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재가복지시설의 학교시설 복합화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연구소 2015 교육정책연구 Vol.2 No.-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about diversity of promoting object and complex of elderly-oriented school facility. As analysis results, first, It was presented in diversification plan of the new complex facility types. Second, classrooms, and so on change to surplus facilities depending on outlook for population change of children and elderly, whereas facilities associated with elderly require a demand considerably. Third, in case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it needed to actively introduce mixed-use school complex in local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accessibility with residence. Fourth, locating elderly welfare facilities to the center of Elementary school in Neighborhood Unit can increase utilization efficiency. Fifth, when operating local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mixed-use school facilities, students can obtain effect of personality education throughout experiencing and volunteering because of by understanding different age groups.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대상의 다양성과 재가노인 중심의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새로운 복합시설의 유형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아동과 노인의 인구 변화 전망에 따라 학교는 교실 등 잉여시설이 발생하는 반면 노인 관련 시설은 수요가 대폭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사회 특성상 거주지와의 접근성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으로 적극 도입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노인복지시설은 이동 접근성을 고려 시 근린주구 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섯째, 지역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학교시설 복합화로 설립 운영 시 체험 봉사 등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학생 교육 차원에서 인성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학교 공공시설화 논의의 쟁점 분석

송기창(Ki Chang So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08 敎育行政學硏究 Vol.26 No.1

이 연구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학교의 공공시설화 논의의 쟁점을 확인하고, 그러한 논의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각각의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시설비 부담주체 논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헌판결 논리와 학교 공공시설화 논리를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비 부담주체와 의무교육의 무상성은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학교시설비 부담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는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가 기존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중ㆍ소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 학교신설 또는 기존 학교 증설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셋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신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ssues of collecting School Land Fee and changing school from infrastructure to public facility, and to suggest the subject to whom the fees have to be charged. I analyzed the logic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school land fee and the logic of changing school from infrastructure to public facility. The result was that the principles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was irrelevant to the subject of charging on school land fees and school facility fees. The principles of charge on school land and facility fee are as follows. First, the costs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facilities should corne from Special Account for th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econd, in case of the middle and small developmental areas, school land and facility fees have to charge on the development companies. Third, in case of the large developmental areas, the development companies should establish school facilities and donate them to the local authorities.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남기연,손석정,김대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7 스포츠와 법 Vol.20 No.3

The participation rate of daily sport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d leisure time of people and the demand of sports activities. In order to expand the public sports facilities, there are a lot of costs and difficulty in securing the sit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school physical education facility which is distributed all over the country is a good alternative. The Education Regulations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that all citizens should be allowed to use school facilities. However, there are not many school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at have physical facilities such as gyms, playground, or swimming pools. And even if they actually have physical facilities, the rate of opening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is not high. The school is reluctant to open the school because of the safety accident's risk, cost to maintain and manage facilities and obstruction of school class. Public sports facilities shall be open to use by local residents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no restrictions. However, school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are not clearly public sports facilities. As a principal when opening school education facilities, the principal has the burden of having to take legal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that occur when opening school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According to the ordinance, the fee for opening the school facilities is charged, but it is also difficult to cover the expenses for maintaining and repairing the facilities. 국민들의 여가시간의 증가와 체육활동 수요로 생활체육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학교체육시설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에서는 모든 국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전체 학교 중에서 체육관, 운동장 또는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 실제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개방하고 있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안전사고의 위험, 시설 유지와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 학교 수업 방해 등의 이유로 학교 측은 시설 개방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체육시설은 일정한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하도록 개방하여야 하는데, 현재 학교체육시설이 명확하게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으로서는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 조례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이를 가지고 시설의 유지와 보수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우선,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할지 여부, 개방 시간 등에 대하여 학교장이 아닌 지역의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모든 책임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칭에 의해 교육위원회에서 개방 여부와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에 따라 요구되는 인력의 인건비나 비용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의 개념과 법적 성질

김종보(Kim, Jong-B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7

재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학교는 대상지역에 처음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종전의 지적이 모두 소멸하고 새롭게 학교용지가 생겨나게 된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조성할 의무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학교용지를 매입한 교육청에 의하여 설치된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조합 내지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토지 내지 건물 소유권이 사업기간 동안 제3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일어난다. 이로 인하여 학교용지와 같이 분양으로 연결되지 않아 신축 아파트가 주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유권과 대가를 받지 못하여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구소유권이 중첩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재개발사업은 이전고시에 의하여 구지적과 그에 근거한 구소유권이 소멸하고 새롭게 편성된 지적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 생성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대상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크게 분양대상이 되는 것과 분양과 연결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분양과 연결되지 않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지적 및 소유권은 종후자산과 연결되지 못한 채 소멸한다.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는 종후토지의 일종으로 사업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재개발사업상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대표적인 시설인 일반분양분은 도시개발법상 체비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구도시재개발법과 현행 도시개발법은 모두 공공시설(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을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비계획에서 위치와 면적이 정해진 공공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는 공공시설용지가 된다. 학교용지는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의 개념에 닿아 있고, 무상양도와 무상귀속 등 공공시설의 사후 귀속과 가격 등을 정한다는 점에서 공공시설(정비기반시설)용지에 해당한다. 학교용지는 행정주체에게 무상귀속되지 않고 교육청에 매각되며, 토지대금은 사업시행자의 수익으로 사업의 경비에 충당된다. 즉, 통상 초등학교 등의 학교용지는 체비지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공공시설용지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교육청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해 수용을 통하여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우, 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토지로서 공법적으로 특수한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저당권, 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원인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취득된 소유권도 무효이다. 설령 이 소유권이 유효하다고 해도 조합이 사업 중에 취득하는 토지는 체비지로서 위 토지에 대한 구소유권은 이전고시 등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제3자에 대한 매각, 경매에 의한 학교용지의 소유권 이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In the process of redevelopment project, schools are usually installed in the target area for the first time, so all of the previous designations will disappear and new school grounds will be created. Because the project developer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is only obliged to create a school ground, the school facility is installed by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purchasing the school ground from the project developer. Due to the nature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that takes a long time, the ownership of land or buildings owned by the redevelopment union or union member is sometime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during the project period. As a result, conflict has happened between old ownership and new ownership.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the project is proceeding in a way that the old designation and the old ownership based on school ground disappear and the new designation and ownership are generated. The land or the building in the target area is largely classified as sale and not-sale. The ownership of the land or buildings that are not connected with the sale are extinguished. In the Urban Development Act, recompense area is a kind of developed land, which is the land that is given to the project developer to make up the cost of the project. The representative facility given to the project developer for the purpose of procuring the project cost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is the general installment apartment. It can be seen as a concept corresponding to recompense area in the Urban Development Act. The former Urban Redevelopment Act and the existing Urban Development Act require public facilities(or maintenance infrastructure) and urban planning facilities to be the contents of the maintenance plan. The school ground corresponds the public facilities in terms of connecting to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in the Land Compensation Law and deciding the price of public facilities linked to gratuitous conveyance of maintenance infrastructure. The school ground should be sold to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ithout being assigned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and the land price will be paid to the project owner for the expenses of the business. In other words, the selling school ground to a third party except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hould be prohibited strictly. If the redevelopment union as a business owner holds the land through accept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land is reserved for public benefit projects and must receive special protection from the public law. So it should not bs permitted to mortgage, seizure, and auction against the school ground. Even if ownership of third party is valid, the ownership acquired by the redevelopment union during the project will be perished by the Procedural Remedies of Transfer Public Notification.

지방자치단체 학교복합시설 지속적 도입을 위한 운영과 활용 실태에 관한 고찰: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원희 대한지방자치학회 202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5 No.3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생활SOC와 학교시설복합화 연계를 추진하고, 저출산과 사교육비 등 사회 문제를 보완하고자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학교」 시범운영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운영 등 범정부적인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의 인프라와 운영형태, 권한과 책임, 안정성 보장, 재정지원 등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현재까지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질문이다. 최근 법적인 뒷받침으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된 주요 쟁점인 사업비 부담, 시설계획과 인프라 도입기능, 운영방식, 소유권 및 운영권, 운영 재원 등이 개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추진배경과 법적 근거, 학교복합시설 운영사례를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복합시설의 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목표와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전제되는 비전과 미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복합시설에 부합하는 담당 공무원 배치 및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충분한 전문적 소양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있어 환경적 필요성, 지역사회의 특성, 주민의 요구와 수요 분석 반영,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상호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학교복합시설은 주민편의, 복지, 교육 등 다양한 기능과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운영의 명확한 기준과 우선순위, 운영과정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획 단계부터 시설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제고하고 관계기관은 상호 대등한 관계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하였다. As a blueprint for improving the Q of people's lives, we are expanding the connection between SOC and school facility complex, and utilizing school complex facilities to supplement social problems such as low birth rat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we are operating an after-school “care school” for AIDS and “Green Smart Future School” It is becoming a government-wide effort. The ultimate question for offices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that are currently expanding school complex facilities is whether they should be aware of the national defense and operating entity,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ub-components, and financial support of school complex facilities. As the operational subject of the law, major issues related to school complex facilities are being improved, including the proportion of project costs, facility plans and hardware functions, operation methods, ownership and operating rights, and financial resources. In this study, the exclusive scope of operation is desired in order to remotely cover the background of the school complex facility and the operation cases of the school complex facility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a school complex facility, the establishment of a vision and mission that presupposes the consistency and sustainability of feasible goals and projects must be established first. Second, manpower with sufficient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must be ensured in the deployment of public officials suitable for school complex facilities and in the operation of curriculum and programs. Third, when installing a school complex, it is necessary to secure interconnectivity considering environmental necessity,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analysis of residents' needs and demands, and space utilization. Fourth, since school complex facilities are facilities used by all generations and have various functions such as resident convenience, welfare, and education, clear standards and priorities for operation, and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the operation process are required. Fifth, the physical conditions for reviewing facility characteristics from the planning stage were improved, and related organizations proposed active cooperation as equals.

학교체육시설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제언

김석규(Kim, Suk-Kyu),김현정(Kim, Hyun-Jung),유재구(Yu, Jae-Gu)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1 스포츠와 법 Vol.24 No.4

본 연구는 정규 체육교과를 위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학교운동부 및 클럽 스포츠와 같이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체육활동시설을 중심으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초·중·고 학교운동부가 있는 학교체육시설의 현장관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교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점 도출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체육시설 운영현황조사 및 안전도, 노후도, 관리상태 등의 항목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현황 및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논의, 그리고 관련 법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실시하였다. 학교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정상화 논의와 법률에 대한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체육시설의 운영과 실태조사 결과 운영규모와 내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육시설 자체는 물론이고 기본부대시설인 화장실, 샤워실, 관람석 등 모든 것이 부족하였다. 현장실태 점검결과 안정도, 노후도, 관리상태는 노후도가 가장 좋지 않고, 안전도와 관리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정책 효율성을 중심으로, 체육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작 다양한 인프라 중에서 체육시설 확보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시설 측면에서 보면 효율화를 추구하기에 앞서 절대적인 기본수준의 시설 인프라에 대해 법 제도적으로 상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학생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 내에서의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이에 관한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은 거의 사각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conducted a flower survey and field inspection focusing on physical activities operated within the school such as the school sports department and club sports, including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for regular physical education su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improvement points for the operation of school sports facilities and make policy suggestions through on-site management of school sports facilities with the Seou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ports Department.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operation status of school sports facilities and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with items such as safety level, old age, and management status.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situation inspection results, content and related laws were discussed. The discussion on the normalization of the operation of school sports facilities and the discussion of law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and condition inspection of the replacement meat facilities, it was confirmed that both the scale and contents of the operation were very poor. Not only the sports facilities themselves, but also basic facilities such as toilets, showers, and spectator seats were lacking. As a result of the on-site inspection, it was found that the stability, old age, and management status were the worst, and the safety and management status were relatively good. Currently, the revitalization of sports is being pursued with a focus on policy efficiency. In fact, among the various infrastructures, there is very little information on securing sports facilities. In particular, in terms of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upgrade standards for the absolute basic level of facility infrastructure before pursuing efficiency improvement. However, as a result of the fact-finding method, it was confirmed that the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in the schools where the students spend the most time are very scarce, and the law on school sports facilities in this regard is almost dead. Therefore,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should be held centered on the expansion and management of school sports facilities.

우수시설 고등학교와 일반시설 고등학교의 시설에 대한 교원만족도 비교 연구 -경기도 소재를 중심으로-

조경식,아이게림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12

본 연구는 우수시설학교와 일반시설학교의 이용 및 관리자 측면에서 공간 이용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일반고의 설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0년 이후 신·증축 및 개축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중 교육부 우수시설 학교 3곳과 일반시설 학교 3곳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교원 설문조사의 방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교육시설환경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교원의 인구사회학적 분석, 전체만족도와 시설 이용에 대한 회귀분석, 학교별 만족도 차이검증을 위해 t-test를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에 대한 전체만족도는 우수시설 고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났고 일반시설 고등학교에서 낮게 나타나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시설 이용의 전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차폐되고 은밀한 장소가 발생 되지 않는 순환로 및 산책로의 조성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fundamental data which is necessary to improve a design for the general high school. For doing this, teachers’ satisfaction about using spaces of high schools equipped with excellent facilities and with general facilities respectively was compared and analyzed. Selected schools for this study were 3 high schools with superior facilities and 3 high schools with general facilities, all of which have been built or renovated since 2010. Data were collected by doing a field survey, a literature survey, and a questionnaire survey. Data were analyzed by 4 ways: Reliability analysis about satisfac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demographic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on overall satisfaction and the use of facilities, and t-test to verify the difference of satisfaction depending on schools. Findings showed that overall satisfaction was high in high schools with excellent facilities whereas it was low in high schools with general facilities. Also, in order to enhance overall satisfaction of facilities, it suggests that building and continuously maintaining a circular route and a walkway which do not have the concealed space should be necessary.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이성룡,이외희,이동훈 경기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2012 No.14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과 교과교실제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기초연구

반영선,김억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0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2 No.3

청소년기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필요성과 국가 청소년 정책이 확대 되면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많은 양적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책에 의존한 행정 편의적 공급과 운영 방식에서 야기된 부작용들은 궁극적 이용 목적인 청소년 전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 이용률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시설과의 복합화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를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전용화 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학교시설과의 복합화를 위해, 청소년 시설과 교과교실제 학교시설의 공간구성과 단위면적을 분석하고 공통의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군의 구성 체계와 규모를 제안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의 사회적 함의와 이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교 복합 시설의 구축 체계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장애 체험 활동을 통한 학교 편의시설 접근성 평가

이정규,조재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7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1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pply and evaluate the teachinglearning plan for disabled experimental activity to evaluate the accessibility of middle school experimental facilities. Three main resources such as 2 hours teachinglearning plan for disabled activity, recording sheets and evaluation sheets had been developed. The process plan had been applied 214 senior students in 7 middle schools purposely selected by areas, constructed years, number of stories of school during November to December, 2005.General accessible levels of middle school facilities was somewhat inadequate especially exterior slops, toilets, bowls were the most unaccessible ones.Most of all students had accidents and/or injuries in school environments from minor to major ones. 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han female Students to get injuries. Students experience of accidents and injuries and awareness of inconvenience, danger, needed facilities supported. the result of the accessibility levels evaluated by disabled activities. Student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and positive to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developed and applied in this study. Students had improved critical perspectives as well as awareness of inaccessible chances in the school facilities through the experimental process. The evaluation as differed by school characteristics and students' interests in disability. 주제어(Key Words) : 장애우(disabled students), 통합교육(integrated education), 편의증진법(the law for the guarantee of promoting convenience for the handicapped, the old, and pregnant women), 학교편의시설(school facilities), 장애체험활동(disabled experimental activity). 접근성(accessibility) 이 연구는 학생들이 유니버설디자인과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편의시설 가운데 학교편의시설의 접근성을 실험하는 장애체험활동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고 이 과정안에 따라 장애체험활동을 함으로써 학교편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개발한 자료는 학교편의시설 실험활동에 활용할 2차시분의 장애체험활동 교수․학습과정안과 장애체험활동 기록지, 활동 평가에 사용할 활동 평가지가 있다. 연구 대상학교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2개 학교와 일반 중학교 5개 학교로 설립기준, 지역, 건축년도, 학급 수, 건물 층수, 학교형태, 통합교육 실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다양한 7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였다. 대상학생 수는 학교별로 30명씩 희망자를 선정하고 실제 장애우(4명)를 포함하여 총 214명이 참여하였다. 각 실험조는 손이나 팔 장애우팀, 목발 장애우팀, 휠체어 장애우팀과 더불어 비장애우 1개팀 총 15명으로 구성하였다. 학교편의시설 장애체험활동으로 학교편의시설의 접근성을 200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험하였으며, 학교편의시설 평가는 장애체험활동 기록지 185부와 활동 평가지 200부를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sion 10.0) 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 교차분석, t 검증, 일원분산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편의시설이 편의증진법의 학교편의시설 기준에 미달되거나 설치율이 낮으며, 설치되어 있어도 접근하기 어렵거나 이용이 불편한 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나 부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학교편의시설에 대한 위험하고 불편하여 개선할 시설로 화장실, 복도, 계단을 지적하여 접근성 평가의 학교편의시설 실태와 일치하였다. 장애체험활동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평가는 장애체험활동에 대한 의견은 내용이 유익하고 만족스러우며 수업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의견보다 학교편의시설을 바르게 설치해야하는 중요성을 알게 되거나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인식 변화가 더 높았다. 학교편의시설의 불편한 점을 알게 되거나 학교편의시설이 장애우에게 불편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비판 의식은 세요인 중 가장 높아 장애체험활동을 통해 학교편의시설의 접근성을 실험하는 교수․학습은 학교편의시설의 개념을 이해와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편의시설이나 생활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장애우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