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책’에서 ‘편입정책’으로

최일성(Il Sung Choi) 한국정치사상학회 2013 정치사상연구 Vol.19 No.1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프랑스 복지국가의 정책기조는 ‘통합정책’에서 ‘편입정책’으로 재편되고 있는바, 이는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재분배 중심의 통합정책이 국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회 전 방위에 걸친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편입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의 전 지구적 경제위기를 계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른바 ‘신사회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가능해진 것인바, 그 위험은 한편에서는 ‘신빈곤’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배제’로 분석되었다. 편입정책은 바로 이러한 신사회위험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책임성의 정책적 표현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정책은 기존의 통합정책이 강조했던 구성원들의 사회학적이고 통계학적인 통합지수보다는 그들의 실질적인 통합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른바 ‘능동적 복지국가론’의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파악된다. Since the 1970s, the new agenda for active welfare-state concentrated upon the change of government’s social policy keynote in France: from the Integration to the Insertion. This change focus, not on the redistributive social policies, but on a specific program set up with the strategy of so-called insertion projects, consisting in a gradual mix of job search assistance, training and subsidized jobs, a public enterprise policy, a price stabilization policy, a purchasing power policy, etc. This change was made possible by the recognition of ‘New social risks’ in the modern period, and by the emergence of a new understanding of the task of the government and its role in welfare system. The concept of the Insertion is based on this political philosophy in which democracy has today prospered to insure that all of their citizens have the opportunity to lead a state of integration and has guaranteed a generous social safety system.

능동적 억제전략의 대북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

김종형 육군군사연구소 2015 군사연구 Vol.- No.140

The Republic of Korea's past military strategy established against North Korea had strived to prevent any all-out warfare by having upper hand in military strength based on ROK-U.S. Alliance. However,strategical limits have surfaced due to continuous local provocation from NK. In 2010, by adopting proactive deterrence strategy, ROK meant to consider the change in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enforce defence readiness. The strategy showed solid will to act strong against provocations in right of self-defense by separating the engagement policy and the right to protect oneself. In president Park Geun-hye's regim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ctive deterrence strategy which reinforced offensive strategy toward North Korea. It has the policy of immediate strike back to prevent all-out war. However,starting with the mine incident happened on August 4th in DMZ, NK's artillery attack toward area near the border line and their declaration of military readiness raised the necessity to complementand develop current strategy to further advanced level. NK's local provocation toward South along with the possibility of having an all-out war have been critical issues to ROK's national security. Therefore, developing advanced strategy to act against any kind of threat from NK is now the top priority. With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we now face, this study aims to achieve which direction active deterrence strategy could take based on the main elements of ends, means and ways. Keywords : Military Strategy, Active Deterrence, Proactive Deterrence, Military Provocation,National Security 한국의 기존 대북 군사전략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전면전을 방지하기 위해북한에 대한 군사력의 우위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하지만 북한의 국지적 도발은 끊임없이 발생함으로써 국지도발 억제에서 기존 전략의 한계가 드러났다. 2010년 적극적 억제전략개념을 도입한 것은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한국의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적극적 억제전략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일으킬 경우 교전규칙과 자위권을 분리하여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 군의 군사전략 기본개념을능동적 억제로 변경하였다.능동적 억제는 적극적 억제보다 공세적 성격이 강화된개념으로 전면전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을 시작으로 접경지역으로의 포격도발,그리고 준전시상태 선포까지 이어진 일련의 대치상황들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 앞에 한국의 능동적 억제전략이 계속해서 보완,발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위협은 전면전과 더불어 우리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따라서 북한의 그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군사전략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은시급한 과제인 것이다.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략을 구성하는 주요요소인 목표,수단,방법을 중심으로 능동적 억제전략이 앞으로 어떠한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주제어:군사전략,능동적 억제,적극적 억제,군사도발,국가안보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적 대응체계와 과제

박종재(Jong-Jae Park),이상호(Sangho Lee) 한국정치정보학회 2017 정치정보연구 Vol.20 No.3

대한민국은 2003년 국가사이버안전센터(국정원) 및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KISA) 설립 등을 시작으로 국가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지속 강화해오고 있다. 청와대(사이버안보비서관)가 콘트롤타워가 되어 공공(국정원), 국방(국방부), 민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영역별 관리기관이 지정되고 필요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 사이버안보위기사태는 그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우리 사이버 공간을 놀이터 삼아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첩보활동과 사이버 테러를 자행해 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정부·공공·민간 영역이 통합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 및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통합·조정 컨트롤 타워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주요 사이버공격이 북한에 의해 발생했음을 감안, 사이버위기 대응을 국가 안보 및 재난 대응체계와 보다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보다 능동적 억제전략의 추진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이버위기 대응에는 정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국제적 공조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간의 사후처방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예방하면서 유사시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Korea’s Cyber security has been reinforc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NCSC) and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KISA) in 2003. The Blue Hous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osition of the Presidential Secretary for Cyber Security, has become the control tower over public, defense and civil sector cyber security infrastructure. Regardless of all these developments, Korea is still facing threats in cyberspace especially from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bined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counter capability with legal and policy reinforcements and modifi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security and incident/disaster aspects when drafting improved policies to implement active deterrent posture. Also, encouraging participation by professionals and civil sector and setting up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necessary to foster capabilities for better cyber security.

국가의 능동적 정보제공활동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문제

이상해(Lee, Sanghae)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公法學硏究 Vol.14 No.1

지속가능한 세계화 과제와 전략

김호기 ( Ho Ki Kim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8 현대사회와 문화 Vol.27 No.-

이 논문은 새로운 대안적 발전모델로서의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 시대의 도래는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는 동시에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겨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식 `제3의 길`을 추진해 왔지만, 이 전략은 최근에 들어와 새로운 시련에 직면해 있다. 지속가능한 세계화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화가 가져오는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제어하려는 전략이다. 그것은 크게 네 가지 전략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대외개방과 대내복지의 선순환을 포괄하는 `이중의 선순환`, 시장에서의 경제적 경쟁과 시민사회에서의 사회적 형평을 생산적으로 결합하려는 `능동적 국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역사적 타협을 모색하는 `사회협약`, 그리고 사회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거버넌스`가 바로 그것이다. This paper aims to construct the sustainable globalization model as an alternative development strategy. The coming of globalization era brings a double task to in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o decrease social polarization.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Kim Dae Jung government and Roh Moo Hyun government tried to drive Korean version of `the Third Way` to cope with the double task, but they had some trouble in doing it. The sustainable globalization can be regarded as a development model to positively soften the impacts of globalization and simultaneously to actively resolve the social polarization. This model is composed of four strategies: `double good circle` including a good circle of growth and distribution and a good circle of external openness and internal welfare, `active state` that productively combines economic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social equity in the civil society, `social pact` to seek historical compromise between capital and labor, and `governance` to democratically resolve social conflicts.

통일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자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2009 신아세아 Vol.16 No.4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간의 힘의 균형이 크게 바뀌었다. 2008년의 한국의 GDP는 약 1조 달러였으며 북한은 한국의 40분지 1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국제정치 환경도 극적으로 바뀌었다. 미국 지배의 단극적 국제정치 구조는 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러시아 등이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세력균형체제로 바뀌었다. 새로운 국제 체제에서는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던 안보체제를 탈피하여 관련되는 강대국 모두와 직접 협의해야 하게 되었다. 한국 국민의 통일문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손상시키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은 급격한 통일보다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유지를 더 희망한다. 이렇게 정책 환경이 바뀌었으므로 한국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 즉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상태를 존중하고 북한과의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에 1차적 노력을 펴야 하며(2국 2체제), 그 뒤에 남북한의 2개 국가가 존재하는 가운데 교류 협력을 지속하여 사회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제2단계(2국 1체제)로 들어서야 한다. 실질적인 사회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북의 주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정치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1국 1체제의 완성). 지금이 한국의 대북정책 기본 틀을 바뀌어야 할 때이다.

통일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자

이상우(李相禹, 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4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간의 힘의 균형이 크게 바뀌었다. 2008년의 한국의 GDP는 약1조 달러였으며 북한은 한국의 40분지 1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국제정치 환경도 극적으로 바뀌었다. 미국 지배의 단극적 국제정치 구조는 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러시아 등이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세력균형체제로 바뀌었다. 새로운 국제 체제에서는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던 안보체제를 탈피하여 관련되는 강대국 모두와 직접 협의해야 하게 되었다. 한국 국민의 통일문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손상시키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은 급격한 통일보다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유지를 더 희망한다. 이렇게 정책 환경이 바뀌었으므로 한국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 즉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상태를 존중하고 북한과의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에 1차적 노력을 펴야 하며(2국2체제), 그 뒤에 남북한의 2개 국가가 존재하는 가운데 교류 협력을 지속하여 사회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제2단계(2국 1체제)로 들어서야 한다. 실질적인 사회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북의 주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정치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1국 1체제의 완성). 지금이 한국의 대북정책 기본 틀을 바뀌어야 할 때이다. Over the last 60 years, the South-North strategic balance has changed dramatically, including the economic realm. In 2008, South Korea s GDP was over $1 trillion or more than forty times larger than that of North Korea s. At the same time, the international system has also undergone profound transformations over the past six decades. For much of that time, the United States helped maintain global security based on its dominant position as the indispensable superpower. Nevertheless, in the early phases of the 21st century, this is no longer the case. The hub-and-spokes system where the United States played a central role is shifting to a balance of power system consisting of several contending powers such as China, the EU, Japan, India, and Russia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Thus, while South Korea should continue to retain its critic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t also stands to reason for Seoul to negotiate directly with all of the concerned powers to ensure its longer term strategic interests. At the same time, popular sentiment towards unification has also shifted noticeably in South Korea. Today, many South Koreans believe that abrupt unification may adversely affect their liberal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s well as their economic well being. Thus, there s a growing preference for peaceful coexistence with North Korea. In the wake of these and other environmental changes, South Korea should adopt a new paradigm for national unification. Specifically, South Korea should endeavor to transform the theocratic regime in North Korea into a more normal state. Or a government that genuinely cares about the security and welfare of its citizens rather than that of the ruling elite s. Additionally, such a state should honor prevailing international norms, laws, and practices. South Korea should then pursue a policy of peaceful coexistence with a normalized North Korea through a two states, two systems stage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gradually move towards socio-economic integration or a two states, one system stage. Once the two Koreas are able to share a common socioeconomic system through more systematic, integrative interactions, one could then move towards the final one state, one system stage or genuine reunification based on the common aspirations of the Korean people in the South and the North. Based on these developments, it is the right time to adopt a more assertive, pro-active, and forward-looking unification policy.

대학생의 교수·학습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길재(Lee, Giljae),이정미(Lee, Jungmi)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2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교육성과를 예측해주는 역량지수인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과 대학수준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대학생의 학습성과를 강력하게 예측해주는 변수이지만, 가장 낮은 역량 점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학습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62개 4년제 대학생 42,660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4 NASEL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학생 상호 작용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수들은 대학수준의 특성이 아닌 개인특성 변수라는 점이다. 특히, 협력적 학습은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핵심적인 영향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여부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다. 셋째, 대학의 규모와 설립유형을 나타내는 변수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넷째, ACE와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보다 엄격한 분석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표준오차 과소추정이 불러올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들이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tudent-faculty interaction’ that is a benchmark predicting the performance level of higher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e benchmark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SFI) is a strong predictor of academic performance of college students, however, it ranks the lowest among other benchmarks to measure the academic poten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With that on mind, this study tri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Drawing on the data from 62 4-year colleges and univers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2014 NASEL data.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Most strong predictor of SFI was not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but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2) One of the critical indicators of forecasting SFI is whether a student sets up a career plan or not. 3) The size and control of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have nothing to do with SFI. 4) National-level funding programs such as ACE and Fostering Educational Potent failed to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FI. 5) Researchers analyzing nested data is required to apply a rigorous analytic strategy to not make a mistake by under-estimating standard error in estimating regression coefficients. Drawing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authors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reality of teaching and learning at colleges and univers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