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동물관련법제에 관한 소고 : 독일의 동물보호와 농장동물사육형태에 따른 법적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수진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9 No.2

2013년 6월 대규모화된 공장식 축산시설에서 동물들이 자신의 습성에 맞게 사육되지 못해, 환경오염 및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은 우리나라의 축산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적 논쟁이 될 것이다. 모든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이지만,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복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논의된 바 없다. 한-미, 한-EU, 한-중 FTA를 맞닥뜨리면서, 축산업의 지속가능할 발전방안으로서 동물복지형 축산을 논의하고, 이미 제시된 동물복지의 글로벌스탠다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축산농가들에게 축산관련법제에서 여러 가지 규제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 될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축산동물의 복지를 둘러싸고 앞으로도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많다. 축산동물들이 자신의 습성에 맞도록 사육되어진다는 것은 축산업자들에게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나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그 출처에 대한 알 권리측면에서도 기존 축산관련법령들은 여러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먼저 거친 독일에서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독일의 경우 2002년 기본법에 동물보호를 국가목표로 설정하였고, 농장동물의 복지수준을 EU지침하에서 국내법화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축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과 동물보호단체 사이의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밀집사육의 합법성 여부를 다투어왔다. 독일의 동물보호의 법체계상의 위상, 농장동물관련법제와 판례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후 우리나라의 축산관련동물법제의 내용은 어떠하고, 상호 어떻게 연계되고, 실제 운용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제기된 공장식 축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Das Thema “Tierschutz” ist derzeit hoch aktuell. Tiere sind unsere Mitgeschöpfe. Ihr Wohlbefinden ist eine Verpflichtung für alle Menschen, die mit Tieren umgehen. Aber eine Verbesserung des Tierwohls verlangt eine sorgfältige Abwägung tierschutzfachlicher, ethischer und wirtschaftlicher Aspekte. Deutschland ist als erstes Land in der EU den Tierschutz ins Grundgesetz aufgenommen und damit zum Staatsziel erhoben. Die Haltungsbedingungen für Nutztiere in Deutschland ist mit der Zeit viel verbessert. Dafür jahrelange Widerstreite zwischen dem Tierschutzgedanken und der ökonomischen Sicht sind hinter sich. In dieser Arbeit wird die Änderungsgeschichte der tiergerechten Haltung in Deutschland- vor Staatsziel Tierschutz in 2002 bis heute- kurz vorstellen. Der Tierschutzbund Kara in Korea mit Gleichgesinnten hat in Juni 2013 die Verfassungsbeschwerde gegen Massentierhaltung eingelegt. Er behauptet, daß die Massentierhaltung das Recht auf Gesundheit und Meschenwürde und Umwelt verletzen werde. Nach meiner Meinung wird die Verfassungsbeschwerde keinen Erfolg haben. Trotzdem es wird das erste sinnvolle Versuch sein, wie Tierschutz im rechtswissenschaftlichen Welt sich bewegen sollen. Um die tiergerechte Haltungsform werden wir nicht herumkommen. Es wird ein Beitrag für die dauerhafte Wettbewerbsfähigkeit und die gesellschaftliche Akzeptanz der Tierhaltung in Korea sein. Die tiergerechte Haltung versthet sich als Gemeinschaftswerk von Politik, Wirtschaft und Zivilgesellschaft und als laufender Prozess. Dierser Arbeit versucht der Schutzstand des landwirtschaftliche Tiere durch Analyzierung der zusammenhängenden Gesetzen zu fassen und Verbesserungsverschläge zu geben. Die Institutionen des Genehmigung für Tierhalter, Labelling und Subventionssystem der tiergerechten Haltung sind nicht viel hilfreich. Jetzt brauchen wir die starke Wille der Verbraucher, sich für ethische Tierschtz hält. Die Rechtswissenschaftler in Korea sollen grosse Interesse daran geben.

현대 패션의 동물 보호 프로젝트 동향과 시사점

위보람,김선영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19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Vol.19 No.4

본 연구는 동물과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 패션의 동물 보호 프로젝트 동향을 고찰하여 그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패션이 지향해나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동물 보호 기반의 각종 사회적 프로젝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탐색하였고, 사례 연구는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패션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전개되고 있는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 전반에 걸쳐 동물 보호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는 요인은 반려동물 에 대한 인식 변화, 동물 보호정책과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확대, 그리고 윤리적인 소비문화가 확장되고 있다 는 점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패션 분야에 나타난 동물 보호 프로젝트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첫째, 멸종 위기 동물 보호 프로젝트이다. 주로 멸종 위기 동물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이들에 대 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상기시켰고, 기부 방식의 사회적 프로젝트 전개로 지구환경과 후속세대를 위한 윤 리 실천 의지를 나타냈다. 둘째, 유기동물 보호 프로젝트이다. 유기동물 보호 슬로건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 출시 및 캡슐 컬렉션, 유기동물의 패션 매거진 모델 연출 등의 기부 프로젝트로 전개되면서 대중의 호응 을 이끌었다. 셋째, 퍼 프리 운동 및 다양한 방식의 비건 패션 전개로 동물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확장된 방식의 윤리적 패션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였다. 넷째, 패션 브랜드의 펫 라인 전개 및 협업이다. 펫 의류나 관련용품을 전개해오던 기존 패션 브랜드 외에 다수의 패션 브랜드에서 펫 라인 신규 출시나 반려 동물을 모티브로 한 협업 전개,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커플룩 전개를 통해 패션과 인간, 동물의 유대관계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패션의 사회적 가치 추구 의지 를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패션 분야에서 동물권익과 사회적 책임 의식 강조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마켓 형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With the stress on the responsibility for animals and the environment today,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for the future fashion through examining animal protection projects in contemporary fashion and comprehending a trend. This research searched for the background that brought forth many animal protection-based social projects in realizing the work. Case study analyzed the cases that appeared after 2000 when awareness of animal protection spread among the public and variously specified types showed up. Research resulted in the specified indications of animal protection project in the societies largely such as changes in perceptions of pets, animal protection policy and widened awareness of animal welfare, and spread of ethical consumption. Considering such circumstances, types of animal protection project are categorized as follows. The first is a protection project for endangered species. This is the design emphasizing the endangered animals, which reminded us of concern and conversion of awareness and represented the commitment to ethical practice for the global environment and following generations by social projects in the form of donation. The second is a project for abandoned animal protection. This appealed to the public by developing into a protection slogan about unattended pet or release of an image application product, capsule collection, and a donation project of abandoned animal's appearance in fashion magazines. The third is fur-free campaigns and extension of various vegan fashions, which developed into the reflection of willingness to realize a wide spectrum of ethical fashion beyond the animal protection. The fourth is the pet line development and collaboration of a fashion brand. Besides the conventional fashion brands, emphasis of human-animal relationship was put on new release of pet line, collaboration with a motif from companion animal, and couple looks between companion pet and its owner. This work made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fashion's pursuit of social value to protect the animals and environment. Animal right and social awareness of responsibility would be expected in the future fashion field. Setup of a related market would be also expanded.

동물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국내 동물보호법 고찰

강원국,남기범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2020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지 Vol.9 No.2

반려동물가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물복지에 관련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처벌의 법적 실효성 및 동물복지에 있어 처벌이 몹시 미약한 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물학대와 처벌에 관련해 국내 동물보호법과 해외 동물보호법을 비교한 뒤 국내 동물보호법의 개선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성문법을 제정・시행한 최초의 국가로 잘 알려진 미국의 경우 동 물 학대 처벌에 있어 동물보호법의 법적 실효성이 매우 강력하다. 또한, 독일의 경우 동물 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 역시 독일의 영향을 받아 동물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동물보호법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적 책임과 실효성이 뒤처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 서 국내 동물보호법이 법적 실효성과 동물의 법적지위의 개선을 위해서 국내 동물보호법 의 입법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함태성(Hahm, Tae-Se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동물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동물보호는 다른 입법 목적을 지닌 개별 법령의 일부 조항들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개별 법령에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재산권 보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보호, 자연환경보호나 문화재(천연기념물)보호 규정 등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동물이 보호되는 형식이었다. 1991.5.31. 동물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단행 법률인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동년 7.1. 시행되었다. 동물보호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법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중요한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물의 이용 및 관리 중심의 기존 동물 관련 법령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징적인 입법 목적과는 달리 동법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매우 형식적인 법률로 출발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자체적인 입법 필요성에 의해 입법이 추진된 것이라기보다 88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한 국내외 동물보호단체 등의 압력에 떠밀려 이루어진 타율적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처럼 제정 동물보호법은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법률로 출발하였지만, 이후 2007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면서 법률 개정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법은 한 사회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다. 그 가치의 세계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의 동물에 대한 보편적 생각과 공감대를 법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과정이 바로 입법 과정이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된 동물보호법의 입법 과정은 우리 사회의 입법적 역동성과 생명에 대한 가치지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 사회와 동물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입법 연혁을 개정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이를 토대로 동물보호법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동법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철학과 가치를 담는 그룻 역할, 우리 법체계에서 동물이 ‘물건’에서 ‘생명’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입법적 제안으로 동물학대 금지 규정 방식을 열거 방식에서 예시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The Animal Protection Act, the nations first law for animal protection, was enacted in May 31, 1991, and implemented on July 1 of the same year. Unfortunately, the Act began with a very formal act consisting of a total of 12 Articles. However, the Animal Protection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over the past 30 years, which has resulted in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Recently, the cycle of amending acts has also been shortened, quickly reflecting the changes in our society.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very dynamic. In the meantime, animal-related incidents, such as animal abuse, have been raised as social issues by animal civic groups and the media, and there has been a heated debate in society. Raising such animal issues and collecting diverse opinions through heated social debates and governance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Various opinions sought in this process were quickly reflected in the governments animal protection policies and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s Animal Protection Act.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animal abuse is recognizing that animal abuse is a major crime that should no longer be tolerated in our society. In the past, court rulings tended not to acknowledge its criminality or they only imposed small fines because they were passive in acknowledging animal abuse, but recently there have been rulings resulting in jail sentences for animal abuse. This article reviews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in Korea in the order of amendment, evaluates it, and reviews future task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based on this. In detail, it emphasizes that the Act should serve as a vessel that carries with it the philosophies and values of our socie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as a priming of the fluidic shift for animals to go from “things” to “life” in our legal system, and as a basic law on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In addition, as a legislative proposal, it argues that the method of prohibiting animal abuse needs to be amended from the enumerated method to the exemplary method.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홍완식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5 No.-

Basic Principles for Protection of Animals are that animals shall live an ordinary life, maintaining their natural behavior and original physical shape, animals shall not suffer from thirst, hunger, or malnutrition, animals shall freely express normal behavior without experiencing discomfort, animals shall be free from pain, injury, and disease, animals shall be free from fear and distress. The German Animal Welfare Act is some of the strictest legislation in the world and affords animals far-reaching protection. According to the German Animal Law animals are fellow creatures.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the German Animal Law animal research is allowed, but it must always be shown that the goal of the experiments cannot be reached using other methods or techniques. According to the German Animal Welfare Act, animal experiments may only be carried out if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is fulfilled: The experiments serve the purpose of prevention, diagnosis or treatment of diseases in humans and animals. They help recognize environmental hazards. They are part of safety testing for materials or products. They are necessary for basic research. In Korea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re various in the many legal areas. The purpose of the Korean Animal Protection Act is to prevent animal abuse and to properly protect and manage animals, and contribute to protecting the lives of animals and enhancing their safety. But the animal welfare in Korea have to be improved especially in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and civil law. The social movement to protect the animal rights and respect the animal welfare is very strong ever in Korea. It is recommended to lay down the animal welfare and/oder animal right explicitl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several bills to reform the Korean Animal Protection Act and Korean Civil Law etc. to improve the status of animals are proposed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우리나라는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난 수십년간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변화된 인식이 관찰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동물을 단순히 물적 대상으로 볼 것이냐 혹은 고통을 느끼는 피조물로 볼 것이냐 또는 더 나아가 일부 동물의 경우에는 인간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존재로까지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인식변화 혹은 발전에 상응하게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동물의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입법 및 법률해석이 진전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동물보호에 관한 세계적인 입법경향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동물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을 개선해 나가는 독일의 동물보호에 관한 법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연방헌법에 해당하는 연방기본법에 동물보호조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민법개정을 통하여 동물의 기본적인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모범적인 동물보호법을 입법한 독일의 동물보호법에 관하여 고찰하고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은 오스트리아의 민법 개정에서 영향을 받았고 스위스의 민법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현대사회에서 비교법적인 분석은 개별 국내법 상호간의 진전에 큰 기여를 하거니와, 특히 동물보호분야에서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법제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의 증가로 인하여 동물법제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었다.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위험한 동물에 의한 사망사고 및 상해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의 관리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파동과 농장식 축산에서 파생하는 질병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가축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동물관련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법이나 형법은 물론이고 행정법 체계에도 개선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독일처럼 헌법에 동물보호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려동물이 천만을 돌파한 시대이고 날로 증가하는 육류소비로 인하여 농장식 축산이 확대되고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동물관련 법제의 현실성과 체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오랜 논쟁을 통하여 동물관련 법제를 발전시켜왔으며 그 중에서도 독일의 동물관련 법제는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해양동물 보호 관련 국내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윤익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환경법과 정책 Vol.31 No.3

해양은 인류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공간으로 육상보다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양 생태계와 생물종에 대해서는 육상의 그것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해양동물의 경우, 그동안 경제적 이용의 측면에서 ‘수산자원’으로 다루어졌을 뿐 그 보호대상으로의 가치 인식은 육상동물보다 뒤늦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해양동물의 보호는 ‘이용’과 ‘보호’를 어떻게 융합하고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양생태계법 등 해양동물 보호관련 법제와 수산관련 법제 간의 정합성 제고와 가시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육상에서의 야생동물 보호와 해양동물 보호의 차별적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나아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보전 등 국제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해양동물 보호 체계를 어떻게 국내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의 변화를 해양동물 보호의 관점에서 어떻게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 해양생태계 중심의 접근방법과 특정 해양동물의 보호를 위한 생물종 중심의 접근방법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하여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해양동물의 보호에 있어서 육상동물과의 차이점과 이에 따라 환경부 소관 법률의 보호규정과 유사한 해양동물 보호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법정계획의 수립이나 지정체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의 보완이 요구되지만 해양동물의 보호조치나 관리체계는 육상에서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나 관리체계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생태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과 보호동물 지정체계의 개선, 행위제한 규정의 구체화, 보호구역에서 포획 등이 제한되는 해양생물의 지정 고시의 마련, 벌칙의 중복규정에 대한 법제 개선이 요구된다. The ocean is a space closely related to human survival and occupies a larger part than land, but marine ecosystems and species have been recognized as less important than that of land. In the case of marine animals, it has been treated as a “fisheries resource” in terms of economic use, but recognition of their value as a protected object began later than that of land animals. Still, the protection of marine animals can be said to be a matter of how to fuse and adjust ‘use’ and ‘protec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differential approach to wildlife protection on land and marine animal protection, which differs in terms of visibility and consistency between marine animal protection-related laws such as the Marine Ecosystem Act. Furthermore, discussions should continue on how to legally accep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marine animal protection system, such as the preservation of marine life in the dual area of jurisdiction, how to consider changes in the ocean due to the climate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marine animal protection, and how to integrate and institutionalize a marine ecosystem approach and a species approach to protect specific marine animals. In this paper, the difference between land animals in the protection of marine animals and the need to change the marine animal protection system similar to the protection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presented. Although insufficient parts of the legal plan or designation system are required to be supplemented, the protection or management system of marine animals need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protection or management system of endangered wildlife on lan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signation system of marine protected areas and protected animals stipulated by the Marine Ecosystem Act, specify regulations on restrictions on behavior, prepare a notice on the designation of marine life that is restricted from capturing in protected areas, and improve legislation on overlapping regulations on penalties.

헌법 안에서의 동물의 위치와 국가의 의무

최희수(Choi, Hee-Su)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환경법과 정책 Vol.19 No.-

우리 헌법은 동물보호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 현대산업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간의 단자화, 소외지수의 증가는 반려동물 내지 애완동물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축산이나 연구목적의 실험, 동물원 등 동물 일반의 보호가 문제되는 영역에서도 동물학대와 관련된 동물윤리의 문제가 점점 더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동물보호에 나서야 할 당위적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한 당위성은 철학적 기반에서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동물보호의 문제를 현재와 같이 단순히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헌법적 보호이익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동물윤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상 동물헌법조항이 어떠한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동물윤리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상 국가목표규정으로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동물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최준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환경법과 정책 Vol.28 No.-

On July 19,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draft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 which says “Animal is not a thing. Except for cases where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the provisions on thing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imals.” This amendment has not only declarative and symbolic meanings, but also practical ones. Under the amended Code, animal is not mere thing any more, it is ‘living’ property. Therefore, when a judge is dealing with animal-related cases and interpreting concerned laws, he/she can be justified to interpret these laws in the following way on the basis of the amended Code: valuing animal protection more than economic efficiency (in dubio pro anima!) In addition to such general provision, civil law may also play a number of roles to protect animals in specific situations.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d the future specific tasks of civil law(de lege ferenda & de lege lata) about animal protection(ex. prohibition of civil execution against animals, protection of companion animals in human divorce proceeding, state of necessity for companion animals as a legal defense, the ecological public order and morality etc.). However, animal protection through the civil law system focuses on protecting (companion) animal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humans and share emotions with them. So, animal protection in civil law can be said to be animal protection for humans. Animal protection for animals themselves is the mission of public institution(ex. the State) representing all of us living with animals, thus the role of public law is important. And private enforcement should play a role in monitoring and assisting the State to fulfill its role. To this end, it is worthwhile to introduce the class action system for animal protection. In the author’s opinion, animal protection for animals themselves does not necessarily mean giving up anthropocentrism. It just means that we should not infringe on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animals unless there are more important human interests.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recogniz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environment as a whole or the rights of nature as a system, and recogniz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individual animals. Animal rights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protected to the same extent and degree as natural rights. 법무부는 2021. 7. 1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위 개정안은 선언적·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천적 의미도 갖는다. 동물관련 법해석을 하는 법관입장에서 위 개정안은, 경제성과 동물보호라는 두 가치가 대립할 때 후자에 무게를 두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의심스러울 때는 동물의 이익으로!). 이제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건이다. 이러한 일반규정 이외에 민사법은 구체적 상황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민사법의 향후과제를 입법론(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이혼 시 반려동물의 취급 등)과 해석론(반려동물을 위한 긴급피난, 생태적 공서양속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런데 민사법을 통한 동물보호는 사인(私人)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그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동물(가령 반려동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있다. 민사법에서의 동물보호는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가 아니고, 인간을 위한 동물보호이다.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는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국가의 임무이다. 따라서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공법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아가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시하고 돕는 역할을 사적(私的) 집행이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물단체소송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간중심주의를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다. 더 중요한 인간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동물의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지 말자는 것이다. 전체 환경의 권리 또는 시스템으로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과 개별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동물의 권리를 꼭 자연의 권리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보호-거버넌스관점에서 동물보호법의 문제점분석을 통한 합리화방안모색

전수영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3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tudy on Improvement for Animal Protect Legislation in Korea. In this paper, I review a Animal Protect Legislation System in Korea, and then I try to analyze legal system and animal policy, to suggest improvement of Animal Protect Legislation. In 1991, Korea enacted Animal Protection Act . But in reality it was a paper tiger. This act lacked of concrete and actual regulations for animal protection. It was after 1990 that people started to have an animal right activist’ mind, and established many animal protection groups. This movement resulted major revision of the law in 2007 and 2011. But this amended act were mainly focused on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ill leaves many issues to be to be solved.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life, ensure safety, and promote welfare of animals by providing fo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nd for the protection and appropriate management of animals, thereby develop national ethos, such as respect for the life of animals. In Korea, the legal problems and issues concerning animal protection are in a starting phase. For example, the scope of animal subject to protection, animal abuse, increase of punishment, animals in research, farmed animals, companion animals, civil issue (contracts, torts etc.). Such various legal problems and issues are not being examined more systematically and in depth. We have to review in these various legal problems and issues. And we have to find legal implications for the Korea animal law and policy. 최근 동물보호법제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6년 5월15일 SBS TV동물농장이 개 번식장의 현주소를 방영하면서 방송에서 보여준 내용은 열악한환경에 모견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 새끼 불법 판매, 불법 마약류를 사용한 제왕절개수술까지 했다. 국민들은 돈벌이를 위해 강아지를 새끼 낳는 기계처럼 이용하는 현실에 크게 분노하였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무려 30만 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현행 동물보호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 ,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 ,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관한법률 , 자연 환경보전법 , 환경영향평가법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지만, 국민들의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동물보호를 위한 규율 내용과 법령체계도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또한 동물보호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제의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은 동물복지 이념의 대두와도 밀접한관련이 있다. EU의 동물보호법제는 기본적으로 동물을 ‘지각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동물을 ‘보호’의 대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의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동물복지를 보장하기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맞물려 동물복지를 반영한 입법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버넌스란 지방정부 및 지역의 다양한 민간영역의 행위자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제의 문제해결은 정부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 다양한 집단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유기와 학대 등 동물복지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동물복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의료 생협처럼 국내 최초 시민이 만든 동물병원인 ‘우리 동생 조합’이 그중 하나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반려동물 운동공원 조성, 동물복지축산 인증, 동물 보호 과 신설 등을 시도하고 있고, 지역에서 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를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 조례를 통해 동물보호를 제도화하는 등 거버넌스관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하면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함께사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당연히 동물복지의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본 논문은 생명보호-거버넌스관점에서 동물보호법의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합리화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동물권의 관점에서 살펴본 동물의 법적 지위 및 동물보호법의 개선점 ―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을 중심으로 ―

한성현 ( Seonghyeon H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연세법현논총 Vol.1 No.1

현대사회에는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라 더 이상 동물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의 입법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1991년에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초기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불과했으나, 점차 개정을 거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아직 동물보호법은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동물복지론과 동물보호론으로 대표되는 동물권 이론을 소개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동물의 범위 및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앞선 논의를 중심으로 2022. 4. 26 전면개정안을 포함한 동물보호법의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지적한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으로는 보호대상에서 식용 어류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 동물학대규정이 세밀하지 못한 점, 반려동물의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험동물, 농장동물의 보호에는 소홀한 점 그리고 앞선 문제점들로 인해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동물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분류하여 차별하는 태도나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각이 동물보호법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이 진정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모든 동물을 동등하게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보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In modern society,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pet-raising populations”, the perception that admit animals as ‘objects of protection’ - not as objects of use - has gradually expanded. With this change in perception, public opinion demanding proper legislation which can actually promote animal protection and animal welfare has been formed. Also, the Animal Protection Act, a law aimed at animal protection, was enacted in 1991. Although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only a declarative and abstract regulation in early days, it gradually developed into a specific and effective regulation through revision. However, there is still a lot of room for improvement in the Animal Protection Ac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theory of animal rights represented by animal welfare theory and animal protection theory was introduced first. Secondly, the scope of animals to be protected and the legal status of animals under the current law were discussed. Furthemore, focusing on the previous discussions, the improvements in the Animal Protection Act, including the full amendment on April 26, 2022, were reviewed. This paper deals with 4 big problem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 the exclusion of edible fish from the protection list, the lack of detailed animal abuse regulations, negligence in protecting laboratory animals and farm animals, and previous problems. These 4 problems seems to be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attitude of ‘classifying animals according to human needs’ and ‘seeing animals as objects’. Therefore, in order for the Animal Protection Act to be able to actualize true animal protection and animal welfare, an attitude of viewing all animals equally as one living thing must be prem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