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산 도립공원 도로소음 관리방안

강상준,김동영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5

현재까지 도로소음은 주로 생활환경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의 여가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쾌적한 여가환경측면에서의 도로소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연공원을 통과하는 도로의 건설과 이동차량들은 자연공원 이용객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소음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의 자연공원관리는 서식지 훼손ㆍ단절 등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소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 들어 건강한 자연생태환경 조성이나 동물복지 등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로소음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교란ㆍ훼손 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생활소음과 관련한 민원제기가 늘어나고,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터널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젖소 등 가축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쾌적한 자연공원조성을 위해 생활ㆍ여가ㆍ생태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연공원에 영향을 주는 도로소음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리산 도립공원 서울외곽순환도로 수리터널~수암터널 교량구간에서 발생하는 도로소음을 생활ㆍ여가ㆍ생태환경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쾌적한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도로소음 관리방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대상지 현황파악과 소음현황파악을 위한 도로소음 구간별 소음실측조사 및 현장조사, 소음관리방법의 효과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한 문헌고찰, 등산로 이용객의 불편사항 및 관리대책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ㆍ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환경측면에서 볼 때 서울외곽순환도로 교량 주변의 소음문제는 해당지역이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점, 해당 주민거주시설의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 현재 여러 다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의 도로소음 관리대책이 만족할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리산 도립공원의 도로소음관리가 시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생태환경의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시점과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야생종 증감현상은 일관성 있는 증가 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 및 활동반경은 발견지점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 생활소음 발생지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의 지배적인 영향권 내 보호우선순위가 높은 야생종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야생동물의 쾌적한 서식환경 조성차원은 바람직하겠지만, 생태환경측면에서 볼 때 수리산 도립공원의 도로소음관리 중요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여가환경의 경우 수리산 제 3전망대 지점의 소음도가 60.9㏈정도이나, 설문조사 결과 120명 중 12명(10%)만이 소음저감대책 필요성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명의 응답을 대표값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여가환경측면의 소음피해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도로소음은 감시카메라, 방음터널, 방음벽, 저소음포장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데 그 중 수리산 지역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관리에 고려할 만한 대책은 저소음포장과 방음벽 보완이다. 하지만 연구대상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방음벽의 효과는 매우 미비하다. 쾌적한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도로소음 관리방안을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ㆍ생태ㆍ여가환경측면에서 볼 때 수리산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소음관리 중요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생활ㆍ생태ㆍ여가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수리산 방음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방음벽보완이나 저소음포장을 수리산 도로소음 대책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은 소음저감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비용투자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둘째, 향후 수리산 도립공원 내부를 통과할 예정인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등 자연공원 내 통과도로 신설 시에는 생활ㆍ생태ㆍ여가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전환경성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단 도로가 건설되고 나면, 본 연구에서 검토된 수리산 외곽순환도로와 같은 도로하중의 제약이 큰 교량의 경우, 향후에 적용할 수 있는 소음관리 방안이 매우 제한적일 뿐더러 그 효과 또한 매우 미비하므로 도로신설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소음관리 협의 및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수리산의 쾌적한 산림이용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등산로 정비와 화장실증설이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전자제품 소음과 소비자 보호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재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법학논고 Vol.- No.77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which contain information on noise regulation of electronic products, were diagnosed with a focus on consumer right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reviewed. First of all, the low-noise labeling system for electronic products has a problem in regulating only for two types of electronic products, and the voluntary system is overlapping with noise regulations of other ministries. Also it is not an appropriate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to consumers in the sense that it is an absolute evaluation of low noise. It is appropriate to provide objective noise information to consumers. To compensate for these shortcoming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to add new types of electronic product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a means to replace the low-noise labeling system, which is of no benefit to operators and consumers, so you can check to the energy labeling system in effect in the EU. The energy efficiency label under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that we are currently implementing is insufficient to provide effective information to consumers, so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revision of our energy label. Next, Maximum Permissible Sound Levels for portable sound system is a system that does not reflect the current consumption market at all. Accordingly, the enforcement rules should be amended to expand the target items of portable sound system to include wireless earphones and headphones. Considering that human hearing is a disease that, once damaged, is difficult to become healthy again, the lowering of the Maximum Permissible Sound Levels (100dB) specified in Article 63-3 of the Enforcement Rule should be reviewed. If it can be difficult to lower the maximum volume level, it is necessary to notify consumers of the possibility of hearing damage caused by portable sound system. This method is appropriate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consumer's product choice, and for this purpose in the EU, a system that displays a warning label on the product packaging is in effect for products exceeding 85dB. 본 연구에서는 전자제품의 소음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의 문제점을 소비자 권리중심으로, 진단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우선 전자제품의 저소음표시제는 2가지 전자제품에 대한 저소음표시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임의적인 소음표시제도를 다른 부처의 소음측정과 중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소음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저소음 가전이라는 기준에 따라 절대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단점의 보완을 위해 우선 새로운 유형의 전자제품을 추가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실익이 없는 저소음표시제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며, 이에 EU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라벨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의 에너지효율 라벨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EU제도를 참고하여 전자제품 소음정보 제공방법에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법은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제한 제도를 시행중인데, 이는 현재 소비시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이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휴대용음향기기의 대상 품목을 무선이어폰 및 헤드폰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한다. 인간의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건강하게 되기 어려운 질병임을 고려한다면, 시행규칙 제63조의3에서 정하는 최대음량기준(100dB)의 하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최대음량기준의 하향이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휴대용음향기기로 인한 청력손상 가능성을 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방안은 소비자의 제품선택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며, 관련하여 EU는 85dB가 넘는 제품에 경고표지를 제품포장에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저소음 풍량 조절 댐퍼 설계

박성종(Seongjong Park),이대희(Daehee Lee),김봉재(Bongjae Kim),이동연(Dongyeon Lee),최호경(Ho Kyung Choi) 대한기계학회 2020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44 No.5

선박에 상주하는 선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선실 구역의 공조 소음은 안락하고 효율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제어되어야 한다. 송풍기가 주요한 공조 소음원이지만 풍량을 제어하는 댐퍼에 의해서도 소음이 발생하며, 소음 규제가 엄격한 선박에서는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동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적으로 유속이 충분히 느린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간 부족에 의해 덕트의 크기가 제한되면 빠른 유속에 의해 매우 높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단면의 변화를 이용하여 풍량을 조절하는 댐퍼의 유동 소음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풍량 조절 댐퍼의 유동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새로운 댐퍼 날개를 제안한다. 유동 소음과 댐퍼의 작동을 고려하여 낮은 소음의 날개 형상을 설계하고, 전산 유체 해석을 이용하여 소음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적용한 댐퍼 시제품을 기존 댐퍼와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 시험하였다. 댐퍼 시제품은 기존 댐퍼에 비하여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Noise regulations have been tightened to ensure a better working environment for workers on offshore vessels. In particular, HVAC noise in living quarters should be controlled to ensure a comfortable and efficient environment. Although fans are major sources of HVAC noise, volume control dampers also generate noise, and this causes a problem in vessels where noise regulations are relatively strict. Generally, noise caused by flow variation is not a problem if the flow is sufficiently slow. However, if the size of the ducts is limited by insufficient space, high noise induced by fast airflow becomes unavoidable. Hence, the flow noise of the damper that controls airflow by the variable cross-section should be checked. In this study, we suggest a new type of damper blade to reduce flow noise at the volume control dampers. Considering the flow noise and operation of the damper, we design a blade shape to reduce the noise and calculate the noise by CFD. A prototype damper with this blade shape and conventional dampers are then tested under the same condi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totype damper outperforms the conventional damper.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한 스크류콘크리트말뚝의 시공 중 소음과 진동 특성에 관한 연구

김동철(Dongchul Kim),최용규(Yongkyu Choi)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3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Vol.14 No.9

국내의 소음ㆍ진동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 현재의 저소음ㆍ저진동공법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공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한 스크류콘크리트말뚝공법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국내 특정 현장에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였다. 진동의 경우 측정진동은 7.5m 내에서 진동규제기준을 만족하였다. 소음의 경우 측정소음은 15.0m에서 소음규제기준을 2dB(A)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국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기존 저소음ㆍ저진동 말뚝공법의 측정치보다 5∼20dB(A) 정도 저감된 값이었다. Because the noise and vibration regulations in domestic areas are being tightened more and more, a more environmentfriendly method than the current low-noise & low-vibration methods is needed.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screw concrete piles for reduction of noise and vibration were explained, and during pilot tests the noise and vibration were measured. The measured vibration value is satisfied with the vibration regulations at 7.5m distance from the source. The measured noise value is exceeded over about 2dB(A) at the 15.0m distance from the source but these values are about 5∼20dB(A) less than the measured values of the current low-noise & low-vibration method.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이병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기존 소음지도는 소음 환경 전체를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ㅇ 그러나 공간 단위별로 소음의 종합적인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함 ※ 소음지도에는 소음노출 인구, 각 소음도에 대한 건강영향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 ㅇ 따라서 소음지도에 표시되는 소음도, 소음노출 인구, 건강영향 등에 근거하여 소음저감 정책 및 대책을 수립할 필요 있음 ㅇ 상기와 같이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Ⅱ. 공간 정보를 활용한 소음종합지수 제안 ㅇ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소음에 노출되는 인구 및 소음에 의한 건강영향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공간상에 표출하는 방안을 제시 ㅇ 그러나 아직까지 소음의 건강영향 등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EU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한계점 존재 ㅇ 결과적으로 국내 현황을 온전히 대표하는 결과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기존 소음지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노출 면적, 노출 인구 산정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소음 저감 정책 및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안을 제시 ㅇ 향후 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내 데이터를 확보하여 좀 더 국내 현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소음종합지수의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ㅇ Existing noise maps can visually examine the entire noise environment. ㅇ However, it is not enough to express the overall situation of noise by space unit. ※ Since the noise map does not include the noise-exposed population and the health impact of each noise level, it is limited in establishing the most effective noise reduction measures by policy. ㅇ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oise reduction policies and measures based on the noise level displayed on the noise map, the noise-exposed population, and health impact. Ⅱ. Proposal of the Noise Composite Index Using Spatial Information ㅇ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comprehensively calculate the population exposed to noise and the health impact of noise and express it in space. ㅇ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due to the use of EU data because there is no data that is fundamental to the health effects of noise in Korea. ㅇ As a result, it did not reach the results that fully represent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but it is a basic that can establish more accurate and cost-effective noise reduction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than the exposure area and exposed population calculations us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noise maps. Suggest a plan ㅇ In the future, it is determined that it is necessary to obtain domestic data on the health impact of noise and to propose a more realistic noise comprehensive index that reflects the domestic situation

소음규제 및 저감을 위한 법적 과제

김남철(Kim, Nam-Cheo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국민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주체의 임무이다. 그런데 토지이용의 자본적 극대화를 동반한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소음은 오히려 흔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공해인 교통소음으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특히 도로의 설치나 건축물의 건축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소음을 방지하는 문제와 이미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소음을 방지하거나 저감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소음에 대한 규제는 재산권과 생명․신체에 대한 불훼손성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권으로서 ‘정온한 환경에서 살 기본권’을 실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음규제와 관련하여 소음․진동관리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공간계획법이나 도로 관련법에는 별 다른 규정이 없어, 공간의 활용에 있어 관련 법률들 간에 소음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음규제정책의 경우에도 과거 2006년의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이후 그렇다할 소음규제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는 연방환경오염방지법에 적극적 소음방지와 손실보상, 소음저감계획, 유해환경방지와 타법상의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건축이나 도로 관련 법률에 소음방지를 위하여 공간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거나 도로 주변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은 규제대상이 제한적이고 한도치도 낮은 편이어서 소음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예방적 조치보다는 사후적 조치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소음 · 진동관리법과 다른 환경 또는 공간관련법률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소음방지 및 저감을 위한 독립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소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음관리방식을 예방적인 점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하고, 소음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며, 모든 공간계획에 이와같은 소음대책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법 · 주택법 등에 소음방지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사전적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음 · 진동관리법에도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소음방지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현재의 교통소음관리지역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대상지역도 확대한 후 이 지역에 대하여 소음저감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벽면변동압력을 이용한 비공동 수중익의 광대역소음 예측 연구

최원석,정승진,홍석윤,송지훈,권현웅,김민재 해양환경안전학회 2019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25 No.6

With the increase in the speed of ships and the size of ocean structures, the importance of flow noise has become increasingly critical in meeting regulatory standards. However, unlike active investigations in aeroacoustics fields for airplanes and trains, which are based on acoustic analogy methods for tonal and broadband frequency noise, only the discrete blade passing frequency noise from propellers is considered in marine fields. In this study, prediction methods for broadband noise in marine propellers and underwater appendages are investigated using FW-H Formulation1B, which can consider the mechanism of primary noise generation of trailing edge noise. The original FW-H Formulation 1B is based on the pressure correlation function tolackitsgeneralityandaccurac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wall-pressure spectrum models are adopted to improve the generality in fluid mediums. The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in air reveals that the proposed model exhibits a higher accuracy within 5 dB. Furthermore, the prediction procedures for broadband noise for hydrofoils are established, and the estimation of broadband noise is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선박 및 수중구조물의 고속, 대형화 및 요구조건 강화의 추세에 따라 유동소음 예측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항공, 철도 등의 공력소음 분야에서는 음향상사법을 이용하여 순음 및 광대역 유동소음에 대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반면 조선해양분야에서는 수중추진기의 날개주파수소음에 대해서만 일부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날개면 형상의 주요 유동소음발생 메커니즘 뒷날소음을 고려 가능한 FW-H Formulation 1B를 이용하여 수중추진기 및 선저부가물의 기초요소인 수중익에 대해 광대역소음 예측기법을 연구하였다. 기존의 FW-H Formulation 1B는 공기 중의 압력상관관계 모델에 기반하여 구성되어 있어 매질에 대한 일반성 및 정확도의 한계를 가지므로 수중환경에 대해 일반성을 가지는 벽면변동압력 모델로 확장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공기 중 날개면의 소음계측결과와 비교해 벽면변동압력 모델을 이용할 경우 기존모델의 해석결과 대비 5dB 이내의 오차로 정확도 관점에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산유체역학과 벽면변동압력을 이용한 수중환경의 광대역소음해석 절차를 확립하고 수중익의 광대역소음 예측을 수행하였다.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의 의미에 소음의 포함여부 문제

송승현 ( Song Seung 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소음은 문명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불가피하게 자극을 받게 되는 외부적인 요인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은 소음과 관련하여 각각의 법령에 허용될 수 있는 강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의 강도의 기준을 넘어서 그 소음으로 인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미쳤다면 그에 대해 형법상의 폭행죄로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음의 경우에는 환경형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의 규제대상이지 일반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할 수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소음은 인간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인 육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인 완전한 안녕상태에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로써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음은 음파라는 파동을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소음을 형법상의 폭행죄의 폭행의 의미에 포함시켜 일반법인 형법상의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음은 그 유형에 따라 백색소음과 컬러소음으로 구분되는 데, 폭행죄의 폭행의 의미에 포함되는 소음은 컬러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Der Larm kann eins von den auserlichen Faktoren sein, die der Mensch den Reiz unvermeidlich vom Ausere bekommen wird, was die Zivilisation und die Industrie die Forschritte machen。 Die bestehenden Gesetze und die Verordnung hat im Zusammenhang mit dem Larm reguliert, was jedem Gesetz und die Verordnung die Norm der Intensitat erlauben kann。 Hier ist das Problem, wenn vom Larm zum menschlichen Korper ubt aus oder ausgeubt hatte, was zu den Gesetze und den Verordnungen regulierend die Norm der Intensitat des Larms uberschritten, es handelt, ob vom Larm zur Gewalt vom Strafrechtspunkt aus auch die kriminale Strafe konne。 Zu diesem zum Fall des Larms ist, da das Umweltsstrafrecht oder das Strafengesetz des leichten Verbrechens der Regelungsgegenstand ist, was vom allgemeinen Gesetz der Regelungsgegenstand kein Werden behaupten kann, so gibt es auch die Meinung behauptend。 Aber der Larm kann das Korperliche und das Geistliche sowie der soziale volle Ruhenzustand das Bedeuten in der korperliche Gesundheit und der geistliche Gesundheit des Menschen zur Inanspruchnahme der konkreten Gewalt im Unmittelbaren und dem Mittelbaren vielfaltig ausuben。 Und der Larm ist, das der Mensch die korperliche Gewalt ausuben kann, benutzt die Wellenbewegung das Schallwellennennen。 Wenn solchen Punkt sieht, braucht es sich zu qualen, was der Larm zur Bedeutung der Gewalt vom Strafrechtspunkt aus schliest ein, die zur Gewalt vom Strafrechtspunkt aus im allgemeinen Gesetz die kriminale Strafe auch die Richtung kann。 Aber hier ist der wichtig Punkt, was der Larm nach jenen Typen zum weisen Larm und dem Farbenlarm unterscheiden, der Larm soll vom Einschliesen zur Bedeutung der Gewalt sehen, das den Farbenlarm bedeutet。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검토

이승우 ( Lee Sengwoo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1

도로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피해자는 도로의 신설과 확장으로 소음을 유발한 도로소유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음피해자는 소음과 손해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손해를 발생시키는 도로소음 판단시 그 측정시기와 방법 그리고 횟수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측정시기는 차량통행량이 많아 소음이 심한 퇴근시간대와 같은 일부 특정시간대에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는 목적물 분양을 했을 뿐이므로 도로소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그 주택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소음과 관련해서 그 소음은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한편 법원은 소음판단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 당시에 도로소음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도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 인근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이 있는 경우에 도달한 소음의 중복도를 `참을 한도` 판단시 고려해야 한다. 도로소음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규정상 도로소음이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생활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Die Feststellung des Ausmaßes der Larmimmission der Straße erfolgt in der Regel durch Messung des Schalldrucks, der mit einem willkurlich gewahlten Schalldruck verglichen wird und zu dem sogennanten Schalldruckpegel fuhrt, ausgedruckt in Dezibel-Werten(dB). Die Larmimmissionswerte orientieren sich am Charakter des von der Immission betroffenen Wohngebietes der nahen Umgebung der Straße. Diese Abstufung rechtfertigt sich daraus, dass die subjektiv empfundene Larmbelastung von der Einstellung zur jeweils vorhandenen Larmquelle abhangig ist. Die Larmimmissionswerte stellen allgemeine Erfahrungssatze dar und sind wegen ihrer Ausrichtung auf nachbarschaftlichen Ausgleich eher zu hoch als zu niedrig angesetzt.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KOGH) hat daher die Anerkennung der durch die Immissionswerte festgelegten Grenzen dahin eingeschrankt, daß auch Immissionen im Bereich unterhalb der Richtwerte wegen ihrer besonderen Lastigkeit im Einzelfall eine wesentliche Beeintrachtigung darstellen konnen. Bei Uberschreiten der dort angegebenen Larmimmissionswerte ist in jedem Fall eine wesentliche Beeintrachtigung anzunehmen. Das Gesetz hat trotz Festsetzung von Larmschutzbereichen, Regelung der Erstattung von Aufwendungen fur Larmschutzmaßnahmen die nachbarrechtlichen Beziehungen nicht abschließend geregelt. Der zur Abgrenzung der Schutzzonen im Larmschutzbereich festgesetzte Dauerschallpegel gibt ebenso wie die Immissionswerte der Larm hinsichtlich anderer Gerauschimmissionen nur einen Anhaltspunkt, nicht jedoch einen endgultigen Maßstab dafur, ob eine Beeintrachtigung wesentlich ist oder als noch zumutbare Belastigung hingenommen werden muß. Im Bereich unterhalb der Richtwerte sind die entwickelten Beurteilungsmaßstabe anzuwenden.

도로교통소음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김민호(Min Ho Kim)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9 No.3

인간이 원치 않는 소리로 정의되는 소음은 크게 직장소음과 환경소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장소음은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내에서 주로 발생하나, 환경소음은 교통, 건설현장, 심지어 이웃에 의해 발생한다. 도로교통 소음은 환경소음을 배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도시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미국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를 대상으로 토지이용별 도로교통소음의 영향을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미국 연방 도로관리국의 소음전파모델인 교통소음모델(Traffic Noise Model)에 기반한 주·야간 소음지 도를 제작하였다. 연구지역의 도로교통소음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3단계로 구성된 토지피복 유형 자료에 각 소음지 도를 중첩하여 각 토지피복 유형별 소음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지역 내 많은 필지와 건물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도로교통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거지역의 소음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Noise is defined to be unwanted (or undesirable) sounds, and it can be sub divided into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noises. The occupational noise is largely emitted from workplaces, but the environmental noise is produced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nd even neighborhood. Transportation, particularly road vehicles, has been recognized to play a major role in emitting environmental noise and having adverse effects on urban communities. Considering this issue, this research investigated how severe the impacts of road traffic noise on a variety of land uses in a highly urbanized area, Fulton County, Georgia, United States. Daytime and nighttime road traffic noise maps were derived with Traffic Noise Model that was developed by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a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ndividual noise maps were overlaid on three-tiered land use type maps in order to evaluate the magnitude of noise impacts on the study area, as a noise exposure assessment. This study found that many land use parcels and buildings were exposed to noise levels exceeding the guideline value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Atlanta Code of Ordinance. Therefore, it would be required to take an action that can protect many urban residents from ill effects of road traffic no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