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安全保障과 投資 規制

김민배(Kim, Min-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5 No.-

본 논문은 국가안전보장과 투자 규제를 연구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을 중심으로 하여 투자규제와 국가안전보장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 1 장에서 연구의 배경, 필요성, 연구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2장에서는 주요국가의 외국투자 규제 동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유럽의 투자규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기업법, 프랑스의 통화 금융법, 독일의 대외결제법을 비교하였다. 미국의 투자규제와 관련하여, 외국기업과 엑슨 플로리오, 국가안보와 심사강화, 미국의 투자규제 실적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본의 투자규제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 및 외국무역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미국 대내투자 규제 및 국가안전법 제정의 과정을 연구하였다. 미국이 왜 적극적 규제을 시작하였는가. 기업의 자유인수와 국가안전보장 사이에서 동요하는 미국, 그리고 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 강화와 국가안보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였다. 특히 의회의 보호주의론, 보호주의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우려, 대미 위협세력과 안전보장, 그리고 국가안보와 개혁 법안의 결과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미국의 대외투자 심사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심사절차와 그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제 4장에서는 미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새로운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FINSA와 재무부 규칙, CFIUS 위원과 심사절차, CFIUS에 의한 심사 대상과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래, 새로운 안전보장의 기준을 분석하였다. 특히 FINSA가 주요한 에너지 자산을 포함한 미국의 중요한 기간시설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영향, 미국의 중요한 기술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영향, 에너지 및 기타의 중요한 지원·원료에 대한 미국의 수요의 장기적 전망 등의 6가지를 추가하고,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검토하였다. 제 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내투자규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개념의 확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선진 국가들의 국가안전보장을 핵심으로 한 투자 규제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기술유출의 방지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to study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regulations. Particularly, focus on the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regulations. Chapter 1 explains the background, approach, and scope of this paper. Chapter 2 discusses trends in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I compared the law of investment regulations of European countries to the United Kingdom Enterprise Act 2002, the Monetary and Financial Law in France, and the Germany's Foreign Trade and Payments Act. And the United States was a study on the investment restrictions related to foreign companies and Exon- Florio,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security and screening, the United States about the performance of the investment restrictions. Regulations related to investment in Japan, it was analyzing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Chapter 3 discusses the process of enactment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of the United States. Why did the United States began actively regulated? we are considering the debate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strengthening of restrictions on corporate takeovers, sw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and the acquisition of free enterprise. In particular, the following issues were reviewed ; Protectionism in Congress, worried about protectionism and economic organizations, national security and law revision. In the years 2005 to 2007, companies filed 313 notices of transactions. Roughly eight percent of such notices were withdrawn during the review stage, five percent resulted in an investigation, and less than one percent resulted in a Presidential decision. In Chapter 4 consider the new criteria for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FINSA and Treasury regulations, CFIUS review process and the committee members, CFIUS transactions being subject to examination and review, and new security standards. Section 721 provides that CFIUS may consider any other factors that the Committee finds appropriate in determining whether a transaction poses national security risk.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are facts and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a transaction, that have potential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and that therefore are relevant for CFIUS to analyze in determining whether a transaction threatens to impair U.S. national security. 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the paper. I have proposed what it means. That meaning the expansion of national security, meaning of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regulations.

"국제입법"의 가능성과 한계

김부찬(Boo Chan Kim),이진원(Jin Won Lee)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서울국제법연구 Vol.18 No.1

오늘날 국제사회가 조직화되고 국제질서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몇몇 국제기구들은 국내입법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국제규범을 정립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국제기구 설립헌장에 대한 개별 국가의 동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존의 다자조약의 체결과 다를 바가 없다거나, 단순한 국제관습법의 성문화 또는 연성법의 제정 등으로 평가절하 하는 입장도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는 192개 회원국 가운데 소수인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채택되지만 전체 UN 회원국을 구속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결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태나 상황에 대한 하나의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일반적인 규범정립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리 결의 제1373호와 제1540호는 추상적인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들은 물론 학자들에 의하여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안보리의 ``입법적 결의``는 ``국제입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법 정립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기존의 국제법 규범의 정립 방식으로서 조약이나 관습법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입법``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안보리에 의한 국제입법은 UN 헌장 제24조, 제25조, 제39조, 제41조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묵시적 권한``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ICJ규정 제38조 제1항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때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안보리에 의한 국제입법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들은, 그것이 UN 각 기관간의 권한배분에 위배된다는 점, 국가 간의 동의에 기초한 조약체결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주권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안보리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및 입헌주의에 반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의 입법적 결의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UN헌장이 안보리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에 의한 것이며, 매우 급박한 문제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비이사국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NGO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제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상적인 용어의 선택을 통해 각국의 헌법 상황에 맞는 국내입법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안보리가 막대한 권한을 가짐에 비추어 그 권한의 남용은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의 제한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UN헌장으로부터의 제한, 비례의 원칙의 준수, 다른 국제조약과의 통합성에 의한 제한 등 그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보리에 의한 국제입법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치주의 및 포괄적 안보를 지향하고, 주권평등 원칙 및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안보리 개혁이 요구되며, 입법적 결의에 대한 ICJ의 적법성 통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egislative acts in a similar form of domestic legislation has appeared in sev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me commentators state that it is not different from simply concluding multilateral treaties because it is based on State`s consent of constitutive trea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devaluate it as just a codific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enactment of soft law. Although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adopted by only 15 Council members, they are legally binding on all UN member States. These resolutions are regarded as ``case-by-case reactions`` to actions or situations that constitute the threat to the peace,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 But, in particular among these resolutions, Resolution 1373 and Resolution 1540 are ``legislative resolutions`` which may be regarded as a new form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Legislative resolution as an international legislation is different from conventional treaties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ecause they have legally binding character and generally can be applied to abstract situations. As to its legality, ``international legislation`` by the Security Council has its legal basis on Articles 24, 25, 39, 41 of United Nations Charter and implied powers of the Council. Since Article 38(1)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Statute does not provide an exhaustive or closed list of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legislative resolutions by the Security Council can be new another source of international law. There are four sets of reasons to the questioning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by the Security Council. The first relates to the institutional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Security Council and other principal organs, especially the General Assembly and ICJ. The second concern is that Security Council`s legislation circumvents the treaty-making process and it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The third concern is that the Security Council lacks the democratic representativeness and the capability to legislate international law in cooperation with the expertise. The last concern is that Security Council`s legislation creates serious challenges to constitutionalism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he Security Council, however, has both explicit and implicit authority given by the UN Charter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o it may be admitted that Security Council can legislate some acts to perform its responsibility and function. Indeed it has legislated only in emergent situations to react against imminent threats which could not allow to wait for the usual way. Besides, considering that the participation of non Council members and NGOs in adoption procedures of legislative resolutions has been guaranteed, and that general and abstract character of legislative resolutions has made it possible for each member State to make appropriate domestic legislation under its constitutional situations, the legitimacy of Security Council`s legislation could be increasingly strengthened through these method. Even though the Security Council has both the legality and the legitimacy to legislate, it should not abuse its authority. The Security Council must act within the purpose of the UN Charter, and its legislative resolution should be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consideration of the integrity of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addition, in order to enhance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it should reform its representative system and decision-making procedure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and secure the essential and common interests of individual Stat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Furthermore legislative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need to be judicially examined and reviewed by the ICJ at least in terms of procedures, and furth

9ㆍ11이 유엔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미친 영향

박기갑(Kigab PARK) 국제법평론회 2009 국제법평론 Vol.0 No.30

우리는 이 글에서 2001년 9ㆍ11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안전보장체제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사적 개관 특히 9ㆍ11 이전과 이후를 시기적으로 나누어볼 때 후자의 시기에 안전보장이사회 역할수행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안전보장이사회는 자의반 타의반, 1945년 유엔헌장이 예정했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변용을 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90년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본래의 기능을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90년대 이후 발생한 국제적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집단안전보장체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내부 모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2001년 9ㆍ11은 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실제적으로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 받는다. 90년대 이후 지속된 안전보장이사회 개혁논의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지만, 안전보장이사회는 2001년 9ㆍ11 이후 변화된 안보상황에 맞추어 자신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대테러 대응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시도 및 대량살상파괴무기 확산방지와 같은 시급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추상적 일반적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조약과 유사한 이른바 일반규범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변화는 국제적인 안보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청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향후 계속해서 국제안보질서체제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인간안보, 보호책임, 개발 등 새로운 과제에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적응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this article, we examine possible impacts on current UN collective security system by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To do so, we divide a chronical period in two, i.e, before 9ㆍ11 and after 9ㆍ11. We can conclude that during the latter period, there are quite significant changes in the role of Security Council which is a pivot of collective security system, especially under the Chapter 7 of the UN Charter. Historically, the Security Council has maintained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making changes to its role as it was indicated in the UN Charter. The end of Cold War at the beginning of 1990s provided an environment for Security Council to play its role intended in UN Charter. However,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21st century, facing various international crisis,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couldn’t manage to resolve effectively them and consequently couldn’t fulfill its purpose. Ironically,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signaled a calling for change in collective security system managed by Security Council. Although the UN reform discussion is still facing to many difficulties, the Security Council could manage itself to adjust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For example, adopting its resolutions concerning anti-terrorists actions and weapon of mass destruction(WMD), the Security Council seems to do some kind of legislation by using abstract, general terms and obligations towards States. This phenomena is due to not only the requirement of prompt and effective response to the threat on international security and peace, but also relied on the consent given by international community. Until now, the Security Council’s legislator role is limited in certain areas just mentioned above. However we should pay keen attention because it might have an eventual influence onto current international legal order by making a detour of State’s consent or ratification. On the other hand, to keep on maintaining its status as a principal orga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ecurity Council should deal with emerging important issues such as human security,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development, etc.

기후변화와 안보의 상관관계에 관한 일고찰 - 기후변화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역할에 주목하며 -

김성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ol.32 No.2

21세기는 ‘위험사회’로 인식될 것이다. 전쟁, 무력 충돌 및 영토분쟁 등과 같은 전통적 안보 쟁점과 병행하여, 환경파괴, 인권의 대규모 유린, 자연재난 및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국제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안보 쟁점들은 안보 문제의 최전선에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법의 주된 기능이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의 유지임을 감안할 때,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법의 존재이유는 새로운 위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확인될 것이다. 국제법이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문제의 해결에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곧 국제법의 존재이유를 위협하는 국제법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안보 쟁점 중에 기후변화는 최우선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안보 개념은 국가안보로서, 국가안보는 국가 자체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는 안보 개념이다. 국가안보 개념은 여전히 중요한 안보 개념으로 이해되고 이지만, 세계화의 심화와 인권 운동의 확대로 인하여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출현한 인간안보의 시의 적절성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인간안보 개념은 안보의 최종 수혜자를 개인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향 또는 가능성을 안보 대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모두에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협은 가장 중요한 안보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기후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악영향을 유발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영토 상실에 따른 국가 자체의 생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은 기후변화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안보위협을 개인을 위함은 물론이며 국가를 위해서도 경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제법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주요 접근방법인 위협승수론, 기후안보론 및 기후분쟁론 등에서 제시되는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쟁점을 국제법의 측면에서 포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보 쟁점으로서 기후변화의 위협을 이해하는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관여를 유발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의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만약,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안보 위협이 침략행위까지는 아닐지라도 평화의 위협 또는 평화의 파괴의 주된 원인이 된다면, 기후변화 문제는 곧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된 원동력으로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적극적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안보 위협을 적절히 다루기 위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준입법조치의 적절한 활용, UN 헌장의 진화적 해석을 통한 안보 쟁점의 재구성 및 UN기후변화협약체제와 협력에 기반한 포괄적 기관간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아직은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보 개념의 재구성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한 환경 또는 과학의 문제로 취급함으로써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즉,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잠재적 재앙에 대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적극적 접근을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적극적으로 안보의 새로운 개념을 포섭하고 타 기관과의 포괄적 기관간 접근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안보 위협을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The 21st century would be marked as the century of risk society. Along side with tradi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war, armed conflict and border disputes between States, new threats, which are not understood as serious concern for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degradation of environment, massive violation of human rights, devastating natural disasters an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re situated at the forefront of security issues. Since the main function of international law is to maintain the peace and security of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law should make an effort to address with these new challenges effectively. The raison d’être of international law would be dependent on whether international law could wrestle with these new challenges successfully or not. Among these new challenges, climate change would be ranked as a high priority concern for international society. Viewed as various perspectives of security including states security and human security, climate change would be placed at the center of security issues because climate changes could disrupt daily lives of individuals and be potential threat to the very existence of States. In this context, international law should make a huge contribution to reducing security threats derived from climate change. Also, international law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various concepts of security including threat multiplier, climate security and climate conflict, which is relevant perspectiv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s threats. Understanding climate change’s threat as security issues would trigger the involvement of the UN Security Council because the UN Security Council take a first responsibility to maintain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this context, lots of positive expectation would be poured into the role of the UN Security Council as the main engine for the settlement of climate change’s problem. In order to address the climate change’s threat effectively,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explore every possible ways such as using its quasi-legislative action, interpreting UN Charter evolutionally and the comprehensive inter-institutional approach including active cooperation with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gime. It is high time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stand against the potential catastrophe of climate change. Embracing new concepts of security positively and making a bridge with other institutions would be definitely needed for the UN Security Council with regard to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climate change’s security threats.

독일과 유엔

송병록(Byung Rok Song) 한국유럽학회 2006 유럽연구 Vol.24 N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개편은 유엔 개혁의 핵심과제이다. 그동안 안보리 개혁을 위한 논의는 UN 안팎에서 꾸준히 있어 왔으나 번번이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회원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독일은 90년 통독 이후 유엔에서의 역할 증대를 꾀하였으며 특히나 1991년 걸프 전쟁에서 막대한 전비부담과, 유엔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도 그에 걸맞는 유엔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전무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치적 영향력 확보의 일환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독일 수상 슈뢰더와 외무장관 피셔는 독일 외교정책의 목표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두고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호의적인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재임 시 (1997-2006)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은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반대는 물론 유럽연합(EU) 내에서조차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독일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은 안보리의 개혁을 늦추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G4국가들(독일, 일본, 브라질, 인도)은 안보리 개혁안 중 하나인 준상임이사국이나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일 것이다. Inside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discussion about the reformation of the United Nations is actively progressing. This kind of dispute has already progressed since the 1990`s. Secretary-General Kofi Annan, inaugurated as the 7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n January 1, 1997, set about a reform of the United Nations in earnest. Annan`s Proposal for Reformation could be referred to as the "Agenda for Reform". Annan`s "Agenda for Reform" presents a new direction and a proposal for the reformation of the United Nations. Reorganizing Security Council has been an object of criticism among academic circles through the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Comparatively,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reorganization but their positions are not unified yet. Any Form of amendment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is an object of exercising a veto power of 5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Consequently, the amendment is impossible without support and concession of these nations. The number of the membership of Security Council should increase according to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member na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as shown in the Gulf War, and according to Japan and Germany`s financial contributions to United Nations activities and the assessment of the expenses, the endowment of new roles to them should be considered. But, the German Effort for the permanent members of Security Council seems to be frustrated. The goal of G4(Germany, Japan, Brazil, India) for the half-permanent or non-permanent members of Security Council can be more realistic and reasonable.

국가의 목적이면서 과제이고 의무인 안전보장

허완중(Heo, Wan-J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5 No.-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특히 군사정권이 ‘안보’라는 이름 아래 위험의 상시화를 강조하거나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안보’의 지나친 강조는 ‘안보’가 ‘안전보장’의 준말이라는 사실마저 잊게 하곤 한다. 즉 ‘안보’라는 말에 ‘안전보장’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한다. 계속된 ‘안보’ 강조는 한편으로는 국가행위의 손쉬운 정당화를 끌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렵지 않게 축소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국민 안전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의문만 남는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해경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가 초동대처에 옹글게(완벽하게) 실패하여 배 안에 있는 승객은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면서 국민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지에 관한 질문이 쏟아진다. 이러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함몰구멍(땅꺼짐, sink hole)이 도심 곳곳에 계속 나타나면서 국민은 어디에서 안전을 찾아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럽기만 하다. 최근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빠르게 퍼져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국민의 일반생활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인류가 국가의 세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와 과학기술 발전의 반대편에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원이 계속 창출되는 위험사회가 등장하였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압축성장을 하면서 위험과 안전 문제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로지 외형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폭압적 근대화’의 길로만 달려왔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근대화를 이룬 서구사회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위험은 서구사회의 위험과 비슷한 것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파행적 근대화’가 남긴 사회적 합리성 무시나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이 더 많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이중 위험사회로 볼 수 있다. 즉 대한민국에는 산업화나 근대화가 가져온 새로운 위험도 있지만, 전통적인 기존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험을 헌법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라는 점에서 이러한 검토는 안전에 관한 국가의무와 안전과 관련한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Korean government, particularly the military regime, emphasized constant appearance of risks or excessively overstated them under the pretext of ‘anbo’(abbreviation for/a shorten form of security assurance in Korean). An overemphasis on ‘anbo’ makes people forget the fact that ‘anbo’ is a shorten form of security assurance. In other words, ‘anbo’, the word, is sometimes mistakenly understood to have a meaning different from ‘security assurance.’ On the one hand, constant emphasis on ‘anbo’ permitted in easily justifying the state’s act and on the other hand, it served as a tool for undermining people’s liberties and rights without difficulty. It raises doubts as to whether people’s security had been indeed improved, however. Particularly, the government including Korea Coast Guard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ailed to immediately deal with the sewol ferry tragedy and had not rescued a single passenger, which raises a question: Who ensures people’s safety? Before the shock has been gone away, people’s anxiety has even more increased due to continuous appearance of sinkholes at several places in the city. One of important purposes of building a nation is to prepare for emergencies that mankind is unable to handle on its own.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risk society’, where various risk factors threatening mankind’s survival are continuously created, has emerged behind constant industri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As Korea rapidly developed over the short period of time, it had little attention on risks or security issues and pursued oppressive modernization by solely concentrating on external development. Risks in ‘risk society’ have appeared in modernized western society. Although risks that Korea is facing are similar to that of western society, they are rather caused by ignorance or lack of social rationality, a result of ‘disruptive modernization’. In this sense, Korea may be considered as a ‘dual’ risk society. In Korea, new risks have not only appeared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or modernization, but traditional risks still remain. In this regard, we need to evaluate risks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Given that the state’s duty and individuals’ rights are of significance in the Constitution, such evaluation should be conducted mainly based upon the state’s obligation and individuals’ rights with regard to safety.

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따른 법적 쟁점: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성격과 한계

신홍균 ( Hong-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1 No.1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7장에 따름을 명시하는 경우 그 결의가 그러한 안보리의 결정을 확정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또한 헌장 제25조에 따라서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보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러한 안보리 결의의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안보리 결의를 용어의 선택 관점에서 살펴 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안보리의 수차례의 결의에서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지를 결정하는 조항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발사의 금지를 촉구하는 조항 및 그 촉구를 결정으로 보는 조항은 1967년 우주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평화적 목적의 내용을 정하는 성격을 갖거나 또는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발사금지를 결정하는 안보리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학설상 WMD에 관련된 안보리의 결의도 결정(decide)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어서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법의 제정에는 못 미치고 단순한 제재의 결정에 그친다고 보기도 한다.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정을 둘러싸고, 그 결정에 이르는 국가간 합의의 방식이 과연 국제법상의 입법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제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주공간과 그 공간에서 국가들의 우주활동을 규율의 객체로 하면서,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법의 성격상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르는 안보리의 결정이 우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안보리 결의는 우주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 UN Security Council is entitled to power for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the threat to the peace. Specifying the provisions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chapter 7 of the UN Charter, its resolution is deemed as document confirming its decision about the threat to the peace. In general, resolut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are considered bind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of the Charter. Regarding to the terms of the Resolutions to be interpreted, the word "decide" is used as to the suspension of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 the word "demand" is used as to the stopping of the the launch of ballistic missile, and the word "demand" is used as to return to the missile test moratorium. These provisions may be deemed to determining specific obligations to be imposed upon the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1967 Outer Space Treaty. On the other hand, the Resolutions may be limited to the decision, not leading to a sort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the main purpose of which is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e Korea. North Korea missile test case has reminded us of continuing discussion about whether the decision of the Security Council lacks the legislative authority due to its decision process. Furthermore, having regard to the outer space and space activities, the outer space law regime would be not compatible with the Security Council decision process in that the former presupposes the agreement among all States parties, while the latter based upon the agreement between Council member States. Therefore, it is premature to consider the Security Council decision as becoming the lex specialis of the space law regime.

독일과 유엔: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과 전망

송병록 한국유럽학회 2007 유럽연구 Vol.24 No.-

Inside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discussion about the reformation of the United Nations is actively progressing. This kind of dispute has already progressed since the 1990's. Secretary-General Kofi Annan, inaugurated as the 7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n January 1, 1997, set about a reform of the United Nations in earnest. Annan's Proposal for Reformation could be referred to as the “Agenda for Reform”. Annan's “Agenda for Reform” presents a new direction and a proposal for the reformation of the United Nations. Reorganizing Security Council has been an object of criticism among academic circles through the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Comparatively,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reorganization but their positions are not unified yet. Any Form of amendment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is an object of exercising a veto power of 5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Consequently, the amendment is impossible without support and concession of these nations. The number of the membership of Security Council should increase according to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member na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as shown in the Gulf War, and according to Japan and Germany's financial contributions to United Nations activities and the assessment of the expenses, the endowment of new roles to them should be considered. But, the German Effort for the permanent members of Security Council seems to be frustrated. The goal of G4(Germany, Japan, Brazil, India) for the half-permanent or non-permanent members of Security Council can be more realistic and reasonable.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개편은 유엔 개혁의 핵심과제이다. 그동안 안보리 개혁을 위한 논의는 UN 안팎에서 꾸준히 있어 왔으나 번번이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회원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독일은 90년 통독 이후 유엔에서의 역할 증대를 꾀하였으며 특히나 1991년 걸프 전쟁에서 막대한 전비부담과, 유엔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도 그에 걸맞는 유엔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전무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치적 영향력 확보의 일환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독일 수상 슈뢰더와 외무장관 피셔는 독일 외교정책의 목표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두고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호의적인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재임 시(1997-2006)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은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반대는 물론 유럽연합(EU) 내에서조차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독일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은 안보리의 개혁을 늦추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G4국가들(독일, 일본, 브라질, 인도)은 안보리 개혁안 중 하나인 준상임이사국이나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일 것이다.

日本の安全保障概念の再構築に関する考察 -安全保障の地理的拡大と自衛隊活動の内容深化-

尹奭相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 일본학연구 Vol.26 No.-

본 논문은 9.11테러이후, 일본의 안전보장 개념이 지역안보 중심에서 국제평화협력활동 확대로 변용되는 과정을 자위대 활동의 변화를 통해 고찰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고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자위대 파견의 의의가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냉전종결과 9.11테러, 이라크 전쟁은 일본에 있어 안전보장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수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특히 이라크 전쟁발발 이후 자위대파견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지금까지 미일협력과 국제공헌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되어온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활동의 정책적 의의가 다원화 되고, 결과적으로는 국제안전보장의 불안정화에 대한 대처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정책적 의의가 부여되는 과정이었다. 일본의 안전보장개념의 재구축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국제평화협력활동이 9.11테러 이전까지 ‘국제공헌’이라는 제3자적 의미로 정의되어 온 것에 반해, 9.11테러 이후 자위대의 평화유지 활동은 단지 국제공헌 측면이 아니라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japanese security concept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and Iraq war had a tremendous impact on strategic thinking, both at the global and individual national level. For Japan, security still depends primarily on the US-Japan Defence Treaty, but in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and Iraq war, Japanese leaders realize that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Peace-keeping Operation to stabilize the regional situation is connected with japanese security. Consequently, transformation of Japanese security concept paves the way for Japan's armed forces to play a greater role in international security, marking a shift from severe limitations on the use of its military.

사회보장제도 실현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제고

이재삼(Lee Jaesam),조만형(Cho manhyeong)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9 No.-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은 우리 헌법상 사회국가의 실현과 우리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실현의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사회보장 실현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모호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사회보장의 실현이 더욱더 어렵기도 하다. 둘째,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역기능이 도출되고 있다. 즉 사회보험의 수급권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재량의 여지가 많고 수급권 실현에 있어서도 계량화하거나 표준화하기가 어려우며, 사회보험 제도간 이질성, 부처간의 이해관계 등의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공공부조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는 현실적으로 최저생활에 턱없이 부족하고 그의 결정에 있어서도 많은 자의와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보충적이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넷째, 사회서비스는 공급체계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주의, 일방적인 공공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저소득층에 대한 잔여적 사회서비스 중심의 논의에 국한되고 있다. 다섯째, 우리사회의 위험의식이 매우 낮고, 우리 정부의 대처능력도 매우 낮아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기관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예산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사회보장 실현에 있어서 사회보장 실현 증진을 위한 범위 · 한계 설정과 사회적 위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험제도 실현에 있어서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수급권 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반적인 사회보장수준과 사회정책적인 요소, 국민들의 이해관계 등이 고려된다. 셋째, 공공부조에 의한 의 증진을 위한 범위 · 한계 설정과 사회적 위험의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험제도 실현에 있어서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수급권 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반적인 사최저생활 수준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한다. 즉 생계급여의 수준을 결정함에 국민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들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한 최저생활보장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 · 보건의료 등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기준,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원마련, 최근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관리에 대한 시장중심의 민영화 등이 요망된다. 다섯째,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고령화사회, 청년실업, 만성실업, 빈곤 등 생애주기에 충족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마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사회보장 실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가재정, 국가의 실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실제 사회보장 실현의 결정에 있어 재량의 하자가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정책수행이나 기준마련이 중요하다 하겠다.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based on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tate in our constitution and of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for our people. And eve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fundamental law in realiz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prescribes the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garding the social security. However problems generally raised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re: Firstly, the scope and limits on the social security in realizing the social security are ambiguous, and as various social risks are on the rise, people often find it more difficult realizing their social security. Secondly, as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cannot be a force for the income security system, many adverse effects are emerging. In other words, benefit rights of social insurance are much left to discretion of the persons involved. And benefit rights cannot be realized in a quantified or standardized way. Inefficiency about differences between social insurance systems and interests between departments are pointed out. Thirdly, in regards to public assistance, the minimum cost of living is, in reality, far from enough for the subsistence level. And it is easily interfered by discretion of the persons involved, and such assistance is not provided to the poor and the needy. Fourthly, the social services are usually limited to discussions on supplier-centricity, one-sided delivery system of public social services and residual social services toward low-income groups. Fifthly, as the risk awareness in our society is quite low and government’s ability to manage problems is incompetent,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ecurity system to different life stages becomes another problem. Interests between organizations are quite complicated, and the budget problem is deepening. Improvement plans against above problems are: Firstly, establishment of the scope and limits for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social security and management of social risks are necessary. Secondly, the nation’s financial capability, overall social security level, factors of social policies, interests of people, etc in terms of determining the benefits rights of the social insurance are considered. Thirdly, maintaining the subsistence level proper by public assistance is required. To be more specific, the subsistence level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such as income levels and living standard of the entire people of the nation, financial scale and policies of the nation, and interests of people. Fourthly, standards according to legal procedures, funding on social services, and market-oriented privatization on the management of social services are required to be instituted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life of people including welfare and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Fifthly, customized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solves new social risks in the modern society like the ageing society, youth unemployment, chronic unemployment, poverty, etc should be deliberated and taken. In summary, national finance and nation’s actual economic situation, etc, which are regarded as most important factors of all in realizing the social security, should be considered and decided accordingly. A one-sided discretion should not be applied in realizing the social security in real life, and it is quite important to execute policies and set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s if at all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