病院廢棄物의 管理實態와 改善方案

林國煥 대한보건협회 1996 대한보건연구 Vol.22 No.1

우리나라 病院廢棄物 管理實態를 파악하고 問題點에 따른 改善方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병원폐기물의 내용, 관련법규 및 관리체계 등을 살펴보고, 각급병원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의 發生量과 處理現況을 조사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일부병원을 방문조사한 결과 병원폐기물의 발생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그 관리체계의 미비 및 처리능력의 부족 등으로 위생적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病院廢棄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는 처음 排出할 때부터 내용에 따라 分離收去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危險標示를 하거나 色相으로 구분한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感染性 및 危害性 여부와 可燃性 및 不燃性 특성에 따라 폐기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폐기물 處理業者에게 委託하여 처리할 때에는 발생지에서 최종처리할 때까지 병원폐기물이 行方不明되거나 再委託되지 않고 정확히 관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複數傳票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병원내에 廢棄物을 全擔管理할 수 있는 責任者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하여 폐기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같은 專門人力뿐아니라 醫療人力이나 患者·保護者에게도 적절한 敎育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효과적인 處理施設을 운용함으로써 병원폐기물을 발생 즉시 처리하여 병원내 感染및 傷害의 機會를 줄일 수 있을 뿐아니라 병원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의 量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current management of hospital wastes and to find out better systems to manage it more effectively. The contents and amount of hospital wastes were investigated and the rules and systems concerning management of hospital wastes were examined through survey in the medical institutes. 1. For proper management hospital wastes should be classified into groups and collected according to the types of contents. Marking systems representing infectiousness, harmfulness, cumbustibility should be introduced, for instance, using containers differentiated by different colors of wrapping papers. 2. Multiple checking and recording system which specify the recommended management procedures and methods by which the management personnels can check whether the hospital waste has been managed properly should be introduced and established. 3. Every medical institute should employ an expert who specializes in management of hospital wastes, who is assigned the task of collecting and classifying all the hospital wastes and deciding the proper managing method of each group of hospital wastes according to its properties, further checking whether it is being managed correctly. It is recommended that other personnels in the hospital along with the patients and their patrons should also be educated about the importance and the way of proper management of hospital wastes. 4. The medical institutes above hospital level should be equipped with effective management system, managing promptly the produced hospital wastes, thus reducing the opportunities of infectious cases and other harmful cases, consequently decreasing the amount of hospital wastes in the hospitals.

생활폐기물처리업무 수행주체 간의 역할분담 * - 프랑스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우경(Park, Woo-Ky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3

Le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est principalement le rôle du secteur public. Et même lorsqu il est conféré au secteur privé, il devrait être réglementé et contrôlé par le secteur public. Comme nous discutons actuellement de la décentralisation, il est nécessaire d examiner comment le service peut être réalisé en tenant compte des caractéristiques distinctes de chaque commune, mais aussi de résoudre les conflits qui peuvent surgir entre eux. Donc, dans cet article, les caractéristiques juridiques du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seront discutées, avant d examiner comment les rôles de chaque acteur du service devraient être divisés. La raison pour laquelle cet article se réfère au cas français est que nous pouvons trouver des aspects structurellement similaires en France. La France a un système de gouvernement centralisé, mais elle a également mis en œuvre la décentralisation depuis 1982. Et le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est principalement conféré au secteur privé, comme c est le cas en Corée. Cependant, il y a des différences à signaler. Les communes françaises sont très petites, originaires de communautés locales autonomes. Et cela a conduit les communes à coopérer entre elles dans certains services qu elles doivent assurer. Cela considéré, les entités coopérantes, l’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EPCI), ont des implications pour nous, puisque la nécessité de la coopération entre les territoires semble plus importante dans le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Lorsque le gouvernement local ne peut pas assurer le service lui-même, il peut être confié au secteur privé étant donné qu il est régi par le secteur public. Dans la structure verticale, il devrait y avoir un soutien financier du secteur privé du gouvernement central si nécessaire. Dans la structure horizontale, un système de coopération devrait être établi entre les gouvernements locaux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처리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행정사무에 속하는 공적인 업무이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무의 1차적 책임은 기초 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에 있는데, 실제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처리업무는 민간기업이 대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프랑스에서도 생활폐기물처리역무는 공공주체에 그 책임이 있는 공역무이다.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처리 역무 수행주체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협력체이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단 체는 생활폐기물 ‘처리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업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역무를 민간이 대행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프랑스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무가 수행되는 방식이 위탁인 점은 동일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기초자치단체협력체가 이 업무의 비중 있는 수행 주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간 기초자치단체협력체라는 협력체를 구성하고 해당 협력체 내 구성원인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협력체 간에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협력체를 구성하는 지역의 필요와 특수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생활폐기물처리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더라도 공공 주체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물론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매우 작고 자생적 지방자치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어려워 주로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폐기물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 만의 고유한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하는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매립지 사용 문제 등 사안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 간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생활폐기물처리업무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되, 이를 관리·감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직적 구조에서는 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지원 체계가, 수평적 구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나노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한 관리전략 수립 연구

조지혜 ( Ji Hye Jo Et Al ),오세천,이소라,이정은 한국환경연구원 2016 수시연구보고서 Vol.2016 No.-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 전기·전자제품, 세라믹 및 촉매, 화장품,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 의학 및 환경 분야에서 나노물질(ENMs, Engineered Nanomaterials)1)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OECD 및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2천억 유로에서 2015년 2조 유로 수준으로 나노제품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하지만 이에 상응하여 나노물질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 위험성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OECD(2015)에서는 일부 나노물질이 환경에 노출될 경우 항박테리아성으로 인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폐암 및 신경독성 등을 유발할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실제 국내외적으로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3) 이러한 상당량의 나노물질은 제조사업장이나 실험실에서 폐기되거나 일반 소비자들이 나노제품을 사용한 후 결국 나노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즉 나노폐기물(WCNMs, WasteContaining Nanomaterials)의 형태로 배출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관리 없이 기존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제품 생산 및 사용과정에서 나노물질이 지니는 위해성 평가 및 환경규제방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폐기 이후 단계의 흐름에 대한 국내 정책 연구는거의 수행된 바 없으며 관리방안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2015년 OECD 자원생산성 및 폐기물작업반 회의(WPRPW, Working Party on Resource Productivity and Waste)에서는 주요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나노폐기물의 거동에 관한 내용을 주요 이슈로 다룬 바 있다. 이들 보고에 따르면, 나노폐기물은 주로소각시설 또는 하폐수 처리시설로 집결되나 기존 설비는 나노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없어 소각재, 슬러지, 침전물 등의 2차 나노폐기물로 배출되어 이들이 최종 매립될 경우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심층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 독일 다음으로 세계 3위의 나노소비재 생산국으로서 135종의 나노소비재가 판매되어 폐기되고 있는 만큼 나노폐기물로 인한 환경노출이 상당히 우려된다 할 수있다. 또한 『제2차 범부처 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제도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폐기 이후 단계``에 대한 정책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나노폐기물 관리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국내에서도 나노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 및 정책 수립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폐기물의 주요 배출원 및 노출경로를 조사하고, 특히 주요 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에서의 처리실태 및 나노물질 검출량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나노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연구 추진과제 및 관리전략을 마련하였다. 국내 유통량 및 선행연구 적용사례, 해당 물질의 유해 특성에 기반하여 4가지 나노물질(n-TiO2, n-ZnO, n-Ag, CNT)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나노물질을 대상으로 소각시설로의 유입 및 배출 시나리오(I, II, III)를 통해 물질흐름을 예측하였다. 이 중 국내 폐기물 처리비율을 반영한 시나리오 III에 따르면, n-TiO2의 경우 연간 약 48톤이, n-ZnO는 178톤이 소각시설로 유입된 후 대부분 매립되며(65%), n-Ag는 상대적으로 소량 생산되어 7톤 정도 소각시설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CNT는 1톤 정도 소각되나 대부분 연소되어 제거될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CNT를 제외한 나머지 나노물질은 소각과정에서 제거되지않아 대부분 매립지로 이동할 것이며 대기로 배출되는 양은 0.04% 이내의 소량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소각재를 대상으로 나노물질 검출량을 분석4)하고 소각시설집진장치별 특성을 고려하여 나노폐기물 적정 처리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SEM-EDS를 통해 소각시설의 비산재 및 바닥재 내 Ti, Zn, Si 등의 원소가 분석되었으며, ICP-OES를 통해 SiO2 > ZnO > TiO2 순으로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나 Ag의 경우 4~18mg/kg으로 매우 미량이거나 검출되지 않았다.5)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주요 집진장치의 특징과 처리효율 등을 비교하였을 때 나노입자제거를 위한 입자상 물질 제거 기술로는 여과 집진기와 전기 집진기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집진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형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원심력 및 세정집진기를 사용하는 중소형 소각로 대비 집진효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의 흐름 파악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나노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추진과제 및 관리전략을 도출하였다. 우선, 추진과제로는 총 3개 중점 분야별 11개 세부과제 - ①폐기물 처리단계별 나노물질 모니터링: ``나노폐기물 배출원 및 유통량 조사``, ``제조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공정에서의 나노물질 흐름분석(MFA)``, ``나노폐기물의 환경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조사``, ``폐기물 처리공정에서의 나노물질 처리효율 조사``, ② 나노폐기물 기초기술개발: ``폐기물 내 나노물질별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기초 특성 규명)``, ``폐기물 시료 내 나노물질 분석 기법 확립``, ``나노폐기물 처리를 위한 최적가용기술(BAT) 개발``, ``폐기물 내 나노물질 회수 및 재활용 기술 개발``, ③ 나노폐기물 위해성 평가: ``나노폐기물의 노출평가 기법개발``, ``나노폐기물의 독성평가 기법 개발``, ``나노폐기물의 환경 및 인체위해성 평가 기법개발`` - 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현 상황에서의 나노폐기물 관리전략으로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나노물질/나노제품제조 사업장(다량 단종 배출원) 내 나노폐기물의 배출 정보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발생량이 많거나 유해한 속성을 지녔다고 알려진 나노물질에 초점을 맞춰 우선순위가 높은 나노폐기물에 대해서는 발생량 및 나노물질의 종류, 함량, 용도, 처리(폐기) 방법 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폐기물 처리공정에서의 집중 관리 대상 폐기물(잔여물)의 안전처리가 요구된다. 소각 및 하폐수 처리를 통해 상당량의 나노물질이 비산재, 바닥재, 슬러지 등으로 이동하는것으로 조사되므로 이들 잔재물에 남은 나노물질로 인한 2차 오염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경우 이에 포함된 나노물질이 토양에서 변형되거나 식물 및 박테리아와 상호 작용하는 등 위험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노물질이 집중적으로 비산될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작업장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건 관리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나노폐기물 관련 OECD 및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노폐기물 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및 유해성 검증의 경우 국내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국제 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폐기물 부문, 화학물질 부문과 수처리 부문(슬러지류의 경우) 간 통합적 협력 및 정책 개발을 통해 나노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nanotechnology, the use of nanomaterials has increased sharply in various industrial, medical and environmental sectors. A considerable amount of nanomaterials have been discharged in the form of nanowastes in manufacturing plants or laboratories, or after being used by consumers. Concerns over the safety risks of these nanomaterials or nanoproducts to human health have also been continuously raised. In Korea, the world``s third largest producer of nano-goods, there are little data about how nanowastes are exposed to the environment and discharged. In case nanowastes are recycled, nanoparticles containing dust are discharged in the crushing process and released, having negative effects on workers`` health and the environment. In the incineration process, materials coated onto nanoproducts are converted to toxic substances such as dioxin and are likely to be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In addition, sludges and ashes generated during wastewater treatment and incineration, respectively, which contain large amounts of nanomaterials end up in landfills and are discharged back into the environment in the form of leachate as secondary nanowaste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behavior of nanomaterials based on the mass flow analysis (MFA) applied from the major sources of nanowastes to the final landfill by way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By analyzing the availabl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pers and official data, we derived implications and analyzed the management system and issues by estimating the flows of well-known nanomaterials (n-TiO2, n-ZnO, n-Ag, CNT) with focus on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especially on incineration process (scenario I~III). According to scenario III which reflects the domestic waste treatment rates, about 48 tons of n-TiO2 and 178 tons of n-ZnO would be landfilled per year after incineration. In case of n-Ag, a relatively small amount is produced, among which 7 tons would be processed in incinerators. While around 1 ton of carbon nanotubes are incinerated, around 99% are estimated to be removed after combustion. In conclusion, other nanomaterials except CNT would not be removed in the incineration process and end up in landfill sites, leading to predictions that a small amount of nanomaterials or less than 0.04% would be emitted into the atmosphere.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research roadmaps (consisted of 3 focus areas and 11 initiatives) and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safe disposal of nanowastes that are divided into the categories of monitoring of nanomaterials in each waste treatment step, development of basic nanowaste technologies, and risk assessment of nanowastes.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폐기와 소멸 연구

허의행(Heo, Uihaeng) 한국상고사학회 2009 한국상고사학보 Vol.65 No.-

In a bid to identify what residence looked like, experiments with fires, and leaving naturally unattended and natural abandonment were conducted. Through experiments, the processes of natural abandonment and artificial abandonment were identified through the patterns of soil deposition, which were divided into six types to be further studied. Patterns of deposition differ according to types of villages, and distribution of remains; in the Yeoksam– ri and Honam– ri villages, diverse residential deposition patterns were discovered, while, in Garak– dong– type villages, patterns of natural residential areas prevailed. These deposition patterns are thought to show the patterns of abandonment of residential areas; through their relations with the volume of remains existing within the residential areas, 16 types of residential abandonment and decline were identified. Residential abandonment happened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in the case of the Yeoksam– ri and Honam– ri– type villages, considering diverse deposition patterns, the existence of massive remains, and the number and distribution patterns of fires and residences; behind this, there seems to have been diverse causes such as relocation, resettlement and segmentation into various villages. The decline of villages should be studied from various aspects, but not all abandonment of residences is not thought to have occurred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re were voluntary or involuntary declines, the decline is also estimated to have been caused by an increase in residences and population, which sparked the maximization of utilization of surrounding resources, leading to desolation and depletion of resources. In the meantime, the abandonment of Garak– dong– type villages is estimated to have occurred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single deposition patterns, the existence of small amounts of remains, and distribution of fires and residences; only traces of relocation and movement were discovered, but no traces of resettlement were seen. The decline of villages is believed to have occurred simultaneously with the abandonment of all residences, perhaps because, rather than the surrounding resources were depleted, communities of villages with weak cohesion were dispersed or were effected. 주거의 폐기모습을 알기 위해 화재와 자연 방치 폐기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을 통해 자연 폐기와 인위적 폐기 모습을 토양의 퇴적양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고 이를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 유형별 의미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다. 주거지 내 토양 퇴적양상은 취락 유형별, 그리고 유적별 분포에서 차이가 확인되는데, 역삼·흔암리유형 취락 주거지에서는 다양한 퇴적양상이 나타나는 반면, 가락동 유형 취락에서는 자연적 퇴적양상 주거지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퇴적양상은 주거 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주거 내 잔존한 유물량과의 관계를 통해 16가지 형태의 다양한 주거 폐기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주거의 폐기는 역삼·흔암리유형 취락의 경우 주거지 내부의 다양한 토양 퇴적양상, 유물량의 다수, 화재 주거지의 수와 분포로 보아 자·타의적 폐기 모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주, 재정착 그리고 분촌화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취락의 소멸은 모든 주거의 폐기와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자·타의적 원인에 의한 소멸도 있었겠지만, 증가된 주거와 인구에 따른 주변 자원 활용이 극대화되면서 이에 수반한 자원의 황폐화와 고갈이 소멸 원인의 일부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가락동유형 취락의 주거 폐기는 단일한 퇴적양상, 유물의 소량 잔존, 화재 주거지의 수와 분포로 보아 대부분 동시에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주와 이동의 모습은 있지만 재정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취락 소멸은 모든 주거의 폐기와 함께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 자원의 황폐화보다는 결집력이 약한 취락 집단의 자·타의적 분산 뿐 아니라 외부의 간섭에 의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에 관한 연구 -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

조영훈,김재영,주문솔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수해폐기물은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해 침수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러한 수해폐기물은 단시간에 대량으로 발생하여 피해 지역으로의 출입을 방해하고 복구 작업을 지연시킨다. 수해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수해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재난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내 연구에서도 발생량 예측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정보와 침수흔적도를 이용하여 수해폐기물 발생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확인하고 수해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1년 7월 26일에서 2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동두천시의 피해 정보와 침수흔적도(대한지적공사, 2011)를 수집하였다. 침수흔적도로부터 동 단위별 침수 깊이, 침수 면적, 용도별 침수건물 수를 산정하였다. 다양한 피해 정보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건설폐기물, 목재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인자를 확인하였다. 일본에서 제시한 수해폐기물 발생량 원단위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발생량 예측 모델을 비교하여 표준오차가 가장 작게 나타난 방법을 제안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건설폐기물로 나타날 수 있는 예측변수로는 침수건물 수, 피해 도로 개소, 피해 공공시설 수, 피해 사유시설 수가 포함되었고, 목재폐기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변수에는 피해 농경지 면적, 피해 녹지 면적이 포함되었다. 생활폐기물로 나타날 수 있는 예측변수로는 피해 이재민 수, 피해 하천 및 소하천 개소 수가 해당되었다. 일본에서 제시한 발생량 원단위(4.6 ton/피해건물 수)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오차가 2,000 ton이었고, 이러한 결과는 건설폐기물 외에 다른 목재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침수건물 수, 피해 녹지 면적, 피해 이재민 수와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정상수 값(R2)은 0.722, 표준오차가 1,700 ton이었다. 따라서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침수건물 수, 피해 녹지 면적과 피해 이재민 수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현상과 수해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BIM/GIS을 활용한 건설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혜미,손병훈,김영찬,홍원화,Kim, Hye-Mi,Son, Byeung-Hun,Kim, Young-Chan,Hong, Won-Hwa 한국공간정보학회 2011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9 No.5

Recentl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esource depletion have been rapidly progressing in the world. Construction Industries discharge tones of wastes and consumes heavy resource as compared with the production activities of other industries, so it is the main reason of increasing of the Earth's environment. In Korea, as people become aware of the need of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the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they manage Allbraro system which is Total Management System in the wastes. Therefore, they promote the handling of standardized information, processing construction waste of transparency procure and promotion of the efficiency of task about the disposal of occurrence and movement of real-time construction waste. However, objective information for dismantling building did not construct in the organization of the system, so the emission of system randomly produces and discharges information of the waste. Because of that reasons, the exact value of waste abandonment is difficult to measure and recycling after waste disposal has the limit point. Therefore, in this study,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existing waste management system are analyzed, and we improved solution of construction building and environment of the city when BIM / GIS are utilized.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그 중 건설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 활동에 비해 막대한 자원 소비 및 대량의 폐기물을 배출하여, 지구의 환경부하를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을 인식함에 따라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이동에 따른 처리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처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시스템의 구성에서 해체 건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구축되지 않아 배출자가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임의로 생산하고 배출함에 따라 정확한 폐기량을 파악하기 힘들고 폐기 후 재활용이라는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설폐기물관리시스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BIM/GIS를 활용하였을 시의 건설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생활폐기물 가스화 합성가스를 이용한 메탄올 생산 공정 모델링에 대한 연구

허려화,박영수,박수남,구재회,임용택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 자원 고갈 및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폐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폐기물 에너지 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전통적인 폐기물 소각처리는 폐기물 감량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이산화탄소 및 다이옥신과 같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폐기물 가스화기술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폐기물 가스화를 통하여 폐기물 내 C, H 성분이 산소 혹은 스팀 등의 산화제와 환원성 분위기에서 반응하여 CO와 H₂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로 전환되어 메탄올, 합성석유 등 고품질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모델링 상용 프로그램인 ASPEN plus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가스화 합성가스를 원료로하여 메탄올을 생산하는 시스템에 대한 전산해석 툴을 구축하여 공정 운전특성을 해석하였다. 전체 공정은 폐기물 가스화 공정, 합성가스 정제공정, H₂/CO 비를 조절하는 WGS(Water Gas Shift)공정 및 메탄올 합성 공정 등 네 가지 단위 공정으로 구성되었다. 생활 폐기물 가스화 합성가스를 이용한 메탄올 생산 공정 모델링은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 값과 비교하였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구축한 ASPEN plus 툴을 이용하여 실제 생활폐기물 가스화 메탄올 생산 공정 운전결과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존재하는 불법 매립폐기물의 물리적/화학적 성상 분석

오승진 ( Seungjin Oh ),오민아 ( Minah Oh ),장진만 ( Jin-man Chang ),서승범 ( Seungbum Seo ),이재영 ( Jai-young L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매립폐기물은 지반과 자연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유출수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토양 및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환경오염의 인식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던 과거의 경우에는 일부 도심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주변지역에 불법투기하는 불법매립이 성행하였다. 최근 대도시권의 팽창으로 급속한 도시개발과 부족한 주거단지 해소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과거에 불법매립한 폐기물이 발견되는 등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사시행 중 과거에 불법적으로 매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폐기물의 물리적 조성 및 화학적 성상 분석을 실시하여 매립폐기물의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매립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시료채취는 총 28개 지점에서 실시하였으며,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후 staff를 이용하여 매립폐기물의 심도를 측정하였다. 매립폐기물 존치층 발견시 굴착폐기물을 현장에서 겉보기 밀도를 측정한 다음 원추사분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고루 섞은 후 25% 정도를 취하여 물리적 조성을 실시하였다. 화학적 특성은 삼성분(수분, 가연분, 회분), 발열량, 중금속 용출 특성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매립폐기물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방안 및 비용산정 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매립폐기물 발견시 이에 따른 효과적인폐기물 관리와 적절한 처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해폐기물 성상별 최적 관리방안

조지혜 ( Ji Hye Jo ),김태현 ( Taehyun Kim ),이소라,이정은,김태현,정승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최근 규모 5 이상의 강도 높은 지진이 국내에 발생(2016.9.12)하였으며, 지진의 잔해물을 처리하기도 전에 이어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상당수의 주택이 파손·침수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하였다. 지난 10년간 매년 15건 가량의 재해가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중 수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수해 발생 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폐기물이 부유하고 유해물질이 이동하므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2차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이미 환경부에서는 2003년 「장마철 수해쓰레기 처리 추진대책」과 2013년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재해 대응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수해폐기물 처리 지침을 구비하기 보다는 매뉴얼 내 하나의 장(chapter)으로 폐기물 부문을 다루고 있으며,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전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정립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수해폐기물에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기존대로 단순 매립에 의존할 경우 자원 낭비를 야기하고 매립지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또한 유해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일반폐기물과 혼합된 채로 매립 처분되고 있어 이에 따른 환경 및 인체 건강상 안전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수해폐기물의 70%가 소각과 재활용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30%가 매립되고 있어 국내 현황과 크게 대조된다.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재해폐기물 성상별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재활용·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의 선택지를 사전에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해로 인한 침수지역에서의 폐기물, 즉 `수해폐기물`을 대상으로 성상별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침수사례지역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수해폐기물 임시적환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에 있어 최적 경로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해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매립률을 줄이고 자원순환율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수해폐기물 관련 국내외 관리 현황 및 지침을 비교·분석하였으며, 2014년 부산시 수해 사례조사(실무자 면담, 설문조사, 현장 방문)를 바탕으로 국내 수해폐기물 관리상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도출하였다. ① 지침 내 지역적 특성 미반영 ② 도심지역에서 2차 임시적환장 확보의 어려움 ③ 수해폐기물 성상별 구체적인 처리계획 부재 ④ 통계자료 간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분류체계 상이 첫째, 환경부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2013)에서는 지자체별로 과거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수해로 인한 기존 자료가 부재할 경우 침수건물 1동당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1톤~1.7톤)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적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수해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서로 다른 지역에 하나의 원단위로만 적용할 경우 예측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단위로 하나의 지침을 적용하기보다는 도심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이하, 해안 인접지역, 농촌지역 등 그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해폐기물 관리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안가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해안에서 유입된 폐기물의 처리를 고려해야 하는 등 지역적 특성 및 지형적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지자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역 맞춤형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해폐기물 선별을 위한 2차 임시적환장의 확보 및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1차 임시적환장(집결지)이 수해폐기물의 빠른 수거를 위해 피해 지역 인근에 설치된 보관 장소라면, 2차 임시적환장(선별지)은 중간처리 및 자원화가 가능하도록 수해폐기물 선별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로 매립률 감소를 위한 필수 인프라에 해당한다. 환경부의 지자체별 재난폐기물 사전대비 현황자료(2014)에 따르면, 1차 및 2차 임시적환장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로 분류된 곳이 전체 임시적환장의 24%에 해당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임시적환장을 1개소 이하로 지정한 기초지자체가 54곳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임시적환장으로 대부분 공원, 학교 운동장, 시민회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장소는 민간인 접근성이 높고, 보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차 임시적환장은 1차 적환장 대비 장기간 운영되며 중간처리를 위한 분리·선별 장소이므로 폐기물 적체로 인한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 이에 미국 및 호주 등에서는 임시적환장 부지 선정 시 환경오염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주거지역, 학교, 교회, 병원 및 기타 민감한 지역 근처는 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차 임시적환장 부지 선정기준에 따라 재침수로 인해 폐기물이 유실될 우려가 없고 주거지역과 격리된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임시적환장은 행정구역상 `구` 혹은 `군` 단위로 선정하여 운영 관리되고 있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시적환장의 개수는 일반 시 대비 30%에 불과하였으며, 면적 및 보관 가능량 또한 일반 시 대비 각각 8.7%와 5% 이내에 해당하였다. 즉, 도심지역에 위치한 `구`의 경우 임시적환장 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향후 임시적환장 부지 확보 여부가 자원화율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수해폐기물을 성상별로 적절히 분류하고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차 임시적환장 배치도를 국내·외적으로 비교하면, 국내의 경우 가연성/불연성/대형/혼합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해폐기물이나 발화성물질은 별도 분류하고 있지 않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2차 임시적환장에서 수해폐기물 성상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건설폐기물, 초목류, 유해폐기물을, 일본의 경우에는 가전제품, 콘크리트, 금속, 목재류, 다다미, 가연성, 불연성, 유해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있다. 또한 수해폐기물 성상에 따른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처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유 용량 등을 파악하고 불측의 사태에 대비하여 민간 처리시설의 활용 등의 백업을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부 통계자료 간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분류체계가 상이한 측면이 있다. 2014년 부산시의 경우 재해연보에서의 수치(16만 2,779톤)와 부산시로부터 확보한 자료 내 발생량(9,353톤)간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2011년 서울시의 경우에도 재해연보에서의 수해폐기물(육상쓰레기) 발생량(5,200톤)과 수도권매립지로의 반입량(1만 6,734톤)간 수치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나의 광역시 내에서도 수해폐기물의 분류체계에 차이가 있어 향후 통계자료 및 사후보고 체계가 일관성 있게 공유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상기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수해폐기물 관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지자체 단위의 수해폐기물 처리지침(안)을 마련하였다. ①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사후 성상별 발생량 산정방안 ② 2차 임시적환장의 부지 선정 및 운영 관리방안 ③ 공간정보와 연계한 수해폐기물 광역처리 및 관리계획 수립방안 ④ 수해폐기물의 성상별 구체적인 처리방안 ⑤ 사후보고 측면에서의 통계자료 구축방안 첫째, 수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과거 수해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량 `원단위` 혹은 회귀식을 산정하되, 시·군·구별로 지형적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해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이 상이하므로 발생량 예측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29개 기초지자체 시·군·구를 위치적 특성, 도시와의 통합성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는 내륙형, 해안(연안)형으로, 2차적으로는 도시 형태에 따라 4개 군집(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어)촌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과거(2011~2014년)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중 중소도시형(내륙형) 및 농어촌형(해안연안형)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8곳을 선정하여 원단위를 활용한 기존 발생량 예측 모형과 실제 발생량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예측 모형은 침수건물 수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여 특히 농어촌형의 경우 예측치와 실제값에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형과는 달리 농어촌형의 경우 침수건물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피해 가축, 농작물이나 해초 등 다른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지자체 유형별로 변수로 투입될 수 있는 항목이 상이 - 가령 도심지역의 경우 강우량 및 피해 건물 수(혹은 침수 피해 면적), 인구밀도를, 농어촌형의 경우 침수 농경지 면적, 피해 가축 수 혹은 유입된 해초, 부표 등을 주요 변수로 고려 - 하므로 향후 군집별로 지역의 지형 정보, 강우량, 주요 폐기물 성상 등을 반영한 분석모형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수해폐기물의 사전 발생량 예측치는 정확성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임시적환장 수나 규모 등 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하나 실제 발생량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후 발생량 산정을 통해 그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에 2차 임시적환장을 확보하고, 적환장 출입구에 트럭 저울을 설치하여 반입 시 차량 무게 및 수량을 측정하여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적환장에서 수해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여 재활용, 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할 때에도 그 무게를 측정하여 성상별 실제 처리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 이외에도 사진측량(photogrammetry) 기술이나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사진 촬영을 통해 폐기물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으며 표준밀도를 통해 질량 도출이 가능하다. 둘째, 수해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폐기물을 우선순위로 하여 배치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유해폐기물이나 발화성 물질 등을 별도 분리하지 않아 오염 및 폭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해폐기물 품목별 분리 선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성상에 따라 2차 임시적환장 배치도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2차 임시적환장 부지 선정을 위하여 7가지 항목으로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수거 및 선별 활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과 교통 편의 감소로 주거지역보다 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처리시설 및 매립지 등을 우선 고려하고, 지표수 및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악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시 환경적 영향, 피해 지역과의 접근성 및 교통, 보관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임시적환장의 경우 환경영향 측면에서 토양 및 수질 오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침출수 관리 측면에서는 바닥이 포장된 장소를 우선 고려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수막 시트(방수포)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2차 임시적환장은 행정구역상 `구` 혹은 `군`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심지역에 속한 개별 `구`의 경우 임시적환장 부지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지로 적합한 재활용 선별장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유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접한 타 `구`의 임시적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처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광역처리`라 함은 시·도 내 최소 단위의 `군` 혹은 `구`를 중심으로 발생된 수해폐기물을 그 외 지역에서의 2차 임시적환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2014년 부산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해가 발생한 개별 `구`에서는 평상시에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의 도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별 `구` 간, 지자체 간 수해폐기물 광역처리를 위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수해 발생 후에 임시적환장 확보 및 광역처리를 논하기에는 수해폐기물 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매년(연초 혹은 연말) `구` 간에 사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법규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자체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수해폐기물 광역처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수해폐기물 광역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들 수 있다. 지자체별로 공간정보에 기반을 두어 임시적환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도화하고, 기본적인 정보(위치, 역할, 보관 가능용량, 수용용량 등)를 지도에 표시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교통 네트워크 적합성(수해 지역과 2차 임시적환장과의 거리, 2차 임시적환장과 중간처리 및 최종처분 시설과의 거리)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을 고려하여 최단 거리 및 최소 비용 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동래구를 대상으로 6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현행 매립에 의존하는 시스템과 성상별 다각적 처리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수해폐기물 처리를 위한 최적 경로를 제시하였다. 넷째,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가연성폐기물은 가능한 소각처리하고 지역 및 현장 여건 상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매립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수해폐기물 성상별 구체적인 처리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수해폐기물을 크게 폐목재, 폐금속, 폐가전제품, 대형(가구), 포장재(플라스틱, 유리병 등), 혼합(가연성/불연성), 유해폐기물, 폐자동차, 폐콘크리트로 분류하여 폐기물별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사전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군·구마다 수해폐기물을 분류하는 체계가 상이하고 각 통계자료 간 발생량 수치가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사후보고 측면에서 통계자료 구축표(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차 임시적환장을 거쳐 최종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수해폐기물 처리 흐름도를 통해 성상별 처리 과정을 통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체계는 향후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 매립지를 대상으로 수해폐기물 처분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수해폐기물 관리대책을 통해 별도의 매립구역을 지정하고 반입 절차 및 매립 시 소독·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수해폐기물의 처리 방식이 매립 처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만큼 타 매립지의 경우에도 수해폐기물 처분을 위한 별도의 계획 및 주민과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서의 사례조사 및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지자체 단위의 수해폐기물 처리지침(안)을 제안 하였다. 수해폐기물 처리지침(안)은 크게 ①개요, ②수해폐기물 처리 지침 수립절차, ③사후 보고체계 및 통계관리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진과 같은 환경재난에 따른 재해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등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This is a policy-focused study of disaster waste management system that uses GIS. Floods with heavy rain strike Korea almost every year and unless appropriate response measures are taken, they inflict tremendous damages by flood waste and even secondary damages. In flood waste, there are numerous materials that can be recycled such as furniture and electronic items, which means that depending simply on the conventional method of landfill will result in wasting resources and shortening the life of landfills. Also, due to the urgent need to remove debris, hazardous wastes including household chemicals end up in landfills along with municipal waste rather than being treated properly, raising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concerns. In this report, we suggest measures for better treatment of flood waste by its properties and optimal flood waste transportation paths derived through a network analysis of previous flooding areas using GIS. Firstl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flood waste management system at home and abroa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dentified four problems of Korea`s flood debris management based on a case study of Busan`s flood event in 2014 consisted of interviews with responsible government officers, surveys and field visits. Failure to take regional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when estimating waste generated by flood. ② Difficulty of procuring temporary waste storage sites (especially secondary sites) in urban areas ③ Absence of detailed property-specific waste management plan ④ Inconsistent statistics on amount of flood waste and classification system In order to support wide-area disposal of flood wastes, this study conducted network analysis using spatial information. For this purpose, spatial information was constructed to enable display of the position, role, storage capacity, and capacity of provisional reclamation area and waste treatment facility of each municipality on the map. Six scenarios suggesting the optimal waste transportation path were drawn for Dongnae-gu, Busan, based on which the current system which depends on landfill was compared to the case of processing by waste type and to the case of using waste sorting facilities of adjacent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problems identified as above, we suggest five areas of improvement for management of disaster waste. ① Estimation of the volume of generated flood waste and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post-disaster debris by properties of waste. ② Site selection and management plan for secondary temporary storage site ③ Optimal treatment plan which minimizes the transportation distance was derived in consideration of the capacity of waste disposal facility and the transportation network such as the distance between the disaster area and the secondary temporary reclamation site, and the distances between the secondary reclamation facility and the intermediate treatment facility and the final disposal facility. ④ Specific treatment plan for flood waste by type including waste categorization (timber, metal, furniture, e-waste, plastics, combustibles/ incombustibles, vehicles, concrete etc.), and types of facilities where flood waste can potentially be disposed or recycled ⑤ Establishing statistical data for post-disaster reporting We developed a guideline on flood debris management for municipalities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hope that in the future, it helps local government prepare a flood waste management manual tailored to their circumstances.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progress research into the safe disposal and treatment of disaster waste generated not only from floods but also from other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nuclear accidents.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연구의 사업장 폐기물 조사 및 분석방법 비교와 개선사항 도출에 관한 연구

정혜윤 ( Hye-yoon Jeong ),배재근 ( Chae-gun Phae ),김정대 ( Joon-suk Park ),박준석 ( Dae-joung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는 폐기물 관리법 제 11조에 의거 매 5년 단위로 수행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과 폐기물 발생원에 따른 발생 원단위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본 통계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폐기물관련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통계조사는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통계조사는 현재 4차 조사까지 완료되었고, 5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차, 2차, 4차(3차는 발생원단위를 산정하지 않아 제외)조사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고 5차 조사에 반영하였다. 조사방법을 보면, 1차와 2차는 우편을 통한 표본조사 방식이고, 4차와 5차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적보고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경제데이터는 별도의 팝업창을 통해 임의수집 하는 방식이다. 경제데이터가 의무가 아닌 임의적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사업체 데이터를 표본으로 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추가적인 통계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무응답 조정 가중치 등 통계적 객관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변동계수(CV)와 관측치를 산출표에 별도로 표기하여 사용자들이 데이터의 신뢰도를 판단,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단지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실제 이용자들로부터 4차 조사의 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원단위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산업단지와 일반 사업체를 구분하여 원단위를 산정하여야 하고 규모별 원단위를 구해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됨에 있어 오류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다년도 공사와 단 년도 공사를 구분하고, 현재 건설폐기물 원단위 이용 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설표준품셈의 폐기물 분류기준을 적용한다면 보다 좀 더 활용도 높은 원단위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적보고를 통해 배출량은 의무적으로 전체 사업체가 제출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 면적 등의 경제데이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단위 값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실적보고 제출 시 종사자 수, 면적 등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법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