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안전 개선방안

지우석,구연숙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11

고령 친화적 시설과 제도적 상황이 충분치 못한 현 상황에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년인구의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이들의 외부 지체시간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여러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노인은 신체 기능의 저하로 반응속도가 느리고, 주의력 부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노인 교통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시설 및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의 교통사고 자료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안과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이미 고령화 사회의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인구대비 노인 교통사고 비율이 1.7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 교통안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대비 노인 교통사고 비율이 2배가 넘는 시ㆍ군과 노인 교통사고 비율은 낮지만 노인인구의 비율자체가 높아 전체 인구 대비 노인교통사고 비율이 낮게 나온 도농 복합형 도시들은 노인교통안전 사고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고령사회로 분류되는 도시에서는 노인교통사고를 줄이는 정책이 일차적인 교통안전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노인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도 있겠지만 노인들이 교통사고에 그만큼 더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두 가지 문제의 결합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노인들 자체의 문제로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교통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와 교통법규나 질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노인의 교통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하며, 다른 한 가지는 우리사회가 아직까지 노인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노인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제도 및 시설의 정책적 개선과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이 두가지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문화와 보행습관의 변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노인의 교통안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교통시스템과 교통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노인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노인보호구역의 개선이다. 현재 경기도에 운영 중인 노인보호구역은 별도의 지정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설치기준을 제정하여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지도와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노인보호구역의 개념 보다는 노인인구의 보행수요가 많은 보행축을 기준으로 노인이 보행하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필요성이 있으며, 그리고 각 시ㆍ군에서는 보행 교통안전사고의 지점별, 연령별 자료를 구축하여 노인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신호 교차로의 개선이다. 노인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보행자 신호시간을 0.8m/초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며, 지역별 보행수요의 특성에 따라 0.6m/초 까지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운전자 신호의 출발 시 예비신호는 운전자로 하여금 예측출발, 사전출발 등을 유도하여 보행사고 뿐만 아니라 차대차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출발 시 신호는 적색신호에서 황색신호 없이 바로 녹색신호로 변경되도록 개선한다. 노인을 포함하여 모든 운전자, 보행자에게 신호교차로 보다는 회전식 교차로가 더 안전하므로 우리나라도 회전식 교차로를 확충할 필요가 크다. 세 번째는 이면도로의 보도 개선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노인들은 이면도로 보행 시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면도로에서 차대사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면도로의 보도 개설사업 시나 개발 사업을 통하여 이면도로가 생겨날 때는 보행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농촌지역의 보행안전 제고이다. 버스정류장 주변을 비롯한 보행수요발생 구간에는 보도를 일차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횡단수요에 상응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무단횡단의 사전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횡단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100m 전방에 예고신호를 추가로 설치하고 본 신호지점에서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설치를 확충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는 보행습관의 개선이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여 보행시 주의사항에 대해 노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 번째는 운전자 교육의 강화이다. 노인의 보행특성에 대해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보행자 보호 운전이 가능해지므로 노인의 보행안전 증진에 초점을 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운전기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방안으로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이와 관련된 문항을 강화하고, 민방위훈련, 반상회 등을 통한 교육과 언론매체를 통한 중앙정부차원의 홍보 및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NGO 활동의 강화이다. 노인 연령층 스스로 지역의 교통안전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개선을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녹색교통 또는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NGO단체들과 공조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노인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단체들의 활동은 보다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시ㆍ군에서는 이러한 단체의 발족을 위한 초기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네팔의 친환경 이동수단(E-Mobility)과 관련한 규제체계 연구

류동훈,김민철,이기영 한국규제학회 2020 규제연구 Vol.2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gulations that hinder Nepal's development of E-Mobility industries and to suggest policy detailed strategies for fostering E-Mobility industries. As a result, Nepal emphasized transportation improvement,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motion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E-Mobility project. And Nepal provided infrastructure and policy encouragement to transform fossil fuel vehicles into eco-friendly vehicles. However, physic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conditions are very insufficient to foster new industries. Among the reasons for the sluggishness in Nepal's E-Mobility industry are poor consultations among stakeholders, insufficient physical infrastructure and training systems where transportation can be operated. In addition, there was no success story, so there was a lack of public relation efforts that made it easier for citizens to understand. The Nepalese government prepared eco-friendly and transportation policies in 2014 and received suppor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GGGI, but lacked clear laws on the E-Mobility industry and lacke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To improve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integrate policies on E-Mobility industries. Next, efforts should be continued to eas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urchase and utilization of eco-friendly vehicles and to provide national policy incentives. Allowing exceptional access to historic sites for eco-friendly public transportation where public transportation is not allowed will be one solution. In addition, a proposal can be made to simplify the registration and route permit procedures of vehicle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relaxes regulations or gives tax benefit on charging fees for electric vehicles, supplies of electric battery management.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sustainable new industries by fostering E-Mobility industry personnel, developing careers and creating funds for eco-friendly vehicles and transportation development. In addition, since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communities, eco-friendly vehicle committees and key consultative bodies are formed,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m to make efforts to uniformly overhaul regulations under the national plan and to coordinate, monitor and evaluate policie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본 연구는 네팔의 친환경 이동수단(E-Mobility)이라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문제요인을 규제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E-Mobility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세부전략을 제언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 완화가 절실한 네팔은 E-Mobility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송능력 향상과 기술개발, 홍보를 강조하고 화석연료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며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신산업을 육성하기에는 물리적·제도적 기반여건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 E-Mobility 산업의 저해요인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부진, 교통수단이 운행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와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미흡, 권고적 조항에 불과한 정책과 법적 규정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홍보 또한 부족했다. 네팔정부는 2014년에 친환경 및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GGGI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았지만 E-Mobility 산업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분산되어 있거나 미흡하고 공공부문에의 친환경 자동차 도입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부족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전략, 국가 3개년 계획, 국가도시개발 전략 등에 분산된 E-Mobility 방침을 하나의 법제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가는 친환경 차량의 구입과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출입이 불가한 유적지에 친환경 대중교통은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 외에도 차량의 등록 및 경로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요금의 할인, 전기 배터리 공급 및 관리상의 규제완화, E-Mobility 산업으로 민간투자가 유입되는데 방해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제해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가는 E-Mobility 관련인력의 육성 및 이들의 경력개발을 촉진하고 친환경 차량과 교통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네팔에는 중앙 정부와 지역사회에 친환경 차량 관련 위원회 등의 주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가 계획 하에서 규제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정책적 조정과 모니터링, 평가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교통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 연구 도로이동오염원을 중심으로

한진석 ( Jin-seok Hahn ),서은주,서원호,김승범,최윤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통환경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정책 추진에 따른 도로이동오염원의 통행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 대기오염물질의 공간적 확산과 이로 인한 인구의 건강영향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도로이동오염원의 통행량 변화는 정책 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 시 교통분석모형 기반의 상향식(BUA: Buttom Up Approach) 방법을 적용하여 하향식(TDA: Top Down Approach) 방법 대비 정책 추진에 따른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를 상세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은 기존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 분석 방법론 및 대기질 분석 방법론, 건강영향 분석 방법론, 국내외 관련 연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거시·중위 수준의 분석 방법론과 미시 수준의 분석 방법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분석 방법론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 분석 방법론은 정책 유형에 따라 TDA 접근 방법, BUA 접근 방법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책 추진으로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BUA 접근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방법론은 정책의 수혜 규모, 파급효과 등에 따라 거시·중위 수준 또는 미시 수준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에 대한 미시 수준의 BUA 방법은 아직까지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This study proposes an analysis method to test the improvement effects of air quality that can be used at the establishment stage of transport policy targeting mobile sources. The method considers changes to the volume of mobile emissions following policy enforcement, changes to the emission level of air pollutants, atmospheric dispersion of air pollutants, and the effects of air pollutants on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sequentially. In particular, changes to the traffic volume of mobile sources must be considered in the method to improve the effects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because the traffic volume has a direct connection to the effects of the policy. In this study, we intend to detail the changes to travelers`s travel behavior following policy enforcement. We will apply the bottom-up approach (BUA) based on the traffic demand model rather than top-down approach (TDA) when calculating changes to the emission level of the mobile sources. This study proposes analysis methods to test the effects of air quality by classifying into macro/meso-level analysis and micro-level analysis based on reviewing the analysis methodology used to test the emission level of mobile sources, analysis methodology for air quality, analysis methodology for health effects, and the related study cases from within and outside Korea. The TDA method and/or BUA method will be used to analyze the emission level of the mobile sources, depending on the type of policy. However, the BUA method must be applied when changes to the traveler`s travel behavior are expected in response to policy enforcement. The analysis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at the macro/meso level or micro level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benefit from the policy, ripple effect, and other factors; however, application of the micro level BUA method in calculating the emission level of mobile sources is limited because the database on public confidenc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國土保全을 위한 環境法상의 課題

金泓均(Kim Hongkyun)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4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삶의 질을 꾸준히 높여 갈 수 있는 길은 지속가능한 개발뿐이다. 국토보전 내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법상 제도로는 환경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규제 등이 있다. 먼저 환경계획과 관련해서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 국토의 난개발, 막개발은 뚜렷한 개발계획 없이 개발수요만을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없이는 개발없다는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는 계획과 사업 전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환경성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적인 악영향을 사전에 예측ㆍ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양 제도는 현재 별개의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그 절차나 방법 등이 유사하고 그 운영함에 있어 연계성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 및 연계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 제도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협의 관련규정을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항평가법에 이관하고 보충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 제도의 목적 및 취지를 살려 사전협의의 대상중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대안검토, 입지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는 전략환경평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개발사업중 환경에 예민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입지타당성 등에 중점을 둔 간이(약식)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대상의 확대,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확충, 그리고 실효성의 확보 등이다. 구체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기한 사전협의제도의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의 수용, 사전환경성 검토 미협의, 협의내용의 미반영, 협의내용의 불이행, 환경성검토서의 부실 또는 허위작성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확보, 검토대상의 확대,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확충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제3기관을 평가서 작성 주체로 하는 방안, 대상사업의 확대방안, 평가서의 제출 또는 협의요청시기를 기본계획단계 또는 입지선정단계로 앞당기는 방안, 대안비교, 특히 비시행대안(no action alternative)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현행과 같이 공사중지요청권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선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든가, 벌칙의 강화, 효력규정의 존치 등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산만한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토지이용규제, 그리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당해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금지를 요구하는 규제일변도의 국토관리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기본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복잡하게 시행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의 통합, 정비, 법령에 의한 행위 제한 및 주민의견수렴절차의 구비, 규제일변도 중심의 관리방법의 극복, 손실보상, 주민지원절차의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총 편익과 공 편익에 기반한 자동차 배출저감 정책의 통합관리 전략

이규진,박관휘,심상우,최기주 대한교통학회 2015 대한교통학회지 Vol.33 No.4

This study aims to propose integrated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benefits and total benefits of 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ant emissions for establishing a transport and environmental policy.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following policies: 'Car Free Day' and 'Early Scrapping of Decrepit Diesel Vehicle', which are used for reducing reduce gasoline and diesel, can together reduce both PM and CO2 emissions and increase total benefits. In additi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Car Free Day' with environment policies and 'Congestion Charge' with environment policies simultaneously controls the three factors which influence emissions, including travel volume, travel speed and emissions factor, and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terms of co-benefits. This study reduces both air pollutants, which are harmful to health,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which influence climate change, and improves the efficiency of policy through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policies. 현재의 자동차 배출관리 전략은 단일 배출물질 중심의 정책 접근법으로 인해 정책 효과의 상호 중복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해 통합적 시각에서의 교통-환경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들의 개별 또는 통합 추진에 따른 총 편익과 공 편익의 비교를 통해 교통-환경 통합관리 전략의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휘발유와 경유를 함께 절감할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 &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정책(MIX-4)의 통합관리가 PM과 CO2를 함께 저감하여 총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량 영향인자인 통행량, 통행속도, 배출계수의 3요소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 & 환경 정책’(MIX-1~4), ‘혼잡 통행료 부과제 & 환경 정책’(MIX-5~8)의 통합관리가 공 편익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통-환경 정책의 통합관리는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과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동시에 저감시킬 수 있으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도로 위험도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김중효 ( Kim¸ Joong-hyo ) 한국도로교통공단 2014 교통안전연구 Vol.33 No.-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지금까지 산업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위주로 발전해왔다. 이와 같은 자동차 위주의 정책에 따라 많은 사회적 이익을 양산하였지만 반면에 교통체증 및 도로 공급의 불균형, 대기오염 등의 사회적 역기능이 초래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최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대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시설이 충분히 갖추어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한계가 존재하며 녹색성장 친환경 수단 체계를 구축하는데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전거 도로 위험도 예측모형을 통하여 도로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운영체계 설정과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장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정책의 활성화를 감안할 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전거도로 계획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도로관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 조성 등 자전거이용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ransport policy has developed the vehicle mainly to support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in Korea, so far, It is a condition that the results in dysfunction, such as traffic jams and road supply imbalances, air pollution, eco-friendly transportation, social bike recently due to energy shortages the emerging need of this case. However, the situation is somewhat difficult problem in traffic safety and convenience of bicyclists to build eco-friendly green growth, this means that The system does not use a bike insufficient maintenance related regulations, it is not sufficiently equipped bicycle facilities. Therefore, It is to establish a diagnosis and to overcome the risk of problems with the bike road through a realistic alternative to actual field survey of the recent development in terms of bicyclists, the bicycle safety evaluation model based on the generated traffic accident three years of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al aspects of the bicycle accident diagnosis and cause real problems with high impact factors affect the proposed bicycle accident affected the improvement of the road bike. The increasing demand and the policy for the use of bicycles with the future, and to provide a basis to establish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in the bicycle facilities. the safety of road bike bicycle plan for future users and it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It is to be able to contribute and it is increased activation of bicycle utilizing the user facilities for bicycles safe and comfortable road bike road administrator to install and manage.

고령층 주거환경 만족도와 교통사고 공간집중 사이의 연관성 고찰: 다수준 분석을 활용한 수도권 실증 연구

안용진,조덕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7 국정관리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대표적인 교통 약자로 인식되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교통사고 공간분포 특성이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및 도시 적주성 향상을 위한 생활안전 측면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거실태조사 수도권 원시자료(2014)와 수도권 교통사고 경찰청 통합 DB 자료(2014)를 활용한 다수준 분석결과, 예상대로 보행안전, 치안안전, 시설 접근성 변수는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반면, 교통사고 핫스팟 면적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보였다. 특히 교통사고 핫스팟 면적 비율은 주거지 녹지지역면적 비율과 유사한 수준에서 주거환경 만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령층 생활도로 교통사고 노출 위험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정책은 고령가구의 주거환경 성능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네팔(Nepal)의 전기자동차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입법 경험 검토를 통한 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최영진,김종우,김민철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0 과학기술법연구 Vol.26 No.4

The Nepal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eco-friendly vehicle and transportation policies as part of its air pollution measures due to the increase in vehicles. In particular, the Commission intended to establish the 'Environmental Vehicle and Transportation Policy' in 2014. And Nepal's national three-year plan to provide national support for eco-friendly policies and implement eco-friendly transportation, including EVs. Despite the Nepalese government's efforts, legislation in EV is the lack of infrastructure. In this study,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Nepal's legislation were review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orean law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role for the dissemination of EV under the Sustainable Transportation Logistics Development Act was reviewed. Registration taxes, value-added taxes, auto taxes, public charger installation and purchase promotion in European country should also be referred to in Nepal's legislation. The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Motor Vehicles in Korea provides the standards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charging facilities, but the problems related to subsidies can be found in the relevant matters. It is necessary to enact a single law that integrates EV. In conclusion, Nepal needs legal grounds to keep the tax benefits of electric vehicles stable, and private companies' participation in the EV market. Nepal has significant demand for EV, but corporate investment is lukewarm due to the unstable power supply and unstable political system. A decree should be prepared to foster companies that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in Nepal. It is also worth looking forward to legislation that implemen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environment. Furthermore, Areas like the city of Pokhara can also consider financing a special support law that seeks to revitalize multinational companies. 네팔 정부는 유동차량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차량 및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차(Electric Vehicle; EV)의 보급촉진은 이러한 정책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2014년‘친환경 차량 및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네팔의 국가 3개년 계획에서도 친환경 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EV를 비롯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구현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네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V 원료 공급과 충전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비롯한 영역의 법제가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지침」,「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설치‧운영 지침」의 분석을 통해 네팔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외 유럽 각 국가의 입법과 등록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연간도로세 면제, 공공 충전기 설치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제도 네팔의 입법에 참고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도 전기차와 관련한 입법을 고려할 때 통합하는 단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EV 촉진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노르웨이와 같은 전기차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볼 때, 버스전용차로의 이용을 포함한 공공도로에서의 우선권 및 주차요금 할인을 비롯한 공공요금 감면 및 세금감면제도가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네팔의 경우 신규 민간 기업의 자동차등록법 상 규제시 나타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입법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네팔은 전기자동차의 세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적 근거, 민간 기업의 EV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네팔은 이륜차로서 EV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지만, 신규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중단되는데 이르고 있다. 또한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과 불안전한 정치체제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는 미온적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을 네팔에 육성함과 동시에 EV 관련 다국적 기업의 유치‧설립을 지원하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EV관련 입법을 통해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UN기후변화 협약의 취지를 이행하는 법제정도 기대해 볼 만한다. 좀 더 나아가 네팔은 수력 발전소가 많이 설치된 포카라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전기공급이 원활하며 중앙입법과 함께 시 조례 제정을 통해 EV 점유율 증대를 기대해 볼 만하다. 포카라시와 같은 지역은 다국적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지원법을 재정하거나, 네팔 환경보호법에 의한 기후변화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금을 통해 기업과의 협업을 이끌어 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

지우석(Ji Osok) 한국노년학회 2010 한국노년학 Vol.30 No.3

본 연구는 노인들의 보행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노인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 보행교통사고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최근 보행관련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노인 보행교통사고의 특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과 개선대책을 파악하였다. 연령대별 차대사람 교통사고 자료 분석결과 노인교통사고는 횡단보도나 교차로보다는 횡단보도 부근,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자 과실 사고는 감소추세인 반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U'자형 분포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교통안전개선지점의 우선순위는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연령대의 교통사고 잦은 지점을 통합한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내용으로써는 노인들은 도로교통안내 표지판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교통정보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이 교통안전상 불안을 느끼는 때는 교차로 횡단 시와 이면도로 보행시로 나타났으며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대상은 보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보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고 응답하였다. 교통사고자료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시설개선이 시급하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노인 보행특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 노인을 위한 휴게시설의 확충, 보도의 자전거도로 공유 금지, 보행교통사고지도작성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destrian accident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the level of elderly pedestrian safety. Although much efforts has made to enhance traffic safety environment, pedestrian traffic accidents among elderly population are not significantly decreased. This is mainly because current traffic safety measures do not much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destrians in the aspect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nditions. Main findings from vehicle-pedestrian traffic accident data and survey are as follows. First elderly pedestrians have high probability of traffic accident near crosswalks or cross streets rather than on crosswalk or cross streets. Second they need more green light time for crossing the streets. Third, they feel motor cycles running on the side walk and parked vehicles on the side walk are the most dangerous factors. Forth, general drivers do not have reasonable understanding for the walking behaviors of elderly pedestrians. Fifth, elderly pedestrians frequently need to rest while walking. Sixth, elderly people do not see clearly or understand traffic signs. Finally, many elderly pedestrians experience accidents or inconvenience while walking on the sidewalk.

교통안전규제정책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배문수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17 사회융합연구 Vol.1 No.2

This study looked at theoretical discussions of traffic safety regulation policies and identified the non-compliance factors of the government's regulatory policies through empirical research to find policy measures through compliance with policies and access to exploratory research of non-compliance with regulations. The study found that first, the transition to a persuasive (educational) policy tool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non-compliance by non-conformers requires a two-pronged approach. Second,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re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 on traffic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and reduction. Third, compliance-friendly regulatory methods are needed and comprehensive regulatory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m. Finally,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recognition of the various variables, such as policy content and policy-making and enforcement, but ultimately why the policy-maker is regulating and how receptive it is to regulatory means such as cracking down and punishment. 본 연구는 교통안전규제정책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의 불응요인을 확인하여 정책의 순응을 찾고 규제 불응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접근을 통하여 정책적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불응자의 불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설득(교육)적 정책수단으로의 전환은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 및 감소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순응 친화적 규제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내용과 정책결정 및 집행방식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책대상자인 운전자가 왜 규제를 하는지와 단속 및 처벌과 같은 규제수단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인지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