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관점에서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내용상 쟁점에 관한 연구

배은석(Bae, Eun-Suk),송영지(Song, Young-Ji),박병현(Park, Byung-Hyu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2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등급외자를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내용에서의 주요 쟁점을 공급자 관점에서 탐색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서비스 내용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노인 돌봄의 개념에 기반 한 서비스 내용과 기존의 노인돌봄관련 서비스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서 공급자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서비스내용에서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FGI의 분석결과, 서비스 내용의 단순성 및 모호한 지침으로 인한 한계, 등급외자로서의 특수한 욕구 및 상황 반영, ‘care’ 개념의 서비스 내용 보완, 서비스 내용의 질 유지 및 관리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내용에서 한계로 나타난 주요 쟁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비스 내용의 유형화,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ssues of the Korean Elderly Care Service contents from the service providers’ point of view, and to discuss the critical issues and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services.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first the service contents, which are based on the concept of elderly care, existing elderly care related service contents have been explored. Second, the data has been collected by focus group interviews of service providers and analyze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From this study the lack of service contents variety and explicit guidelines, how to apply clients’ special needs and situations, how to revise the service content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care’, and how to maintain the service quality and manage the service have been issued. Lastly, the needs of categor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ervice contents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이용자 내용심의규제태도 영향 변인에 대한 연구: 방송사 온라인 홈페이지의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경 ( Mikyung Kim ),정세일 ( Seil Jeong ) 한국지역언론학회 2015 언론과학연구 Vol.15 No.3

방송통신융합의 고도화로 방송프로그램의 N-스크린 및 OTT서비스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통한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방송통신 융합콘텐츠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내용심의규제체제 개편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고도화에 대응한 내용심의규제체제 개편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내용심의규제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내용심의규제결과와 이용자의 내용심의규제태도가 상이할 경우 규제 결과에 대한 이용자의 저항행동과 심의규제 효과의 약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파성 논란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다룬 <PD수첩> 및 촛불시위 관련 프로그램의 공정성 위반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내용심의규제가 이용자의 저항행동과 규제효과의 약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내용심의규제체제 재검토를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내용심의규제태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중 하나인 방송사의 온라인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VOD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내용심의규제태도 영향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이용자의 ‘콘텐츠 메시지의 사회적 영향력 크기에 대한 인식’과 ‘콘텐츠 이용량’은 내용심의규제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콘텐츠 장르별 이용빈도’가 내용심의규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장르 중 ‘음악쇼’만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속성이 내용심의규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만이 내용심의규제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통신융합콘텐츠로 서비스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N-스크린 및 OTT서비스에 대한 내용심의규제 관련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statistically analyze the variables influencing user’s attitudes toward the regulation of contents on broadcasting program VOD service. This paper measures the user’s perception of social impact of contents, media contents usage, the frequency use by genre an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ir attitude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 of cont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user’s perception of the social impact of contents and media contents usage are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ir attitude toward content regulation. In the frequency use by genre, the result showed ‘music shows’ is the only influencing variable. The onl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affecting their regulation attitude is gender.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의 관련 현행법에 의한 통제 가능성에 대한 소고

양덕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와 약관법 제6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측면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의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업 경영 및 소비자불만족이나 피해구제 등의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할것이며, 또한 관련 규제기관에 대해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규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약관 편입 통제, 즉 소비자들이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이용 약관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할 우려가 있어 난해한 용어 및 내용의 수정과 표준약관의 마련, 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 규정 도입,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약관내용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내용 통제 면에서는 청약철회 조항, 약관내용 변경 고지 의무 조항,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조항, 회사 사정으로 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회사사정으로 고객의 번호 변경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기간 조항, 요금 미납시 이용정지 요건 및 사전고지 기간 조항, 과.오납 요금의 반환 조항, 요금 등의 이의신청 기간조항, 과금정보 의무보유 기간 조항, 청소년 이용계약 조항, 청소년 전용계약서 사용 조항, 청소년 유해콘텐츠 원천 차단 조항, 차단서비스 및 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 선택 조항이 현행법상 통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the control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obile phone service b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is study will allow enterprisers with efficient corporal management and cost reduction in costumer dissatisfaction or damage relief through improvement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mobile phone service. In addition the study may provide a basis for the related regulatory agency in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mobile phone service.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or an understanding by the costumers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i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must be preceded and for the current terms and conditions has the possibility in hindering costumer benefits and inducing unfair contracts, this study first recommends new extensions and control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ed 1) the revision of ambiguous terminologies and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r establishment of a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2) introduction of obligations of Clear statements, explanation to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delivery of its copy to the customer, 3) the extensions of important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o be need to explain. Specific articles, which were found to be possible to control under current legislations, related to the controls of the content for improvement include the article on subscription withdrawal of offers, the article on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change in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article on the restriction of acceptance of application for utilization, the article on the change of the customer’s phone number due to the enterprise’s situation, the article on the period of notification service of the change of the customer’s phone number due to the enterprise’s situation, the article on the conditions on utilization suspension due to failure to pay bills and the period for notification in advance, the article on refund of over or wrong payment, the article on the period to raise objective on bills etc., the article on the obligatory possession of account data, the article on adolescent utilization contract-obligation of notification on cancellation of a contract without agreem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the article on the utilization of a adolescent exclusive contract, the article on the blocking of the source of harmful contents to adolescents, the article on blocking service and internet utilization bill notification service options.

일본 공립도서관의 유형별 특성 분석 - 서비스내용과 서비스공간의 연계적 고찰을 중심으로 -

정아영,Jung, A-Young 한국비블리아학회 201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23 No.2

본 연구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 이용목적 등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내용과 서비스공간의 연계적인 고찰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공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내용과 서비스공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공립도서관의 유형분류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 공립도서관의 유형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 공립도서관의 서비스내용과 연계성 있는 서비스공간계획의 실현에 도움이 될 기초적인 데이터를 마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조사는 일본 공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제공에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공간에 관한 실태를 조사 하였으며, 조사된 데이터는 수량화III류 분석, 군집분석 등 다차원데이터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도서관의 특성분석의 관점 추출을 진행한 결과,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분야, 정보제공의 방법, 서비스의 제공대상"의 관점으로 추출 할 수 있었다. 또한 44개 도서관의 유형은 (1) 집단을 대상으로 취업, 직업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 (2) 취업, 직업 정보를 대응서비스지원공간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3) 개인을 대상으로 교육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4)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5) 대응서비스공간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 도서관, (6)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 중심의 도서관의 6가지로 특성 분류되었다. This study takes note on the ne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 contents and service space which libraries provide, since at the moment the demands of library users, purpose of using it, etc. gradually become varied. In this study, type classification of public libraries was don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contents and service space, targeting Japanese public libraries. Through linking approach between service contents and service space, the analysis of Japanese public libraries' characteristics and type characteristics could be captured. This study has ultimately aimed to prepare for the basic data which will help Korean public libraries to make connection between service contents and service space in the future. The collected service contents and service space had been analyzed by multi-dimensional data analysis methods such as the "Quantification Theory Analysis Type III" and "Cluster Analysis". After characters of libraries we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e views such as "the field of information provided, the method of information provision, and the object of service provision." And types of 44 libraries are classified into those which have 6 kinds of characteristics as follows : (1) group-oriented libraries which provide the jobs and employment information, (2) libraries which provide the jobs and employment information through the counselling space, (3) individual-oriented libraries which provide the information of education-related fields, (4) group-oriented libraries which provide the information of education-related fields, (5) libraries which provide information focusing on the counselling space, (6) individual-oriented libraries which focused on the service provision.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정 방향에 관한 연구

최금주,엄태영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1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nactment of Ordinances to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Geumju Choi & Taeyoung Um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enactment of the ordinance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in metropolitan government. To this end,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in 14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items related to the project that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provides emergency care services and the pilot project for the introduction of new social services. In addition, the provision of home service should be added. organizations such as advisory committees and policy review committees should be considered for professionalism and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and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and fund management were suggested for stable operation. Key Words: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Support Ordinance, Metropolitan Governments, Ordinance Enactment, Content Analysis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정 방향에 관한 연구최 금 주*ㆍ엄 태 영** 요약: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대한 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관련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재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어야 하겠다. 그 외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자문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조직도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재정지원과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을 제언하였다. 핵심어: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지원 조례, 광역자치단체, 조례제정, 내용분석 □ 접수일: 2022년 1월 16일, 수정일: 2022년 2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주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First Author, PhD, Daegu Catholic Univ., Email: kantcgj@hanmail.net)** 교신저자, 경일대학교 ICT경영학과 부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yungil Univ., Email: bokjisa@kiu.ac.kr)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최근의 연구 동향

서정민,김낭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6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4 No.4

Academic research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s very limited. This paper checked on the status of research on current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order to explore new research and policy directions. Analysis study consisted of 79 pieces and the framework was divided into dimensional analysis, content analysis and analytical standards. Research on the papers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s showed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policy discussion to the phase of the individual services. Summarizing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ies confirmed that at this time the quality studies on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s needed. Second, this indicates that right now, the government budget of social services and the data relating to social service agencies will be opened to the public for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studies. Third, to expand social services delivery systems research, it showed that social services demand forecasting research such as budget allocation, population characteristics, equality of public service and local information is needed. Finally, since the quality of service is reduced by the oversupply, the discussion of the entry regulations of social service providers is required.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학문적 연구 성과는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의 확장 속도를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연구는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구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논문은 총 79편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틀은 분석차원, 분석기준 그리고 분석내용으로 구분을 하여 빈도와 교차분석을 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품질관련 평가 모델이나 품질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의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모, 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련 자료 등의 공개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 배분, 인구 특성, 형평성 그리고 지역 정보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예측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공급과잉에 의한 서비스의 질의 감소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진입 규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공공서비스의 역사적 변천과 특성 -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법제에 관한 내용분석 -

안병철,김정렬,이도형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change and trait through law related to public service during the 1953-2008 period.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for historical trait of public service law in Korea. First, the service's patterns hold relatively a majority in education, medicine, welfare, police, culture-art services of all law. Second, it is showed that the change of law is frequent a water-resource, medicine, education services, as attended on demand of service. Third, the pattern of law's chance is highlighted with education service before the 1970's, education and medicine in the 1970's, culture-art and medicine in the 1980's, education and culture-art in the 1990's, water-resource and medicine in the 2000's. Four, the contents of law's change focus on standard arrangement and institution creation in production for public services, establishing organization to service delivery. Five, it is dominant pattern that supply types of service place the focus on public-supply in the police, railway, disaster control, civil service, on public-supply, privatiz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e education, culture-art, medicine, welfare service, on public-supply and privatization in the water-resource, waste management service. Finally, we suggest that historical approach of public service law in Korea provides a peculiarly pivotal framework for public service studies. Despite such argument this paper is a basic study in the level of exploratory research.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활성화된 공공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들이 서비스 측정과 평가를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에 관한 법제도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법제의 경향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서비스 법률 중 교육, 의료, 복지, 문화예술, 경찰서비스가 다른 분야 법률보다 상대적으로 다수이다. 둘째, 법률 제․개정은 수자원, 의료, 교육서비스가 다른 법률보다 빈번한 편이며, 이들 서비스는 행정수요에 따라 새롭게 대응하여 변천하는 모습을 표출하였다. 셋째, 법률변화의 추이는 1970년대 이전 교육, 1970년대 교육, 의료, 1980년대 문화예술, 의료, 1990년대 교육, 문화예술, 2000년대는 수자원, 의료서비스 등이 부각되었다. 넷째, 법률체계는 공공서비스 분야별 법제형성과 재정비 시기에 법률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령, 철도서비스는 법제형성 시기에 철도 개념이 고정적 서비스인 반면에 1990년대에 철도 다양성(도시, 고속철도, 공공철도 등)으로, 복지는 사람에서 제도중심으로, 수자원은 인프라설치에서 주민지원중심으로 변화이다. 다섯째, 법률개정 내용은 서비스생산기준 구체화, 전달기구 신설, 생산제도 신설 등에 초점이 부여되었다. 여섯째, 공공서비스 공급유형은 경찰, 민원, 철도, 재해관리서비스는 공공 공급형이, 교육, 문화예술, 의료, 복지, 식품위생은 공공 공급형과 공공․민간 병행공급형, 민간위탁형이, 우편, 주택, 통신은 공공 공급형과 공공․민간공급 병행형이, 수자원과 폐기물은 공공 공급형과 민간위탁형 등이 지배적 패턴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육시설 부모의 요구 조사

박영미(Park, Young Mi)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09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가족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어떤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고자 전남 동부 지역 중소도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 부모들은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녀의 연령, 아버지와 어머니의 요구 조건, 부모의 학력,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요구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가족지원 서비스 내용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가 암시하는 것은 가족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가족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서비스 대상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서비스 프로그램보다는 개별화된 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e current research seeks to identify what kind of family support service the parents who send their children to day care centers need, in order to develop a family support service system, To that e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56 parents who sent their children to day care centers in a small town in the eastern part of Jeollanamdo. The survey findings show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need for family support service, but differences were noted in terms of the contents of service and the degree of need, depending on the ages of children, needs of father and mother, academic backgrounds of parents and the level of income. The implications are that to develop family support service programs, it should be able to provide comprehensive contents, and customized service programs are needed more than standardized programs considering diverse background of customers.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주관적 경험에 관한 연구

박해긍,김주희,정신모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bjective use experienc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using care services and to suggest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Using the results of the 1:1 interview obtained from the ‘DB construction project for caring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conducted by the Buk-gu Plus Center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contents of the experience of using the elderly care service subjectively recognized by the elderly living alon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a total of 6 context units and 17 semantic units were derived from the application process, use process, and final decis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consideration of the ambivalenc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human services. Second, importance of forming relationships with service providers. Third, monitoring quality of service. Fourth, consideration of the sentiments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t the conclusion of service.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독거노인들의 주관적 이용경험을 분석하여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 북구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한 ‘독거노인 돌봄 DB 구축 사업’에서 얻어진 1:1 면담결과(조사기록지)를 원자료로 활용하여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독거노인들이 주관적 경험을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이용신청과정, 이용과정, 종결과정에서 총 6개의 맥락단위와 17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첫째, 휴먼 서비스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양가감정 고려, 둘째,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형성의 중요성, 셋째,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넷째, 종결시 독거노인의 정서에 대해 고려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돌봄서비스 활동가의 실천지침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쟁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공급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신창환 ( Shin Changhwa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保健社會硏究 Vol.33 No.4

바우처는 선택과 경쟁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기제를 통해 서비스 질과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되지만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적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바우처 영역에서 경쟁, 시장형성, 서비스질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중 전문적 개입을 특성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대로 경쟁을 통한 시장기제가 서비스 질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경쟁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 즘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 실천이 요구되는 바우처 서비스 영역에서의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Choice and competition in voucher system are important factor for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efficiency through market mechanism. The validity of theoretical assumption of voucher mechanism should be verified empirically but few research is found in domestic research. So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competition, market formation and service quality in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professional intervention. Service providers who have operated social service facility in Community-Development Voucher Service were interviewed and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suggested by Glaser and Lau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service quality is not guaranteed by the market mechanism through competition as the theoretical assumption and there are many factors in causal mechanism that competition affects service quality. On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 of voucher service policy was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