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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 of Farmland Pension System Improvement by Applying Interrupted Time Series Model
조덕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29 No.3
Korea represent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ountries either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r in ageing population due to the longer life expectancy and lower birth rate. Recently this ageing population has been, and still is a big social problem, especially in the rural area where the pension system is currently too weak. The Korean government, therefore, developed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to solve the issue. This system (FP) is composed of three key factors such as farmland value, change of interest, and net discount ratio. To measure the monthly payment amount of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these three factors should be estimated by long term estimation. However, these factors were affected by the external interruptions such a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USA subprime mortgage crises. Using Interrupted Time Series Method, this paper analyzed the external effects o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USA subprime mortgage crises and both interruptions. The findings show that, comparing with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risis interruption highly affects the change of farmland value, especially that of interest rate and of net discount ratio.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circumstances in building the Actuarial Model for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given that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USA subprime mortgage crises affected directly the change of Korean farmland price in the rural areas.
조덕호 대한정치학회 2024 대한정치학회보 Vol.32 No.4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gresses in earnest, major changes are taking place in all areas of society. In particular it is suffering from double hardships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in Korea. It can be said that the new nomadic era armed with wireless Internet overcame physical time and space constraints. However he is never happy and his weight and mind have become difficult to contro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should go beyond the industrial revolution to the spiritual revolution and af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should be changed to the spiritual revolution. Just as the constraints of time and place have been overcome the Spiritual Revolution will become a sustainable society only if it is armed with the idea of free from harming that can control one's body and mind at wil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spiritual revolution.
지역환경특성분석을 통한 도시특성별 맞춤형 환경정책수립: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덕호,엄홍석,배민기,정환도 한국행정학회 2004 한국행정학보 Vol.38 No.6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기초자치단체의 환경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정책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 총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환경지표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10개 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자연환경, 환경오염, 주거환경에 관한 46개의 지표에 대해 각 도시별로 환경용량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클리드 거리행렬법으로 각 도시별 환경특성의 상이성을 분석하고, 요인분석 및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2차원 공간에 환경특성별로 도시를 유형화시켰다. 분석결과 연구대상도시들은 환경오염형, 주거환경형, 자연생태형 도시라는 3가지 주요그룹으로 유형화되었으며, 각 유형별 환경특성에 따른 맞춤형 환경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광역환경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환경예산의 배분뿐만 아니라 각 도시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조덕호,여창환 한국농촌계획학회 2015 농촌계획 Vol.21 No.2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 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