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상해 지역의 발달과 無賴의 존재형태

김기효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2015 역사문화연구 Vol.54 No.-

. 오늘날 상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경제와 무역중심도시로 그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중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면적은 전국에서 단지 0.06%밖에 차지하고있지 않지만, 상해의 생산 총가치는 전국의 3.8%을 점유하고 있으며, 항만적하량은 전국의 17.8%를 차지하는 등 국제적인 항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해가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상해의 개항 이후부터였다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해의 개항이 상해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사회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전통적인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해가 이처럼 변화・발전해 온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아편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사상 각 영역에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지만, 그 중에서도 상해는 가장 큰 변화의바람이 불었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상해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본고에서는상해의 변화를 촉진시킨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는 외부로부터의 유이민의 역할과이들 계층의 분화과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아편전쟁과 상해의 발달이나, 상해의 발달과 상해사회의 변화 등에 대한 유기적인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편전쟁으로 인하여 개항된 상해가 상해 지역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상해의 발달과 인구 유입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유이민들이 무뢰로 분화되는원인과 과정은 어떠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19세기 중반부터상해지역에서 점차 그 세력이 팽창되어 갔던 無賴輩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기회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상해지역의 무뢰배의 존재형태를 살펴보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먼저 Ⅱ장에서는 개항을 분기점으로 하여 상해의 경제 발전 과정을 살펴, 경제발전과 무뢰계층의 형성 또는 확대 요인을 구명하고, Ⅲ장에서는 상해의 개항으로말미암은 상해의 발달과 이에 따른 영향으로 수많은 유이민들이 상해로 유입한원인과, 이들이 어떻게 分化되어 갔는지를 살펴보았다. 상해 개항이 상해지역의 사회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하여, 명・청시기 강남사회에서 도시의 발달을 주도한 것이 수공업의 발달이라는 주요한 견해에 덧붙여서, 중국 최대의 무역 항구도시로서 상해 사회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투영해 본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며, 당시 중국의 아편무역이 지녔던 역사적인 성격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상해사회의 변화를 무뢰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상해지역의 발달이 무뢰들에게 끼친 영향 내지는 상해발달에 있어서 무뢰들의 역할과 존재형태를근대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화민국시기 상해의 교역 네트웍과 물류

이병인 ( Lee Byeong In ) 중국사학회 2004 中國史硏究 Vol.28 No.-

中華民國時期 上海是中國經濟對內外交涉窓口, 上海占中國整體貿易的40%以上, 國內物資的約40%通過上海流轉. 上海的主要對外貿易國是歐美國家(上海對外貿易70%以上), 其中 英國, 美國, 德國等是最重要的貿易??伴. 日本也是, 占上海進出口貿易的15%, 東南亞貿易在上海貿易當中所占比例雖少 但也有其特色. 就是通過華僑進行進口和出口. 上海主要通過沿海港口把國內物資移入和移出. 長江流域的大都市, 華北ㆍ華南的大都市都和上海結成貿易關系. 世界的經濟動向和貨物通過上海輸送到通商港口, 由此傳達到隣近小都市, 再由小都市把貨物賣到隣近農村. 中國的貨物經過逆反過程移出, 中華民國時期 中國的經濟通過上海的交易網進行統合, 其交流的核心在于沿海都市間的物資交流. 因此 中國的開港結成了與傳統的物資流通載然不同的貿易網. 隨之都市的盛衰也不同. 雖然掌握進出口的人是西洋商人. 國內的物資交流依然是通過中國式的方式和傳統的流通渠道進行. 號家, 行家把洋行進口的貨物轉賣到商店. 結算方式是利用與傳統錢庄有着密切聯系的庄票. 賣買時主要是通過鄕親進行交易, 鄕親之間互相幇助和結成團體. 同業公會干預其交易, 海外貿易雖然增加, 但在國內連接, 變更, 維持流通網的依然是中國的商人買賣方式. 卽中國把傳統的商人買賣和習慣以數量上擴大的方式對應世界經濟的沖擊. 從貨物的流動來判斷. 雖然中華民國時期 中國始終展現出作爲歐美各國及日本制成品市場和原料供應地的形象, 但中國各地域和貿易國家的不同也呈現出不同的特色. 上海主要從西歐進口機器. 出口農産品, 上海從日本進口機器, 也大量進口棉織品. 作爲上海近代工業的龍頭一棉紡織工業, 在爭??中國市場上和日本處于競爭關系. 相反, 于東南亞和國內貿易當中, 上海反過來販賣工業産品, 購入各地域的地方特産. 綜合以上來看, 可以明確看出; 上海在輕工業部分代替進口品. 把國內及東南亞作爲舞台正在成爲經濟中心. 上海處在把先進國工業制品-上海-中國內地及其??海外港口璉接的中間地帶, 或連接中國內地和世界經濟. 或與西歐和日本競爭. 上海形成了連接中心部和周邊部的維系秩序的一??軸心.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과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연구

최병규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經營法律 Vol.32 No.2

The importance of accident insurance is in modern society highlighted.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risks, the transfer of losses and the grouping of losses, it is the insurance system that jointly bears the losses caused by damages. Accident insurance has both non-life insurance and fixed income insurance. Among them, casualty insurance has a straightforward factor. Injury insurance has a purpose to protect the survivors. In case of suicide by free will, injury insurance is exempt. However, if you commit suicide when mental illness is not free to make decisions, you will be injured. However, in a concrete case,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suicide by free will or suicide in a state where free decision is impossible due to mental illness. In other words,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accident insurance acted in the state where free decision was impossible due to mental illness paid by insurance. This should be judged by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comprehensively. The insured in this case set fire to his junior house, suspected of spouse cheating on his imagination, failed to set fire, and eventually died. The insured had an alcohol-induced psychosis and a serious condition that continued to require treatment when discharged the day before the incident. In Germany, depression is based on internal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if behavior occurs during the acute depression, it can be admitted that it is impossible to make a free decision because of mental illness. It is not a simple depression, but if the burn or hallucinations or mental illness, free decision is not allowed. And acts of simple alcoholism cannot pay injury insurance. However, if you did not drink alcohol on purpose but act in a state of psychotoxic alcoholism, you will be required to pay an accident insurance fee. In this situation, the insured in question may be considered severe. In other words, the insured person in the case acted in a state where free decision was impossible due to mental illness and eventually died. Rather than specifying the accident insurance requirements of the accident insurance, the general requirements of injury accidents should be statutory and judgments should be made on individual cases. This is because the elements of individual cases are decided by legislation and the matters are fixed so that it is impossible to make a flexible judgment.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for legal stability by further conducting a typology and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accident insurance coverage, especially the inability to make free decisions due to suicide and mental illness.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류의 삶도 복잡해짐에 따라 상해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위험의 분산, 전가, 손실의 집단화를 통하여 손해로 인한 손실의 위험에 직면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보험제도이다.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적 요소도 있고 정액보험적 요소도 있다. 그중 상해사망보험금은 정액적인 요소를 띄고 있다. 그리고 상해보험중 상해사망보험금은 유족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살하는 경우에는 상해보험에서 면책사유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자유의지에 의한 자살인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신질환으로 자유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안의 피보험자는 자신의 상상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후배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실패하자 자신에게 불을 붙여 결국은 사망하였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알콜 유발성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전날 퇴원을 할 때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태이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 판단기준으로 우울증이 내적인 정신작용에 따른 것이었고 그 급성 우울증 중에 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순한 우울증은 안되지만 환상, 환각이 보이거나 하면 정신질환으로 자유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알콜중독증으로 인한 행위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러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심인성 알콜중독 상태에서 행위 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보면 본 사안에서 문제된 피보험자는 그 상태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안의 피보험자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기 보다는 일반적은 상해사고요건만을 법정하여 두고 개별 사안별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률적으로 개별사건의 요소를 입법으로 정하면 사안이 고정되어 탄력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해당 여부, 특히 자살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유의사결정의 불가능 상태에 대한 유형화 및 연구를 더욱 진행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해 및 폭행의 죄 입법 체계 -‘대법원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조인현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8

The provisions of the chapter 25 of Korean Criminal Act involve not only the crimes of bodily injury but also those of violence. Our Criminal Act was influenced by the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and the present articles of the chapter 25 are newly reformed. The types of crimes of bodily injury are classified into three criminal forms, that is, normal, aggravated and alleviated kind of bodily injuries. Moreover, the crimes of violence are separated from those of bodily injury. The article 257 comprises two kinds of bodily injuries upon another as normal and alleviated one. And the Article 258 regulates the criminal who inflicts bodily injury upon another, thereby endangering one’s life as a aggravated criminal form. Thereafter, the article for special bodiIy injury on another was legislated in 2016. This type of criminal is one who commits crime by carrying a dangerous weapon or by the threat of collective force.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the author researches the legislative purport of provisions on injury crimes in the chapter 25 including the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concerning the crimes of bodily injury and violence. Secondly, during discussion on this subject, an argument is made like this. It is the most rational for Attempts to commit the crime of special bodily injury to be interpreted within the legislative purport for the articles of the Chapter 25. Lastly, the practices of applying both the crime of bodily injury and that of violence have been discussed. Thus, he also concluded that the legislative purport about the crimes of violence should be respected. 일본개정형법가안(이하 ‘가안’이라 한다) 연구는 역사적, 연혁적 해석방법론에 의거하여 우리 형법의 이유서를 확인하여 나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형법 찾기라는 명제는 형법의 공동체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안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동향에 즈음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해 및 폭행죄와 관련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임의적으로 낮추어 해석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었다. 판결 논지에서 다수의견은 미수범 감경여부에 대해 이를 법관재량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의 소수의견은, 처단형의 하한에 대해 필요적 감경론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필자는 형법 각칙상 상해 및 폭행죄의 입법 형식을 역사적 해석방법론의 관점으로부터 접근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해죄 및 폭행죄 결의과정과 입법자 의도가 연구되었고, 제정형법 이후 보완된 특수상해죄의 도입 경위도 고찰되었다. 우리 형법의 제정과 공포 이후 폭행죄는 상해죄로부터 분리되고, 상해죄는 보통 상해, 중한 상해, 경한 상해로 구분되었다. 구(舊) 형법에서 상해죄는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되었다. 제정형법의 상해죄는 가안을 참고하여 입법되었다. 가안은 독일제국 형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안되었던 독일형법초안의 영향을 받았다. 제정형법 이후 상해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 온 것이 우리 형법의 입법상 특징이었다. 본고에서는 특수상해 미수범의 처단형 산정과 관련하여 상해죄 입법 형식이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는 의미가 제시되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둘 이상 가입된 경우의 중복보험 해당성에 관한 연구

박은경(Park Eun-Gyoung)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2 N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대인배상Ⅰ의 경우 1인당 보상한도액이 법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자동차운행자는 대인배상Ⅱ에 임의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인배상Ⅱ 미가입 차량이 200만대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배상Ⅰ에 의한 보상한도액 초과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대인배상Ⅱ 미가입 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자기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2억원의 한도에서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종목을 두어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를 특히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급률의 증가로 1가구 2차 보유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각각 가입한 무보험자통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적 지위가 이중으로 귀속하는 결과, 중복보험의 적용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2개 이상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각각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계산된 보험금의 합산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둘 이상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중복보험 해당성 여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s the one which an insurance gives compensation for the damage loss beyond a specific amount of money when the insured in the accident by non-insurance automobiles. In recently, what is the legal nature of uninsured motorist coverage has become a very important subject for discussion because several problems about uninsured motorist coverage depend on what is it's legal nature, is a non-life insurance or a personal accident insurance? Specially this point is related whether two uninsured motorist coverage are double insurance or not.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double insurance could be applicable to two uninsured motorist coverage without pointing out solid reasons for decision. In this paper, I'm willing to point out such attitude of Supreme Court is illogical and to suggest several ideas arising from such legal nature.

상해 임정시기 여성 독립운동의 조직화와 특징

김성은 한국여성사학회 2018 여성과 역사 Vol.0 No.29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직후 1919년 4월 상해에 있던 한인 여성들은 대한애국부인회를 결성하였다. 김순애가 초대 회장을 맡아 회를 조직하고 이끌었다. 대한애국부인회는 주요 사업으로 독립운동 자금 모금, 적십자회 활동과 간호법 연습, 국내외 애국부인회와의 통신과 연대,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와 후원, 중국인에게 한국인의 독립운동과 한중관계 연설, 3‧1운동 기념식과 국치기념일에 전단을 배포하여 홍보활동을 하였다. 김순애, 이화숙, 김원경, 오의순, 최혜순 등이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의 중심인물이었다. 여성들은 1919년 7월 상해 대한적십자회가 재건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에 열성을 다하였다. 1920년 초 상해 대한적십자회는 독립전쟁에 대비하여 간호훈련 실시와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부양성소를 부설하였다. 적십자회 조직과 간호훈련은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초창기부터 주요 관심사였다. 김연실, 김원경, 이화숙, 김순애, 오남희, 이봉순 등이 대한적십자회 간호부양성소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 상해 대한애국부인회는 상해 한인교포사회에서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였다. 모스크바 극동인민대표회의, 상해 국민대표회의, 상해한인각단체연합회에 대한애국부인회 이름으로 대표를 파견하였다. 1920년대 말 상해에서는 대한애국부인회 이외에 한인구락부, 한인부인회, 한인여자청년동맹(한국독립당 산하단체) 등 여성단체들이 조직되었다. 한인교포들은 민족의 생명이 정치(독립운동)뿐 아니라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여, 대한인거류민단이 경영하는 인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정애경, 김연실은 인성학교 교사로, 김순애는 인성학교 유지원으로 활동하며 교포 2세 교육을 지원하였다. 상해 임정시기 김마리아, 양한나, 최혜순이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되거나 활동하기 시작했던 사실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체제에서 여성들의 입법부 진출의 문이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923년 독립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대표회의에는 각지의 여성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자의 정세 판단에 따라 소신껏 발언하였다. 김순애는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독립운동지도단체를 만들자는 창조론을 주장했으며, 김마리아, 양한나, 오의순을 비롯한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에서는 임시정부를 확대 개혁하자는 개조론을 주장하였다. 김순애‧김마리아‧차경신은 정신여학교, 이화숙은 이화학당 대학과, 김원경은 경성여고보, 정애경은 숭의여학교, 김연실은 간호학교 출신이었다.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3‧1운동의 경험을 간직한 채 사명감을 가지고 상해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순애, 김원경, 오의순, 최혜순은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성장하거나 독립운동가 남편과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한편 이화숙, 김마리아, 김연실, 정애경, 이봉순, 차경신 등 독신여성들은 임시정부 침체기에 상해를 떠나 미국에 건너갔고, 김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이 한인교포와 결혼하여 미국에 정착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미주 한인 여성들은 대한여자애국단을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 Immediate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in April 1919, Korean women in Shanghai founded the Patriotic Women's Association at Shanghai. Kim Soon-ae(김순애) served as the first President and led the Association. The main activities of the Korean Patriotic Women's Association were fundraising fo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e development of Red Cross Society activities and nursing practices,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with other Korean patriotic women's associations in the world, support and sponsorship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forming Chinese people o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Korean-Chinese relations, and distributing propaganda material on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Day and the National Humiliation Memorial Day. The main figures in the Patriotic Women's Association at Shanghai were Kim Soon-ae, Lee Hwa-sook(이화숙), Kim Won-gyeong(김원경), Oh Eui-soon(오의순) and Choi Hye-Soon(최혜순). They participated in the reconstruction of the Korea Red Cross Society in July 1919 and devoted their enthusiasm to membership recruitment and fundraising. In early 1920, the Korea Red Cross organized a Nursing Department in preparation for the independence war and shortages of medical manpower. The organization of the Red Cross Society and nursing training were the main concerns of the early Patriotic Women's Association at Shanghai. Kim Yeon-sil, Kim Won-Kyung, Lee Hwa-Sook, Kim Soon-ae, Oh Nam-Hee, and Lee Bong-Soon completed their training at the Korean Red Cross Society nursing school. The Patriotic Women's Association at Shanghai was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of women of the Shanghai Korean Community. The Moscow Far East People's Assembly(모스크바 극동인민대표회의),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국민대표회의), and the Federation of Korean Organizations at Shanghai(상해한인각단체연합회). In the late 1920s, Korean Women’s Club, Korean women's association, and Korean Women's Youth Alliance were founded as women's organizations. Koreans abroad considered that education was every bit as important as politics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us established the “School of Humanity”(인성학교) run by the Korean Residents Association(대한인거류민단) at Shanghai. Chung Ae-kyung(정애경) and Kim Yeon-sil(김연실) were teachers at this school, and Kim Soon-ae served as a member of the school, teaching the next generation. Women also supported and funded the activiti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ppointment and activities of Maria Kim, Hanna Yang and Choi Hye-Soon as a member of the temporary senate(임시의정원) opened the door to legislature for women. Women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Representative Conference, which decided on the directi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Kim Soon-ae insisted on dismantl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create a new independence movement guiding organization, while Maria Kim, Hanna Yang and Oh Eui-soon and the Patriotic Women's Association at Shanghai argued for expand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Kim Soon-ae, Maria Kim and Cha Gyung-sin was a graduate of Seoul Chungshin Women’s School(정신여학교), and Lee Hwa-sook was a modern woman(New Woman, 신여성) and a Christian who received modern education as a graduate of Ewha Womans School. It is noteworthy that the educated women defected to Shanghai with a sense of mission, founding or participating in organizations, and engag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Kim Won-kyung was a member of the Korea Communist Party(고려공산당원). Kim Soon-ae, Kim Won-Kyung, Oh Eui-Soon, and Choi Hye-Soon grew up to be independence activists from independence activist's family, married independence activist husbands, and devoted themselves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as independence activist couples. On the other h...

광복 이후 上海韓國僑民團의 설립과 활동 -교민신문『大韓日報』의 기사내용을 중심으로-

김광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78

근대 이후 상해는 한국에게 선진문명 수입의 창구이자 정치적 망명지이며 상업활동의 무대였다. 1919년 3ㆍ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곳에서 수립되었으며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 점령 아래 놓여 있다가 광복을 맞이한 상해 한인사회는 서둘러 교민단체를 설립하였다. 광복직후인 1945년 9월 상해한국교민단이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 교민회는 상해시 당국의 견제와 간섭을 받아 활동에 지장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한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쳤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민단은 설립 후 방송을 통해 중국당국의 무조건적인 한인 집중 소문에 불안해하는 교민들을 진정시키고 위무하였다. 또한 상해 거주 한인들의 소재파악과 명확한 신분보장을 위한 ‘한국인증’이라는 신분증을 발행했다. 교민단은 숙원사업의 하나로 1935년 일제에 의해 폐교된 인성학교를 부활시켜 자제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교민단은 한인과 현지 중국인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중국 측의 불법적 한인 재산 접수 경우를 조사하여 해결하는데 노력하였다. 교민단은 교민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직업이 없는 교민들에게 대해서는 직접을 알선하였으며 교민들의 보건 및 위생방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활동을 진행하였다. 교민단은 중국당국과 교섭하여 이전부터 살았던 교민들의 거주권 혹은 영주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한인들이 상해에 영주하면서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함으로써 현재까지 상해 교민사회가 단절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교민단의 노력이 있었다. 아울러 상해에 몰려 있던 한국 난민들에게 가장 급선무였던 귀국문제를 위해 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교민단은 임시정부 선무단과 연대하고 공조하여 자체 수용시설을 갖추고 한인들을 수용하였다. 요컨대, 상해한국교민단은 광복직후 상해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교민들의 생명ㆍ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교민들의 상해 영주권 확보 및 한인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진력하였다. 일제패망 후 중국당국의 견제와 간섭,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교민단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1949년 7월 중국공산당이 상해를 접수한 이후 끝내 해체되고 말았다. Since modern times, Shanghai was the window of importing advanced civilization for Korea, the place of political exile, and the field of commercial activities. After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ere and Korean society was formed. Shanghai Korean society which was under the occupation of the Japanese army established Shanghai Overseas Korean Residents Group (Gyomindan, 上海韓國僑民團) as soon as Korea was liberated. In September 1945 right after the liberation, Gyomindan was established. Gyomindan, through broadcasting, calmed and pacified Korean residents who felt uneasy about the rumors of the Chinese government’s unconditional concentration on Korean residents. It also issued the identification card called “Certificate of Koreans” to locate and guarantee the status of Koreans living in Shanghai. And Gyomindan, as its long-cherished project, revived Inseong School which had been clos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 in 1935, and conducted national education for Korean residents’ children. Gyomindan performed the activities of mediating and settling the disputes between Korean residents and the local Chinese, and investigated and settled the cases of Chinese people’s illegal requisition of Korean property. Gyomindan also paid attention to the welfare of the Korean residents. It placed the Korean residents who had no job, and conducted medical activities for healthcare and sanitary field for the Korean residents. Gyomindan conducted negotiations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and endeavored to secure the right of residence or permanent residence for the Korean residents living there for a long time. Thanks to Gyomindan’s efforts, Shanghai overseas Korean society could be maintained by obtaining the rights for the Korean residents living permanently in Shanghai to exercise their property rights legitimately. It also exerted great efforts internally and externally to resolve the homecoming problem which was the most urgent priority for the Korean refugees who were concentrated in Shanghai. Gyomindan associated and cooperated with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Pacification Group and established independent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accommodated the Korean residents. In sum, Gyomindan made utmost efforts not only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residents amidst chaotic circumstances of Shanghai after the Liberation but also to secure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Korean residents and the safe homecoming of Korean refugees. Amidst the Chinese government authorities’ control and interference and difficult economic conditions after the defeat of Japanese imperialism, Gyomindan fulfilled its mission and was dissolved after Chinese Communist Party requisitioned Shanghai in July 1949.

일제 강점기 상해 재유동포 영화 연구 -<상해여, 잘 있거라!>(再會吧,上海)를 중심으로-

신원선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민족문화논총 Vol.56 No.-

This study explored among the films of Korean resident movie men in Shanghai, director Jeong Gi Tak’s ‘Good Bye, Shanghai!’ focusing on conflicts between its center and circumference, modern images in Shanghai and modern picture techniques. Through this,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situation of Joseon residents there that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people in Shanghai in 1930s got hurt with agonies due to western civilization that symbolized the modern times and suffered from confusion of their identities. The encounter of Bailu the heroine of ‘Good Bye, Shanghai!’and Liukwanghui the hero doctor of the movie was the event that symbolically showed conflicts between immigrant residents of the circumference and residents of the center in Shanghai. Their meeting failed to succeed in marriage but brought about a tragic consequence with giving birth to an illegitimate child. Eventually the death of the child caused Bailu who stood for a representative immigrant in the circumference of Shanghai to leave there to return to a space of the circumferencethat she used to reside. The space coping with the matters that the heroine had was not the center space of Shanghai that symbolized the modern times. It was the western style hospital that showed modern images as representative as the dance hall in ‘Good Bye, Shanghai!’ did. However, either Bailu the heroine who disguised herself with a modern image as a dance girl that thatcame along with the image of Shanghai or Liukwanghui a western doctor representing a modern job were not modern people. Like this, the heroine and hero who disguised themselves with epidermal modern images exquisitely matched the gay night view symbolizing the modern images of Shanghai. As the darkness existed behind their modern images, the reason that the night view was splendidwas that there was darkness which suspended the splendid lights. In ‘Good Bye, Shanghai!’ director Jeong Gi Tak introduced various types of picture techniques and editing tactics. It was only possible for him to do so in Shanghai that was under a specific space with outstandingcapital and technologies comparing those of Joseon. Owing to these reasons, when he left Shanghai to return to Joseon, he got confronted with the reality different from that of the messages in his movie. To a movie man Jeong Gi Tak, the space Joseon was not capable of providing him with cinematic environment and capital fit for his talent and competence contrary to Shanghai. 이 논문은 상해 재유동포 영화 중 현전하는 정기탁 감독의 <상해여, 잘 있거라!>를 중심과 주변부의 충돌, 상해의 모던 이미지. 그리고 근대적 영상기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1930년대 상해인들의 고민이 모던과 근대로 상징되는 서구 문명으로 인해 상처받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었던 일제 강점기 한국인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상해여, 잘 있거라!>의 여주인공 바이루와 남주인공 의사 리우광후이의 만남은 주변부 이민자와 중심부 상해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들의 만남은 정식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생아를 낳는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결국 아이의 죽음으로 상해의 주변부 이민자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 바이루는 상해를 떠나 자신이 살던 주변부 공간으로 회귀한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은 모던과 근대로 상징되는 상해라는 중심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상해여, 잘 있거라!>에서 댄스홀만큼이나 모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 바로 서양식 병원이다. 그러나 댄스걸이 되어 자신을 상해와 어울리는 모던 이미지로 가장한 여주인공 바이루나 모던한 직업을 대표하는 서양의사 리우광후이 역시 진정한 의미로서의 모던한 인물은 아니다. 이처럼 표피적 모던 이미지로 가장된 남녀 주인공들은 상해의 모던 이미지를 상징하는 화려한 야경과 절묘하게 매치된다. 남녀 주인공의 모던 이미지 이면에 어두움이 존재하듯 야경이 화려한 이유는 화려한 불빛을 받쳐주는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해여, 잘 있거라!>에서 정기탁 감독은 다양한 방식의 근대적 영상기법과 편집술을 선보인다. 이는 1930년대 한국에 비해 자본과 기술력이 월등했던 당시 상해라는 특정 공간 하에서 가능했던 작업이다. 이런 이유로 정기탁은 상해를 떠나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그의 영화 속 메시지와는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영화인 정기탁에게 한국이라는 공간은 상해라는 공간과 달리 그의 재능과 능력에 맞는 영화적 환경과 자본을 제공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광주 상해 체험소설에서 나타난 도시 공간

진아위(Qin, Ya-wei)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5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지 어문논총 Vol.- No.28

상해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특수한 삶의 공간이었다. 20세기 20-30년대, 상해는 표면으로나마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동양의 파리’, ‘동양의 런던’으로 불렸다. 이와 같은 상해에 대해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직접 상해 현장을 방문하고 많은 관련 작품들을 남겼다. 본 연구는 김광주의 상해체험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러한 작품에 나타난 상해의 도시 공간, 그리고 이면에 내재된 근대사회에 대한 상상과 이해, 인식의 진면목을 밝혀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상해는 일제식민지통치에 처해있던 김광주에게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곳이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국적인 분위기가 가득 넘치는 근대도시였다. 그런데 형의 뜻을 어기고 경제적 지원이 끊긴 김광주는 상해에 있는 동안 아주 빈궁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가 상해의 하층계급에 접근하는 기회가 생겼고 그의 소설도 상해의 국제성과 근대성, 그리고 화려한 국제대도서의 허상보다 상해의 근대성에 수반된 온갖 부조리에 대한 묘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고 있다. 총괄적으로 본 연구는 김광주가 이국땅에서 남긴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해라는 근대적 도시공간뿐만 아니라 이런 특수한 공간에서 한국이주민들의 기구한 생활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한국지식인들이 상상했던 근대문명의 표상과 진실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재중 한인의 중국체험과 작가의식을 깊이 있게 고찰하는 측면에서도 두드러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Shanghai is a modern metropolis in the 1920s and 1930s, known as the “Paris of the East”, “East London”. So, for Kim Gwang-ju, Shanghai is a place which is full of deadly temptation. This paper will use research methods of the comparative image literature to analyze the novels of Kim Gwang-ju. Through these novels we can have a more intuitive feel about Kim Gwang-ju"s complex mentality, longing and yearning for the modernization, and the reflection for modern civilization and the reality for his national caused by this, when he is in face of Shanghai. When Kim Gwang-ju first arrived in Shanghai, he is full of curiosity and praise for Shanghai. He see modern material civilization, architecture, music, and exoticism. But at the same time, he didn"t ignore the colonization of Shanghai, and not only see the modern civilization brought by Westerners. With further understanding, he found that the various contradictions and social problems of civilization. His understanding about Shanghai is not just stay on the appearance of modern civilization. He recognizes that the modern civilization Westerners bringing is full of colonization. Moreover he can analyze the causes of social problems from the invasion of capitalism and the disadvantages of the material, which is a big step forward compared with the previous understanding. This paper will treat Kim Gwang-ju’s novels as the object of study,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urban space in modern Shanghai. We can have a more intuitive feel about his complex mentality and the reality for his national caused by this, when he is in face of Shanghai. In addition, this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materials about Shanghai which is a supplement to the study on this aspect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에 관한 연구

양회영(Yang Hoe Young) 한국보험법학회 2016 보험법연구 Vol.10 No.1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종목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산정되는 금액을 보상한다. 보험금지급기준은 자동차보험의약관에 편입되어 약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장해보험금은 월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공제계수인 라이프니츠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장해평가방법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방법 중 옥내와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간이 장해평가방법을 따르고 있다. 실무에서는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이 장해평가방법에 있어서 맥브라이드식간이 장해평가방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서 배제된 추상장해, 후각장해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시 국가배상법 등 타법에 의한 장해평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와 논리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회사는 여전히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서 배제된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보험금 지급을 꺼리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보험금지급방식이 실손보상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배상책임보험이 아니고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시에 합의서의 작성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후 발생하는 대위권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오고 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험금 지급시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추가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방법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한 평가방법도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의 경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실무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 행위인지, 그리고 피보험자 보호 등을 위한 약관의 개선방안 등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조만간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의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한 새로운 장해평가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장해평가방법이 개선되어 약관에 편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나와 있지 않은 추상장해 등의 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누수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당장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에서 장해평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에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시 불필요한 합의서 작성 관행을 폐지할 것과 감독기관의 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disability evaluation methods i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s an auto insurance policy, which is the compensation contract to pay the killed or the injured in an accident caused due to uninsured car.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payment is calculated by auto insurance payment standard. Especially the disability payment is specified by disability rate, so the disability rate decision methods are very important. McBride disability method is applied to the auto insurance payment standard. This method has raised many problems because of unreasonable acts. It has been maintained during 30 years from 1986 without improvement. Despite of this defect, this is the unique disability assessment i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Practically the disability rate in lawsuit is determined by medical expertise. Legal advise doctors use the various evaluation methods - AMA guides, National Compensation Act, for example) in case of estimating the disability rate in the medical expertise. But the medical expertise is not used to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because of insurance terms. New disability evaluation methods will be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but it is not sure. So I have tried to make this paper as practical interest for finding solution to improve. I proposed to delete the phrase of McBride evaluation methods and to use the various evaluation methods. This study suggested a new direction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disability evaluation as the practical aspects more than theoretical side. I hope this paper to contribute the renewal disability evaluation improvement i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