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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문명상,권기태,박봉근,하창원,안정태 대한족부족관절학회 2015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Vol.19 No.2
The calcaneal insufficiency avulsion fracture usually occurs in an area of fused apophysis in adults without significant history of trauma or overuse activities. It is an uncommon injury which has been described in patients with complicated diabetes, Charcot neuroarthropathy, amyloidosis with neuropathy, severe osteoporosis, and other conditions. Discussion of the issue of fracture location is still not sufficient. We report on a case of a 50-year-old male who experienced a non-traumatic diabetic calcaneal insufficiency fracture. Intraoperatively, a biopsy specimen was obtained from the exposed fracture site for histological study. We assume that the calcaneal fused apophyseal line is the weak point of failure due to various incomplete mixtures of trabecular bone, woven bone, and cartilaginous tissues, and may fail when repeated tensile stress is i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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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4
In South Korea, the court solves small civil cases in a fast and simple manner compared with the general civil proceedings by making several special cases based on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The scope of small claims was expanded to 30 million won after the revision of Article 1, Clause 2 of Trial of Small Claims Act in January, 2017. The expansion will increase the number of cases to be treated as small civil claims to a greater degree than in the past when the scope was 20 million won. That is, small civil cases accounted for approximately 70% of entire civil cases on merits until 2016, and the percentage of civil cases to be categorized as small claims will rise in 2017. It is not certain, though, whether the court will solve much more civil cases to be categorized as small claims in a fast and simple manner based on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starting in 2017. This study, however, decided to review whether the "Early Mediation" system, which has been introduced by some courts including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s a procedure to resolve dispute fast, could be a useful system to address small claims. The "Early Mediation" system sends a case to a mediation member that will lead the mediation process for a short period of time with no intervention from the court before the court on merits determines the date of pleading(preparation) or opens a trial full-blown. Using the system, mediation members closely review a case and figure out its inside stories fully before proposing the best solution to the small civil case. They can play a role as a very useful means of resolving disputes. There should be, of course, human and physical conditions supported by the court to enable early mediation so that the system can serve as a major system to address small claims. The system itself, which is used by some courts, is not expanded and activated fully due to the lack of human and physical conditions at the court level. The system is also criticized for its fundamental problem of trying mediation with the concerned matters or issues not figured out fully in some cases. The current Early Mediation system has many limitations, being implemented with no direct legal grounds. Given the advantages of the system including fast speed and the need to resolve a dispute smoothly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at the first trial according to Article 3 of Trial of Small Claims Act, it is required to apply the framework of the system first to small civil cases and treat many of such cases with high speed. These advantages should be combined with the original merit of the system, which allows the concerned parties to solve their disputes as the subjects, so that the system can be implemented at least in small civil cases. 우리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두어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2의 개정에 따라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소액사건의 범위가 확대되면 소액사건의 범위가 2,000만원이었던 과거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16년까지 전체 민사본안사건 중 약 70%에 해당하는 민사소액사건의 사건수가 2017년에는 더 많은 비율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2017년부터는 이전보다 많은 수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법원에서 처리가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의 하나의 방안으로 그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기조정(Early Mediation)’제도를 소액사건을 처리하는데 유용한 제도로서 본 연구에서 검토하였다. ‘조기조정’이란 본안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기 전, 또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재판부의 관여 없이 조정위원의 주도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조정을 말하는데, 조기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조정위원이 그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내막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액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매우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기조정제도가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주요제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기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하여 일부 시행되고 있는 조기조정제도 자체도 크게 확대되어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조기조정제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이나 쟁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시도된다는 원천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도 있기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조기조정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기조정제도의 장점인 신속함과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사실상 제1심에서 당사자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조기조정제도의 틀을 민사소액사건에 우선 적용하여 많은 수의 민사소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정제도 본래의 장점이 잘 결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기조정제도가 적어도 민사소액사건에 관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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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러닝 시스템을 활용한 수학 문제 풀이 맥락에서 메타인지 훈련의 효과
김성태,강현민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2 문화기술의 융합 Vol.8 No.1
학습 환경에서 메타인지를 활용한 훈련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어온 주제 중 하나다. 메타인지는 크게 선언적 메타인지 지식과 절차적 메타인지 지식 (메타인지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메타인지 훈련 역시 두 메타인지 지식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 기술의 훈련이 수학 문제 풀이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난이도의 문제가 섞인 수학 문제들을 푸는 시험 맥락에서 문제 난이도 예측, 풀이시간 예측, 정답 여부 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총 5주간에 걸쳐 5회 반복하였다. 분석 결과, 훈련 전보다 훈련 후에 세 가지 예측 지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훈련을 통해 학습자의 문제 풀이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메타인지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동일한 학습 과정을 진행한 조건과 시험불안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훈련을 실시한 조건의 학습자가 5주차에 더 적은 정서 불안과 관계 불안을 보고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메타인지 기술 훈련을 통한 이러한 효과는 학습자의 시험 상황에 필요한 학습 전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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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 CGE모형을 이용한 한국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성태,김명규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3
본 논문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할 것을 목적으로 2008년 우리나라 경제를 동태적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으로 재현하여 구축한 다음, 법인세 인하를 세 개의 시나리오(세율을 일괄적으로 5%P 인하하는 방안 1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중 2년에 걸쳐 인하하는 방안 2 및 5년에 걸쳐 1%P 씩 인하하는 방안 3)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여분석하였다.분석 결과 법인세 인하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투자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기적으로는 예상대로 한꺼번에 인하하는 방안이 가장 신속하게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모든 방안이 장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법인세 인하에 의한 세수감소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정부지출은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법인세 인하가 GDP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나 장기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 법인세 인하의 단기적 경기 진작효과가 있는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의 증가를 통한 GDP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법인세 인하의 소득재분배효과는 모든 방안에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위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과 특정 상위 소득계층에게만 귀착된다는 부자감세 주장은 옳지 않은 것으로밝혀졌다. 본고의 정책적 시사점은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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