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미 리프킨의 협력적 공유 사회 모델과 인디 게임 시장

박성준(Park, Sung Jun),박치완(Park, Tchi Wan)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18 문화콘텐츠연구 Vol.0 No.13

본고에서는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는 협력적 공유사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의 제안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그리고 협력적 공유사회 경제 시스템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인디 게임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제레미 리프킨은 협력적 공유사회에서는 재산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얼마나 많이 접근할 수 있는가가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공간 게릴라에 의해 생산 되는 다각화된 공간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그 공간에 접속할 수 있냐는 것이다. 생멸하는 공간에 공간을 활용함으로서 소규모의 다양한 인디 게임이 개발 될 수 있었다. 또 글로벌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가상공간을 통해 자본은 유치하고, 생산 수단을 공유하며, 개발자들이 협력하는 인디 게임 시장은 하나의 문화이자 게임시장의 블루오션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생멸하는 다각화된 공간이 어떻게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는 협력적 공유사회의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인디 게임의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인디 게임 시장의 어떠한 부분이 ‘협력적 공유사회’의 모델을 드러내는지를 최대 게임 플랫폼이자 현재 인디게임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온 스팀(Steam)과 함께 인디 게임 시장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제레미 리프킨의 협력적 공유 사회 모델을 반추하며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디 게임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 상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도 위의 모델과 같은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본고의 2장에서는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하는 협력적 공유 사회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한계와 요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인디 게임 시장이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지, 그리고 인디 게임 시장에서 나타나는 협력적 공유 사회 모델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인디 게임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작동한 여러 사상적·문화적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인디 게임 시장을 넘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이러한 패러다임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what The Jeremy Rifkin’s Collaborative Commons and take time to review his proposal. And the indie game market is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aborative Commons"s economic system" are most prominent. Jeremy Rifkin said that in The Collaborative Commos, it is not a matter of how much property you own, but how much you can access the network. This is how much of the diversified space produced by the space guerrilla can be produced and connected to it. By utilizing space in the space of vengeance, a variety of small indie games c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the indie game market, in which the capital is attracted, the means of production is shared, and the developer cooperates through the virtual space existing in the global network, has succeeded as a culture and a blue ocean of the game market. I will talk about how the diversified space in this global network has affected the collaborative shared society Jeremy Rifkin said and how it influenced the activation of indie games. In addition, what part of the indie game market is revealing the model of a "Collaborative Commons" is the most popular game platform, and the mechanism of the indie game market, together with Steam, We will look at The Collaborative Commons model. Finally, I would like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same mechanism as in the indie game market as well as in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which is another information product market. In chapter two of this article, I will talk about what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what its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are. In Chapter 3, we will discuss how the indie game market builds cooperative relationships in a global network, and what features of the collaborative commons model appear in the indie game market. If we can understand the various ideological and cultural factors that led to the activation of the indie game market, we will be able to explore this paradigm across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beyond the indie game market.

네트워크도시 이론과 영남권 지역의 발전 전망

최병두(Choi, Byung-Doo) 한국지역지리학회 2015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1 No.1

이 논문은 네트워크도시 이론의 정책적 함의와 분석적 유용성을 고찰하면서 그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영남권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네트워크도시는 상대적 자립성을 가진 중소도시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보완성과 시너지를 확보함으로써 개별 도시와 권역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구 지방화 과정에 대한 도시 및 지역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도시 이론과 이를 응용한 경험 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도시의 연계성을 경험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분석기법의 체계화, 연계성 지표의 확장, 네트워크도시에 내재된 규범성의 재확인, 네트워크도시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네트워크도시와 연계된 도시 내부 공동체의 발전 방안의 모색 등이 요구된다. 이 이론을 활용한 영남권 도시지역에 관한 예비적 분석에서 이 지역은 네트워크도시에 근접하고 있지만, 명확히 네트워크도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 나 규범적, 정책적 측면에서 영남권 도시지역이 네트워크도시를 지향하기 위하여, 권역 내 도시 및 지역들 간 교통통신 인프라의 확충, 경제적 상호연계성의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권역 차원의 기능적 연계성의 국지적 착근화 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된다. This paper is to provide some suggestions to complement and extend theory of network city, and to consider preliminarily its applicability for development of the Yeongnam region, exploring its normative implications for urban and regional policy and its significance of empirical research. In order to resolve som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network city theory and of empirical research, we need to reconsider systematically analysis methods, to extend indices of connectivity, to reconfirm normative characters inherent in network city theory, to suggest the constitut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and to develop policies for embedding functional connectivity into internal community. In a preliminary analysis of Yeongnam region on the basis of network city theory, it is not clear whether the urban system of the region is entirely a type of network city, even though it seems to be close to network city. However, in order for the Yeongnam region to orient towards network city, we can point out importance of policy issues such as expansion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strengthening of economic connectivity, constitut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and local embeddedness of functional network within the region.

협력적 거버넌스와 영남권 지역 발전

최병두(Byung-Doo Choi) 한국지역지리학회 2015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1 No.3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의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중적 협력관계, 즉 지방정부들 간 협력과 각 지방 내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을 전제로 한 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협력은 신뢰와 호혜성을 전제로 한 규범성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에 바탕 을 둔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이러한 협력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절차적 과정 및 실재적 과정에 관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내재된 규범성은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그람시적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에서 동의와 저항이 동시에 작동하는 헤게모니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롬의 이론의 급진화에 바탕을 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율적 의사결정 주체들의 다중심성을 만들어나가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지 담론적 과정이라기보다 물질적 토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물적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한다. Network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collaborative process to develop a new socio-political order through civil society centered networking with government and market, and the term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be used in a sense that the basis of governance is collaborative process. In particular, it can be stressed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regions need double collaborative processes, that is,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l society within a region. Yet, the collaboration as a core eleme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should not be seen as a pure normativity presupposing confidence and reciprocity, but as a strategy based on competition and antagonism. The normativity implied in the concep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ay not realized in actual process, and tends to be mobilized as a rationale for justifying neoliberal strategies.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concep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should be reconstructed. This paper suggests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be seen as hegemonic governing process in a Gramcian sense operating in the government plus civil society, and that, radicalizing Ostrom’s concept, it also can be seen as a governing process producing polycentricity by self-regulating subjects. Finally,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regions needs expansion of material basis for economic complementarity and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s well as a discursive process in order to enhance connectivity between them.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훈래 경인행정학회 2015 한국정책연구 Vol.15 No.4

기존에 발생한 많은 재난발생 사례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난대응체계와 다조직(multi-organizational) 간의 재난관리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인 민・관 재난안전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재난책임기관인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와 민간기관들을 포함하여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협력수준을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재난안전네트워크에 대해 협력단계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협력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네트워크의 중추조직이 어디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사회관계망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경계(Network boundary)로 경기도 화성시의 총 95개로 구성된 재난안전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내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직 간 협력수준을 단계별로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네트워크의 특성은 협력의 가장 낮은 수준인 단순 정보교환 및 업무교류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중추조직으로는 시청 안전총괄과와 자치행정과, 경찰서, 소방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된 협력 거버넌스 유형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소수의 재난안전 핵심조직이 네트워크를 이끌어 가야하는데 네트워크 참여자와 상호 대면적인 의사소통의 확대와 신뢰 구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네트워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Many previous case studies about disaster occurrence have required the necessity of disaster management collabo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Based on this necessity, the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public and privat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as collaborative governance. But, no study has examined whether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operates very well through collaboration amo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or not. Therefore, this study amis to explore how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works using a social network analysis and what is the backbone of the network. To analyze social relation network,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which consists of 95 organizations in Hwaseong-si. First of all, I did a survey targeting organization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in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And then, analysis is fulfill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has a low level of collaboration. In short, organizations in the network exchange only simple information and work. Additionall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afety policy division, the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the police station, and the fire station are the backbone of the network.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the property that several organization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paly a key role in leading the net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participants in the network enhance communication each other and build up trust. It will result in developed network capacity.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최인재,강경균,송민경,조윤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검토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사업들 중 그간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예컨대, 청소년안전망,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다함께돌봄 등의 변화된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들 사업 간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와 체계 마련을 위해 현행 법령과 조례를 탐색하였고, 기존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안과 내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선정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규모별, 운영 주체별 구분을 하였고, 해당 섹터 내 우수 사례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하였다. 먼저 국내 사례로는 청소년 기관(시설) 중심의 네트워크 사례인 동작구, 창원시(진해구) 사례, 지자체(재단)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인 고양시와 완주군 사례와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네트워크 협력 사례인 세종시 및 의정부시 사례를 살펴보았다. 외국 사례는 프랑스, 영국,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이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2차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시범사업은 곡성군, 유성구 및 부천시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의체 구성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이 과업이었다. 2차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지역 사회 이슈를 반영하여 협의체 내 분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협의체의 질적 성장은 물론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의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3개 지역 모두 과업을 완수하였고, 지역별 성과를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협의체의 1차년도와 2차년도 변화 양상을 비교 검토하였고, 시범사업 참여의 효과성에 대해 양적·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성 분석 결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본 사업에 참여한 성인들에게도 사업 참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범사업 담당자, 협의체 위원,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먼저 서면조사를 통해 조사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고, 보다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FGI를 통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일련의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4개의 정책과제 (① 지역 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체계 마련, ② 지역사회 청소년성장 지원협의체 운영 활성화, ③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④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지원체계 마련)와 12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

김병옥,최은수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교육문화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도시에서의 빠른 학습적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구축하여 국내 평생학습도시의 네트워크 체제 안정과 민간주도형 학습의 방향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인 광명시의 평생학습네트워크와 호주의 CommUnity+ 네트워크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에서는 유엔의 학습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4-교육2030’ 중 성인 문해와 기초 수리력 달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 포용적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의 제공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형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광명시 평생학습네트워크와 호주의 CommUnity+는 모두 민간기관과 지역 및 정부 기관이 파트너십을맺고 시민학습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광명시의 시민단체에 치중된 거버넌스는 참여 학습자의불균형, 프로그램의 고착화 현상 등의 한계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한 평생학습도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사점은 첫째, 거버넌스 주체기관들의 수평적 관계형성둘째, 민간 네트워크 주체 기관들의 역량강화 시스템 도입 셋째, 네트워크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현장중심 미시적연구의 필요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rapid change of learning paradigm, to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in the lifelong learning city, and to ultimately to seek the stabilization of the domestic lifelong learning city and the direction of learning driven by the private sector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lifelong learning network in Kwangmyung, Korea's first lifelong learning city, and the case of CommUnity+ network in Australia. Examples include cooperative governance types on the three aspects of "SDG4 - Education 2030," the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lated to the learning of the United Nations: Achieving adult literacy and basic competence, acquiring knowledge and skil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viding an inclusive and safe learning environment. As a result, both the Kwangmyung Lifelong Learning Network and CommUnity+ in Australia were making efforts to provide civic learning services in partnership with private institutions, and various local and governmental agencies. However, governance focused on civic groups in Kwangmyeong showed limitations such as the imbalance of participant learners and the fixation of programs. From our research findings, we could formulate the following set of recommendations to establish the cooperative governance of lifelong learning cities: The need to form a horizontal relationship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governance; need to Introduction of capacity enhancement system of private network-related organizationsthe; and, finally, the need for on-site microscopic research for smooth interaction of networks.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3개년사업으로 수행되는 과제의 3차년도 사업으로 올해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확산방안과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범사업(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분석 결과,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본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본 네트워크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현재의 네트워크에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지역별 네트워크의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네트워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네트워크운영에 대한 지원요구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역할 및 제도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전략을 1) 마을에서 국가에 이르는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 2) 지역 내 청소년 의제 주류화를 통한 성장지원 효과성 확보, 3) 지역 모델의 발굴과 확산지원을 통한 점진적 제도화로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정책추진로드맵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formulate a policy support system for youth growth by utilizing local community networks. This year’s study, which was the last of a three-year study, focused specifically on conducting a comprehensive impact analysis on the outcomes of the pilot projects and proposing ways in which youth growth support networks can be extended across the country and locally-based youth growth support governance can be established. The analysis of the pilot projects, which were implemented in Bucheon, Gokseong, and Yuseong, indicated that, over three years, the youth growth network had a positive impact on establishing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se communities. Further, 90.4% of the network participants responded positively in terms of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network even after the pilot project ended, indicating the sustainability and potential for these local networks to grow. Despite some differences among the three regions, the results also showed a high demand for accountability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support for operating local network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network activities. This suggests the need to establish the role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policy measures to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se networks.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d policy strategies to activate networks for youth support and a roadmap to implement the policy in terms of 1) establishing an ecological system for youth support from the local to the state level, 2)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youth support by mainstreaming youth agendas within communities, and 3) pursuing a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by supporting the activation and expansion of local models.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중요성, 협력적 거버넌스, 청소년성장의 개념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앙부처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사업들을 분석하고, 각종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외 협력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시범 사업은 지역별 규모,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계협력 가능성,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총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담당자 및 운영 위원, 지자체 및 중앙 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추진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국내 사례 중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도적으로 재단 내 산하 청소년시설들과 마을교육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인 ‘성남형 교육지원단’과의 연계 협력 관계를 구축한 사례이며,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청소년교육센터를 중심기관으로 하는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의 협력 사례이다. 한편, 노원구의 경우 민간에서의 자생적,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형성된 민간 주도 네트워크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시흥시 사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교육지원청 간의 연계 협력 사례이다. 이들 국내 사례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사례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및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필요성과 운영과정에서의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의체 구성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 등의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대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범위, 성장지원협의체 운영주체, 운영방식 및 역할,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성장에 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할 수 있는 협의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지자체-교육(지원)청-협의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담인력의 배치와 조례제정, 전문 인력양성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일련의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사회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과 3개의 정책목표, 4개의 정책과제 및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교사 공동체의 형성과 진화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과정현장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김세영,신은희,안용순 한국교육과정학회 2023 교육과정연구 Vol.41 No.4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 등장한 교사 공동체인 교육과정현장네트워크가 어떠한 맥락에서 형 성되었고, 그것이 현재 어떤 양태로 진화하는지 그 양상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의 사례됨에 초점을 맞춰 교육과정현장네트워크가 처한 시공간적 영역이라는 맥락 속에서 분석 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과정현장네트워크는 시간적 측면에서 과거 국가 교육과정에 대응했던 다양한 방식들이 체계적으로 표면화된 것으로, 교육과정 적용이라는 일련의 교육과정 흐름에 따라 현재 시도교육청 혹은 비공식적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합의 분위기부터 국가교육 회의 설립, 교육부의 정책 변화, 비대면 협의 활성화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일어난 변화가 네트워크를 형성케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현장네트워크는 수정된 주도조직 관리 네트워크 형식을 취함과 동시 에 활동가에서 교사 중심으로 행위자 변동을 일으킨 교사 네트워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교육과정현장 네트워크가 하나의 독립적인 교육과정 주체로 작동하는바,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등은 교사 네트워크 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xt in which field-centered curriculum networks emerg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nd how they are currently evolving. To this end, we focused on qualitative case studies, with a specific emphasis on “casing,” to analyze the spatiotemporal dimensions in which field-centered curriculum networks exist. From a temporal perspectiv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se networks have surfaced as various responses to the past national curriculum. Furthermore, these networks continue to operate either within current local education offices or informally. From a spatial perspective, changes at various levels, such as the social consensus, the establishment of Presidential Council on Education, policy change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activation of remote consultations, hav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se networks. These networks adopt a modified 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 structure. In addition, this teacher network caused a change in actors from activists to teach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local education offices, and others to adopt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teacher networks.

노인복지서비스 전달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효과성

민연경,이명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4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4 No.4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인 도시와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전달네트워크의 밀도와 집중도, 네트워크 내 허브역할 및 매개기능 수행 단체의 유형, 관계패턴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성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사회네트워크분석(SNA)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의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거점수행기관인 복지관이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전달네트워크 내 허브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 네트워크 매개기능의 경우, 도시지역인 서울시 송파구는 민간기관이 종교시설, 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농촌지역인 전라남도 보성군은 정부기관과 복지재단만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정부기관 이외의 새로운 기관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책 개발과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낮은 밀도, 높은 집중도 특성을 갖는 서울시 송파구 서비스 전달네트워크에서 자원획득, 기관만족도와 같은 네트워크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소 느슨하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행위자간 관계를 형성하고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