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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3 경상논총 Vol.16 No.1
본 연구는 이동 통신 시장에 2011년부터 도입된 MVNO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MVNO 제도 도입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MVNO 도입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학문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VNO 도입의 효과를 이동 통신 시장 경쟁 측면과 이용자 부담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MVNO의 가입자 수가 증가, MVNO 시장점유율의 증가, MVNO ARPU의 증가는 대체로 이동 통신 시장 경쟁 상황을 보여주는 HHI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MVNO 가입자 수(MVNO_sub_N), MVNO의 시장점유율(MVNO_MS), MVNO 사업자 수(MVNO_N)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중 휴대전화 요금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체로 MVNO 도입이 이동 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관계가 있고 이용자 요금 부담 측면에서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MVNO 시장활성화가 이동 통신 시장에 긍정적 영향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이동 통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MVNO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도입 후 10년이 지난 MVNO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정훈 외(2022)의 연구는 2020년 데이터를 이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2년치의 데이터를 더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HHI와 ARPU와 같은 데이터들의 한계로 불균형 패널 데이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지 못하고 상관관계분석만 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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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재조명과 규범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시론
정훈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7 No.2
Administrative appeals has other virtue than adiministrative litigation in that the former is cheaper, quicker and better than the latter in relieving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rights or interests. Nevertheless, administrative appeals still has a lot to be improved. Integration of many kinds of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is not desirable, especially when it is integration of City/Do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nd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because such integration cause infringement of autonomy of local gevernments and unique administration. Therefore, networking of Administrative Appeals is more just than integration of many kinds of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Further, multilevel examination or review of Administrative Appeals is not desirable because it make unique funct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to dilute and bring about extended process of Administrative Appeals. The law in force limits subject matter in request of Administrative Appeals to disposition and limits standing appeal to a person having legal interests. But it makes function of administration appeals about relieving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rights or interests or administration control to weaken. Further, it need to increase conception of disposition and standing appeal. If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iministrative litigation is instituted at the same time,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rulings and judgement. Therefore, when a lawsuit is in progress for a case for which administrative appeals is requested, the court which has accepted the lawsuit may suspend the judicial procedure until adjudication is made. Finally, norm control function should be added to funct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to prevent existing of unjust statutes and achieving a due operation of administration. 행정심판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행정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도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는 국민의 권익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는 또 다른 주요한 권익구제 수단으로 또는 행정통제수단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도 남기고 있다. 우선 행정심판의 기능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법성 통제 측면에서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행정소송과는 다른 지위와 존립이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사법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바람직할지 모르나, 행정심판 자체의 존재이유를 퇴색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즉, 행정심판의 사법화 강화는 사실상 행정소송의 4심제와 무차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제도의 존립이유에 맞게 운용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조직상 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적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심판의 다심제 혹은 재심제도는 행정심판의 사법화 강화와 맞물려 행정심판의 독자적 기능을 퇴색하게 만들고 절차의 장기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다양한 종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어떻게 통일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은 자치권침해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행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통합 대신에 행정심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을 ‘처분’만으로 한정하고 청구인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나 행정통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의 ‘처분’대신 ‘행정청이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하는 작용으로서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반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는 ‘행정작용’을 청구대상으로 하고, 청구인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대신 ‘행정작용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에 양 심리기관 상호간에 연락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재결과 판결사이의 모순과 저촉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상호간의 판단에 모순과 저촉을 피하기 위해 어느 일방의 심리는 타방의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단심제를 취하는 현행 제도에서 불합리한 법령의 존속을 예방하고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에 규범통제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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