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유의 의뢰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국회 제공요구 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임규철(Lim, Gyeo-Cheol)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제도는 변호사제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비밀누설 금지제도는 의뢰인과의 신뢰가 없이는 변호사제도의 유지는 힘들다. 여기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나 변호사 윤리장전 제23조에 따라 ‘직무’를 ‘업무’로 볼 수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나 독일의 변호사 직무규칙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처럼 그 업무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로 굳이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비밀누설’의 개념은 대법원처럼 상황에 따라 한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누설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윤리장전의 ‘공개’ 외에도 제공 등 모든 정보처리가 해당된다. 법령에 금지규정이 없는 한 이미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본인에게 알리는 것은 누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신설된 변호사법 제89조의9의 제2항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인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받은 자료 중 수임일자ㆍ사건명ㆍ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정되는 사건목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간접적인 관련 정보는 규정에 따라 제공될 수가 없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의뢰인의 해당 정보 보호를 위한 통지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 상담내용의 비밀보호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윤종행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21 法學硏究 Vol.32 No.2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s a long tradition of British and American law designed to protect confidential communications involving legal advice between lawyer and client from disclosure, providing the effective protection of the right to counsel. Besides the United States and UK, EU and many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Italy, Netherlands, Belgium, Sweden, and Spain, along with Canada and Japan protect a client's right to refuse disclosure and to prevent any other person from disclosing confidential communications. The scope of privilege in each jurisdiction is identified under their respective codes together with disclosure oblig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confidential communications between lawyer and client are protected by professional confidentiality obligations (Korean Criminal Code §317), which prohibit a professional who is subject to a confidentiality obligation from divulging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ir client. Also, lawyers have the right to refuse disclosur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149). However,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recommended that the stronger American attorney-client privilege be adopted like many European countries. The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reformed for the practical protection of the client’s right to counsel, and Korean courts must reevaluate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오랜 영미법 전통의 법원칙으로 확립되어 온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의사교환 내용에 대한 증언거부 특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인 것이 되게 하고 공정한 절차법적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라마다 약간의 입법 형식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날 유럽 등의 선진화된 법률제도로서 보편적으로 정착되어 왔다. 이 특권은 미연방 대법원 판례 형성을 통하여 오랜 세월 동안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왔고, 오늘날 미연방 증거법에 성문화되었으며, 서구제국의 법률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유럽에서도, 우선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는 영미법계의 특권과 거의 유사한 변호인과 의뢰인간 의사교환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이 특권을 유럽인권협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생활의 권리의 일부로서 받아들여, 기본권적, 실체법적인 권리로 발전하여 왔다. 영국에서는 법적 자문에 관한 것과 소송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소송에 관한 것은 보다 폭넓게 증언거부의 특권으로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대부분의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특권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정보는 민·형사 소송에서 증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업무상 주고받은 모든 정보는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역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업무상 비밀대화 내용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명문화되었고, 개별법령에서도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의사교환 내용은 단순한 법률상담이든 소송상 방어준비 차원이든 불문하고 모두 업무상 비밀로서 보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등에서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변호사가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에서는 송무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는 특권의 인정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증언거부 특권은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의뢰인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등에서 비밀유지의무, 변호사의 증언거부권, 압수거부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서구제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수준으로 증언거부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간 업무상 나눈 비밀스런 의사교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하고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로 규율하며, 증언거부권과 압수거부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세계적 수준의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에 대한 판례 형성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특권의 주체를 의뢰인으로 보기보다는 변호인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비밀보호의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증언거부권과 압수거부권의 주체를 의뢰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단서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므로, 이를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예컨대, “대화내용이 불법행위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협박행위, 또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보수 또는 보상 등에 관한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한다”와 같이 보다 구체적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김태봉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4

Recently,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issues in the field of Korean law surrounding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such as the legitimacy of search and seizure of legal advisory documents by investigation agencies. Putting an emphasis on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over clients’ information, the Korean law has rules about the duty in the Lawyers Act in pursuit of professional ethics and about one’s right to refuse to testify and be seized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pursuit of the law of evidence. However, there is a considerable gap between a general ethic and a duty of confidentiality, which is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gravity of a duty of confidentiality through exploring representative examples in the U.S. that caused conflicts between the two ethics. Also, I hope to provide implications that may minimize the conflicts between general and lawyers’ ethics. With respect to a duty of confidentiality, the concept of ‘confidentiality’ first and foremost needs to aim to protect clients and, therefore, include all the information relevant to related work. Moreover, restrictive interpretations in the interest of public interest justification or defending lawyers’ rights should be avoided. As the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codes define a right to refuse testify and be seized as one of the lawyers’ rights, it can be seen as a right of confidentiality. Nevertheless, it is also insisted that confidentiality between clients and lawyers may not be secured under the current law, if those rules are to be interpreted based on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ACP) and the Work Product Rule (WPR) in the U.S.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yers Act to introduce the ACP and WPR in pursuit of a more comprehensive protection, such as expanding the range of subjects and objects of a right of confidentiality and providing legal advice based on the expanded rang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is crucial in that it forms the backbone of our judicial system. However, this right should be eased or lifted when it collides with the public status of lawyers. Currently, the Ethic Code for Lawyers and the Lawyers Act merely list some abstract reasons, such as ‘public interest justification’, and do not define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leaving any relevant interpretations to courts. On the other hand, the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MRPC)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stipulate possible cases when lawyers are allowed to break confidentiality regarding criminal acts of clients and it has become less strict. Hence, in interpreting our laws, I argue that the scope of possible cases of lifting confidentiality obligations should be widened for protecting public interest, referring to other rules such as the MRPC. Ultimately, specific criteria should be prepared by revising the current Lawyers Act, as well as the Ethic Code for Attorneys. 최근 들어 우리 법조에서도 수사기관에 의한 법률자문자료의 압수수색 적법 여부 등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의뢰인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는 변호사제도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바, 우리 법체계에서는 변호사의 직무윤리적인 측면에서 변호사법 등에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증거법적 관점에서 형사소송법 등에 증언 및 압수거부권에 관한 규정을 각 두고 있다. 그런데 일반윤리와 전문직의 직무윤리인 비밀유지의무와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한다. 두 윤리 사이에서 갈등을 야기한 미국의 대표적 사례들을 통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가늠해 보고, 일반윤리와 변호사윤리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비밀유지의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비밀의 개념은 의뢰인 보호를 첫 번째 목표로 하여직무와의 관련성 있는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하고, 공익상의 필요나 변호사 자신의 권리 옹호 등을 내세워 축소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증언거부권 또는 압수거부권을 변호사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를 비밀유지권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들에 관하여 미국법상의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특권(ACP)과 소송준비자료의 개시면책(WPR)을 참고하여해석할 경우 현행법 체계로도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비밀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비밀유지권의 주체 및 대상의 확대와, 그것을 통한 법률자문 등의 폭넓은 보호를 위하여 ACP와 WPR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의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이나, 그것이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 등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 그 해제사유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 등은 ‘공익상의 이유’ 등 추상적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 공익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그에 관한 판단을 고스란히 법원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미국변호사협회의 「직무행위에 관한 표준규칙」은 그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비밀의 개시가 가능한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를 완화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해제에 관하여는 미국변호사협회의 위 규칙 등을 참고하되 그 범위를 가급적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법규와 윤리장전을 개정하여 공익상의 이유 등을 유형화하는 등으로 그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관련법령 변경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

박정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法學硏究 Vol.34 No.1

현행법체계에 의하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및 알선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비변호사인 법무사가 적법하게 취급할 수 있는 범위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된다. 대상판례 사안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이 개정되어 기소된 피고인의 법무사로서의 업무행위가 법무사가 취급할 수 있는 법률사무 영역으로 포섭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상판례는 법무사법이 변호사법과 별개의 다른 법령에 불과하고,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 취지 등이라는 여러 고려인자들을 종합할 때, 법무사법 개정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 형사처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을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은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으로 해석해야 하며, 해당 형벌법규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나 고시 등 규정이 아니라고 해서 다르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범죄 불성립 또는 경한 형 처벌로 법률을 변경하면서도 이전 행위자들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두어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형법 제1조 제2항에 명확하게 규정된 법조문을 무시하고 사법부가 재량적 해석으로 처벌을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설사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상판례의 경우는 문제된 법무사법 제2조는 규율하고 있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따라 비변호사인 법무사의 법률사무취급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 성부가 직접적으로 판가름나는 점, 법무사법 제2조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반드시 변호사가 수행하지 않고 법무사가 수행하여도 법률사무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문제되지 않는 법률사무 취급행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불가분적으로 같은 보호목적과 입법취지를 지향한다는 점 등에서 법무사법 제2조의 변경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대상판례의 결론에 수긍하기 어렵다.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Article 1(2) of ‘Criminal Law’ cannot be applied in the case. The reasons are that ‘Attorney-At-Law Act’ and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 are different independent laws, and that considering several factors such as structure and requirements for the crime under the penal a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laws, and the purpose of protection,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etc of the revised act, the revision of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 was not mainly because of a change in criminal law perspectiv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crimes and punishments under Article 109(1) of ‘Attorney-At-Law Act.’ However, to substantially realize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which pursues guaranteeing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s much as possible from national criminal punishment, the statute of ‘Change of Statute’ in Article 1(2) of ‘Criminal Law’ should be comprehended including all the laws that influence criminality. It is improper that the Judicial branch arbitrarily broadens the punishment ignoring obvious provision written in Article 1(2) of ‘Criminal Law.’ Even accepting the logic of the Supreme Court in the targeted precedent, it is clear that the revision of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 is because of a change in criminal law perspectiv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crimes and punishments under Article 109(1) of ‘Attorney-At-Law Act’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by the work scope of judicial scriveners, which is regulated by Article 2 of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 it is directly determined whether the act of conducting legal service of judicial scrivener, who is a non-attorney, violates Article 109(1) of ‘Attorney-At-Law Act.’ Secondly, both Article 2 of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 and Article 109(1) of ‘Attorney-At-Law Act’ pursue the indivisibly same purpose of protection and legislation by regulating what would be the sort of legal services that judicial scriveners can solely conduct without attorney-at-law while protecting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realizing social justice with the professionalism, fairness, and reliability of legal service. Therefore, it is hard to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in the targeted precedent.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사용을 중심으로 -

이상훈 ( Lee Sanghoon )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11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은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이른바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같은 특권 인정의 형태로,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에서는 주로 변호사에게 인정되는 직무상 비밀 보장의 형태로 논의되어 왔다. 그 인정 또는 보장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변호사와 논의한 사항이 그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리라는 신뢰 하에 변호사에게 필요 정보 일체를 기탄없이 제공하도록 촉진한다. 즉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효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전제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법률은 이러한 비밀을 보장받을 일반적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 해석을 통해 이러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행 법령의 해석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당연히 도출, 인정되지 않음은 대법원이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다.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침해 문제는 그 증거제출이 강제되는 국면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형사절차에서 수사상 압수에 관련하여 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상기 문제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의 모색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관련 규율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특히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우리 현 제도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국의 규율에 대한 검토 내용이, 관련 입법 이후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비밀보장의 요건, 예외 및 절차를 둘러싸고 전개될 해석론에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에 관하여는 이미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바 있고, 현 제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와 같은 기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변호사법 개정안’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일반에 대한 비밀보장과 함께, 국가의 사법·행정절차 일반에서 그 비밀을 침해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한 증거 사용의 일반적인 금지를 규정한다. 그러나 상기 변호사법 개정안의 내용이 기존 변호사법의 입법취지 및 내용과 조화되는가는 보다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 내 단일 조항에 의한 획일적 규율은 개별 절차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법리에 조화되기 쉽지 않고 규범의 실효성 확보도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비밀보장의 핵심은 누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기에 증거수집 단계에서 그 수집 자체를 규제함이 보호의 핵심인데, 특히 제21대 국회 제출 법안은 증거제출 후 판단 단계에서 그 사용을 배제할 뿐 수집 자체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아 권리보장 실익이 감소되고 권리침해의 구제 측면에서 미비점을 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은 근본적으로 증거법 차원으로 논의되는 증거법상 특권이다. 형사절차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증거수집 행위에 맞서 그 상대방이 즉시 이 특권을 주장하고, 특권 보호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가 운용되고 있다. 특히 연방증거규칙이 형사·민사사건을 모두 규율하는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사절차에서 특권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 민사와 비교하여 형사절차가 갖는 고유한 특성이 고려되는 사례도 주목된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변호사에게 인정되는 직무상 비밀(le secret proffessionel de l’avocat)보장에 관한 변호사법의 일반규정과 별도로, 개별 법령인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 등을 상대로 한 직무상 비밀로 보호되는 목적물의 압수에 관한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에 직무상 비밀에 의한 보호 여부에 다툼 있는 때에는 압수를 일단 멈추고 법원이 보호 여부를 판단하여, 비밀로 보호되는 대상을 제외한 서류, 물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이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독일에서도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에 관한 일반규정과 별도로 개별 법령인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에 대한 압수 등 강제수사에 있어 직무상 비밀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 문제를 개별 절차법령에서 규율함이 보다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검토 하에, 기존 국회제출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형식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식의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 법제에서 자료제출의 강제는 일반적 증거 개시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민사보다는 주로 형사상 압수수색 등과 관련하여 문제됨이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압수가 문제되는 국면이 종종 발생하였으나 변호사 등 직무상 비밀취급 주체의 압수거부권에 관한 기존 형소법 제112조 및 제219조의 활용이 저조하였는바, 그 문제점으로 압수거부권의 보호 대상이 협소함이 지적되었던 것을 개선하고자 외국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압수가 문제되는 국면이 종종 발생하였으나 변호사 등 직무상 비밀취급 주체의 압수거부권에 관한 기존 형소법 제112조 및 제219조의 활용이 저조하였는바, 그 문제점으로 압수거부권의 보호 대상이 협소함이 지적되었던 것을 개선하고자 외국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조기에 비밀침해로부터 구제받도록 공판단계에서 증거사용 배제 이전에 강제적 증거수집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절차를 강구하였다. 상기 압수거부권의 행사절차가 불명확했던 것을 개선하여 그 행사절차는 물론 압수대상성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판단절차에 관한 근거를 법안에 명시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이를 다툴 수 있게 하고, 압수대상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비밀의사교환을 압수 수색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준항고 특칙조항으로 설계, 마련하였다. 넷째, 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임에도 수사기관의 압수절차에서 압수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압수된 경우에 공판 단계에서 형소법제308조의2에 따른 증거능력 배제 가부가 논의될 수 있는바, 관련한 외국의 규율 등을 참고하여 그 증거능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을 대상으로 한 압수가 논란이 되어 왔다. 비밀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규제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나, 보장이 실효적이기 위해 서는 공판정에 제출된 후 최종 단계에서의 증거사용 배제에 앞서 사전에 강제적인 증거수집 및 증거제출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절차보장의 측면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계기로 그간 변호사법 개정안 차원으로 진행된 기존 논의들의 대안으로서 또는 그와 병행하여,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령 차원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을 제고하는 법령 정비에 관한 여러 논의가 촉발될 수 있길 기대한다. 나아가 이 연구가 향후 관련 제도의 입법 시에 그 해석 및 운용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has been protected as a matter of the lawyer's ethical duty of confidentiality in both Anglo-American and Continental law. Furthermore,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which protects communications made in confidence in the course of the lawyer-client relationship, has been firmly established as a legal doctrine, particularly in Anglo-American jurisprudence.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is to encourage clients to provide the attorney with all necessary information and protect information from disclosure against their will. In other words, this is a premise for lawyers to provide their clients with effective and appropriate legal assistance.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laws do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general right to be guaranteed such confidentiality, and it is difficult to find that this right is guarante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s.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rough the 2009 Do 6788 all-inclusive decision on May 17, 2012, that the right to be guaranteed the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is not rightly derived or recogniz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When the submission of evidence is made compulsory, the infringement of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frequently occurs. And such issues are raised in Korea, particularly during the seizure under investig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Without legislative improvement, it would be difficult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This study's main goal is to seek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forementioned issues while also looking for implications by means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relevant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and other countrie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legislative measures that would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s in our current system. When settling the system after the relevant legislation, the comparative legal reviews in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as a reference for the interpretation of requirements, exceptions, and procedures for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have already been suggested in Korea, and some of the related bills are currently pending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se existing bills are frequently introduced as an ‘amendment to the Attorney-at-Law Act.’ The amendment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provides not only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in general, but also for a general ban on the use of evidence obtained in an infringement of confidentiality in the state’s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more closely, however, whether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to the Attorney-at-Law Act are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and content of the existing Attorney-at-Law Act. A uniform regulation based on a single provision in the Korean Attorney-at-Law Act is not easy to harmonize with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and legal principles rooted in each procedure while also mainta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vision. Furthermore, the amendment simply excludes the use of the evidence at the trial stage, but it does not permit a challenge to the seizure itself. The key to confidentiality, however, is to ensure that confidential matters are not seiz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and are not present as evidence at the trial. As a result, the benefits of ensuring the right are limited, and there is still a lack of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confidentiality. The attorney-client privileges recognized in the United States are fundamentally a privilege under the law of evidence, a concept from the law of evidence. In the case of criminal proceedings, the court decides whether the privilege is protected or not when the other party immediately asserts this privilege against the forcible evidence-gathering act of the investigative agency at the investigation stage. In particular, although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govern both criminal and civil cases, when courts decide whether to protect privileges in criminal procedures, there are cases whe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procedures are considered in comparison to general civil cases. In France, a country in the continental law system, in addition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French Attorney-at-Law Act(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on the guarantee of the professional confidentiality of lawyers(le secret professionel des avocats), the individual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Code de procédure pénale) specifically regulate the professional confidentiality of lawyers. When there is a dispute over whether something should be protected as confidential during a search and seizure by an investigative agency, the seizure is temporarily ceased and the court decides whether to protect it so as to make the investigative agency seize documents and objects not subject to confidentiality. Recently, the French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amended to further strengthen this protection. Meanwhile, in Germany, the protection of professional confidentiality in compulsory investigations, including seizure against lawyers, is regulated in several ways through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an individual law, separate from the general provisions on confidentiality under the German Attorney-at-Law Act(Bundesrechtsanwaltsordnung). Based on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irst, considering that it might be more appropriate to regulate this issue under individual procedural law, this study proposes a legislative measure made in the form of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stead of the amendment to the Attorney-at-Law Act, which has been commonly adopted by bil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it is considered that the compulsory submission of evidence in the Korean legal system was primarily related to criminal search and seizure rather than civil procedure, where the general evidence discovery system had not yet been introduced. Second, although criminal seizure against lawyers was often problematic in Korea, the use of Articles 112 and 219 of the curr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regarding the right to refuse seizure against a person who relates to the confidentiality of others, including lawyers, was poorly applied. This study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broaden the object of protection by referring to foreign systems. Third, in order to obtain relief from breach of confidentiality, this study proposes the procedure devised to dispute the compulsory seizure of evidence itself before the exclusion of evidence at the trial stage. The procedure to decide whether to be protected by professional confidentiality in the case of a dispute as well as the procedure for exercising the right to refuse seizure were specified i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s study also suggests grounds for contesting the seizure and search by investigative agencies on the spot, as well as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quasi-appeal that allow the procedures to exclude confidential communication from the search and seizure by the ruling of the court. Fourth, it could be discussed to determin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pursuant to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Act at the trial stage in a case where the right to refuse seizure was not exercised at the seizure spot even though the communication with a lawyer could be protected as confidential. With reference to the relevant foreign regulations, this study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include a separate provision regarding admissibility in that case. In criminal proceedings, the seizure of confidential communications between lawyers and clients has been controversial. Of course, this needs to be regula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fidentiality. But in order for the guarantee of confidentiality to be effective, the procedure needs to be designed to block the compulsory seizure and submission of evidence in advance before it is presented as evidence at trial.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is aspect of procedure assurance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an alternative to or in parallel with the existing discussions conducted in the context of the amendment of the Attorney-at-Law Act, this study is expected to spark several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individual laws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enhance the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be used in the future as a useful reference for the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of related systems.

미국의 외국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이정원 대한변호사협회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0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FTA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국의 법률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의 제반 규정과 미국변호사협회의 Model Rule을 비교해 보면, 외국법자문사로서의 경력 등의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국법자문사제도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계 대형로펌의 국내 법률서비스시장 공략에 대한 수세적 입장에서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를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호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자문사에 의한 국내 법률업무의 수행을 “부당관여행위”라는 잣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변호사의 법률의견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외국법자문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주로 국제거래 등 국제적 요소가 농후한 사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이러한 사건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이 사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을 국내 법령이 적용되는 부분과 외국 법률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엄격히 분리하여 외국법자문사로 하여금 국내 법령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자문사로서의 법조경력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변호사협회의 Model Rule은 외국법자문사의 법조경력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국법자문사제도에 관심을 가질 주된 계층이 법조경력 3년 내지 5년 이하의 소장 변호사들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후 미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미국 외국법자문사의 법조경력을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에 맞추어 최소 3년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상 최소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ccording 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hereunder, KORUS FTA), the U.S. and Korea are on the way to opening their domestic legal market. Upon comparing the Korean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hereunder, KFLCA) and 「Model Rule for the Licensing and Practice of Legal Consultant」 (hereunder, Model Rule) prepared by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hereunder, ABA), even if there are a few differences, including on the issues of careers for a Foreign Legal Consultant (hereunder, FLC) between the KFLCA and the Model Rule, the above said two legislations have considerably similar in general. However, it should be said that as a defender’s stance Korea tends to keep its domestic legal service market against from the U.S.’s aggressive requests for the opening of Korean domestic legal service market by limiting FLC’s scope of business, the U.S. allows the FLC more liberty for their business. The KFLCA, especially, puts strict restriction on a FLC’s abilities for provision of legal services in Korea as a criterion of ‘unjustice intervention’. On the contrary, the U.S. exceptionally permits a FLC render its legal opinions on the law of the U.S. and/or some States, except on the basis of advice from a person duly qualified and entitled to render professional legal advice in the U.S. on such law. Meanwhile, it must be stressed that demands for a FLC’s legal service will rise on the matter of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taxation etc. which hav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ities, and that on those legal issues foreigners may be parties to the disputes. Moreover, with separation of the law of Korea and non-Korea, the KFLCA does not allow FLCs to render legal advice on the law Korea. When it comes to the above mentioned consideration, however, it is doubtable that provisions of the KFLCA can be justifiable. Additionally, the KFLCA need at least 3-year’s legal career as the minimum requirement for licensing a FLC. By the way, the ABA’s Model Rule request at least five years for licensing a FLC. Since the main applicants as a FLS would be young attorneys who just have legal careers of under five years and have interests in expanding their legal career as a FLC, the discrepancy between two legislation should be adjusted either with revision of the KFLCA to the minimum five-year’s legal career or with revision of the Model Rule to the minimum three-year’s legal career.

중재대리인의 자격

윤은경(Yun, Eun Kyoung)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2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has resulted in setting up special courts for dealing with those cases, but the outcome has not reached to the level of full satisfaction. Given that the complexity of those cases and nationality of parties in dispute, it seems that those parties tend to lean on the decision by the arbitrator chosen by themselves rather than the decision by the courts. Our government struggles to cultivate our country as an attractiv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business disputes especially in Asia. In order to do that, the fairness of arbitration process should be inevitable. While the duty of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arbitrator has been studied a lot, the qualifications of council in arbitration have rarely considered. While Article 87 of the Civi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Except for representatives entitled to conduct the judiciary acts pursuant to Acts, no person may become an attorney, other than the lawyers.”, there’s no article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of council in arbitration in the Arbitration Act. According to Article 8 of the Domestic Arbitration Rule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hereinafter referred to as “KCAB”) and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ybody can be represented for the parties in disputes in arbitration process. Meanwhile, it seems that section 1 of Article 109 of the Attorney at Law Act permits only lawyers to be council in arbitration. Therefore, there might be conflict between the Attorney at Law Act and the Arbitration Rules of KCAB. This paper examined the court rulings and arbitration rules of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uch as those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and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As a result, it seems more reasonable to view that only Korean lawyers can be represented by the parties in the arbitration according to section 1 of Article 109 of the Attorney at Law Act on the grounds that section 1 of Article 109 of the Attorney at Law Act is a compulsory provision and the legal affairs have been deemed for public interest. In this sense, party autonomy of appointing non-lawyer as counsel in arbitration should be limited within the compliance of the mandatory provision of the Attorney at Law Act. Therefore, it seems to be desirable that for the purpose of legalization of non-lawyer council in arbitration, (i) Article 109 of the Attorney at Law Act should be modified to be compatible with Article 8 of the Domestic Arbitration Rules of KCAB and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KCAB, or (ii) the Arbitration Act have to be modified in order to reflect the intent of Article 8 of the Domestic Arbitration Rules of KCAB and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KCAB. 급증하는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전문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제거래분쟁의 복잡다기성과 거래 당사자의 국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일방 국가의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보다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에 의한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을 국제중재, 특히 아시아의 중재허브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중재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에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중재지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중재절차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중재절차의 공정성은 중재인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무부과 차원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으나 중재를 규율하는 중재기관의 규정이나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중재인과 함께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중재대리인의 자격이나 역할에 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었다.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원칙적으로 변호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재대리인의 자격에 관해서는 중재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중재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이하“국내중재규칙”이라 한다) 제8조와 국제중재규칙 제7조에서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한 중재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은 제109조 제1호에서 비변호사의 중재,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가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국제중재절차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중재절차에 임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국내·중재 규칙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에 위반되어 중재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즉, 중재대리인은 변호사여야만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판단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을 빚어 왔다. 이에 이 글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에서의 중재대리인의 자격이 변호사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법원의 입장 및 세계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 규칙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국제중재절차에서의 중재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변호사법과 국내·국제중재규칙의 해석 및 보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강행법규성 및 법률사무의 공익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도 그 본질상 분쟁에 관한 제3자에 의한 판정이라는 점에서 재판과 거의 유사하므로 위 법에서 말하는 법률사무에 중재대리가 포섭되는 것이고, 이에 중재대리인의 자격도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유사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중재대리인 선임의 자유라는 사적자치가 변호사에 의한 중재대리를 요구하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109조는 문언상으로도 중재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 제8조와 국제중재규칙 제7조는 위반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국제중재절차에서 비변호사에 의한 중재대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 제8조와 국제중재규칙 제7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거나 중재법에서 중재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규정으로서 중재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위 국내·국제중재규칙의 취지를 반영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프랑스 형사소송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상훈(Sanghoon Lee)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3 No.2

이 글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대한 현행법의 미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의 논의가 「변호사법 개정안」에 치우친 우리의 현 상황에 대응하여 변호사법 개정 형식의 입법이 해결책으로서 적정한가를 음미하고, 대륙법계 국가로서 법체계상 우리와 유사성이 있는 프랑스의 형사소송법 및 개정법으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에 기초하여 종래와 다른 시각에서 우리 법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종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단일 조문에 의해 모든 분야 소송을 획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우리 법체계 또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우려, 그리고 개별 소송분야 고유의 절차 및 법리에 조화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이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기존의 변호사법 개정안들과 달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단계에서 비밀 침해에 대하여 사전에 구제받는 절차의 요청에 대처한 점, 그리고 이러한 구제절차에서 기밀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그 누설을 방지하는 봉인등 장치를 마련한 점에서 이 글의「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할때 비밀유지권이 더 충실하게 보장된다. 여기에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 및 그 개정법이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In Korea, discussion of legislative measures to strengthen the guarantee of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has been biased toward the 「Amendment to the Attorney 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at is appropriate as a solution, and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the French Criminal Procedure Act(“Code de procédure pénale”), which are similar to us in the legal system as a continental law, and its recent amendments. Based on this, this study presents the 「Amendment to the Attorney Act」 as a new legislative solution conforming to our legal system. The 「Amendments to the Attorney Act」 previously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may not conform to the legislative purpose and system of the Korean Attorney Act, an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various litigations and procedures in each legal field either. However, the 「Amendment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suggested here is expected to resolve this problem. Unlike the previous amendments to the Attorney Act, it stipulated the procedure for claiming for confidentiality violations during the search and seizure of the investigative agencies. In this respect, the amendment suggested here can strengthen the guarantee of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French Criminal Procedure Law and recent discussions on its revision in France provided major implications here.

싱가포르의 법 교육, 변호사 실무 교육, 그리고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연구

고영미(Ko, Young-Mi)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8 No.-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호주는 영국보통법을 계수한 아시아 내 국가들로서 이들은 각기 변형된 방식을 통하여 영국의 변호사제도를 받아들였고, 기본적으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화사의 이원적 변호사 체계를 두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의무적인 준비과정의 수료 이후 변호사 시험(bar examination)을 통과하여야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영연방 국가들과 구별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변호사 자격취득의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영국에서와 같이 법학사의 취득을 들고 있다. 법학사 취득 후에 싱가포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학교육위원회(Board of Legal Educ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싱가포르 변호사 시험은 Part A와 Part B로 구분되어 있다. 시험 이후 6개월의 실무수습계약을 완료하여야 싱가포르의 대법원으로부터 법정변호사(Advocate) 또는 사무변호사(Solicitor)로 인정된다. 타 영연방의 변호사들이 대개 소송, 부동산 양도, 또는 기업법 중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싱가포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직역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 싱가포르는 정부는 1997년 싱가포르를 선진금융중심지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법률서비스심사위원회’를 수립하여 외국 변호사들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이어, 2000년에 법조인법을 수립하여 외국 법률회사가 싱가포르 법률회사와 함께 합작법률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법률 서비스 시장의 세계화를 반영하여 발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법 교육과 변호사 실무교육 체계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싱가포르가 외국 법률회사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찍이 수립하거나 도입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는 한 · 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3단계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Three jurisdictions in Asia(Singapore, Hong Kong and Australia) inherited a common-law system that evolved substantially differently. Those Three jurisdictions requires law graduates to complete practical training before they are admitted to enter into practicing. In that it requires all applicants and graduates to pass a bar examination after completion of compulsory preparation course, Singapore has a unique pathway to admission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two jurisdictions. Singapore introduced Parts A and B of the bar examination and relevant preparatory course. In Singapore, law schools are expanding their clinical legal programs and providing “early preparations” to satisfy the demands from the real legal service market. Globalization has caused many changes in the practice of law and major structure of legal service markets. The impacts globalization on the legal practice are seen with the intergovernmental economic organizaitons such as APEC, WTO and etc. In Korea, there are on going critics that some graduates are ill-prepared for practice. In this regard, there might be a perceived need for law schools should prepare graduates to appropriately cope with challenges facing in real practice and strengthen their role as a initial gatekeeper for entry to the profession. To achieve those goals, law school should expand clinical and internship programs in their curriculum. In addition, globalization of legal services is being associated with more competition among various transnational legal service providers in different countries. Especially large law firms with branch offices predominantly are providing multinational legal services in different countries based on agreement with local law firms under the open market policies of nations. With considerations on combined impact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y, Korea should take advantages of linkages and partnership with legal entities of advanced countries in Europe or United States.

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고철웅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소비자법연구 Vol.8 No.1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ed discussions focusing on Article 72 of the Japanese Lawyer Act, which prohibits the handling and mediation of legal affairs by non-lawyers among Japanese discussions on legal tech. Recently, in Korea, the posi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regarding the lawyer platform are divided. This paper has the character of providing data in terms of introducing the Japanese discussion, which was introduced individually in Korea, but was only a fragmentary introduction or relatively less introduced, and diversifying our discussion. Regarding Article 72 of the Attorney Act in Japan, the jurisprudence is based on the one criminal theory, which interprets that “the business is to ‘handle legal affairs or mediate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remuneration’.” In other words, a non-lawyer activity is satisfied if all of these requirements are met : ① a person who is not a lawyer or a lawyer, ② the purpose of obtaining remuneration, ③ a legal case, ④ legal affairs, and ⑤ a business position to do so. On the other hand, with respect to arrangement under Article 72 of the Attorney Act, the lower court precedent refers to “the act of intervening between a party to a litigation case and a litigation agent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a deleg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and no need to intervene by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a delegation relationship”. In Japan, as the number of lawyers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lawyer industry, and the methods of handling cases are diversifying. There are not a few lawyers or law firms who use Legal Tech in relation to the handling of cases. In response to this, in 2018, the Japan Bar Association passed the 「Guidelines for posting on websites that provide information on lawyers」 as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is guideline defined “arrangement” and “repair purpose” in more detail. ① When the information provider selects and processes lawyer information at the discretion of the information provider, ② When the information provider recommends the provision of legal services such as legal consultation and case handling, adjusts the interview date, ③ In case the content is processed by medi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viewer and the registered attorney through the website, except for cases where direct e-mail is sent, ④ In other cases, the website is actually sent to the viewer or the registered attorney by a lawyer or As an introduction to the handling of legal affairs, when it is judged tha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lawyers through the Internet is only a part of it, it is said that the mediation or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e mediation are recognized. Article 34 (1) of the Korean Lawyer Act also stipulates that no one shall arrange a lawyer in relation to a legal case or the appointment of a legal service. Our jurisprudence states, “Arrangement refers to a mediation between a party to a legal case and the other party who handles legal affairs such as appraisal and representation, etc”. According to the theory, in order to rationally distinguish arrangement from introduction and inducement, it is argued that arrangement should be viewed as a specific act, such as mediating or mediating between the mediation client and the mediation target. In relation to legal tech, what is interpretatively important is how to view the “act of arranging or facilitating the convenience” in our case law or “concrete acts such as arranging or mediating” in theory. When developing a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is, the Japanese discussion can be referred to some extent. 본고는 리걸테크 관련 일본의 논의 중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및 알선을 금지하는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검토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플랫폼 관련하여 우리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본고는 국내에 개별적으로 소개되었으나 단편적인 소개에 그친 부분 혹은 상대적으로 소개가 덜 된 일본의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의 논의를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성격을 가진다. 일본 변호사법 제72조 관련하여 판례는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또는알선을 할 것’을 업으로 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1요건설(一罪說)의 입장이다. 즉, 판례는 ①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이 아닌 자, ② 보수를 얻을 목적, ③ 법률사건, ④ 법률사무, ⑤ 업으로하는 것,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변활동(非弁活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변호사법 제72조상 주선에 관해 하급심 판례는 “신청을 받아 소송사건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간에개입함으로써 양자간에 위임관계 성립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여 그 성립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지칭하고, 반드시 위임관계성립의 현장에서 직접 이에 관여하여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일본에서도 근래에 변호사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 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사건 수임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사건 수임 관련해서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적지 않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변호사협회는 2018년에 「변호사 정보제공 웹사이트에 대한게재에 관한 지침」을 이사회 의결로서 통과시켰다. 이 지침은 “주선”과 “보수목적”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였다. ① 정보제공사업자의 판단으로 변호사정보를 선별ㆍ가공하는 경우, ② 정보제공사업자가 법률상담, 사건수임 등 법률사무의 제공을 추천, 면접일시를 조정하거나 또는 열람자로부터 상담을 받아 등록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 ③ 직접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경우 등을제외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자ㆍ등록변호사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하여 그 내용을 가공하는경우, ④ 그 외 실질적으로 웹사이트가 열람자 또는 등록변호사에게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취급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 의한 변호사정보제공은 그 일부에 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선 또는 주선을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우리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역시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알선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제109조에 의해 처벌받도록 규정한다. 우리 판례는 “알선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 등의 법률사무를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한다. 학설에서는 알선과 소개ㆍ유인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알선을 알선의뢰자와 알선대상자에게 매개하거나 중개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를 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리걸테크 관련해서 해석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판례가 말하는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혹은 학설상의 “매개하거나 중개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일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론을펼칠 때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