on the latest developments, such as the 9th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plan to be announced shortly, the recently released 2050 carbon-neutral vision, restriction in coal development, acquisition of RE dispersal rates, and measures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variability. ㅇ Owing to the importance of regional energy and energy market governance, the introduction of locational marginal power price system will be proposed in detail and the corresponding economical effect will be analyzed. This will serve as an implementation measure for the structural reorganization of the region and the energy development market.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소매사업자에 대한 법적과제

이현정(Lee, Hyun-Jeong),김하나(Kim, Ha-Na)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환경법과 정책 Vol.18 No.-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UN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결정기여(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특히 파리협정의 내용에는 교토의정서상 규정된 범위인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포괄하고 있어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경제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구체적인 수치로는 국내시장 25.7%, 해외 탄소시장 11.3%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사실상 전력소매시장이 일부 개방되어 일반인이 스스로 생산한 전기를 일정지역 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은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은 자원을 판매하는 데에도 전력거래소의 회원가입, 한국전력과의 계약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어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를 위해 전력거래지침과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자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에너지 신기술을 이용한 충전사업도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력소매시장을 개방해 일정 구역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자금력을 가진 소수의 사업자가 독점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 전기요금의 무분별한 인상과 공급계약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운영자와의 신축주택에 따른 일조방해로 발전량 손실과 관련해 손해배상결정도 있어 향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증가할 경우 이에 따른 분쟁도 증가될 우려가 있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소매전력시장을 전면 개방한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의 개요 및 계약유형 등을 살펴본 후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소규모 전기사업자를 일반인이 선택해 공급계약을 체결과 관련된 법적과제를 검토한다. At the New Year meeting with top official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to relieve the regulations that control the entry to electricity market in order to foster new energy industries as one of measures for ‘creating new engines for economic growth.’ Retail electricity market becomes partly open, and consumers can also sell electricity to other consumers within a certain area. The Electric Power Exchange Guidelines and the Electric Utility Act will be revised, which will allow electric vehicle chargers and energy storage systems to resell electricity to the power market. To implement the deregulation of the electricity market, the Guideline for Exchange of the Small-scale New and Renewable Power was recently revised on February 29. Even with the exchange of a small amount of electricity, several processes such as the membership application to Korea Power Exchange and the contract with the Korea Power Electric Corporate (KEPCO) are required. The deregulation aims at fostering the relevant industries by reducing the increased costs for industries to comply with requirements. The generation sector detached from the vertically-integrated monopoly KEPCO due to the electric sector reform in 2001, and the KEPCO has been in charge of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s of electricity. Generation and investment in power plants are determined through competition among six KEPCO subsidiaries and privatized generation companies including energy subsidiaries of conglomerates (SK, GS, Posco, etc.) and small and medium-scale energy companies.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as this deregulation allows the participation of other entities to the electricity market, the changes in electric service industries and the accelerated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and new industries are expected. Also, as electricity consumers’ options diversify, the existing patterns of electricity consumption are likely to change. The creation of new businesses can be expected through competition of the provided services. However, the legal issues related to electricity supply contract and a thoughtless rise in electric rates need to be discussed since it is warned that few operators with enough funds could monopolize small-scale distributed power within a certain area. Recently, compensation for the decreased electricity generation from small-scale solar panels due to a new building was determined. Therefore, the relevant guidelines need to be established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ese disputes.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legal recommendations for the retail electricity market opening, by examining the relevant judicial affairs in Japan where the retail electricity market has completely opened on April 1, 2016, and electricity consumers can choose and make a supply contract with an electric utility. A person or a prosumer can make a contract with electricity utilities to sell the generated electricity. Like the precedents observed in Japan, people are likely rather consign the trade to the commissioned traders. We also need to include the commissioned traders into ‘electricity sellers’ of our laws and respond to these changes by revising the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Prosumers’ contributions to the environment will be expanded according to increased exchanges of small-scale new and renewable power. However, as mentioned earlier, the relevant guidelines are required, focusing on legal systems and protection of electricity consumers to foster the compliance capacity for the stable power supply and stimulate prosumers.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미국 뉴욕 주(州) REV 개혁을 중심으로 ―

김승완 ( Seungwan Kim ),박시원 ( Si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2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력망 시스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을 고민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한국 에너지 규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주도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뉴욕 州의 “에너지개혁비전 (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REV는 기존의 전력수급모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주지사가 2014년 시작한 에너지 구조개편 정책 시리즈이다. REV 개혁은 지난 세기동안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던 전력시장을 운영의 두 가지 대전제(①전력 수요는 비탄력적이며, ②중앙집중식 발전소가 규모의 경제를 위한 최선이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피크시간대의 전력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급위주의 전력 정책은 시스템의 신뢰성(reliability)을 위해 효율성(efficiency)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는 정보기술, 공장 및 빌딩의 시스템제어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요관리가 가능해지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달로 소규모 분산형 발전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이 전력공급의 중심역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질서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REV 규제 개혁은 기존의 전력회사가 배전시스템 플랫폼 공급자(Distributed System Platform Provider, DSPP)가 되어 분산형 발전원을 적극적으로 관리·조정하고, 소비자들이 안정성, 비용, 환경성 등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력회사의 기존 역할이 전기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단방향의 서비스 제공자였다면 새로운 전력회사의 역할은 분산형 에너지자원과 소비자를 양방향에서 연결시키는 매개체의 역할로 바꾸겠다는 제안이다.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력요금체계와 전력회사의 수익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REV의 주요 골자이다. II장에서는 뉴욕州가 유례없는 수준의 전력 규제 개혁을 단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REV의 핵심내용인 “Distributed System Platform” 개념과 관련한 쟁점, IV장에서는 규제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전력회사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뉴욕에서 추진 중인 전력시장 규제개혁이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시사하는 함의를 간략이 도출한다. This article analyzes a regulatory reform effort to advance an electricity grid system for sustainable expansion of distributed energy resource (DER) and draws lessons to Korea.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New York State’s “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which is a government-driven policy initiative. REV is the new energy policy package, initiated by New York Governor Andrew Cuomo in 2014 with the purpose to reform the conventional energy planning practices. New York’s REV recognizes that two assumptions that governed the electricity market for the past century are no longer valid: ① electricity demand is inelastic and ② centralized power plants are efficient for scale of economy. Furthermore, REV recognizes that the conventional supply-driven energy policy sacrifices efficiency for the sake of reliability, particularly when the peak demand is ever-increasing due to the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As demand control is more available with the technology advance in IT, building system control, and renewable energy, the whole new market rule is necessary for the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to play a key role in the electricity market. Given this background, New York’s REV suggests that the incumbent utilities provide a new market and be Distributed System Platform Provider (DSPP) and actively manage and coordinate DERs so that consumers can have various options with consideration for reliability, cost, and the environment. This suggestion means that the incumbent utilities should change their roles from one-way service providers to intermediaries of two-way service between DERs and consumers. REV’s core concept is to change the energy price system and the business models of utilities to bring forward such energy market transition. This article describes the background of New York state’s unprecedented regulatory reform in the electricity sector (II), analyzes the concept of “Distributed System Platform” and its related controversial issues (III), and studies the ways in which the reform attracts utilities to implement the regulatory reform (IV). Finally, the article briefly draws lessons which the Korean electricity policy change can take away from the New York’s experience.

에너지 가격의 장기균형과 시장통합에 대한 연구: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접근

임연이,김대욱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에너지경제연구 Vol.17 No.1

This Study explores the long run equilibrium and market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coal, oil and natural gas prices using weekly data from January 2004 to September 2015. Our test results from error correction model yield increased estimates for the long run equilibrium and the degree of market integration, when compared to previous literature. These higher parameters are likely to be driven by the wide spread of shale oil and shale gas from 2007. Thes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energy prices of primary fuels are adjusted more quickly to external shocks after 2007. Our results are also expected to be informative when energy firms purchase primary fuels in the spot market or using long term agreements. 본 연구는 200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국제 유연탄가격, 국제 원유가격 및 국제 천연가스 주별 가격자료를 사용하여 국제 에너지 가격의 장기균형과 시장통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 에너지 원간의 장기 균형관계 및 시장 통합의 정도가 기존 연구의 추정치에 비하여 분석기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장기효과 및 시장통합을 측정할 수 없었으나,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의 생산이 확산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장통합이 관찰되었다.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충격에 대하여, 국제 에너지 가격 간에 균형으로 수렴하기 위한 가격 조정이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 이전에 비하여 보다 빠르게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이 현물 시장에서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의사결정을 수립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입찰방식의 전력시장 특성 및 문제점 분석

송재도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에너지경제연구 Vol.19 No.2

Electricity market of Korea is a cost-based market where prices are derived through regulation and suppliers bid only for quantity.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recognized as a transitional one, and the opinion that it should be changed to bid-based market where the price is determined by bids from suppliers seems to be dominant. In this study, bid-based market is divided into two types: 1) energy only market and 2) capacity compensation situation which includes a price ceiling in energy market, capacity obligation to retailers, and capacity compensation. In addition, the objectives of the electricity market are defined in four ways: providing appropriate cost signals to the retail market, suppressing electricity purchase costs to stabilize retail prices, providing appropriate entry/exit signals, and improving X-inefficiency.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s whether each of the objectives could be achieved in each type of the bid-based market. There seems to be a significant limitation in performing the defined objectives in the bid-based markets. 한국의 전력시장은 가격이 규제를 통해 도출되고 발전량만을 입찰하는 물량입찰시장 형태의 비용기반 강제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방식은 과도적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격까지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입찰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입찰시장을 1) 단일에너지시장과 2) 단일에너지시장에 추가적으로 용량보상이 제공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전력시장의 목적을 소매시장에의 적절한 원가 시그널 제공, 소매가격 안정을 위한 전력구매비용 억제, 진입/퇴출 시그널 제공, X-비효율성의 개선이라는 네 가지로 정의하였으며, 두 유형의 가격입찰시장에서 각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가격입찰시장에서 정의된 목적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어 보이며, 이런 문제점들은 향후 전력시장의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유라시아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상희,김효선 한국유럽학회 2013 유럽연구 Vol.31 No.1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global risk stemming from European financial crisis was transferred to global financial and energy market, pinpointing on European and Asian Energy market since 2007. We analyzed crude oil and natural gas in Europe, US, Asia and identified the channel of global risk and how to affect the earning rate of energy commodity using VIX index. The paper drew the conclusion that the Henry Hub ’s earning rates in US affects the global risk index. This is because risk hedging activities in US market are very animated due to the high volatility of the Henry Hub ’s market, comparing to crude oil market. But there is a few opportunities to hedge the risk in Europe and Asia since the most of deals depends mainly on the long term contracts. 본 연구는 최근 2007년 이후, 자산시장 및 유럽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글로벌 리스크가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금융시장과 에너지시장에 전이되는지에 대하여 유라시아 에너지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유럽, 미국, 아시아 시장의 원유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리스크의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에너지 상품의 수익률과의 인과관계를 VIX 지수1)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인과관계에 있어, 북미 시장 수익률 정보가 오히려 글로벌 리스크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원유시장에 비하여미국의 헨리허브 시장의 변동성이 큰 특징을 이용한 리스크헷징이 미국시장 중심으로 활발한 반면, 유라시아 지역은 장기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리스크 헷징의 기회가 상대적으로적은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LNG 수출이 국제 천연가스 현물시장 間 가격 형성에 미친 영향 연구

김명윤 한국혁신학회 2020 한국혁신학회지 Vol.15 No.4

The importance of natural gas continues to increase in the trend of energy conversion, and the share of domestic energy imports has expand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ast. It is a very important time to capture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and utilize them for energy policy establishment and natural gas import activities. The natural gas market is largely divided into European, North American, and Northeast Asian markets. For a long time, the natural gas market in North America has been differentiated from other markets. As exports of liquefied natural gas began, the likelihood of a significant increase in connectivity with other regional markets increased, and in the case of Korea belonging to the Northeast Asian market, the need to consider thes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lso increased.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re was a change 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orth American market price and the European and Northeast Asian market prices due to the export of LNG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targeted a period of 8 years before and after the shale gas export time in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s the export of shale gas from the United States began, a new link between the North American market and the European market, and also between the North American market and the Northeast Asian market was discovered. It was analyz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ortheast Asian market and the European market also increased due to the export of shale gas from the United States.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that affects the regional markets after the export of shale gas from the US in 2016 is more diversified than in the past. 천연가스는 에너지 전환의 추세 속에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에너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 대비 크게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변화를 잘 포착하여 이를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천연가스 수입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천연가스 시장은 크게 유럽, 북미, 동북아시아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오랜 기간 북미 천연가스 시장은 유럽, 동북아 시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시장으로 차별화된 가격이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 북미 셰일가스(shale gas)의 등장으로 북미發 액화천연가스 수출이 시작되면서 유럽, 동북아시아 시장과의 연계성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동북아시아 시장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국제 시장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미 셰일가스의 LNG 수출로 인해 북미 시장가격과 유럽, 동북아 시장가격 간에 상호 연관성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기 위해 북미 셰일가스의 LNG 수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8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3개 지역의 가스 시장 가격들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천연가스 수입에 있어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을 기점으로 북미 LNG 수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북미시장과 유럽시장간, 또한 북미시장과 동북아시장간 연계성이 새롭게 발견되었고, 북미 LNG의 수출로 인해 동북아시장과 유럽시장간의 상관관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미 셰일가스의 LNG 수출 이후 이들 지역 시장간의 상호 영향을 주는 인과 관계도 과거 대비 더욱 다양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연구

이지훈,홍원준,조홍종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2024 산업연구 Vol.48 No.1

본 연구는 현행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와 특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경제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내 전력시장의 선진화 및 개편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크게 (1) 시장 기능 및 원리 강화와 (2)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간헐성 및 변동성 대응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과제에 대하여 기존연구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장 기능 및 원리 강화에서는 세부적으로 기존의 변동비 반영 CBP 시장에서 PBP 시장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였으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독립성을 갖는 규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신규 에너지원 시장 진입 활성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송배전망의 법적 분리(망 중립성 확보)와 소매부문 신규사업자의 진입 허용을 통한 경쟁 도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요금제(LMP) 도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간헐성 및 변동성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는 실시간 시장 및 예비력 시장의 도입,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에 대하여 제주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송변전설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송배전망 확충 및 HVDC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요측에서의 대응방안인 수요반응 자원(DR)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국내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 및 제도 설계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및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친환경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국내 전력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review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electricity market in South Korea and comprehensively diagnoses structural problems. As solutions for the advancement and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feasibility, eco-friendliness, and sustainability, this study categorizes the issues into (1) strengthening market functions and principles and (2) responding to intermittency and volatility due to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proposes solutions to each issue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foreign cas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mmarizes previous studies that have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Additionally, it proposes policy designs and solutions aimed at reorganizing the market to advance in alignment with the three goals mentioned above.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정책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비교 연구

김현제,김윤경 한국자원공학회 2009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6 No.5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들 수 있다. 해외(독일, 덴마크, 영국, 미국)에서 시행된 RPS제도와 FIT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달성 정도, 신재생에너지 기술 혁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용, 제도 운영의 용이성의 4가지 기준들을 적용하여 비교할 때에 제도별 우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시장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시장의 형성 초기에는 FIT제도를 사용하고, 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확대되고 성숙한 다음에는 RPS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사례는 각 국이 국내의 여건에 맞추어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년~2030년)」대로 달성된다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대비 11%를 차지하게 된다. 11%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PS제도와 FIT제도의 비교 결과에 따르면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시장친화적인 RPS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 Both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and Feed-In Tariffs (FIT) are two typical support mechanisms for renewable energy. According to renewable energy policy experiences from Germany, Denmark, England, and USA, it is hard to tell which support mechanisms show relatively better performances in terms of penetration rate, generation cost, resource utilization, competitiveness, and so on. It is noted that FIT is helpful at the initial stage of renewable energy market, but RPS is efficient for a mature renewable market. Moreover, in order to reach their targets of renewable energy, those countries have continuously tried to modify and reshape their support mechanisms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originally RPS or FIT. Renewable energy target in 2030 is 11%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the 3rd National Energy Planning. It is quite challenging task to fulfill, so we need more daring measures. One of the important options to tackle this task is the introduction of RPS into the curr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