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능력 향상을 위한 해군 PQS 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

임봉택(Bong-taek Lim),김병석(Byoung-Sŭ,k Kim)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7 No.1

본 연구에서는 해군 장교들의 해기능력을 검증하는 자체 시스템인 PQS 제도를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인 STCW, 국내 해기 관련 지정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해기사 면허 취득 자격요건 등과 상호 비교ㆍ분석하였다. 현 해군 PQS 제도는 안전항해 측면에서 STCW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TCW 협약을 기준으로 해군 PQS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QS 제도의 평가범위를 안전항해와 관련된 법규, 해사영어, 천문항해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PQS 평가문항수를 확대하고 객관식, 단답식, 서술식 등 평가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항해과 장교 출신별(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로 해기능력관련 교육의 상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해기 관련 교육기간이 짧은 학사 출신 장교들에 대해 PQS 합격기간을 연장해 주고 실습기간도 별도로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ndatory minimum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of officers in charge of a navigational watch on ship specifi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STCW. The training education and evaluation systems for navigational competence of Korean navy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paper suggests adjustment of the evaluation range, increment of evaluation items, diversification of evaluation types, differentiation of certification-related education by officer's commissioning program in order to improve the PQS system.

북극해 안전운항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능적 요구조건 도출

홍성철,김선화,양찬수 대한공간정보학회 2014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2 No.5

International attention on the Northern Sea Route has been increased as the decreased sea-ice extents in Northern Sea raise the possibility to develop new sea routes and natural resources. However, to protect ships’ safety and pristine environments in polar water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has been developing the Polar Code to regulate polar shipping. The marine navigation supporting system is essential for ships traveling long distance in the Northern Sea as they are affected by ocean weather and sea-ice. Therefore, to cope with the IMO Polar Code, this research proposes the functional requirements to develop the marine navigation supporting system for the Northern Sea Route. The functional requirements derived from the IMO Polar code consist of arctic voyage risk map, arctic voyage planning and MSI(Marine Safety Information) methods, based on which the navigation supporting system is able to provide dynamic and safe-economical sea route service using the sea-ice observation and prediction technologies. Also, a requirement of the system application is derived to apply the marine navigation supporting system for authorizing ships operating in the Northern Sea. To reflect the proposed system in the Polar Code, continual international exchange and policy proposals are necessar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ea-ice observation and prediction technologies.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해빙의 감소로 새로운 항로의 개척과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해를 이용하는 선박의 증가로 해양사고와 오염의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폴라코드(Polar Code)를 제정하여 극지역운항매뉴얼(PWOM) 등 북극해 운항선박에 대한 기준요건의 강제화 준비를 진행 중이다.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은 해양기상 이외에도 해빙의 영향을 받으므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로를 지원해 줄 북극해 안전운항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 폴라코드에 대응하기 위해 북극해 안전운항 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적 요구조건을 도출하였다. IMO 폴라코드를 기반으로 도출된 북극해 안전운항 지원시스템의 기능적 요건은 북극해 운항선박에게 해빙관측 및 예측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항로를 동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도출되었고, 북극해 항행위험지도 생성 기법, 북극해 항해계획 기법, 해사안전정보(MSI) 생성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 요건으로 구성된다. 또한, 북극해 안전운항 지원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요구조건을 도출하여 개발될 시스템이 IMO 폴라코드의 북극해 항행선박 인증절차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성과를 폴라코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빙관측 및 예측기술의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국제적인 교류 및 정책 제안 등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논문 : 통상해고 지침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소고: 오해와 오류를 중심으로

박종희 ( Jonghee Park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고려법학 Vol.0 No.80

고용노동부는 2015년 12월 30일 소위 전문가 간담회 형식을 빌어 취업규칙변경과 통상해고에 관한 양대지침을 언론에 보도하였다. 현재 이 양대 지침에 대하여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양대 지침 중 통상해고 지침의 핵심 내용과 본래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노동계가 주장하는 바가 타당한지 혹은 오해는 없는지, 또 정부가 이 지침을 통해서 간과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떠한 오류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 지침이 합리적으로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재정비해 보고자 하였다. 정부의 통상해고 지침은 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해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여전히 회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 고용하는 것을 사회통념상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 비로소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이 쉬운 해고를 용인하려는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도 지침의 큰 틀을 오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정부 역시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중심 인력관리의 기초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인데 이는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여건, 평가제도의 시행 경험 그리고 평가에 대해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인식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가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위치 파악을 통해, 성과중심의 인력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래 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해서는 주로 징계해고로 다루어 왔었다. 이를 통상해고로 접근, 운영할 수 있음을 지침이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무에서 통상해고로 접근하여 활용할 기대가능성은 의문이다. 왜냐하면 종래처럼 징계해고로 다룰 경우 불편한 절차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통상해고 지침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이론적으로는 오해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노동계의 우려는 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통상해고의 오남용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On December 30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the guideline for modification to the rules of employment and dismissal on the grounds of personal capability. As the labor has been against this guideline, the conflict between the labor and government has grown. This study aims to review key point and original object on the guideline of dismissal on the grounds of personal capability, and examine whether the labor`s contention would be reasonable or not. The guideline for dismissal on the grounds of personal capability contains that it is not to preserv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ny more because the employer doesn`t do despite opportunities to change the inappropriate behavior. For example, if the management gives poor performers opportunity (like education and training) to improve performance, it is a justifiable reason for dismissal that labour relations can`t be expected to be maintained by social norms. Although the labor`s contention is misunderstanding that the government`s guideline makes dismissal easier, the government needs to clarify a justifiable reason methodically and rationally. Performance-based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is based on securing objectivity and fairness of performance appraisal, It depends on the labor market environment, experience of implementing appraisal system and perception of employees. We ne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appraisal in Korea which works appropriately. Although the labor might misunderstand theoretically the guideline, it could be abused in each part of situ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reduce the risk of guideline for dismissal on the grounds of personal capability.

Roadmap for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of Seaport Cities in the Global Age

Jeong, Moon-Soo(정문수)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4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0

해항도시 문화교섭 연구는 ‘연구필드로서의 해항도시’와 ‘방법론으로서의 해항도시’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양자는 상호 분리되면서도 밀접하게 연동된다. 연구필드로서의 해항도시는 특정 시기와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며, 방법론으로서의 해항도시는 국가와 국가들의 합인 국제의 틀이 아니라 해항도시와 해역의 틀로 문화교섭을 연구하는 시각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항도시는 역사적 경험의 장이자 물리적 도시공간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사유의 전환을 위한 인식적 도구의 틀이다. 해항도시 문화교섭 연구는 1단계 해항도시의 역사적 형성, 2단계 해항도시의 사회와 문화, 3단계 해항도시의 유니버설리즘/플루리버설리즘 또는 보편다양성 연구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다. 각 단계별 연구는 시공간적으로 16∼17세기 이후 동아시아 해역의 해항도시에 초점을 두며, 방법론적 해항도시의 기법에 기대어 발트해역과 지중해역 및 그 해항도시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전개된다. 여기서는 실체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혼종, 교섭, 과정으로서의 지리와 문화연구 기법을 제시하며, 인문학의 여러 학문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나아가 사회와의 상호교섭을 위한 범학문적, 시공간적 그리고 범사회적 통섭과 교섭을 제안한다. 방법론적 국가주의와 방법론적 초국가주의의 대안인 방법론적 해항도시에 기대면, 첫째 국가간의 시점에서 도시간의 네트워크 시점으로의 전환, 둘째, 지구화 지방화를 동시에 반영한 글로컬 분석단위의 도입과 해명, 셋째,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을 해체시키고 정치적인 분할에 기초한 지리 단위들에 대해 투과성과 다공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해항도시 문화교섭 연구는 해항도시를 연구필드로 하여, 해항도시들간의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가 연결된 열린 체제인 해역, 해역과 해역의 연쇄를 상정하고 해항도시와 해역에서의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면서 문화교섭 통째를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는 시도다. 근대학문은 넓은 의미에서 국민국가의 안녕과 국익이라는 현실성에 기초하여 개별 국가에 봉사하는 국학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해항도시 문화교섭 연구는 국학에 의해 제한된 영역을 초월하여 국가의 경계를 상대화시킨다. 또한 국익을 기본으로 하는 해양국가의 관점에 경종을 울리고 인류사의 관점에서 지구와 지구환경에 대해 유기적으로 고려하는 지구론을 지향한다.

공기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본 ‘해오’와 ‘증오’ 개념의 형성

조윤경 한국불교학회 2023 韓國佛敎學 Vol.108 No.-

본 논문은 동아시아불교 전통에서 ‘해오(解悟)’와 ‘증오(證悟)’ 개념의 형성과 그 의미의 변용에 관한 실마리를 추적해보기 위해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시론적 연구다. 본 논문은 두 개념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거시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동시출현 단어를 분석하는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CBETA Online에서 삼론종(길장, 혜균), 천태종(지의, 관정, 담연), 화엄종(법장, 징관, 종밀) 문헌에 나오는 ‘해오’와 ‘증오’ 어휘를 검색해서, 그들의 저술 속에 나타난 ‘해오’ 또는 ‘증오’가 출현한 문단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 도구로는 KH Coder를 활용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결과물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후대 깨달음을 주제로 논의할 때 핵심 개념으로 사용된 ‘해오’와 ‘증오’는 삼론종 길장, 혜균과 천태종 지의, 관정, 담연의 시대에는 아직 대립 쌍을 형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해오’와 ‘증오’가 ‘이해’의 층위에서 깨달음과 궁극적 차원에서 ‘증득’한 깨달음으로 서로 대립 쌍을 형성한 것은 징관과 종밀에 이르러서다. 징관과 종밀은 주로 돈점설의 맥락에서 ‘해오’와 ‘증오’를 다루었는데, 두 사람의 네트워크는 매우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면서도 ‘증오’를 ‘돈(頓)’이나 ‘점(漸)’의 맥락과 연결하는 것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불교의 ‘해오’와 ‘증오’ 개념의 변천을 추적하면서 이 두 어휘에 한정해서 분석을 진행했다. ‘해(解)’와 ‘증(證)’을 포함하여 여러 다양한 형태의 ‘해오’와 ‘증오’의 동의어에 대한 수집과 분석은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This study uses social network analysis to explore how the concepts of “jiewu” (解悟) and “zhengwu” (證悟) in East Asian Buddhism were formed and how their meanings subsequently changed. The paper analyzes the terms separately in passages from various Buddhist texts, tracking the co-occurrence of each term with other relevant keywords. Trends in the usage of both “jiewu” and “zhengwu” were traced over time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ntexts in which they developed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 significant Buddhist terminology.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d the texts of the Sanlun School (Jizang, Hyegyun), the Tiantai School (Zhiyi, Guanding, Tanyan), and the Huayan School (Fazang, Chengguan, Zongmi). These texts were searched through CBETA Online and paragraphs including “jiewu” and “zhengwu” were analyzed using KH Coder. Texts identical in content and authorship but with different title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jiewu” and “zhengwu” had not yet been paired together, either in contrast or as complements, in the earlier era of the Sanlun and Tiantai schools. It was not until the time of Chengguan and Zongmi in subsequent eras that “jiewu” and “zhengwu” were divided into enlightenment at the level of understanding and enlightenment at the ultimate level, respectively, forming paired concepts. These masters discussed both terms in the context of sudden and gradual approaches to enlightenment. Visually, the networks of terminology for Chengguan and Zongmi look similar, revealing a shared context for the use of these concepts in their writings. There were, however, some differences in their interpretation of “zhengwu”, such as the emphasis on the nature of suddenness or gradualness in Chengguan and Zongmi’s texts, respectively. As this study only analyzed the concepts of “jiewu” and “zhengwu”, various synonyms such as “jie” and “zheng” were not considered and should be examined in future research.

해미의 순교 터와 시신을 유기·매장한 터에 대한 연구

서종태 (재)한국교회사연구소 2022 敎會史硏究 Vol.- No.61

이 글에서는 연구가 미진한 해미 순교 터와 아직 연구가 없는, 해미 순교자들의 시신을 내다 버리고 매장한 터에 대해 규명해 보았다. 그중 읍성 안의 옥은 해미의 여러 순교 터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곳이다. 정사박해(1897~1899)부터 병인박해(1866~1868) 때까지 순교 터를 알 수 있는 56명 중 33명의 순교자가 옥에서 나왔다. 1799년 12월 15일 이보현과 인언민이 매 맞아 순교한 장터는 5일에 서는 남문 안 장터였다. 1817년에 체포된 손연욱이 오래 옥살이하다 1824년에 순교한 터는 옥 근처 샘이 있던 곳이다. 바로(Barraux, 范) 신부가 1935년에 병인박해 당시의 여러 목격 증인과 다수의 전문(傳聞)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해미에서 벌어진 천주교도의 처형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여 기록한 『해미 순교자 약사』의 내용과 박해 시기 해미에서 처형된 순교자들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구체적인 구전 자료로 볼 때, 서문 밖에서는 병인양요로 박해가 격화된 1866년 10월 이후와 그 여파가 미친 1867년에만 한시적으로 교수(絞首) 처형과 자리개질 처형만 이루어졌다. 그동안 참수 처형 터로 추정된 서문 밖은 그 터로 입지적 조건이 적합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반면에 해미천 변 숲정이는 입지적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고, 숲정이에서 일반 죄인도 죽였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있으며, 박화규가 참수 처형된 곳도 숲정이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병인박해 때 6명이 참수당해 순교한 곳은 숲정이 해미천 변 모래 밭으로 판단된다. 해미와 같이 죄인을 심문하고 처형하는 권한을 갖고 있던 포도청이나 진영이 있던 서울이나 지방에는 처형된 죄인의 시체를 내다 버리고 묻어 주는 터가 있었다. 또한 숲정이는 여우가 살아 여숫골이라 불리었고, 여러 형장에서 처형된 천주교도의 시신을 내다 버리고 매장한 곳에서 생매장하면 그러한 수고를 덜 수 있었다. 그리고 홍주의 숲거리 생매장터는 여러 형장에서 처형된 시신들을 내다 버리고 매장한 곳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해미 숲정이도 여러 형장에서 처형된 천주교도의 시신뿐 아니라 일반 죄수들의 시신 등도 내다 버리고 매장해주던 곳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숲정이(여숫골)는 생매장 순교 터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참수 터로서의 의미와 여러 형장에서 처형된 천주교도의 시신뿐 아니라 일반 죄수들의 시신 등도 내다 버리고 매장해 주던 터로서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숲정이(여숫골)는 해미의 여러 순교터 중에서도 가장 큰 역사적 의미가 배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sites of martyrdom in Haemi, which needs further research, and the sites where the bodies of the local martyrs were disposed of and buried, which has not yet been studied. Among the many martyrdom sites in Haemi, the prison inside the town castle is the place where the most people were martyred for the longest period of time. From the Catholic Persecution of 1797(the Jeongsa Persecution) to the Catholic Persecution of 1866 (the Byeongin Persecution), many were martyred in the region, and the places where 56 people were martyred were identified. Among them 33 were killed in prison. On December 15, 1799, Lee Bohyeon and In Eon-min were beaten to death in the marketplace located within the South Gate, which was opened on the 5th of every month. Arrested in 1817, Son Yeon-wook was imprisoned for several years before he was martyred in 1824 at a nearby spring. This study examined A Brief History of the Martyrs in Haemi (『海美殉敎者略史』), written in 1935 by Father Barraux(范) after a detailed investigation into the executions of Catholics in Haemi based on the testimony of several eyewitnesses and hearsay witnesses of the Catholic Persecution of 1866, as well as data on the martyrs executed in Haemi during the persecution, and some oral data. According to these materials, outside the West Gate, only executions in the form of hanging and killing people in the manner of threshing the straw rope were carried out temporarily right after October 1866 and 1867, when persecution intensified due to the French Invasion of Korea in 1866(Byeonginyangyo). As for outside the West Gate, which has so far been presumed to be the site of beheading of Catholics, the location conditions are not feasible and there is no concrete evidence to confirm the presumption. On the other hand, Supjeong-i(the shrubbery area) along the Haemicheon Stream meets the geographical conditions, and there is a concrete testimony that ordinary criminals were also executed there. It can be assumed that Park Hwa-gyu was also beheaded there. Therefore, it is presumed that the place where six people were beheaded during the Catholic Persecution of 1866 was a sandy beach by Haemicheon Stream near Supjeong-i. In Seoul and regions including Haemi, which had the police bureau(Podocheong) and military camp that had the authority to interrogate suspects and execute culprits, there were sites where the bodies of executed criminals were dumped and buried. Supjeong-i was called Yeosutgol(FoxValley) because the area was frequented by foxes. If the bodies of Catholics who had been executed in various prisons were dumped there and buried, the trouble could be saved. And the burial site of Supgeori in Hongju was the place where the bodies that were executed in various prisons were dumped and buried. Considering these aspects, Supjeong-i in Haemi can be seen as a place where the bodies of ordinary prisoners as well as the bodies of Catholics who were executed in various prisons were thrown away and buried. As discussed above, Supjeong-i(Yeosutgol) has a significance not only as a site where martyrs were buried, but also as a site where decapitation was carried out. It is also the site where the bodies of Catholics and ordinary prisoners executed in various prisons were thrown away and buri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Supjeong-i(Yeosutgol) has the greatest historical significance among many martyrdom sites in the Haemi region.

해고 유형론에 관한 소고

권혁(Kwon Hy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종래 노동법 학계와 실무에서 해고는 징계해고, 통상해고, 일반해고, 보통해고 등 매우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데, 문제는 정작 이러한 용어들이 어떠한 개념표지를 가지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명료한 유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해고의 개념을 적확하고 명료하게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해고법 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고의 발현 형태를 고려한 몇 가지 유형화 기준을 제시하고, 각각의 개념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고의 목적과 관련하여 일반해고와 징계해고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일반해고란, 흔히 교과서 상에서 설명되는 전형적인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해지권 행사로서, 계약관계를 통한 의무로 부터의 해방을 지향하지만, 징계해고는 과거 질서위반사실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다른 한편 해고예고기간의 요부를 기준으로 하여, 통상해고와 즉시해고로 나눌 수 있다. 해고예고기간을 전제로 하는 통상해고와 달리 즉시해고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그 법적 효과로서 근로관계가 소멸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 외에도 경영해고와 같은 불특정근로자를 상대로 한 해고와 특정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게 되는 특정해고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고에 따른 법률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종료해고와 변경해지로 해고를 유형화할 수 있다. 종전의 근로관계는 소멸하였지만, 외형상 여전히 당사자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해고법상의 제도로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행법상의 명문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고는 일반해고와 징계해고 그리고 통상해고와 즉시해고, 그 외에도 행태상, 일신상, 경영상 사유에 기한 해고와 특정해고 및 불특정해고, 종료해고와 변경해지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남중국해 해양분쟁의 국제법적 쟁점

정갑용(Gab-Yong Jeong) 한국해사법학회 2015 해사법연구 Vol.27 No.2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은 1960년대에 들어 동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이 채택됨으로써 해양분쟁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및 대만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해역으로 이들 국가가 해양분쟁의 당사국들이다. 오늘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분쟁이 치열한데, 이는 남중국 해에 매장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가치와 맞물려 있다. 남중국해에 대하여 권리 를 주장하는 연안국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주권, 지배권, 그리고 해양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관련국들은 항해 자유와 무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중국해의 도서 등 해저지형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분쟁이다. 남중국 해 연안국들이 자국이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로서 발견, 점유, 어로, 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들어 자국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데, 이들 주장의 대부분은 객관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분쟁이다. 2009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남중국해 여러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룩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싶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분쟁이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권리주장을 하고 타국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를 하지 않아서 ‘묵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하는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을뿐더러 ‘9단선’은 하나의 국제법상 “법률행위”로서 그 기초적인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필리핀과 중국 간에 남사군도의 스카보르 해역에 관한 국제중재재판 에 관한 다툼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필리핀이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소위 ‘혼합재판’으로 우리의 독도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필자가 전망하는 남중국해분쟁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방안이다. 그러나 해양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재판에 의한 해결절차가 모호하므로 국제재판관할이 성립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둘째는, 양자 및 다자협정의 형태로 지역적 협력체를 통한 해결방안으로, 해양환경, 수산관리, 항행안전 등의 분야별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해양환 경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모든 국가가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며, 수산관리의 문제도 남중국해의 해양상태계에 적합한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는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것 이다. 국가 간의 해양분쟁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민감한 사인이라면 해양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필리핀과 중 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이라고 생각되는 바, 필리핀이 중국과 합의없이 일방적으 로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성립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근거로 독도문제를 국 제중재재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에 관하여 재판절차, 주장내용, 법적 쟁점, 동 사건의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South China Sea includes several coastal countries: China, Vietnam, Malaysia, Philippines, Brunei and Taiwan, it has recently become the locus of disputes that have the potential of escalating into serious international conflicts. It is a critical region among the disputing countries because of its geographic position in major oceanic routes used by crud e oil tankers from the Persian Gulf to Asia and for transporting goods to the rest of the world. It is important , as well, for its offshore o il and natural gas reserves, fish stocks, other undersea resources.Almost disputing countries have asserted th eir sovereignties and jurisdictions of the islands, islets , shoals, reefs and m any marine features in the South China Sea. Two group s of islands are under contention which China claims possession of in their entirety: the Paracel Islands t hat are contested by China, Taiwan , and Vietnam; and the Spratly Islands disputed b y China and Vietnam, Philippines, Malaysia and Brunei. Main legal is sues of t he disputes in th e South China Sea are as follows; First, a first category of disputes is the sovereignty disputes over the islands, islets, shoals, reefs an d many marine features in the South China Sea. Second, a second category of disputes involves the delimitation of jurisdictional boundaries between neighboring sea zones and the limits of continental shelves. Third, third category of disputes is the ‘Nine Dotted Lines’ asserted by China. China insisted indisputable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adjacent waters , and enjoys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water s, as w ell as the seabed and subsoil thereof. Last category of disputes is ‘Judicial Settlement’. Now days, Philippines v. Chinais a pending arbitration ac se concerning the legality of China's "Nine-Dotted Line" c laim ove r the South Chin a Sea under the United Nat ions Convention on th e Law Of the Sea. The South China Sea has long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comp lex regional maritime systems,, and it has recently been the locus of disputes t hat have the potential of escalating into ser ious international conflicts. Each disputing countries has an interest in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outh China Sea’ s rich fisheries and other living resources and has a growing economy and a similarly growing demand for hydrocarbons to support it. There are three ways might resolve their dispute over the maritime disputes over the South China Seal. First, they could continue to arm their marine patrol vessels and intimidate or coerce each other into compliance. This approach unfortunately increase s the risk that a similar incident might escalate into a violent conflict. Second, they could refer t he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 to an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and ask them to decide which State has the better claim to sovereignty. It is as of yet unclear whether ITLOS or arbitral tribunals have the jurisdiction to resolve territorial issues in th e process of effectuating maritime delimitations. Third, they could agree to set aside their sovereignty dispute and jointly manage the fisheries in t he disputed area. It is striking how much the South China Sea interests of China and its Southeast Asian neighbors overlap. Regional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joint exploiting of marine resources will greatly benefit each of them.

해군 함정에 적합한 정신전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해군 함정근무 및 밀레니얼 세대 특성을 중심으로 -

장문호(Jang Munho) 국방정신전력원 2021 정신전력연구 Vol.- No.64

“해군을 상징하는 함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정신전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해군 함정에 적합한 ‘맞춤형 정신전력 강화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함정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인 해군 함정근무의 특성과 함정 승조원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해군 함정근무와 관련해서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적·업무적·문화적인 측면 등에서 특성을 찾을 수 있었다. 밀레니얼 세대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재적 보상보다는 외재적 보상을 선호하고, 새로운 도전이나 문화를 즐기는 성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직 내 팀워크를 강조하고 집단행동을 즐기며, 디지털 환경변화에 익숙한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신전력 강화가 해군 함정근무 및 밀레니얼 세대에게 어떠한 의미에서 중요한지 연구하였다. 첫째, 해군 함정근무와 관련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정신전력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전투력은 유형전투력과 무형전투력으로 구분되는데, 유형전투력은 국방환경과 제한된 예산 등으로 인해 강화가 제한된다. 그러나 무형전투력은 단위 함정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전투를 실제로 수행하는 구성원의 정신전력이 가장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함정근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정신전력의 높은 가치를 언급하였다. 둘째, 밀레니얼 세대와 관련해서는 짧은 군 생활로 인한 기술력과 운용력의 부족함을 정신전력이 보완할 수 있으며, 힘든 근무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내력 즉,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해군 함정근무 및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 적합한 정신전력 강화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해군함정에서 시행 중인 정신전력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정신전력 강화방안을 참여·협업을 활용한 정신전력 강화, 외재적 보상을 활용한 정신전력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정신전력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해군 함정근무 및 밀레니얼 세대와의 연관성을 설명하였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예와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로는 그동안 정신전력 관련 연구가 부족했던 해군함정이라는 독특한 근무환경을 대상으로 한 점이다. 또한, 완벽한 전술도 작전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듯이, 해군이 당면한 중요한 이슈를(함정근무, 밀레니얼 세대) 고려한 정신전력 강화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이 연구성과로서 의의가 있다.

지구화 시대의 해항도시와 세계시민주의

박민수(Park, Min-Soo)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5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2

지구화 시대에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을 포착하여 담보하고자 하는 이론적 담론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구화 시대 세계질서의 본질적 특성이 이처럼 유동체, 네트워크, 탈영토화 등의 메타포로 포착될 수 있다면, 이는 근대 국민국가 내에서 통합의 주요한 이음매 역할을 했던 도시들의 성격도 크게 변화했음을 함축한다. 지구화 시대의 도시들은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중첩되는 지평에서 주요 결절점(노드)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국민국가의 역할 축소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그러나 근대 국민국가 및 그에 앞서 출현한 유형의 영토적 공동체에서도 탈영토적 공간, 중첩된 흐름의 장소는 존재했다. 이런 장소는 무엇보다 해항도시이다. 그런데 지구화 시대인 오늘날에는 해항도시 뿐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도시들이 탈국가화ㆍ초공간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존 영토를 초월한 세계성 또한 획득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주체로서 도시민들이 주도하는 자발적ㆍ분열생성적 질서는 모든 도시에서 동질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특수한 공간인 해항도시에 주목하게 된다. 해항도시는 시장과 국가의 논리와 강제 사이에서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지향하는 다원적 요구를 제기하고 관철시키려는 자율적 다중의 노력과 분투가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공간이며, 인류사에서 그 노력과 분투의 역사가 해항도시만큼 오랜 곳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항도시는 근대에 들어서 국민국가의 주권을 포섭되었지만 그 틀에 머물지 않고 개방과 혼종을 지향했던 공간이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해항도시를 가리켜 일찍부터 다수의 동심원을 실현하고 경험했던 공간, 세계시민주의적 가치를 실현시켰던 공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해항도시에 관한 학제적 연구는 지구화시대인 오늘날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A new world order is rapidly being formed in the globalization era, and a marked change is being made in theoretical discourse that attempts to reflect such a trend. If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world order in the globalization era can be considered by fluids, network, or deterritorialization metaphors, this signifies that those of cities, which played key roles in the integration of modern states, must have seen considerable changes. Cities in the globalization era are positioned as key nodes in the horizon where various networks of super-national social space, and such a phenomenon makes the flip side of the weakened role of the nation-state. However, within the modern nation-state and territorial communities that had existed before, deterritorialized spaces and places of overlapping flows existed. One such places are sea port cities. Today in the globalized era, as has been mentioned, not only sea port cities, but almost all cities in the world are being denationalized and space-transcendentalized, and as a result, they are acquiring globality that transcends the existing territory. However, spontaneous and differential order led by urban residents as self-reliant agents cannot be constructed identically in all cities. At this point, we focus on sea port cities as special zones. sea port cities are places where self-regulated and multilateral effort and struggle that wished to address and accomplish multilateral requests for better human life between the market and state logic and power, and it cannot be too exaggerating to say that no other places than sea port cities have seen the longest history of such effort and struggle. Sea port cities have been bought out by the sovereignty of the nation-state since the modern era, they have nonetheless sought after opening and heterogeneity while breaking away from the given framework, and in this sense, we can say sea port cities have already realized and experienced multiple circles, cosmopolitan values. In this reason,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n sea port cities is significant in today’s globalized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