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부담감 및 관련 변인 연구 : 양부모 가구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김고은(Go-eun Kim),김소영(So-young Kim),김영란(Young-ran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여성연구 Vol.88 No.-

As parents hav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high demand in care support, which requires parents’lifelong commitment over the course of their lifetime,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 burden according to children’s life cycle is especially needed. Different kinds of care burden should be notified such as physical, emotional, social, financial burdens according to the stages of children’s life cyc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arents’burden of care, an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burden of care throughout different stages of children’s life cycle.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According to analysis of variance result, the physical and financial burdens were the highest among parents with children in their childhood. However, the emotional and social burdens did not seem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means that physical and financial burdens were decreased as children grow older, but the emotional and social burdens kept in similar level. The sense of emotional and social burden to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child care was quite stable, regardless of the children’s life cycle. According to the factor analysis of the physical burden of caregiving by each stage of children’s life cycle, in their childhood, the degree of disability, the condition of physical health, conflict between spou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hildren’s adolescence, the degree of disability, care hours, the condition of physical health, conflict between spou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parents having children in their adolescence, care hours was a significant factor. According to the factor analysis of the emotional burden of caregiving by each stage of children’s life cycle, in their childhood, the level of depression, conflict between spou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hildren’s adolescence, the degree of disability, parents’age, the level of depression conflict between spou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factor analysis of the social burden of caregiving by each stage of children’s life cycle, in their childhood, the degree of disability, the positive sense of child care, the condition of physical health, conflict between spou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hildren’s adolescence, the degree of disability, conflict between spou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factor analysis of the social burden of caregiving by each stage of children’s life cycle, in their childhood, household income, care hours, the condition of physical health, conflict between spou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hildren’s adolescence, the condition of physical health, conflict between spou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 analysis of four different burden model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only parents hav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ir adulthood. It means that according to children’s life cycle, the factor influencing the care burdens are different,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variety of different the support services. Second, the degree of disabil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oth in children’s childhood and adolescence, and in physical, emotional, social burdens. It means the degree of disability is significant factor for parents hav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rd, conflict between spouse on the family lev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oth in children’s childhood and adolescence, and in physical, emotional, social, financial burdens. It means the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for parents hav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urth, it is significantly founded that the social support was not significant factor in four burdens.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부담감 및 관련 변인에 대해 자녀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지속되며, 부모의 전 생애에 걸쳐 수행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특히 자녀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부담감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하위영역(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별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 자녀의 생애주기(아동기, 청소년, 성인기)에 따라 부모의 돌봄부담감 수준 차이를 알아보고, 돌봄부담감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부담감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신체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영역에서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담감 정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정서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은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녀의 생애주기가 성인기로 전환될수록 부담정도가 줄어드는 신체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과 달리, 정서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은 자녀가 성인기로 전환되어도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생애주기에 무관하게 정서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내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자녀의 생애주기(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따라 돌봄부담감 하위영역(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에 대한 영향요인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생애주기에 따른 신체적 부담 영향요인 분석 결과, 아동기는 장애등급, 신체적 건강상태, 배우자와의 갈등이, 청소년기에는 장애등급, 돌봄시간, 신체적 건강상태, 배우자와의 갈등이 유의미하였다. 특히 돌봄시간은 청소년기에 유의미하고 아동기에는 관계가 없어 차이를 보인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돌봄시간이 길수록 신체적 부담이 커지지만, 아동기는 돌봄시간이 늘어나도 신체적 부담 정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부담에 대한 유의미한 요인은 아동기는 우울정도, 배우자와의 갈등이며, 청소년기는 장애등급, 부모연령, 우울정도, 배우자와의 갈등이다. 비교하면 장애등급은 아동기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청소년기에는 유의미한 요인이 된다는 점, 부모의 연령이 아동기와 달리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 부담은 아동기의 경우, 장애등급, 자녀 돌봄의 긍정감, 신체적 건강 상태, 배우자와의 갈등이, 청소년기의 경우 장애등급, 배우자와의 갈등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적 부담 요인 차이를 보면, 아동기에는 개인적 요인 중 자녀 돌봄의 긍정감과 신체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끼치지만, 청소년기에는 개인적 요인과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경제적 부담은 아동기 자녀 부모에게는 가구소득, 돌봄시간, 신체적 건강상태, 배우자와의 갈등이, 청소년기 자녀 부모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배우자와의 갈등 요인의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성인기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돌봄부담감에 대한 회귀분석은 4개 영역 모두 모델이 유의미하지 않아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다른 양상을 보임이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 부담감의 영역에 따라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으며 각각에 대응하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장애등급이 아동기와 청소년기 모두, 다수 영역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부담감에 장애등급이 중요한 요인임을 드러내주는 결과이다. 셋째, 가족지원 요인 가운데 배우자와의 갈등이 아동기와 청소년기 모두, 돌봄 부담감 4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요인이다. 이는 장애 자녀 부모에게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 요인이 돌봄부담감 4개 영역 모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이다.

교정적 부담금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논의

김태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行政論叢 Vol.47 No.4

Corrective charges have special characteristics as charges and a regulation tool. Conventional regulation methods are commands and controls. However, corrective charges use economic incentives to regulate behavior. As a result, corrective charges are more cost-effective than conventional tools using command and control methods. The main purpose of conventional charges is to provide for the expenses of public works. However, corrective charges aim to correct behavior. Details of these characteristics are presented in this paper and the issues arising from these characteristics are discussed. This paper is preliminary research and plenty of in-depth studies on these issues are to follow.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하여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교정적 부담금은 ‘교정(규제)’ 수단 측면에서도 그리고 ‘부담금’ 측면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전통적인 규제수단은 제한하려는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명령 통제적 방식이다. 하지만 교정적 부담금은 행위는 허용하되 행위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위를 규제한다. 무조건적 금지 대신에 행위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 선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명령 통제적 방식에 비하여 규제순응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지급의무이다. 그러나 교정적 부담금의 목적은 사람들의 행위를 변경하는 데 있으며, 공익사업 경비 조달은 부차적이다. 그리고 부담금 납부자가 부담금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교정적 부담금의 새로운 성격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러한 새로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교정적 부담금의 필요성과 활용성은 크게 증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학계 및 실무계의 이해는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 집행에서 교정적 부담금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론적인 수준이며, 향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교정적 부담금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건선 치료의 경제적부담에 관한 연구

김성기 ( Sung Ki Kim ),문올가 ( Olga Mun ),이원재 ( Won Jae Lee ) 대한보건협회 2021 대한보건연구 Vol.47 No.4

목적 : 한국 건선질환의 실태와 건선치료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건선은 개선과 악화가 반복되는 난치성 질환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만성퇴행성질환이다. 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웹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선환자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란변수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현재 생물학적제제의 치료 효과, 생물학적제제의 개수, 현재의 중증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가지 위계적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는 현재 생물학적제제의 처방, 생물학적제제의 개수, 현재의 중증도, 첫 번째 생물학적 제제의 처방기간, 월평균 가구소득, 남성(기준: 여성)을 투입하였다. 두 번째 모형에는 현재 생물학적제제의 처방, 생물학적제제의 개수, 월평균 가구소득, 남성을 제외하였고, 현재 치료방법의 가변수(기준: 한방치료), 건선 발병시의 중증도를 투입하였다. 세 번째 모형에는 두 번째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에 월평균 가구소득, 남성을 추가하여 추정하였다. 세 번째 모형을 최선을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결과 : 한방치료에 비해 생물학적제제 치료는 경제적 부담을 매우 유의하게(p< 0.01) 감소시켰고, 민속치료는 매우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켰다. 건선의 현재 중증도는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지만 유의하지 않았다(p >0.05). 월평균 가구소득은 매우 유의한 양의 계수로 추정되었다. 첫 번째 생물학적제제의 처방기간, 건선 발병시의 중증도, 성은 유의하지 않은 계수로 추정되었다. 결론 : 건선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감소, 생물학적제제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등의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고소득 집단과 중증의 건선환자들이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교란변수를 파악하여 통제하는 연구가 앞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situation and treatments of psoriasis and economic burden for Psoriasis is a chronic disease, which is a intractable disease repeating improvement and deterioration and causing heavy economic burden to patients.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by the survey through website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Frequencies, cross-tabu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To find variables influencing the economic burden for treatment of psoriasis,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and explained based on the final model including confounding variables. Three models were estimated hierarchically to find the best model. present treatment of biological products, number of biological products, current severity, prescription period of the first biological product,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male(dummy variables, Ref: female) were included in the first model. In the second model, we drooped present treatment of biological products, number of biological products,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male and added the variables of present treatments as dummy variables(Ref: oriental medicine), In the third model, we added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male to the variables of the second model. Results : Comparing with treatments of oriental medicine, patients treated with biological products perceived significantly less and patients treated with folk medicine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economic burden. Current severity of psoriasis were estimated very significant negative coefficient on the perceived economic burden of treatment. Monthly household income was estimated as very significant positive coefficient. Prescription period of the first biological product, severity at the onset of psoriasis, and sex were estimated as insignificant coefficients. Conclusion : Ways to reduce economic burden for treatment of psoriasis are needed, including decrease of out of pocket payment of treatments of psoriasi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find whether higher income group and higher severity patients spend more cost in treating psoriasis or other confounding is present.

치매환자 보호자의 일상생활 부담 및 경제적 부담이 보호자 자녀와의 관계갈등에 미치는 영향: 치매환자와의 TSL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재엽(Jae Yop Kim),⋅,최선아(Sun Ah Choi),이유진(Yujin Lee)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7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55 No.-

본 연구는 치매환자 보호자의 일상생활 부담 및 경제적 부담이 보호자 자녀와의 관계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치매환자와의 TSL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 4개, 경기 3개, 부산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가족보호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5년 8월부터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428명의 응답을 획득하였다. 이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녀가 있는 보호자 302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상생활 부담 및 경제적 부담은 보호자 자녀와의 관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경제적 부담과 보호자 자녀와의 관계갈등의 영향 관계에서 치매환자와의 TSL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양부담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examine the effect of daily life burden and financial burden on parent-child conflict of dementia caregivers and 2)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SL communication between caregiver and dementia patient. We selected dementia caregivers from institutions (4 in Seoul, 3 in Gyeonggi, 3 in Busan) and conducted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on the participants. The study was conducted for two months starting in August 2015, and we were able to collect a total of 428 responses. Since the purpose of our research was to examine parent-child conflict, we selected 302 responses that matched the purpose of our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daily life burden and financial burden has an effect on parent-child conflict of dementia caregiver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SL communication on parent-child conflict was verif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 practical and policy-based interventions for dementia caregivers experiencing parent-child conflict due to caregiver burden.

주관적 부채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집단 간 비교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공윤엽 ( Younyup Kong ),박기태 ( Kitae Park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4

부채에 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집단이 주관적 부채부담감이 더욱 큰지 집단 간 분석을 실시했고 추가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수록 주관적 부채부담이 낮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선행연구를 참고해 제시했다. 연구결과로 첫째, 나이, 직업, 월평균 가계소득,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주관적 부채부담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검증되었다(p<.001). 하지만 성별, 학력,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또한 부모 중 부의 직업이 계층적으로 높을 수록 부의 학력이 높을 수록 주관적 부채부담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의 직업과 모의 학력은 주관적 부채부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주관적 부채부담을 더욱 많이 느끼는 개인을 발굴해 지원하여 이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연구의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The psychological burden of debt has led to extreme choices. The state needs to establish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to prevent these social loss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Group Comparison analysis of which groups felt more subjective debt burden. In addition, we suggested that the higher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the lower the subjective debt burden. The result of this are as follows. First, Differences in subjective debt burden was proved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p<.001) Depending on age, occupation,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and housing ownership.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s between groups depending on gender, academic background and residential area. Second, The higher the job of a father, the lower the burden of subjective debt. Also, the higher the father's academic background, the less the burden of subjective debt. However, The job of mother had no effect on the subjective debt burden. Also, educational background of mother had no effect on the subjective debt burden.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find those who feel more subjective debt burden and take preemptive action for those who make extreme choices.

F-66 국내 COPD 경제적 부담

유광하,윤형규,임성용,이진국,이진화,김유일,박창한,함초롱,김성경,이상학,박용범,김진우,이영목,신제현,김윤희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7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124 No.0

배경: COPD 질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 정책에 활용하며 가시적인 관리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 COPD의 경제적 부담 에 대해 2년에 걸쳐 조사함. 방법: COPD 환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1차, 2차, 3차 병원의 COPD 환자를 조사하였으며 COPD의 모든 중증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환자를 모집함. 경제적 부담 분석에 포함된 항목은 1) 양 한방 보험 의료 비용, 비 보험 의료 비용 2) 비공식 의료 비용 - COPD 치료를 위한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보장구 등 3) 간병비, 교통비 4) 생산성 손실 비용 - COPD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조기 사망에 따른 손실 비용이다. 비보험 의료비용 및 간병비, 생산성 소실을 확인 하기 위해 1, 2, 3차 병원에서 표본 환자의 중증도별 COPD 관련 1년간 전체 의료 비용 영수증 조사 및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 접 조사함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COPD 환자 수는 2009년 발표된 국내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약 19만명이었다. 1)양 한방 보험 의료 비용: 2,340억 1,400원 2) 비공식 의료 비용: 499억 7,500만원 3) 간병비- 5,624억 6,400만원, 교통비- 48억 2,100만원 4) 생산성 손실 비용 5,701억 9,900 만원 (생산성 소실 4,611억 8,900만원, 조기사망비용 1,090억 1,000 만원) 등 총 국내 COPD 경제적 부담 비용은 1초 4천 214억이다. 이중 직접 의료 비용이 20%를 차지 하였고 간병비용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외 질환에 의한 이환 비용이 32%로 높았다. 환자 1인당 경 제 부담은 7백 47만원으로 혈혈성심질환 2백 56만원, 당뇨1백 37만원보다 높았고 천식 1백 24만원보다 높아 COPD는 국내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개인당 경제 부담을 주었다. 고찰: 본 연구는 이제까지 국내에 없던 자료로 향후 국가 정책, 연구등에 활용이 되겠다.

우리나라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질병비용 측정

이은환,김욱,남진영 경기연구원 2019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골다공증은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적 문제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질환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한 해 동안 발생한 환자 및 기존 유병자를 모두 고려한 유병률 접근법을 적용하였고, 환자를 생산의 주체로서 노동력 손실비용을 고려한 인적자본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비용항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였고, 직접비는 다시 진료비와 비의료비로 구분하였으며, 진료비는 다시 급여비와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비의료비는 질환으로 인한 외래 방문 또는 입원 시 소요되는 교통비와 간병비를 산출하였다. 간접비는 생산성 손실 비용으로서 질병 이환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산출하였다. 유병률 산출을 위한 자료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환자표본자료(NPS) 및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였고, 사례정의는 NPS의 경우 ICD-10의 골다공증 코드인 M80, M81, M82,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평생 의사진단 유병률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산출된 골다공증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주진단 기준으로 약 3,201억 원으로 산출되었고, 주진단 외에 부진단을 포함할 경우 1조 510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2,972억~9,232억 원으로 남성 230억~1,279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주요 질환 중 하나인 유방암 약 1조 436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당뇨병 약 1조 2,473억 원 보다는 낮았으며, 자궁경부암 약 3,602억 원, 알레르기 비염 약 3,056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총 GDP(Gross Domestic Product)인 1,730조 4천억 원의 0.018~0.061%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질병대응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지역별 골다공증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환자 실인원은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골다공증 모니터링 및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코디네이터 기반의 골다공증 기인 재골절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stimate socio-economic burden due to osteoporosis disease in Korea. For estimating the cost of osteoporosis, this study employed prevalence approach and human resource approach. The cost items were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cost. The direct cost is composed of treatment, transportation, and caregiver’s time cost. Indirect costs associated with the loss productivity in osteoporosis patients, such as absence of work. The results shows that the socio-economic burden of disease osteoporosis ranged from 269.3 million to 884.9 million dollar. This figure is equivalent to 0.018~0.061 percent of the total Korean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2017.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valuable for determining the priority of health policy and intervention strategies to reduce the burden of disease due to osteoporosis disease. It deserve great attention, and the authorities need to keep it in perspective.

초과이익과 횡재의 본질에 따른 과세체계 고찰

김재경,정훈 한국세법학회 2023 조세법연구 Vol.29 No.2

In 2022, the rise in energy prices has led to the taxation of windfall or excess profits of the energy companies in many countries. Whether these profits should be taxed, and if so, what to consider would be the question of possibility to capture the windfall. The discussion therefore begins with a look at the common usage of the term windfall. The definition distinguishes windfall profits from excess profits, with excess profits being similar to economic rent. Historically, excess profit tax was imposed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during the World Wars. Also, the attempt to tax excess profits has recently brought the argument in Korea. In the specific provisions of excess profit tax in foreign countries and the details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orporate Tax Act in Korea, there are difficulties with price stabilization and the cost of tax administration and compliance. Furthermore, we have discussed the windfall from a tax perspective in the conceptual and econometric way. It seems that there is no obvious way to capture the windfall. Based on this, the issues identified are:taking into account the loss, retroactive taxation, economic externality of tax distortion, tax sources related to taxation, principle of equality, tax and contribution, temporary legislation and tax administration cost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indfall profits. Measuring excess profits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Nonetheless, if the excess profit tax is to be introduced, we suggest strengthening the progressive tax rate system, taxing retained earnings through the corporate income refund tax, setting a flexible tax rate for specific industries, and introducing it as a form of contribution. 최근 횡재세 도입 논의는 해외 각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요인들로 인하여 특정 산업 영역의 기업들이 얻은 이익인 이른바 ‘횡재’에 대하여 이를 과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횡재세 도입의 타당성의 판단은 횡재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횡재가 초과이익과 비교하여 구별되는 개념인지 문제 되고, 그 구체적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때문이다. 초과이익은 경제적 지대와 유사한 외연을 가지고 있으며 횡재는 그 일부분에해당하고, 따라서 횡재와 초과이익은 별개의 용어로써 사용되어야 한다.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는 과거 제1차 세계대전부터 도입되어 그 이후 특정 사건으로인한 과도한 이익에 대하여 주로 미국 및 유럽에서 부과되었다. 최근의 코로나19,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 등의상황에 대하여 각국은 횡재세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횡재세 도입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인지 살펴보고자 우리나라의 대상 산업들의 경영성과 변화를 살펴보았고, 해당 기간부터 높은 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 EU, 영국, 중국, 인도 등 해외주요국의 초과이익세의 유형과 제도를 조사하였고, 초과이익세에 직접적 가격 안정 효과 목적이 있으며 조세행정과 납세협력 비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다수의 사례에서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초과이익세와 관련하여 발의된 입법안의 구체적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조세 관점에서의 횡재 개념을 개념적․계량적 기준에서 논의하였다. 개념적으로는 예상 주체 및 예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과세로 인한 이익 주체의 행동 변화를통해 횡재의 정의상 횡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계량적으로는 마진율또는 단순이익(소득)을 기준으로 횡재를 포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초하여 파악할 수 있는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의 쟁점으로는 손실 보전, 소급과세, 조세 왜곡에 따른 왜곡효과, 세원과 과세의 연계성, 평등의 원칙, 조세와 부담금, 한시적법률 형태로의 도입, 납세협력과 조세행정 비용이 있다. 횡재는 판별하기 어렵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초과이익 또한 측정하는 데에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횡재 또는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는 것이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세수확보 등의 목적으로 초과이익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누진세율 강화, 기업환류세제 강화를 통한 유보이익 과세, 영업레버리지가 높은 산업 또는 경제적 외부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한 사전적 탄력세 설정, 부담금 형식의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 관련 물품공급계약의 급부장애

김세준,김진우 한국재산법학회 2020 재산법연구 Vol.37 No.3

.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폐쇄․집합금지 명령이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는 한편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이나 대규모 실직, 수출 감소와 같은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급망을 교란하였거나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거의 모든 법역(法域)에서 급부장애법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계약관계가 계약이나 법률이 정한 바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다루는 급부장애법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실무상 그다지 널리 사용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의가 중대한 불가항력, 불능 및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물품공급계약의 급부장애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위험분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사회 전체 또는 심지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으로 인한 결과를 계약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채무자는 불가항력 또는 불능을 주장하여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함이 없이 적어도 (일시적으로) 급부의무를 면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감염이 언론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된 시점(2020년 2월 중순)부터 그리고 늦어도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2020년 3월 초부터 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불가항력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불능 법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법리로 코로나19 관련 급부장애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관련 급부장애는 계약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어서 양 당사자의 적절한 위험분담이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사정변경의 법리이다. 사정변경의 법리는 거시경제적․사회적 차원의 문제에 대하여 계약유형을 초월한 부담분배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정변경 법리는 경제적․사회적 차원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법(私法)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또 활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급부장애에서는 많은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소에 갈음하여 계약수정(예컨대 가격조정이나 납품기일의 연장 등)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지금이라도 (가상의) 원탁에 앉아 코로나19 관련 급부장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취하고 계약수정을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로 기존 계약을 수정하여 전염병을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명시하고 장래 체결되는 계약에 불가항력의 하나의 예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이보라 ( Lee Bo-ra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20 次世代 人文社會硏究 Vol.16 No.-

본 연구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출산이 가능한 20~40세 미만의 기혼·미혼 집단을 대상으로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수준과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경제적 부담감,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출산의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개인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개인 가치관이 출산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결과도 함께 검증되었다. 둘째, 정부정책의 세부영역에서는 임신·출산정책신뢰, 노동정책신뢰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환경인식의 하위 변수에서는 가정양육환경, 직장양육환경, 지역양육환경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적 부담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 부담과 개인 가치관 중 자녀가치, 자녀필요성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변수로 분석되었다. 셋째, 응답자들의 출산의도는 1.13(명)으로 나타났다. 넷째, 출산 가능 집단 별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정부의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의 대안과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출산정책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birth intention on single or married aged of 20 to 40 who are able to give birth due to extremely low birth rates. We analyzed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policy, perception of social environment, economic burden, the value of children, and the impact on childbirth. First of all, we found that personal values showe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birth intention wh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were controlled. In addition, the higher the level of government policy trust the higher the intention to give birth. Second, in the detailed areas of government policy confidence in pregnancy, childbirth, and labor policy influenced the intention of giving birth. In the sub-factor of social environment perception, child-rearing environment, one’s work environment, and local parenting environment also affect to intention of childbirth. Furthermore, the economic burden was analyzed as the detailed parameter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give birth, including the education costs of child, value of the child, and the needs for the child among the personal values such as childcare expenses. Third, the respondent’s childbirth intention to give birth was 1.13. Fourth, the factors affecting the purpose of childbirth by the potential fertile groups also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design an alternative policy for mid to long-term policy that can raise the level of government’s confidence and a policy of giving birth in various perspectives that reflects individual va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