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수단으로서의 사전협의제도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중심으로

임현종(Lim, Hyun-Jong),김남철(Kim, Nam-Cheol)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1 No.3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난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행정이 복잡·다양해지면서 행정주체 상호간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협력의 방법이 제도로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협의제도 또한 양자간 협력제도의 한 유형에 속한다. 개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전협의제도는 국정 및 지방행정의 운영과정에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장치로 작용하는 한편 지방행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여 자치권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개별법상의 다양한 사전협의제도 중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부개정으로 도입되어, 2013년에 처음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사전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사전통제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무의 신설은 대표적인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신설·변경 협의의 대상이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은 이 제도가 단순히 국가의 지도·감독수단으로 설계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법｣과 그 제반 원리를 고려한 제도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나, 다음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협의대상 및 협의기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의대상에 있어서는 사무의 성격 및 사무의 귀속주체를 고려한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협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신설·변경에 대한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제외대상을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외대상이 사무의 성격 및 사무의 귀속주체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협의제도의 효율성 및 중복협의의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기준에 있어서도 국가 중심의 협의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 신설에 앞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신설·변경하려는 제도와 기존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한 사회보장제도가 우선시되는 측면이 있으며, 지방의 특색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는 유사·중복성을 이유로 폐지되거나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에 보충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의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 비율이 국가의 재원부담 비율보다 높은 사무의 경우는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의대상에 포함하되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협의 불성립시, 강제수단을 두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의 하나로 보아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사무의 귀속주체 및 재원의 분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결과 수용 여부에 따른 지도·감독 수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조정기구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절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사회보장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관한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책이나 결정을 심의하는 기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상당수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은 그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행정권한의 행사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이해관계의 조정에 대하여는 중요성이 강 Third, the composition of the coordination body is considered difficult to see as a composition that can fully reflect the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The Social Security Commission consists of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rest of the members of the private sector, although the Social Security Commission should deliberate on the role and cost sharing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coordination on the creation and change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lthough it is reasonable for the organization to deliberate on important policies or decisions affecting local governments to include a large number of members representing local governments, it is believed that the current social security committee did not fully consider those aspects. Although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opinions and coordinating interests of various interest groups has been emphasized in the process of exercising administrative authority, consultations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been considered relatively negligent in the process of exercising administrative authority. Therefore, an in-depth review of the legal issues of administrative interaction with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process of exercising power will further clarify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local governments’ autonomy, contributing to smoother mutual cooperation.

노사협의회에 대한 최근 연구성과 및향후 연구과제: 노동조합의 대체재와 보완재 논의를 중심으로

최준하(Jun Ha Choi),이영면(Young-Myon Lee) 한국인사조직학회 2017 인사조직연구 Vol.25 No.4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수준에서 상당기간 정체상태를 보임과 함께 글로벌 차원에서도 대다수 국가에서 조직률이 하락함에 따라, 비노조 근로자대표제도(non-union representation system)로서 노사협의회제도의 효용을 탐색하려는 연구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대표적인 근로자대표제도로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협의의제나 방식, 사용자와의 관계 등에서 노동조합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노동조합의 기능을 대신하기 어렵고, 오히려 노조조직화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의 상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기대와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노사협의회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술 DB 검색을 통해 노사협의회 내지 ‘works council’을 키워드로 국내학술지 발표논문 18편, 국제학술지 발표논문 45편을 검색하여 노사협의회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발표 논문을 볼 때 노동조합과의 대체성 여부, 노사협의회의 효과, 노사협의회 활성화 요인 등의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노동조합과의 대체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재로서 기능한다는 연구와 보완재로서 기능한다는 연구가 대립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에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사협의회 활성화 요인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노사관계 등 다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노사관계의 영향, 노사 간의사소통 활성화,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 등이 주목된다. 셋째, 노사협의회 활성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생산성, 경영성과, 직무만족, 고성과작업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 생산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는 유노조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무노조사업장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효과, 교섭의제별로 노동조합과 노사 협의회의 효과성 차이에 대한 분석 등을 제안한다. In Korea, labor unions have treated works councils as a kind of disguised employer-dominated organization whose intention it has been to usurp the role of unions since 1963, when works councils were established in Korean labor law. In recent years under falling union density, many countries, including Switzerland and the Netherlands, have introduced the works council system to fill the representation gap. Korea is facing similar representation challenges. Works councils could possibly fit the bill in Korea, were it not for the negative opinion unions still have of works councils. This opinion is an obstacle to cooperation, and so bears examination. This paper summarizes these union views on works councils in the framework of substitute or complement. Currently, more Korean research evidence has been collected behind the traditional “substitution” hypothesis of works councils’ representation role. Yet more evidence is mounting that in fact, works councils may actually complement labor union activities. For example, the activities of works councils promote the favorable view towards labor unions at nonunion workplaces. Additionally, some works councils perform pseudo collective bargaining on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despite not having the full right of collecting bargaining or striking. Under the situation of lower union density, works councils may protect workers’ interests without hurting the future activity of labor unions.

근로자대표제도로서 노사협의회제도의 발전적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최수남 한국사회법학회 2024 社會法硏究 Vol.- No.52

노동조합 조직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여 집단적 근로조건을 결정하던 기존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특히 집단적 자치가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고자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하여 많은 부분이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저조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없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집단적 자치 실현을 위한 제2의 근로자대표제도의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근로자대표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말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13.1%에 불과한 반면, 2021년 7월말 기준 노사협의회 설치가 강제되는 30인 이상 사업장 중 51,098개의 사업장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 제도는 근로자위원 선거 및 선출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점, 근로자위원 선출 후 통제 장치의 미비,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직 근로자대표제도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에서는 얼마든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두 개 조직은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다. 현재의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나, ① 노사협의회 제도 운영에 있어서 집단성 주체성 확보를 위한 근로자위원회의 설치, ②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위원의 독립성 강화, ③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민주성을 강화, ④ 근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 설치, 운영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 제고, 근로자측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용성 제고 등 노사협의회 운영상의 정당성 강화, ⑤ 임의중재 제도의 활동 등을 보완하거나 개선하여 운영한다면 향후 충분히 노동조합과 함께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무노조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인 통로이나, 근로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노사협의회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고, 설사 노사협의회가 운영되더라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극복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협력적 참여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식(선거관리 주체, 근로자위원 입후보 자격, 근로자위원 선거절차 등), 근로자위원의 권한 및 의무,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효력 등 현재 명시적으로 근로자참여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전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협약자치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가 전체 근로자의 총의에 기초함을 전제로 노동조합의 보충적인 지위에서 기능 ... At a low rate of unionization, the existing system that determines collective working conditions through labor unions has revealed limitations. In order to make up for the lack of collective autonomy, academics are focusing on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employees. Under the Labor Participation Act,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s on labor-management councils and representitives of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much of it is left to interpretation. In many places of business without business and trade unions, it is necessary to present second model for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employees for the realization of collective autonomy of employees guaranteed by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As an alternative to trade unions, the introduction of a new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employees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 the end of 2019, the labor union organization rate was only about 12.5%, while 51,098 of the workplaces with 30 or more employees, which labor-management councils are forced to be established, are operating labor-management councils as of the end of July 2021. However, it is true that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has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clarity in the process of election and election of employee's committee members, the lack of control after the election of employee's committee members, and the lack of devices to represent employee's interests in various forms of employment. Thus, it is also true that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has not yet been recognized as a sufficient representative system for employees. If these deficiencies are supplement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democracy and independence, it can be valuable in the role of labor-management councils to supplement the functions of labor unions. There is criticism that the current labor-management council does not play an effective role in the management participation of employees, however, it will be possible to substantially represent the interests of employee with labor unions in the future if it runs with ① the installation of the employee's Committee to secure collective identity in the operation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②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and its members, ③ strengthening democracy in the election of employee's committee members of labor-management councils, ④ installation of employee's General or Representative Assembly, improving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operation and fairness in outcomes, strengthening the legitimacy of the management of labor-management councils, such as enhancing acceptance through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employees, ⑤ running the activities of the discretionary arbitration system with the supplement or improvement. Especially in the non-union workplace, the labor-management council was almost the only legal channel that could reflect the interests and needs of employees. But the rate of establishment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was relatively low due to the indifference of employees, and even i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was operated, it was often nominal. In order to overcome this and become a driving force for strengthe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with cooperative participation in Labor- Management Relations through Labor-Management Council, law revision for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should be carried out for parts that are not currently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employees Participation Act such as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the employee's Committee, the method of electing employee's committee members (the election management body, qualifications for candidates for employee's committee members, election procedures for employee's committee members, etc.), the authority and duties of employee's committee members, and the effect of resolution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Through this process, even if there is trade union or not, the labor-management c...

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의 개정 및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겸하여-

조경애 ( Cho Kyungae ) 안암법학회 2019 안암 법학 Vol.0 No.59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조선 말 일제 강점 이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오늘날과 같은 골격의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도입되었다. 협의이혼은 제정민법 제834조에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래 1963년에 협의이혼신고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1977년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전 일본 민법상의 협의이혼 체계에서 벗어나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의 개입을 명문화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형식적인 이혼의사확인절차로 간이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 자녀 및 이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숙려기간과 상담권고 제 도입 그리고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한 협의이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간단히 이혼할 수 있던 종래의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혼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이혼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이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협의이혼제도는 파탄주의 이혼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 제정된 이래 별다른 개정 없이 정체상태에 있는 재판상 이혼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는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가정법원의 후견 역할의 한계와 상담 권고 조항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재판상 이혼제도와의 불균형이나 이혼제도의 이원적 구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아 이혼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상담권고 조항의 개정과 구체적인 이혼절차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사건을 가사 비송사건으로 전환하는 방안 및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을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이혼절차를 재판상 이혼제도로 일원화 하되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보았다. The divorce system in Korea has a dual structure of divorce by consent and divorce by trial.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at the end of Joseon Dynasty, the Joseon Civil Decree introduced both divorce by consent and divorce by trial in today’s framework. A divorce by consent review system was introduced in 1963 as Article 834 of the civil act enacted that ‘a couple can divorce by consent.’ In 1977, by introducing a consensual divorce intention confirmation system, the court’s involvement was stipulated in the divorce by consent process, deviating from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under Japanese civil law. However, due to the formal divorce confirmation procedure of the court, marriage relationships could be easily resolved, further weakening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the victims of divorce. In order to remedy these problems, the divorce consideration period and counseling recommendation system were introduced in June 22, 2008, and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which requires the submission of consultation on child rearing, has been implemented. As such, various procedures have been prepared by improving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which was simply divorced only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his is to ensure that whether or not to divorce is left to the free will of the parties, but the country intervenes in the consequences of divorce to protect the victims of divorce and to reinforce the country's guardianship, especially for minor children. In this sense,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no-fault divorce law.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in Korea could be evaluated to have made much progress through several revisions, unlike the divorce by trial system that has been stagnant since its enactment in 1960. However, the current divorce by consent system has problems such as the limit of guardianship role of family court and counsel recommendation provision and, also, there are several tasks unresolved, such as imbalance with the divorce by trial system or dual structure of the divorce system. In this regard, legislation that treats divorce by consent as a non-contentious case may be considered. More fundamental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divorce system as whole so that it can be operated in connection with divorce by trial.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제도에 대한 행정법적 검토

백옥선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2

This paper reviews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related to the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System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focusing on administrative law consultations. Among the consultations widely used in legislation, the system for cooperation with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expertise i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ch as consultations on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differs in character from those of consultation to seek expert option or opinions. As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these consultations is to seek agreement or consent with the institution requested for consultation, the responsibility for the outcomes and of the follow up management is considered central to the policy even after the consultations. For these reasons, various impact assessment laws includ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which utilizes aforementioned consultation system, legislation has been reformed in such a way that the consultative body's post-intervention authority is strengthened. However, as consultations to this effect are generally introduced in areas that require professional and rational management, such as the environmental or land use-related fields, it is difficult to find a legislative case that applies its use to safety regulation. Recently, with the use of maritime space rapidly increasing,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are becoming more frequent. Thus, it is anticipated that not only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but also safety issues of maritime transportation will increase in the future. Even i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system was initially implemented with the purpose of preemptively preventing traffic safety effects in maritime space by using a methodology similar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secure safety, the nature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consultation system needs to be reexamined to account for environmental changes. During consultations recognized as binding, improvements are being made in the attempt to strengthen their practical binding force.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limitations, and some argue that these limitations can only be overcome if the consultation is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disposition and made the subject of litigation. Therefore, rather than implementing a consultation method that is legislatively ambiguous, it is advisable to reorganize the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consultation system to a permit or approval method, so long as the operation or follow-up management has already been reformed to hold a similar purpose and method to that of the permit system. This method coincides with the purpose of the safety legislation, to clearly grant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administrative agencies from the start, rather than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consultative body while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the consultation system. As the current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consultation system itself lacks coherence in relation to the related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view various aspects such as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the scope of projects subject to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the setting of target waters, and specification of diagnostic criteria. 본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을 행정법상 협의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법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협의 중에서도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과의 협치를 위하여 두는 협의제도는 자문이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협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협의는 협의를 두는 목적 자체가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과의 의사합치 혹은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의 이후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및 사후관리가 협의제도의 핵심이 된다. 때문에 이와 같은 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법」을 비롯한 각종 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기관의 사후 개입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제가 개편되어 오고 있다. 협의 중에서도 구속력이 인정되는 협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분성을 인정하고 독립된 소송대상으로 보자는 논의는 그만큼 협의의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이러한 취지의 협의는 대체로 환경 분야나 토지이용 등과 관련된 분야처럼 전문적․합리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주로 도입되고 있으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같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에서는 타기관과 협의를 활용하여 안전규제를 하는 입법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이는 안전법에서는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소관기관을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기관이 사전규제와 사후관리의 책임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하게 해양공간 활용이 증대되면서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잦아지고 있어, 앞으로 해양환경문제는 물론이고 해상교통의 안전문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해양공간에서의 교통안전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제도의 성격을 환경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제도의 운영이나 사후관리를 이미 허가제도와 유사한 목적과 방식으로 개편해오고 있는 이상 법적 성격이 모호한 협의 방식보다는 허가나 승인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협의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협의기관의 권한을 강화해나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행정기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안전법제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법제에서는 해양공간의 활용이나 관리와 관련된 법제가 정치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해양공간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수역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대상수역의 설정, 진단기준의 구체화 등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제도에 관한 검토

김종수(金鐘守)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사회보장법연구 Vol.6 No.2

2012년에 전부 개정되어 2013년에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15년부터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과 유사 내지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2015.12.1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2016.1.1.시행)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권의 침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였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및 조정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 는지 검토하였다. 우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및 조정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동 제도에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례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는 이를 ‘합의’ 또는 ‘동의’로 해석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권고적 효력만 지니는 것이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와 같은 협의 및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 를 삭감함으로써 협의 및 조정제도를 강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합목적성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가는 위와 같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조항을 폐지하고, 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국가의 과제를 협력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강상준,조성한 경기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2011 No.1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재해예방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평가를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본 제도를 인허가를 위한 절차로 인식하여 부실한 검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실제 개발사업 시 검토결과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 그리고 도내 이행실태 검토를 통해 본 제도의 실효성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전역이며,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집약된다.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와 관련한 기존 문헌 고찰, 2) 행정계획의 검토 및 이행실태 분석, 3) 개발사업의 검토 및 이행실태 분석, 4)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및 원인분석, 5) 개선방안. 연구는 문헌고찰,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진행하였다. 분석 자료는 최근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이루어진 총 60건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검토서, 검토결과, 조치계획과 개발사업의 이행실태점검 문서로 경기도 재난대 책담당관실로부터 수집되었다. 도내 협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문제점 및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검토의 차별성 부재와 이로 인한 실효성 문제이다. 둘째, 행정계획 협의의견 반영 미흡이다. 셋째, 검토위원 분야 간 충분한 논의 부재이다. 넷째,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없는 제재수단과 제한적인 이행실태 점검이다. 다섯째, 객관적 검토 및 판단의 어려움이다. 반면에, 검토협의서를 입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검토의견이 입지유형의 특성을 비교적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할만한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보다 실효성 있는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안하였다. 1) 행정계획 검토서 및 검토의견 작성의 기준 보완, 2) 회의소집 원칙 수립, 3) 스코핑 제도 도입, 4) 조치계획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5) 검토서 작성 시 취약성 분석과 분석의 공간범위 확대 요구, 6) 객관적 검토?판단을 위한 근거마련, 7)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계획 제시요구.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운영측면의 보완노력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國土保全을 위한 環境法상의 課題

金泓均(Kim Hongkyun)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4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삶의 질을 꾸준히 높여 갈 수 있는 길은 지속가능한 개발뿐이다. 국토보전 내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법상 제도로는 환경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규제 등이 있다. 먼저 환경계획과 관련해서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 국토의 난개발, 막개발은 뚜렷한 개발계획 없이 개발수요만을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없이는 개발없다는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는 계획과 사업 전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환경성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적인 악영향을 사전에 예측ㆍ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양 제도는 현재 별개의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그 절차나 방법 등이 유사하고 그 운영함에 있어 연계성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 및 연계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 제도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협의 관련규정을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항평가법에 이관하고 보충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 제도의 목적 및 취지를 살려 사전협의의 대상중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대안검토, 입지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는 전략환경평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개발사업중 환경에 예민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입지타당성 등에 중점을 둔 간이(약식)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대상의 확대,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확충, 그리고 실효성의 확보 등이다. 구체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기한 사전협의제도의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의 수용, 사전환경성 검토 미협의, 협의내용의 미반영, 협의내용의 불이행, 환경성검토서의 부실 또는 허위작성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확보, 검토대상의 확대,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확충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제3기관을 평가서 작성 주체로 하는 방안, 대상사업의 확대방안, 평가서의 제출 또는 협의요청시기를 기본계획단계 또는 입지선정단계로 앞당기는 방안, 대안비교, 특히 비시행대안(no action alternative)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현행과 같이 공사중지요청권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선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든가, 벌칙의 강화, 효력규정의 존치 등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산만한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토지이용규제, 그리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당해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금지를 요구하는 규제일변도의 국토관리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기본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복잡하게 시행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의 통합, 정비, 법령에 의한 행위 제한 및 주민의견수렴절차의 구비, 규제일변도 중심의 관리방법의 극복, 손실보상, 주민지원절차의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협의ㆍ조정 제도에 대한 고찰

홍석한 한국사회법학회 2020 社會法硏究 Vol.0 No.40

본 논문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입법자는 헌법상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 자치사무에 대해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합법성 통제만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의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이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복지정책을 둘러싼 상당한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협의대상을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하고 있다는 점, 협의기준이 매우 포괄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국가의 합목적성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협의가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동의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데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대변되기 어려운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보다는 국가의 입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통제하는데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에 따른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의가 충분히 구현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법령에 협의대상 축소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항목을 협의기준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이 결정되고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밖에 협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내지 국가에 의한 지원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의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되 그 결과에 따르지 않는데 대한 제재조치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social security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in light of the contents and purpose of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local autonomy,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ovisions for local autonomy to institutionally guarante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Legislators cannot undermine the essentials of this local autonomy. The state’s oversight of autonomous affairs is, in principle, limited to judging whether it is illegal, and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receive state’s orders or instructions to deal with autonomous affairs. However, the current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has great potential to infringe on local autonomy because state is able to intervene significantly in establishing or alter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local government. This resulted in a considerable conflict over welfare policy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social security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The subject of consultation is broad and ambiguous; The criteria for consultation are very comprehensive and allow for wider control of the state, ignoring the need to respect the unique judgments of the local government; It is possible that consultation would actually be interpreted as a forceful agreement. If local governments do not comply with the results of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anctions are possible;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that is in charge of coordination has a structure in which the view of the local government is difficult to represent. After all, it is advantageous to control the state's view to remain consistent with the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to ensure that the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s are rationally realiz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each region. Accordingly, the social security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object of consultation and to present its scope more clearly. In addition, items that are more appropriate to let the local government judge autonomousl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onsultation criteria, while including the items related to the process of newly establishing or altering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lso, consultation should focu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or support by state, so that local government must comply with the consultation procedure, but remove sanctions against the result and coordination of Social Security Committee it is also desirable to delete.

협의상 이혼 제도의 개선 방안

이상욱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영남법학 Vol.0 No.48

Ever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Act until today, the work to supplement and improve the divorce by agreement system has been constantly carried out. Divorce by agreement is the absolute majority of divorces, and in recent years the proportion of divorces by agreement has not decreased but is still on the rise. Under the current civil law, the divorce br agreement process and its contents are quite complicated. The procedure for divorce by agreement is focused only on the psychological treatment of the person who has decided to divorce and the protection of the child. The financial problems of the divorced party are in a state where the courts are not involved and no one's advice is available. Now, it should not focus on whether the divorcee is willing or not, but also economic issue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France’s recent non-judgemental divorce and so-called “judgeless divorce” system suggest much to us as well.The main content is the system in which the role of judges in divorce proceedings has been replaced by lawyers. Family law is alway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ing social forms of society, which are the mirror of that society. Therefore,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theory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a family legal system can be established that can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social changes and trends of that era at all times. In that respect, the divorce br agreement system should now be improved in several respects. In particular, divorce br agreement should be set in a way that respects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It is desirable to minimize state intervention and to have lawyers take up the task in a representative sense of the public interest. The agreement proposes a measure to improve the divorce by agreement system. First, the divorce confirmation system in the Family court may be abolished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necessity has been reduced to a great extent. Second, guidance and counseling recommendations on divorce provided by family courts also need to be reconsidered. Divorce guidance through each lawyer selected by the person and advice by the professional counselor is appropriate, not by the Family court. Third, each couple wishing to divorce by agreement shall have a lawyer through which they discuss and negotiate all matters related to divorce, sign and seal all the agreements prepared according to them, and submit the agreement to the family court for the effect of the divorce. Fourth, the agreement shall include all matters related to divorce (division of property, alimony, etc.). In the case of minor, all matters required under the current law (paternity decisions, child care decisions, child support costs, the exercise of interview negotiating rights, and their methods) should be recorded. Now, divorce by agreement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minimizes the involvement of the state, that is, the Family court, and that each free decision-making is central. 우리나라의 현행 이혼법은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제839조의 3)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제843조)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민법 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협의상 이혼제도를 보완 ․ 개선하려는 작업은 끊임없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그동안 단행된 협의이혼 관련 민법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 작업의 근간은 협의이혼을 빙자한 강제적 축출 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를 비롯하여 무분별한 이혼을 자제하고(이혼숙려기간 도입), 특히 미성년자녀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자녀 양육비와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강화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협의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현행 민법상의 이혼절차와 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주로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의 심리치료와 미성년자녀의 보호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이고, 정작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의 경제적 문제는 법원이 개입하지도 않으며 어느 누구의 조언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제는 이혼하려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유무나 심리치료 등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그 보호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근 프랑스의 재판 외의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 일명 판사없는 이혼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주된 내용은 변호사들이 연서한 협의서에 대해서 부부의 의사가 일치함을 변호사들이 확인하게 함으로써 종래 재판상의 협의이혼절차에서 판사의 역할이 변호사에 의해 대체된 제도이다. 가족법은 그 사회의 거울이라고 할 만큼 변화하는 사회의 제반 형태와 항상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항상 그 시대의 사회변화와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족법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입법론과 해석론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협의상 이혼제도는 이제 몇 가지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협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여 협의 내용 역시 적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형성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국가(법원)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변호사에게 그 업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협의상 이혼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제도는 그 필요성이 극력 감소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폐지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권고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가정법원이 개입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정한 각각의 변호사를 통한 이혼 안내와 전문상담인에 의한 상담권고가 적절하다고 본다. 셋째, 협의이혼을 희망하는 부부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들을 통하여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협의서에 모두가 서명 ․ 날인한 후, 이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넷째, 위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