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에서의 손실보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적용 실제에서의 몇 가지 쟁점과 입법적 보완에 대한 소고 -

김성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4

The actions of the police, which cope with crime, protect the public from danger and frequently require the use of force at the scene, come with a high likelihood of property damage or injury to the other party or a third party. In such circumstances an effective remedy for the victim is required, one of which is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The Police Officer's Duty Execution Act stipulates the state's compensation for property losses due to the legitimate execution of police officers by the renewal of Article 11-2 in 2013. By specifying the state's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loss due to police action and operating the Loss Compensation Review Committee system, the victim can be quickly and easily compensated for property damage, and the police officer can actively carry out their legitimate duties by efficiently resolving the complaints demanding compensation from individuals. In this regard, it is very positive that the operation of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y clear regulations. However,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there are controversies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tatute, with some sections which appear to require supplement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nsure the correct relief of the damage and the legitimate execution of the duties of the police.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major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of compensation requirements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2 of the Police Officer's Duty Execution Act. The actual cases of compensation that appear in the "Casebook for Dismissal of Loss Compensation" etc. are reviewed for this discussion. 현장에서 범죄에 대처하고 위험을 방지하며 물리적인 실력행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찰작용에 있어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혹은 신체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경찰작용의 특성에 비추어 피해를 입은 자의 실효적인 구제가 요구되며, 그 중 하나의 방식이 손실보상제도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2013년 제11조의2에 손실보상 규정을 새롭게 둠으로써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명시하였다. 경찰작용에서의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을 명시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국민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경찰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관 개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에서 벗어나 적법한 직무집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에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제도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보상 요건의 해석 및 법 적용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것과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손실보상 기각 사례집」 등에 나타나고 있는 실제 보상 신청 예들을 분석․검토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통해 피해의 올바른 구제와 경찰 직무의 적법한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함에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직무발명보상에서 조직의 공정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운선,이승배,유왕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지식재산연구 Vol.13 No.2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n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paid by employer in exchange for employee invention. This study used a sample of 119 SMEs and venture firms certified as excellent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organizations. This study revealed three major findings. First, procedur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appear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employee job satisfaction. Second, interactional justice appear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Third, distributive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in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s study showed meaningful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 study proved that not only ‘reasonable compensation’ but also ‘fair compensation’ should be applied to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In order to encourage employees` volition and behavior to invent and to create superior inventions,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should be fair compensation. Second, in order to induce voluntary volition and behavior to contribute to his organization and job, the level of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should be ‘appropriate compensation’ to satisfy employee’s expectation. 본 연구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양도대가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에 있어서 조직의 공정성이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 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벤처기업 119개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연구모형 설계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직무발명보상에 있어서 절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이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발명보상에 있어서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발전에 공헌하려는 종업원의 자발적 행동을 유발하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직무발명보상을 시행함에 있어 ‘정당한 보상’뿐만 아니라 ‘공정한 보상’이 되어야 함을 입증하였다. 종업원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을 통해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우수한 발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당하면서 공정한 직무발명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업원이 조직과 자신의 직무에 공헌하고 기여하려는 자발적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수준이 종업원의 기대심리에 충족하도록 ‘상당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과 손실보상의무 ― 독일의 논의와 그 시사점 ―

김태오(Kim, Taeoh)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49 No.4

COVID-19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영업제한조치이다. 정상적인 영업에 따른 매출을 거둘 수 없는데다, 각종 임대료, 공과금, 금융비용은 꾸준히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COVID-19손실보상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0조에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재산권 규정과 법리가 유사한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감염병예방법(IfSG)은 감염병에 대한 체계를 예방조치와 방역조치로 나누고, 각 조치별로 손실보상규정을 두고는 있다. 병원체배출자, 감염의심자, 의심환자, 그 밖에 추가확산의 위험이 있는 감염을 유발하는 주체 등 ‘경찰책임자’에 대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은 형평조치로서 시혜적·배려적으로 보상된다(독일 감염병예방법 제56조 제1항).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보육시설이 감염병 발생으로 폐쇄되어 수익활동을 하는 자가 불가피하게 자신의 자녀를 스스로 돌보아야 할 상황으로 인해 소득손실이 발생할 경우’(독일 감염병예방법 제56조 제1a항)나 ‘예방조치로 물건이 폐기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그 가치가 감소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경미하지 않은 재산상 불이익이 초래된 경우’로 한정된다(독일 감염병예방법 제65조 제1항). 문제가 되는 영업제한은 방역조치로서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다. 이에 대해 현행 독일 감염병예방법은 명시적인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이 흠결된 상황에서 손실보상의 가능성에 대해 독일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시도가 논의되고 있다. 수용적 침해이론, 손실보상규정의 유추적용, 일반 경찰행정법상 손실보상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분리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 재산권 법도그마틱에 따라 조정적 보상규정의 입법을 통한 해결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문제는 입법자가 결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견해이다. 우리 헌법은 독일과는 달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제한’에 포섭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근거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증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제한’의 개념에 대해 법이론과 실무에서 명확하게 합의에 이를 정도로 규명된 바가 없다. 명확한 개념 범주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제한’으로 포섭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된다. 분리이론의 법리를 도입한 헌법재판소의 법리에 따른다면, COVID-19에 따른 방역조치는 공익을 위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 재산권으로서의 영업의 내용 및 한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염병 상황은 일상생활에 내재하는 위험 또는 생활리스크에 해당하고, 감염병 상황으로 수익감소가 일어나더라도 수인한도 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영업중단 또는 폐쇄의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면 사회적 구속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의 기간, 이로 인한 손실규모, 영업에 대한 투자, 영업제한으로 인한 폐업의 위기 증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권자인 영업주체에게 수인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조정적 보상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만일 재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완전한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구속성만큼 보상규모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규모도 보상금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MSNG의 특성과 상호작용이 사용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은해(Eun-Hae Oh)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4

MSNG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게임공간이 사회적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용자간 네트워크를 더욱 돈독하게 함으로써 SNS의 장점과 게임의 재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MSNG 측면에서의 주요 특성을 그래픽, 도전감, 보상으로 구분하고,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측면에서의 주요 특성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기술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한 후, MSNG의 특성이 상호작용과 사용자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MSNG의 주요 특성인 그래픽과 도전감, 보상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기술적 상호작용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SNG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기술적 상호작용 역시 사용자 만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MSNG의 특성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MSNG의 실행과정에서 그래픽과 게임의 실행 과제, 그에 따른 보상 등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다양한 사람들의 수평적이거나 순환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은 증대되는 것이다. On top of presenting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game space to social space through mobile communication, MSNG reinforces the strengths of SNS and the fun of games through closer networks between users.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MSNG on interactions and user satisfaction by divid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MSNG into graphics, challenge spirit, and reward, and then divid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mobile social network service into social interaction and technical interaction. In the results of stud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MSNG such as graphics, challenge spirit, and reward all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ocial interaction and technical interaction while the social interaction and technical interaction of MSNG also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user satisfaction, so that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were all selected.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MSNG on interactions might be because of shared feedbacks through graphics, game tasks, and reward in the performance process of MSNG, and such interactions make diverse people have the horizontal or circular communication, which is led to the increase of user satisfaction.

우리나라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쓰기 동기 구성 요인 분석

권태현 ( Tae Hyun Kwon ),조성만 ( Seong Man Cho ),이영진 ( Young Jin Lee ) 청람어문교육학회(구 청람어문학회) 2010 청람어문교육 Vol.42 No.-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쓰기 동기 구성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 지역에서 인문계고, 외국어고, 과학고, 전문계고의 4개의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총 2,579명의 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 구성 요인은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가 쓰기 효능감, 둘째가 경쟁적 보상, 셋째가 협력적 상호작용 요인이다. 이 세 요인의 총 설명 변량은 57.311%인데, 이 중 쓰기 효능감이 36.988%, 경쟁적 보상이 14.052%, 협력적 상호작용이 6.2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 구성 요인도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가 쓰기 효능감, 둘째가 협력적 상호작용, 셋째가 경쟁적 보상 요인이다. 세 가지 요인의 총 설명 변량은 68.035%로 나타났다. 이 중 쓰기 효능감이 42.946%, 협력적 상호작용이 15,142%, 경쟁적 보상이 10.846%를 차지했다. 인문계고와 비교해 볼 때,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보다 활발한 협력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가 쓰기 효능감, 둘째가 경쟁적 보상 요인이다. 이 두 요인의 총 설명 변량은 70.766%인데, 쓰기 효능감이 53.061%, 경쟁적 보상이 17.7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쓰기 동기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에게 쓰기에 대한 동기 자체가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he analysis of writing motivation constructs according to the type of high school in Korea. There are 2,579 students out of 4 schools divided into type of academic, foreign language, science, vocational high school for this research, and the data of students` responses on questionnaire is analyzed. First, the writing motivation constructs of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consists of following three: writing self-efficacy(36.988%), competitive rewards(14.052%), and cooperative interaction(6.270%). They have explanation capability of 57.311% to total variance of the motivation. Second, the writing motivation constructs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tudents consists of following three: writing self-efficacy(42.946%), cooperative interaction(15,142%), and competitive rewards(10.846%). They have explanation capability of 68.035% to total variance of the motivation. Third, the writing motivation constructs of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consists of following two: writing self-efficacy(53.061%), and competitive rewards(17.705%). They have explanation capability of 70.766% to total variance of the motivation. The last, In the case of vocational high school, significant writing motivation constructs was not found.

MMORPG 이용자 충성도에 대한 영향요인간 구조적 관계

김정호(Jung-Ho Kim),김유정(Yoo-Jung Kim),강소라(Sora Kang)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12

MMORPG은 국내 게임시장의 25.9%를 차지하는 게임 장르로 최근에 다양한 게임이 출시되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게임업체에서는 충성도 높은 게임이용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MMORPG 게임 장르의 특성과 부합되는 MMORPG에 대한 이용자 충성도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결정요인 간 구조적 관계가 이용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상호작용성, 공동체의식, 보상, 재미를 이용자 충성도의 결정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이들 연구변수 간 구조적 관계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상호작용성, 공동체의식 및 보상이 재미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재미는 이용자 충성도와 매우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성과 보상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재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MORPG makes up 25.9% of domestic market share in game industry, and it has become increasingly fierce in competition. Game developer and publisher make every effort to build customer e-loyalty to sustain their competitiveness.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e-loyalty that reflect the features of MMORPG such as intensive and real-time interactivity.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interactivity, sense of community, reward and fun as the key antecedents of e-loyalty based on the extensive review of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online game and Internet service usage. A total of 202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 The findings show that interactivity, sense of community and reward influence significantly on fun, then fun is positively related to e-loyalty. Also, interactivity and reward are proven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sense of community, and sense of community mediates the effect of interactivity and reward on fun.

인문계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 구성 요인

박영민 ( Young Min Park ) 국어교육학회 2007 國語敎育學硏究 Vol.30 No.-

이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 구성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인천 지역에서 3개 고등학교를 선정하고 953명의 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는 4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쓰기 효능감, 협력적 상호작용, 경쟁적 보상, 쓰기 흥미가 그것이다. 4가지 요인의 총 설명 변량은 59.777%인데, 쓰기 효능감은 16808%, 협력적 상호작용은 16.070%, 경쟁적 보상은 15.359%, 쓰기 흥미는 11.541%를 차지한다. 설명 변량이 한 요인에 쏠리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는 성별, 학년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쓰기 동기 여학생이 모든 요인에서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 중에서도 경쟁적 보상 요인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점수가 높았다. 남학생도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경쟁과 보상에 민감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흥미 요인은 학년별 차이가 없었으나 나머지 3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이 가장 높은 수준의 쓰기 동기를 가지고 있고, 2학년과 3학년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쓰기 동기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중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던 현상이다. This paper`s aim is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writing motivation of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There are 953 students out of 3 schools for this research, and the data of students` responses on questionnaire analyzed. The writing motivation constructs consists of following four:writing self- efficacy cooperative interaction, competitive rewards, writing interest. They have explanation capability of 59.777% to total variance of the motivation. Writing motivation has differences of gender and grade. The female students gain more scores than the male students. It means that the female students have positive writing motivation. Then 1st grade students gain more scores than others grades 2nd and 3rd. It means that the 1st grade students have more positive writing motivation than others grades. Writing interest h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tudents grades. As high school students develop foreward, writing motivation goes down.

Glutamate-induced neurotoxicity에 손상된 배양 전정신경핵 신경원에 대한 NMDAreceptor antagonist의 영향

박승택,김정중,최민규,김민선,박병림,정연태 대한해부학회 1996 Anatomy & Cell Biology Vol.29 No.1

노동보상이 호텔종사원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가치의 조절효과

고종욱(Jong Wook Ko),류철(Cheol Ryu)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09 호텔경영학연구 Vol.18 No.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work rewards on hotel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reward values in the perspective of the interactional approach. For this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160 hotel wine employees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is research found that task rewards(job variety, job challenge, job autonomy), organizational rewards(promotional chances, job security) and social rewards(coworker support, supervisory support) have positive effects on hotel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that as the importance of job autonomy and promotional chances increases, the effects of job autonomy and promotional chances on hotel employees` job satisfaction increas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interactional approach is more adequate that the traditional situational approach in accounting for the variation of employees` job satisfacti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반작용휠 속도측정방법과 마찰 보상의 관계

손준원(Jun-Won Son),박영웅(Young-Woong Park) 한국항공우주학회 2017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7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