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

김홍균(Hongkyun Kim)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1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와 탄소세(carbon tax)의 도입이다. 이중에서 현재 많은 국가는 탄소세보다도 배출권거래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도 배출권거래제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2012년 5월 14일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allowance)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세가 아닌 배출권거래제가 우선 도입된 것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고려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설계의 단순성, 시행의 용이성과 즉시성,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재정 수입(revenue), 비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신호기능(signalling), 공평성(equity) 등을 고려할 때 탄소세는 오히려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보다 탄소세가 우선 도입되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더라도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탄소세의 도입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 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제3조 제7호), 탄소세의 도입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탄소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에서 한창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 교토의정서체제가 껍데기로 전락하면서 배출권거래제를 대신하는 탄소세 개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나라가 포스트-쿄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 이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보완할 추가적인 감축수단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 휘발유ㆍ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2015년 폐지된다는 점, 탄소세로 증가한 세원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복지에 지출할 수 있어 ‘증세없는 복지지출’을 표방하는 현정부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탄소세 도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looking for ways to correspond to global warming.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emission trading and carbon tax. Today, a number of countries are seem to show more interest to emission trading than carbon tax. Behind this, we cannot ignore the fact the Kyoto Protocol is assuming emission trading as an important mean to reduce the total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haps for this reason, Korea is also discussing global warming issues mainly focusing on emission trading. According to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enacted in May 14, 2012, in Korea, emission trading will take effect in 2015. The reason why emission trading was introduced before carbon tax is the belief that the former will suffer less political resistance than the latter. However, in the aspects of simplicity, comprehensiveness of coverage, revenue, predictability in cost, signaling, and equity, it can be assessed that carbon tax is much more superior to emission trading. In this sense, it seems more logical to say that carbon tax should be implemented first. Even if emission trading is already initiated firs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carbon tax for supplementatio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Emissions and Green Growth does not completely exclude carbon tax as it mentions there is the need to reorganize taxation so that economic expenses incurred by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can be reflected reasonably in market pric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discussions on carbon tax may come in rapid currents. Among others, in Europe, where emission trading is taken effect, suspicions are spreading. As the Kyoto Protocol is now perceived as merely a titular thing, there is the possibility the concept of carbon tax would rise as a substitute to emission trading. Korea might have to assume obligations to reduce its amount of greenhouse gas in the post-Kyoto Protocol system. In order to fulfill the promise Korea mad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needs to find secondary means to supplement emission trading. Moreover,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that drew tax from oil and gasoline will be abolished by 2015. Carbon tax can be an attractive alternative fo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intends to provide more welfare without increasing taxation on the middle class and the lower class. All these elements can function as positive drivers for introducing carbon tax to Korea.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상품화를 위한 법적 과제

김필규 ( Pil Kyu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2

본 연구는 탄소배출 금융상품의 도입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법적인 과제와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탄소배출 금융상품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탄소배출이 9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의 대폭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온실가스의 대폭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되고 탄소배출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도입을 통해 시장의 원리에 의한 배출권 감축의 효과를 거두는 법률적,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와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인 이슈가 존재한다.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의 법적 정의, 금융법적인 관점에서는 탄소배출권이 일반상품 또는 그 유사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배출권 거래소와 관련하여 시장구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배출 관련 금융상품의 도입에 있어서도 탄소배출권 펀드의 법적 개념과 구조,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법적문제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배출권 거래이 기반이 되는 감축목표 설정, 감축대상 선정 및 할당, 측정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법률적ㆍ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배출권 거래제도 및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의 도입이 궁극적으로 국내 탄소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시키고 기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This study reviews the legal problems of introducing the carbon financial instruments in Korea. Global warming broadly affects individuals, companies and countries. It will be impossi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while ignoring the environment. In the wake of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 in 1997, the right to emit carbon dioxide became a new financial instrument and a new emission trading mechanism was introduced. A carbon market needs to be created to smooth out emission trading in Korea. In order to introducing the carbon market, the legal definition of carbon emission and carbon derivativ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the trading system for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hould be established. It is difficult to see benefits from the carbon market without legally binding carbon reduction obligations. An enforcement capacity to check actual compliance with allocated emission quota should be in place along with proper allocation criteria. And Korea should introduce an investment fund that combines carbon finance and investment in the green industries, suitable for the domestic market conditions.

日本 東京都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내용과 과제

최우용(崔 祐 溶)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2

본고는 친환경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온실효과가스 저감정책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동경도를 소재로 하여 연구한 것이다. 주지의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두고 세계적인 거래소들이 급성장해 나가는 현 상황을 본다면, 이제는 우리도 국가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고는 먼저 국내외의 탄소배출권거래에 관한 제반 상황을 예비적 고찰로서 살펴보고, 유럽의 총배출량거래제(cap & trade system)를 도입하고 빌딩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우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동경도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바를 살펴보고 있다. 동경도는 이미 2002년 4월에 대규모사업소를 대상으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의 산정, 보고, 목표설정 등을 요구하는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도 부터는 삭감대책에 대한 도의 지도․조언 및 평가 공표를 추가하여 사업자의 자주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대책을 보다 격상시킴과 함께 도내의 이산화탄소 총량의 삭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는 2008년 6월 환경확보조례를 개정하고 ‘온실효과가스 배출총량삭감의무와 배출량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삭감 의무는 2010년 4월부터 개시되었다. 이 제도는 EU 등에서 도입된 제도를 일본화 한것이다. ‘오피스빌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형 배출량거래제도’라고 자랑하고 있다. 동경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대규모사업소 간의 거래와 함께 도내의 중소 크레디트, 재생에너지 크레디트, 도외의 크레디트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대상사업 소는 스스로의 삭감대책과 함께 배출량거래에서의 삭감량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저탄소 녹생성장 시대의 주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만큼 본문에서 살펴본 동경도의 예를 참고로 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제도 설계에 관한 적극적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제부터라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의 필요, 둘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과 단체장의 혁신적 사고, 셋째 관련 조례 등 법제도적 정비, 넷째 사업자 및 시민 참여의 적극적 유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本稿は、炭素排出権取引制度を地方自治団体の立場から如何に対応していくかにつ いて、日本国東京都の例をを素材にして研究したものである。我国は未だに、炭素 排出権取引に対する国家的、地域的対策を定めていない。これからは、国レベルで は勿論、地域的なレベルからもこれに対する対策を準備していくべきところであ る。本稿は、まず、このような国内外の炭素排出権取引に関する緒状況を踏まえた 上、ヨーロッパの総排出量取引制度(cap & trade system)を導入して、ビルにも温室 ガス減縮義務を負担させるなど、世界的に注目されている日本の東京都の例を考察し たものである。 日本の東京都は2002年4月大規模の事業所を対象に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 報告、目標設定等を要求する 地球温暖化対策計画書制度 を導入し、2005年度からは 削減対策に対する都の指導、助言及び評価と公表を追加して、事業者の自主的で計画 的な対策を要求してきている。東京都はこのような実績を基にし、対策基準をより 高く引上げるとともに、都内のCO2の総量の削減を実現するために、2008年6月、環 境確保条例を改正して、温室効果ガス排出総量削減義務と排出量取引制度 を導入し ている。削減義務は2010年四月からスタートしている。この制度は、EU等で導入さ れた制度を日本化したもので、世界初の都市型排出量取引制度 と自慢している。東 京都の排出量取引制度は大規模事業所間の取引とともに、都内の中小企業間の取引、 再生エネルギー事業者間の取引、都外の事業者との取引を可能にしている。 底炭素グリーン成長時代の主役は、これからは、地方自治団体がその役割を遂行 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上記で検討した東京都の例を参考にし て、炭素排出権取引制度の制度設計に関して積極的に対応方案を用意すべきである。 そのとき、以下の点を参考にしてほしい。第一に、排出権取引制度の基盤構築のた めの研究、第二に、自治体の核心的な思考の必要、第三に、関連条例など法制度の整 備、第四に、事業者及び市民の参与を誘導である。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 Hyun Ho Kang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2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탄생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평을 여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는 환경법상 기본원칙인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실제 법실무에 구현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그동안 일방적 규제위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유인책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탄소배출권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 내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의미만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여 법적인 접근보다는 경제학적인 접근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제는 탄소배출권이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가 이러한 권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탄소배출권을 둘러싸고 전개될 수 있는 법치국가적 문제점들이 부각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탄소배출권은 그 용어상 권리임에 틀림없으며 내용이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탄소배출권 그 자체를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Credit 내지 계정 혹은 증서 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탄소배출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특히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하여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메커니즘에 커다란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바, 법치국가에 부합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의 기저가 행정법상 허가라는 사전적 행위규제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즉 자연적 자유에 해당되는 것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잠시 금지시켰다가 행정목적 내지 공익을 위한 위해요소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를 특허라는 행정적 규제시스템에 근거지우는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을 남용하여 법치주의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괴물의 탄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를 통하여 탄소배출권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The increasing concern in carbon emissionsright trading system reflects on a dramatic increase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which is threatening the world with dramatic climate change. Carbon emissionsright and its trading system have important role in regar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because they changed our present viewpoint toward environmental protection. Recently there are many articles and researches related to the carbon emissionsright and its trading system. But till now the emphasis of those articles and researches lies in the economic effect or in the fulfilment of the administrative purpose. In this article it is studying whether carbon emissionsright has the character as legal right, what are contents of this right and what are legal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due process of law. Carbon emissionsright is a kind of legal right and has very compressed legal meaning. There is also an opinion that carbon emissionsright is not legal right but just credit, account or certificate, but carbon emissionsright is apparently a legal right and especially is a subjective public right, which provides people with the right to ask the governmental body to do something for themselves. By introducing carbon emissionsright trading system in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the mecanism which is built on the basis of free market economy might be brocken by misusing of the carbon emissionsright trading system,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carbon emissionsright trading system applicable and suitable for the due process of law. For this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at the foundation of the carbon emissionsright should be laid on the precautionary controll ke carbystem which makes specific act stop before the administrative agency issues a permit and do after it issues a permit. This system is so-called a permit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administrative law. Ic aontrast with this permit system there is a licenserbystem which gives a specific person new rights and enables him to do something new. Through this article it is suggested that the carbon emissionsright should be based on the permit system not on the license system, because the latter might bear a monster child which misuses his power to destroy a free market economy system proclaimed by the constitution.

배출권의 법적 성격 고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채애리 ( Ae Ree Chae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1

과거 각 국가는 환경문제를 각종 환경 규제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환경규제가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탄소배출권이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실 가스 감축도 이루고자 하였다. 이처럼 탄소배출권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환경재를 거래의 대상으로 변화시켰고, 이로써 환경권은 기존과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은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으며, 시카고기후거래소, 유럽기후거래소 등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법이 존재하지 않고 각국의 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탄소배출권의 재산권성을 인정하면서도 민법상 재산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권이란 재산은 사법상의 재산권으로 볼 수 없고 공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탄소배출권을 동산으로 규정하고 민법상의 재산권으로서 주관적 권리로 인정함을 법으로 명시하였으며, 호주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배출권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탄소배출권의 재산권적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탄소배출권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제각각의 시각을 갖고 있기에 탄소배출권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률 공포를 2012년 5월 14일에 하였고, 그 해 11월 15일 시행하였다. 하지만 본 법에서는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문제가 발생 시 해결방안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학계에서는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 사이에서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사권성이 강하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탄소배출권이 사인간 거래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환경권의 고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국가의 인위적 산물이라는 점,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배출권을 이전하는 형태라는 점, 환경재가 갖는 한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탄소배출권은 사권적 측면보다는 공권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In the past, each country tried to deal with environmental problems with various environment control laws. However, since such environment control laws became the obstacle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find out a new paradigm to handle with environmental problems. As a part of it,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cheme has been made. By making the carbon emission right freely traded in emission trading market, that scheme aims to achieve not only economic gains but volunta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 In this way, the carbon emission scheme has changed environment goods, for which nothing had been paid, into transaction objects. Accordingly, the voices of academia that the environmental right must be seen from the point of view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are growing louder and louder. The laws on carbon emission trading have been enacted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USA, Germany, France and Australia and the carbon emission rights (CER) are traded in emission trading markets such as the Chicago Climate Exchange and the Europe Climate Exchange. Even though CER trading is carried out worldwide, the problems arise out of the facts that there are no uniformed laws and regulations and, thus, the CER trading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each country. Germany takes a position that it recognizes the CER as a proprietary right but does not recognize it as a property right under civil law. This means that the CER should not deemed as a property right under civil law but must be considered as the one under public law. In addition, France recognizes the CER as a movable property and subjective right as a property right under civil law and Australia actively recognizes the CER in order to promote the emission trading market. In contrast, USA expressly states that it does not recognize the aspect of property right of the CER. Since the countries have different points of view regard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CER, the countermeasure must be different if any problem with respect to trading the CER arises. In case of our country, on May 14, 2012, the government promulgate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nd such ordinance was effective on November 15, 2012. However, such Act does not clearly set forth the legal nature of the CER and, thus, it is hard to find out any measure to be taken for the cases where any problem arises in an emission trading market. As a first step to resolve such problem, in this paper, I examine and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CER focusing on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It appears that the academia puts a lot of effort to address the nature of the CER taking account of its aspects in both civil and public law.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CER is much like a private right, it is insisted that the CER exists beyond the inherent area of environmental right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ER is traded among private persons. However, in my view, the CER must be deemed as a public right rather than a private one given that: the emission trading market is an artificial product of countries; such trade is carried out in a form of transferring the CER granted by his or her country; and the limit on the environmental goods.

탄소통상 시대 무역과 환경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연구

김성진,권동혁,이수진,이주미,임형우,김민주,이상헌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행하는 국가의 정책은 기술-촉진 정책과 시장-견인 정책으로 구분 가능 ㅇ 기술-촉진 정책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자금 또는 여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촉진하고자 하는 대상에 기술적·재정적 혜택을 주는 조치를 의미 ㅇ 시장-견인 정책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 수요를 창출하거나 증대시키는 정책을 뜻하며, 시장 기반 조치와 규제 조치의 두 가지로 구분 - 시장 기반 조치는 다시 가격 기반, 수량 기반, 정보 기반의 세 가지 조치로 세분화 □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ㅇ 기술-촉진 정책: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개발(R&D) 지원금 확대, 재생에너지 R&D 투자 관련 세제 혜택 제공, 친환경차 상용화 지원 등 ㅇ 시장-견인 정책 중 규제 조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ㅇ 시장 기반 조치 중 가격 기반 조치: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FIT)와 같은 보조금정책 등 ㅇ 시장 기반 조치 중 수량 기반 조치: ETS 등 ㅇ 시장 기반 조치 중 정보 기반 조치: 탄소성적표지 등 □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정책은 다양한 무역분쟁으로 이어짐 ㅇ 국가의 시장 기반 조치 중 가격 기반 조치는, 수입 제품에 비해 자국 제품에 차별적으로 더 큰 특혜를 주는 국산제품사용요건(LCR)의 도입으로 이어질 경우 다양한 통상분쟁을 야기 - LCR 사안을 둘러싼 무역갈등은 기존에도 있었으나,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FIT 시행 과정에서 도입된 LCR 관련 판례는 2010년대에 등장 ㅇ 국가의 규제 조치는, 자국 내 탄소규제의 결과로 나타날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탄소규제를 하지 않는 타국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활용한 탄소비용을 부과하여 통상분쟁을 야기 - 국가 내부 탄소규제의 국제적 확산에서 비롯된 무역갈등은 탄소통상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유형 □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규제’와 ‘지원’에 따른 무역분쟁의 유형을 CBAM과 LCR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포착하여, 구체적인 쟁점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양 사안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언 Ⅱ. 탄소규제와 통상갈등: EU CBAM의 사례 1. EU의 CBAM 법제화 현황 □ CBAM은 국내적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국가(A국)가 탄소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B국)에서 제조된 상품을 수입한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요금 □ 유럽위원회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 딜’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및 2050년 기후중립을 목표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CBAM 등의 도입을 선언 □ EU의 CBAM 도입 근거는 이하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ㅇ 역내 탄소규제의 강화에 따른 자국 생산자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 ㅇ 국경 외 배출의 증가에 따른 국제적 감축방안 도입 ㅇ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ETS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를 대체 □ 유럽위원회는 2021년 7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1990년 대비 55%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제시하면서 CBAM 법안을 포함 ㅇ EU의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유럽위원회 초안을 일부 수정 후 승인했으나, EU의 시민을 대표하는 유럽의회는 초안을 대폭 수정한 수정안 가결 - 유럽의회의 수정안은 CBAM의 적용 기간, 형태, 대상 업종, 방법론 등에서 초안보다 강화된 형태 ㅇ 유럽위원회 및 EU 이사회의 안과 유럽의회의 안이 다르므로, 유럽의 입법절차에 따라 제2독회 돌입 - 법제화를 위해서는 3독회 내에 세 기관이 모두 승인한 최종법안이 도출되어야 함 2. CBAM에 대한 주요국 입장 □ 미국의 입장 ㅇ 바이든 정부는 자체적인 CBAM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 - 2020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파리협정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탄소조정료를 부과할 것이라 공언 - 2021년 무역정책 의제 내에서도 탄소국경료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언급 ㅇ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2021.7 민주당 발의) - 중국 등 온실가스 감축이 미흡한 국가로부터의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 - 2024년부터 알루미늄, 철강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 및 석유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관세 부과를 명시 ㅇ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CBAM이 수입관세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WTO 규정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입장 ㅇ 중국의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기에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 2020년 기준, 중국 수출의 15.1%가 유럽 대상이며, 유럽 수입의 22.4%가 중국으로 부터 유래 - 대EU 수출 상품의 탄소배출량은 1,088만 톤 수준으로, 최근 EU의 톤당 탄소가격을 고려할 때 약 16~21% 수준의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수 있음 ㅇ 중국은 공식적으로 CBAM에 대한 우려 표시 -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1년 4월, 메르켈 독일 총리 및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비디오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 - CBAM이 WTO 협정 및 국제법 원칙에 위배되며, 양자 간의 신뢰 및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비판 - 파리협정의 형평성 및 자발성 원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 □ 영국의 입장 ㅇ 내부적으로 자체 CBAM 도입을 검토 중 - 영국 정부는 독자적인 CBAM을 수립할 것을 검토 중으로, 영국 환경감사위원회는 영국 정부의 무상할당이 탈탄소화를 유도하는 데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영국 전체 소비 측면 배출량의 43%를 담당하는 탄소 수입을 줄일 수 없다고 분석 ㅇ 영국은 EU CBAM의 영향을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받는 국가 - 영국의 대EU 수출품 중 약 34%가 EU CBAM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 Ⅲ. EU CBAM의 국내 영향 분석 1. CBAM 인증서 산정에 관한 기본전제 □ EU 수입업자(신고인)는 관할 당국에 제출하는 CBAM 신고서에는 수입된 상품의 내재 배출량(Embedded Emission)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s) 수량을 기재 해야 하나, 내재 배출량에 해당하는 세부 산정식은 이행 법률로 규정될 예정 □ 배출량 및 배출권 가격 등은 EU-ETS의 할당기준과 EUA를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이에 따라 내재배출량 추정 ㅇ CBAM 인증서 수량은 EU-ETS 무상할당량을 차감하는 것으로 명시 □ CBAM 법률안에 대한 유럽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의 입장이 상이함에 따라, CBAM의 적용 범위 및 ETS와의 연동 등에 대해 대부분의 의견이 합치된 유럽위원회와 EU 이사회의 안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분석 진행 ㅇ EU-ETS 제품 1톤당 배출량을 제품-BM(Product-BM) 기준으로 하여 원단위 분석 2. CBAM 대상 업종의 대EU 수출현황 □ 대상 업종 중 전기는 수출되지 않으며, 나머지 4개 품목은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른 2019~2021년 평균 수출실적 분석 □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EU-ETS에서 제품-BM 방식으로 규제하는 공정은 1차 알루미늄 생산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 ㅇ 한국은 국외에서 1차 알루미늄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EU로 수출하므로, 이에 대한 CBAM 비용은 원료 수출국에 전가될 것임 ㅇ EU CBAM 대상 5대 업종 중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상 철강뿐임 3. CBAM 영향 산정식의 설정 □ 한국은 배출권거래제(K-ETS)를 시행 중이며, EU CBAM에 직접 영향을 받는 철강 업종을 제품-BM 방식으로 원단위 평가 중 ㅇ 하지만 K-ETS와 EU-ETS의 BM계수는 배출량 산정방식이 상이하여 직접 비교가 불가하므로 추가 보정작업 수행 □ CBAM 분석을 위한 K-ETS와 EU-ETS의 차이 조정 ㅇ 한국과 EU는 각각 ETS를 통해 제품-BM에 따라 제품의 원단위를 평가 중이며, 이를 통해 BM계수 수준을 분석하여 원단위 비교는 가능하지만 각 제도에서 적용되는 BM 계수의 직접 비교는 불가 - BM계수 산정 시 국내는 간접배출 활동을 포함, EU는 간접배출 활동을 미포함하며, 양측의 BM 경계 및 BM 활동자료가 상이 □ 최종적으로 EU에 납부되는 CBAM 인증서 금액은 CBAM 의무량에서 원산지에서 납부된 의무량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 ㅇ 산정된 CBAM 영향(원/톤)에 EU 수출량(톤)을 반영하여 최종 CBAM 대응 비용 산정 4. CBAM 영향 산정식의 세부 도출 □ 국내 업체 원단위 ㅇ 본 연구에서는 실제 명세서 기반 철강업종 배출원단위를 활용할 수 없어서, 제품-BM 경계 및 부생가스 산정 방식과 간접배출 포함 여부 등의 차이를 조정하여 EU 업체의 2016~2017년 평균 배출원단위를 활용 - EU-ETS의 2016~2017년 평균 배출원단위 대비 -5%, 0%, +5%의 3개 시나리오 설정 - 원단위 개선율은 2030년까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2018~2030년 산업 부문 14.5% 감축기준을 활용하여 연간 1.208% 효율 개선을, 2031~2050년은 77.0% 감축기준을 활용하여 연간 3.852% 효율 개선을 가정 - 일관제철 공정 생산제품인 조강의 톤당 배출량 산정을 위해 현대제철의 공정별 생산계획을 반영하여 보정 □ EU-ETS 무상할당량 ㅇ EU-ETS BM계수는 EU-ETS 4기(2021~2030년)에 적용되는 실제 BM계수를 활용하고, EU-ETS 법률 개정안에 따른 BM계수 연간 강화율 적용 ㅇ 탄소누출노출계수의 경우, 현행 EU-ETS 철강업종 제품의 탄소누출노출계수인 100% 적용 ㅇ 무상할당 비율은 2026년부터 매년 10%p씩 축소하는 유럽위원회 안의 무상할당 비율 계획을 적용 □ EU-ETS 배출권 가격 ㅇ 2022년 EU-ETS 배출권 가격으로 2021년 경매가 평균을 적용하였고, 2030년 130달러/톤, 2040년 205달러/톤, 2050년 250달러/톤으로 선형 상승하는 것을 가정 - 환율은 2021년 평균값인 1,183.7원/달러를 가정 □ K-ETS 배출권 구매량 ㅇ 배출권 구매량은 추정한 배출원단위에 K-ETS 3기 조정계수 및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가정 - 계획기간별로 적용되는 조정계수의 경우 원단위 개선율을 감안하여 1을 적용 - 무상할당 비율은 계획기간(5년)별로 0%, 10%, 20%, 30%씩 감소하는 4개 시나리오 상정 □ K-ETS 배출권 가격 ㅇ 2021년 평균 배출권 가격을 2022년 배출권 가격으로 설정, 미래 배출권 가격은 ‘EU-ETS 배출권 가격 상승 비율과 동일’한 것과 ‘2050년까지 250달러로 상승’하는 것 2개 시나리오 설정 5. EU CBAM의 국내 영향 분석 결과 □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결과 ㅇ K-ETS 배출권 가격은 EU-ETS 배출권 가격 상승비율과 동일, K-ETS 무상할당 비율은 현행 100% 유지, 국내 업체 배출원단위는 EU 업체와 동일이라는 3개의 가정을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 - 기준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26~2050년 기간 한국의 CBAM 대응 총비용은 약 7.6조 원(연평균 3,000억 원)으로 추정 - K-ETS의 무상할당 비율이 CBAM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 □ 변인 변경에 따른 분석 결과 ㅇ 국내 업체의 원단위 변인 - 기준 시나리오에서 국내 업체 배출원단위가 EU 대비 -5%일 때 약 6.8조 원, +5%일 때 약 8.4조 원의 CBAM 대응 총비용 발생 ㅇ K-ETS 무상할당 비율 변인 - 계획기간별 10%씩 강화 시 약 5.6조 원, 20%씩 강화 시 약 3.6조 원, 30%씩 강화 시 약 2.4조 원의 CBAM 대응 총비용 발생 Ⅳ. 녹색보호주의와 통상갈등: LCR의 사례 1. LCR의 유형과 국제법적 합치성 □ LCR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 자국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조건으로 특혜를 주는 조치를 의미 ㅇ LCR은 허가(licensing),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재정적 인센티브 (financial incentives), 비공식적 요건(informal requirements)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 WTO는 자국 제품에 차별적인 특혜를 주는 조치인 LCR을 엄격히 금지 ㅇ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등 WTO의 주요 협정 조항들을 통해 LCR 금지를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GATT 제3조 제4항, TRIMs 제2조 제1항, SCM 제1조와 제3조 등이 LCR 판례에서 핵심을 이루는 조항들 2. WTO 녹색제품 LCR 분쟁 사례의 분석과 함의 □ 2010년 이후 녹색제품 관련 WTO 분쟁 사례는 총 9건이며, 이 중 DS545와 DS562를 제외한 7건이 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한 LCR 관련 분쟁 □ LCR 분쟁 분석에 따른 함의 ㅇ 모든 LCR 조치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한 TRIMs 제2조 제1항과 GATT 제3조 제4항의 벽을 통과하지 못했고, SCM 제3조의 금지보조금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음 ㅇ 내국민 대우 원칙의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LCR 조치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예외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정부조달 또는 GATT 제20조의 예외항목을 근거로 한 주장은 예외성을 인정받지 못함 - 정부조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별대우를 받는 수입품과 정부조달의 대상이 된 상품이 경쟁관계에 놓여 있어야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LCR의 대상 제품은 재생에너지 설비였고 정부조달의 대상은 전기였기 때문에, LCR 조치는 정부조달로 인정받지 못함 - GATT 제20조의 예외항목을 적용해봐도, 재생에너지 설비 LCR에 해당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음 ㅇ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FIT 정책 자체는 아무런 법적 문제를 지니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자국산 재생에너지 설비를 수입산에 비해 차별하는 모든 LCR 조치는 단 한 번도 WTO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음 -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의를 위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야 함 -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 외국 제품을 의도적으로 차별한다면, 이는 현행 국제통상법 체제하에서 큰 취약성과 분쟁 패소의 부담을 지닐 수밖에 없음 Ⅴ. 결론 및 제언 1. EU CBAM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 □ 제도의 최종 설계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양국 ETS의 차이와 그에 따른 탄소비용의 차이를 분석 ㅇ 양국의 제도적 차이를 감안하여 한국이 상쇄할 수 있는 비용을 다양한 산식을 통해 추정하는 연구가 다수 필요 ㅇ 정부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도출 및 회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통한 원단위 감축과 K-ETS 무상할당 비중의 점진적인 조정 추진 ㅇ 한국의 CBAM 비용은 한국 기업의 온실가스 원단위가 낮아질수록, 그리고 K-ETS의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이 낮아질수록 결과적으로 낮아짐 ㅇ 정부는 기업이 저탄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기술개발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재정 인센티브 강화, 정보체계 구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 주요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핵심기술(수소환원제철 등) 조기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지속 확대, 상용화 수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사업화 지원 - 저탄소 기술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확충, 융자조건 및 투자세 완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투자 촉진 유도 - 저탄소 전환 및 CBAM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연 협의체를 온실가스 다배출업종별로 구성하여 정비 대상 규제 논의, 정보체계 구축 및 최신 정보의 공유 상시화 ㅇ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규제책은 K-ETS이며, CBAM 비용을 최대한 국외에 내지 않고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K-ETS의 개선 필요 - 한국의 CBAM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EU-ETS의 무상할당 폐지 속도에 K-ETS가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할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무상할당의 축소 비율을 4개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CBAM 대응 비용의 국내 흡수 및 한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무상할당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 □ 정부 차원의 탄소정보 관리 체계화 및 고도화 추진 ㅇ CBAM 시범적용 단계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은 국내 산업계의 탄소정보 구축 및 관리 - 과거 EU에서 도입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과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제도(REACH)’의 규정이 우리나라의 「자원순환기본법」과 「화학물질등록 평가법」에 녹아든 것처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탄소정보의 등록과 관련 법령의 제정을 추진 ㅇ EU 및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반영하여 탄소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고, 검·인증과 컨설팅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국내에서 폭넓게 육성하여 CBAM 인증 등의 요구에 대응 - CBAM 제출 데이터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교육 등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공적 차원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 2. LCR 관련 녹색무역분쟁 증가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 □ WTO 체제하에서 LCR 조치는 어떤 근거로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인 차원의 국내 LCR 도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ㅇ 공공 영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설비 LCR은 어떤 방식을 택해도 국제통상법 위반의 소지가 큼 ㅇ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 및 한국 시장에 주로 진출하는 국가들을 감안한다면, 국제법적 충돌을 감수한 LCR의 무리한 도입이 주는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타국의 LCR에 대한 대응에서, 상대국의 산업구조와 시장 특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시장 특성이 우리의 대응 방식을 좌우 - 타국의 LCR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상대국의 시장 상황 - LCR 도입 국가의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거기에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진출해 있고 또 진출할 수 있는지, LCR 조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큰 이익이나 손해를 입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대응의 방향과 정도를 결정 Ⅰ. Introduction □ National policies implemented to achieve specific goals can be divided into technology-push policies and market-pull policies. ㅇ Technology-push policy refers to measures that provide technical and financial benefits to the target to be promoted, such as providing funds or other incentives to achieve policy goals ㅇ Market-pull policy refers to a policy that creates or increases market demand to achieve a policy goal, and is divided into two types: market-based instruments and regulatory measures - Market-based instruments are further sub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price-driven, quantity-driven, and information-driven □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achieve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countries have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ㅇ Technology-push policy: expansion of national R&D subsidie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provision of tax benefit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R&D investment,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eco-friendly vehicles, etc. ㅇ Regulatory measures in market-pull policies: Emission Trading System (ETS),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etc. ㅇ Price-driven measures in market-based instruments: subsidy policies such as the Feed in Tariff (FIT) for renewable energy, etc. ㅇ Quantity-driven measures in market-based instruments: ETS, etc. ㅇ Information-driven measures in market-based instruments: Carbon Labeling, etc. □ National policie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goals lead to various trade disputes ㅇ Price-driven measures lead to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tent Requirements (LCR) that grants discriminatory and preferential benefits to domestic products compared to imported products, leading to various trade disputes - Although there have been trade conflicts over the LCR issue,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LCR,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FIT for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ppeared in the 2010s ㅇ Regulatory measures make trade disputes by imposing carbon costs using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on other countries that do not regulate carbon in order to prevent carbon leakage - The trade conflict resulting from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carbon regulation within some countries is a new type in the era of carbon trade □ In this study, the types of trade disputes according to the state's 'regulation' and 'support' were captured by focusing on the two keywords CBAM and LCR, and the specific issues and their impact on Korea were analyzed - Based on this analysis, this report proposes a response strategy for Korea to both issues Ⅱ. Carbon Regulation and Trade Conflict: the Case of EU CBAM 1. Current status of CBAM legislation in the EU □ CBAM is a fee levied on importers who imports goods manufactured in a country that does not impose a carbon cost (country B) by a country that imposes a carbon cost domestically (country A) □ In the 『Europe Green Deal』 announced in December 2019, the European Commission set the goal of raising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by 2030 and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by 2050, and declared the introduction of CBAM □ The reasons for the introduction of CBAM in the EU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ㅇ Resolving the relative disadvantages of local producers due to the strengthening of carbon regulations in the region ㅇ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reduction measures in response to the increase in out-of-border emissions ㅇ Replacing the gradual phase-out of EU-ETS free allocatio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 In July 2021, the European Commission included the CBAM bill while proposing the “Fit for 55” bill package to achieve the 2030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55% reduction compared to 1990) ㅇ The EU Council, representing the member states of the EU, approved the draft bill of the European Commission after some amendments, but the European Parliament, representing the citizens of the EU, passed the bill with significant amendments to the draft. - The European Parliament draft is a more strengthened form than the draft in terms of application period, form, target industry, and methodology of CBAM ㅇ Since the European Commission/EU Council proposals and the European Parliament proposals are different, the second reading begins in accordance with the European legislative procedure - For legalization, a final bill approved by all three organizations must be drawn up within three readings 2. The position of major countries on CBAM □ The United States ㅇ Biden government is positive about introducing its own CBAM - At the time of the election campaign, Biden declared that he would impose a carbon adjustment fee on products of countries that did not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Paris Agreement -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carbon adjustment fee is also mentioned in the 2021 US trade policy agenda ㅇ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July 2021, Democrat Bill) - Imposing tariffs on products from countries such as China that have insufficiently reduced greenhouse gas emissions - From 2024, tariffs will be imposed on industries with high carbon emissions, such as aluminum, steel, and products made from petroleum ㅇ Since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carbon pricing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it is likely that CBAM will operate in the form of import tariffs, which is highly likely to be in conflict with WTO rules □ China ㅇ As the EU's share of China's export is very high, the impact on the Chinese economy could be significant - As of 2020, 15.1% of China's exports went to Europe, and 22.4% of European imports came from China - Considering the recent EU carbon price per ton, a carbon border tax of about 16~21% may be imposed ㅇ China officially expresses concern about CBAM - President Xi Jinping publicly expressed concerns during a video meeting with German Chancellor Merkel and French President Macron in April 2021 - Xi criticized that CBAM will violate WTO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may undermine bilateral trust and economic development - Expressed a negative position in that it undermines the principle of equity and spontaneity of the Paris Agreement □ The United Kingdom ㅇ The UK considers introducing their own CBAM internally - The UK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pointed out that the UK government's free allocation is insufficient to induce decarbonization, and it is not possible to reduce carbon imports, which account for 43% of UK consumption-side emissions ㅇ The UK is the second most affected country by the EU CBAM after Russia - About 34% of UK exports to the EU are affected by EU CBAM Ⅲ. Analysis of the EU CBAM’s Impact on Korea 1. Basic Presuppositions for Calculation □ EU importers must state the quantity of CBAM certificates corresponding to the embedded emission of the imported goods □ Emissions and emission allowance price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allocation standards of EU-ETS and EUA ㅇ The number of CBAM certificates is specified as deducting the EU-ETS free allocation □ As the positions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U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CBAM bill differ,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conducted based on the European Commission and EU Council proposals, where most of the opinion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BAM and the linkage with ETS were agreed upon ㅇ Intensity analysis of EU-ETS emissions per ton of product based on product-benchmark (product-BM) 2. Status of Exports to EU in Target Industry □ Among the target industries, electricity has no export to the EU, and for the remaining 4 items, the average export performance of 2019-2021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import/export trade statistics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 For aluminum products, the process regulated by the EU-ETS product-BM method is limited to primary aluminum production, but it does not exist in Korea ㅇ As Korea imports primary aluminum raw materials from abroad and exports them to the EU after processing, the CBAM cost will be passed on to the raw material exporting countries ㅇ Of the five EU CBAM target industries, only steel has a direct impact on Korea 3. Establishment of CBAM Impact Equation □ Korea is implementing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K-ETS), and is evaluating the emission intensity of the steel industry, which has a direct impact on EU CBAM, using the product-BM method ㅇ However, since the BM factors of K-ETS and EU-ETS are not directly comparable due to different emission calculation methods, additional correction is performed □ Adjusting the difference between K-ETS and EU-ETS for analysis ㅇ Since Korea and the EU are evaluating the emission intensity of products according to product-BM through ETS, respectively, it is possible to compare the intensity by analyzing the BM factors level, but direct comparison of the BM factors applied in each system is not possible - When calculating the BM factors, indirect emission activity is included in Korea and is not included in EU, and BM boundary and BM activity data are different □ The amount of the CBAM certificate finally paid to the EU is calculated as the CBAM obligation minus the obligation paid at the origin country ㅇ The final CBAM response cost is calculated by reflecting the EU export volume (tons) in the calculated CBAM impact (won/ton) 4. Detailed Derivation of CBAM Impact Equation □ Emission intensity of Korean Industry ㅇ In this study, since it was not possible to use the actual specification-based emission intensity of the steel industry,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duct-BM boundary and whether indirect emission was included was adjusted, and the average emission intensity of EU companies from 2016 to 2017 was used - Compared with the EU-ETS 2016-2017 average emission intensity, three scenarios were set: -5%, the same, and +5% - The emission intensity improvement rate assumes an annual 1.208% efficiency improvement using the 14.5% reduction standard for the steel industry in the industrial sector from 2018 to 2030 of the Korea GHG reduction target, and a 3.852% annual efficiency improvement using the 77.0% reduction standard for 2031-2050 - Correction by reflecting Hyundai Steel's production plan for each process □ EU-ETS free allocation rate ㅇ For the EU-ETS BM factors, the actual BM factors applied to the 4th EU-ETS period (2021-2025) is used, and the annual strengthening rate of the BM factors according to the EU-ETS amendment directive is applied ㅇ In the case of carbon leakage exposure factor, 100% of carbon leakage exposure factor of current EU-ETS steel industry products is applied ㅇ Appling the free allocation rate plan of the European Commission, which will decrease by 10%p every year from 2026 □ EU-ETS allowance price ㅇ The 2021 auction average is applied as the 2022 EU-ETS emission allowance price, and it is assumed that the price rises linearly to $130 in 2030, $205 in 2040, and $250 in 2050 - The exchange rate is assumed to be 1,183.7 won per dollar, which is the average value in 2021 □ The amount of K-ETS allowances purchased ㅇ The purchase amount of allowances is assumed by multiplying the estimated emission intensity by the K-ETS 3rd period adjustment factor and the free allocation ratio - In the case of the adjustment factor applied for each planning period, 1 is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emission intensity improvement rate - Four scenarios of 0%, 10%, 20%, and 30% reduction for each planning period (5 years) are assumed for the free allocation rate □ EU-ETS allowance price ㅇ Set the average price of allowances in 2021 as the price of allowances in 2022, and set two different scenarios: future allowances price equals the rate of increase in EU-ETS allowances price, and rise to $250 by 2050 5. Results of analysis of EU CBAM's impact on Korea □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baseline scenario ㅇ Three assumptions are set as the baseline scenario: the price of K-ETS allowances is the same as the rate of increase in the price of EU-ETS allowances, the ratio of free K-ETS allocation is maintained at 100%, and the emission intensity of domestic companies is the same as that of EU companies - As a result of the baseline scenario analysis, the total cost of responding to CBAM in Korea from 2026 to 2050 is estimated to be about KRW 7.6 trillion (annual average of KRW 300 billion) - K-ETS free allocation ratio was found to be the factor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CBAM cost □ Analysis result according to variables’ change ㅇ Variables in emission intensity of domestic company - In the reference scenario, the total cost of responding to CBAM is about 6.8 trillion won when the emission intensity of domestic companies is -5% compared to the EU, and about 8.4 trillion won when the emission intensity is +5%. ㅇ Variables in K-ETS free allocation ratio - The total cost of responding to CBAM is about 5.6 trillion won when each 10% of the plan is strengthened, 3.6 trillion won when it is strengthened by 20%, and about 2.4 trillion won when it is strengthened by 30% Ⅳ. Green Protectionism and Trade Conflict: The Case of LCR 1. Types of LCR and it’s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law □ LCR means a measure that gives preferential treatment subject to the use of domestic goods and/or services in the production of goods and/or services ㅇ LCR is classified into four types: licensing, government procurement, financial incentives, and informal requirements □ The WTO strictly bans LCR, a measure that gives discriminatory preferential treatment to domestic products ㅇ Through the provisions of major WTO agreements like 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GATT),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we can confirm the ban rules on LCR - In particular, Articles 3:4 of GATT, Articles 2:1 of TRIMs, and Articles 1 and 3 of SCM are the key provisions in LCR cases 2.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WTO Green Product Dispute Cases □ Since 2010, there have been 9 cases of WTO disputes related to green products, among which 7 cases (DS412, DS426, DS419, DS452, DS456, DS510, DS563) excluding DS545 and DS562 are LCR-related disputes over renewable energy facilities □ Implications of LCR Dispute Analysis ㅇ All LCR measures did not pass the walls of Article 2:1 of TRIMs and Article 3:4 of GATT, which stipulate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and it is also not recognized that they are not subsidies prohibited in Article 3 of SCM ㅇ If the barrier of national treatment is not passed, the exception must be recognized in order to be recognized for the legality of the LCR measures -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government procurement, imported goods subject to discrimination and products subject to government procurement must be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 In all cases, the LCR measures were not recognized as a government procurement, as the target product of the LCR was a renewable energy facility and the target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was electricity - Even if the exceptions to Article 20 of GATT are applied, there are no cases in which LCR was recognized as legitimate ㅇ The national FIT policy itself to promote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does not have any legal problems, but in the process, any LCR measures that discriminate domestic renewable energy facilities compared to imported ones have never been recognized as legitimate by the WTO - Countries should promote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renewable energy for the global cause of tackling climate change - However, if foreign products are intentionally discriminated in the process of fostering the domestic renewable energy industry, this will inevitably bear a great vulnerability and burden of losing disputes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 system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Korea's Policy Response to EU CBAM □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institutional design of the CBAM, considering the factors that are expected to change in the future, the difference in E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resulting difference in carbon cost should be analyzed ㅇ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many studies are needed to estimate the costs that Korea can offset through various methods ㅇ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support for such research to be derived and circulated widely □ Emission Intensity reduction through low-carbon transition of industrial structure that emits large amounts of greenhouse gas and gradual adjustment of the proportion of K-ETS free allocation ㅇ The cost of CBAM in Korea decreases as the emission intensity of greenhouse gas of Korean companies and the proportion of free allocation in K-ETS decrease ㅇ The government seeks various methods, such as preparing a system, expanding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expanding infrastructure, strengthening financial incentives, and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ystem so that companies can smoothly promote the low-carbon transition - Continuous expansion of R&D investment to early secure low-carbon core technologies (hydrogen-reduced steel, etc.) in major high-emission industries, periodic inspection of commercialization level,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 Encourage companies to promote technology investment by expanding special funds for low-carbon technology support, and easing loan conditions and investment tax - Establishment of a public/private/research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low-carbon transition and CBAM response for each type of industry that emits large amounts of greenhouse gas, discussing the regulation rules,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ystem, and sharing the latest information on a regular basis ㅇ Currently, Korea's representative greenhouse gas reduction regulation measure is K-ETS, and it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to absorb CBAM costs at home without paying as much as possible abroad - If Korea responds to CBAM, it is essential to review how much K-ETS should match the speed of the phase-out of free allocation in EU-ETS - In this study, the reduction ratio of free allocation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four scenarios, and it was concluded that it was necessary to adjust the percentage of free allocation in order to domestically absorb CBAM costs and achieve Korea's mid- and long-term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 Systematization and advancement of carbon information management at the government level ㅇ The most urgent issue in the CBAM pilot stage is to build and manage the carbon information system of the domestic industry - The regulations of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and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system introduced by the EU is incorporated into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nd the 「Chemical Substanc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Act」, the registration of carbon information and the enact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promoted in a similar manner ㅇ By reflecting the requirements in line with EU and global standards, a National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MRV) system for carbon emission data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national level, and an institution that can take charge of inspection, certification and consulting should be established - Operating at the public level a support system for SMEs such as consulting and education to improve CBAM data management capabilities 2. Korea's policy response to the increase in LCR-related trade disputes □ Since LCR measures are not recognized on any grounds under the WTO system, it is desirable to refrain from introducing domestic LCRs at the public level ㅇ Renewable energy facility LCR in the public sector has a high potential for violating international trade laws no matter which measure is taken ㅇ Considering the size of Korea's renewable energy market and countries that mainly enter the Korean market,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unreasonable introduction of LCR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legal conflicts are not expected to be large □ In the case of responding LCR in other countries,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market characteristics of the other country, as well as Korea's industrial structure and market characteristics, determine Korea’s response method -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onsider in response to other countries' LCR measures is the market situation of the other country - Determine the direction and degree of response based on various analyzes such as the market size of the LCR-introducing country, the degree and possibility of entry of Korean companies, and the comparison of profit and loss with third countries, etc.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민사법적 검토

남효순 ( Nam Hyo-soon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0. 1. 13. 제정, 4. 14 시행) (이하 온실가스배출권법이라 부른다)상 탄소배출권은 주관적 공권이지만 사권으로서의 속성도 갖는다. 여기서 온실가스배출권법에 기초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의 민사법적 규율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탄소배출권의 성립시기, 발생시기와 소멸시기를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탄소배출권의 이월과 차입이 그 발생시기와 소멸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배출권은 계획기간별과 이행연도별로 할당되기 때문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권리성도 밝혀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탄소배출권이 물권인지 아니면 기타 지배권인지, 지배권이라고 한다면 지배권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탄소배출권은 담보물권의 설정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온실가스배출권법은 상속ㆍ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에도 탄소배출권의 일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과 기타 상속 등의 법률에 의한 권리변동을 구분하는 민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법률행위에 의한 탄소배출권의 거래에서 선의취득과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등록부에 할당배출권은 할당 이행연도를 표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쇄배출권은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 이 경우 상쇄배출권은 이행연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Suivant la loi relative a l`emission de gaz a effet de serre, le droit d`emission de gaz peut etre considere comme un droit de prive. Il en resulte qu`il doit etre triaite juridiquement comme les autres droits prives. D`abord, il faut verifier ses moments de formation et de naissance du droit, en divsiant le droit d`emission et le droit de compensation. Et puis il faut etudier egalement l`effet a l`egard de ces moments par le report et l`emprunt de droit d`emission. Fondamentalement il rest a exmaminer s`il est le droit reel ou le droit de suprematie. S`il est le droit de suprematie, comment on peut noter ces pouvoirs de suprematie. Si le droit d`emission puet faire porter sur le droit d`emmission. D`autre part, la loi relative a l`emission de gaz a effet de serre applique par analogie des dispositions des transactions a la sussccesion et la fusion de personnallite morale. Cela va a la contraire au principe selon lequel sont distinques le transfert par l`acte juridique et celui par la succession et la loi. Dans le cas ou les transferts sont faits, il se pose la question si l`acquisition de bonne foi et la prescription acquisitve sont applicables. Dans le negative, quelles sont les raisons. Finalement, s`agissant droit de quota d`emission, il faut mentionner l`annee d`execution sur le registre, ce qui n`est pas le cas du droit de compensation. Donc ce n`est pas sur s`il faut egalemnent mentionner l`annee d`execution du droit de compensation. S`il faut le faire, on se demende quelle est la raison.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체화 방안

이재삼(Lee Jae-Sam) 韓國土地公法學會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우리나라는 미래 비젼 및 차세대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을 선정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향후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근거 이외에 구체적으로 배출권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떠한 형태로 거래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적인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법적?제도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관한 근거 이외에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의 목적, 관리, 범위, 총량관리제도, 배출권거래절차, 배출거래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배출권거래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급성장하는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우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탄소시장에 최적의 가격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적정한 저감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허용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즉 온실가스의 범위, 감축배출량, 시설, 지역 등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오염물질의 배출의 총체적인 관리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특히, 국가는 배출권 거래행위(상거래행위)에 있어서 매출자와 매입자에 대한 상호간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시장(탄소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배출권거래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다음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면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배출권거래는 전산화를 통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사업자에 대한 배출권의 배분, 배출보고의 심사, 등록되어 있는 시설계정과 거래계정의 관리, 배출권거래에 관한 국내와 국제적 보고를 담당하는 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향후 국내 탄소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탄소시장과 연계 기반을 구축하여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배출권거래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총량관리제의 철저한 이행과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is meant to allocate the quantity of air pollutants to an enterprise allowing it to discharge emissions within the permitted limit. The system allows an enterprise to buy or sell the quota from or to other enterprises who have not used up the quota or who wish to discharge the pollutants exceeding the quota. Korea has opted to pursue green growth as part of its vision and the motive power of next generation growth, and various policies are being promoted in line with it..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reflects such a policy switch. That is,, the Law prvides for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However,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lacks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s it simply offers a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does not provide for the methods of creating and operating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by delegating the authority to other laws. For this reason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should be supplemented by stipulating not only the basis introducing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but also the detailed requirements for implementing the said system including the purposes, extent of control, trading procedures and the operation of trading institutions. Also measures are to be sought out to activate the local carbon market in anticipation for the rapidly growing international carbon market. In other words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based on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will need the following detailed institutionalized systems. Firstly, the target should concretely be established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order to promote low carbon green growth. An appropriately targeted level of reduction should be determined so that the carbon market may respond with an optimum price signal. Secondly, the allowable level of carbon dioxide discharge should be established, specifying the range of greenhouse gases, reduction level, facilities, and regions when implementing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Thirdly, the Government and the provincial self-governing bodies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as they are a responsible administrator for the overall control of carbon emission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maintain the normal function of carbon market whil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ose market players buying and selling under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Fourthly, preparatory work should throughly be done including the precise estimation of each enterprise's emissions discharge. And then transfer documents such as a transfer contract should be drawn up between the legitimate trading partners, and the duly established contracted should be submitted to Minister f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confirmation. Computerization is also required to record such transactions while operating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Fifthly, a carbon emissions trading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allocate the emissions discharge quota, evaluate the discharge reports, manage the facility and trading accounts and finally to organize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port arising from carbon emissions transactions. This will enable the establishment of a linkage with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vigorously activating the carbon emissions transactions not only in the local carbon market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Sixthly, systematic management and continuous supervision should be performed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nsure thorough implementation of the total emission limit system and effectiveness of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by applying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those enterprises neglecting their duties.

‘더반 합의’ 하에서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構想에 관한 經濟法論的 小考

李相千(Lee, Sang-Che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더반 합의’를 비롯한 국제정세는 탄소배출권을 중핵으로 하는 교토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탄소관세가 중심이 되고 탄소관세를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은 나름대로 보조기능을 수행할 정도일 것이다. 아마도 탄소배출권은 국제적 유통성이 중시될 것이 아니고 자국의 탄소규제에 봉사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자리잡을 것 같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구상과 관련하여, 우선 법본질론적 입장에서 탄소배출권을 보면 원초적으로 공법적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유통성의 강화로 그 거래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당초의 예정된 기능대로 ‘탄소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 라는 본연의 개념에 충실한 방향으로 입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탄소배출권의 기능상 산업경제에 직접적 연관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고 산업의 신경이라 할 전력의 수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전력수급의 중요성에 비추어도 그 현업기관에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게 함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자본시장법상 탄소배출권 그 자체는 금융상품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입법례상 탄소배출권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금융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환경보호라는 목적적 개념인 탄소배출권거래제가 투기대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탄소배출권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이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러한 결론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입론함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탄소배출권거래를 억지로 금융상품으로 만들지 않는 한 거래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무리하게 현행법에도 없는 다른 입법을 해 가면서까지 한국거래소로 하여금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게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탄소배출권의 현실적 기능을 직시하면 산업의 신경이라는 전력수급조절을 맡아온 전력거래소가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고, 그 실무적 경험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산업경제의 조절작용을 해 나가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is no more omnipotent under The “Durban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slowly coming out of ‘Kyoto-mechanism’ It’s time for carbon tax to be centered, and The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will carry just the subfunction to avoid carbon custom. Perhaps the international fluidity of Carbon Emission Credit in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will be not so important, but be likely to remain as a subsidy. Concerned with the constru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Firstly, in view of legal essentiality, Carbon Emission Credit should be established more under the influence of ‘public law’ rather than under that of private law. Secondly, In view of the fun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it would get to the industrial economy, and turmoil the system of balance of elctricity. Thirdly, the Carbon Emission Credit itself could be no more a financial commodity, Thus there is no reason for KPX to make treat it. In consideration of the real fun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the KPX should take th duty of trading Carbon Emission Credit. It would be natural for KPX to take the duty of trading Carbon Emission Credit, and it leads to harmonious supply and demand of electricity and peace in industrial.

‘더반 합의’ 하에서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構想에 관한 經濟法論的 小考

이상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The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is no more omnipotent under The “Durban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slowly coming out of ‘Kyoto-mechanism’ It's time for carbon tax to be centered, and The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will carry just the subfunction to avoid carbon custom. Perhaps the international fluidity of Carbon Emission Credit in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will be not so important, but be likely to remain as a subsidy. Concerned with the constru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Firstly, in view of legal essentiality, Carbon Emission Credit should be established more under the influence of ‘public law’ rather than under that of private law. Secondly, In view of the fun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it would get to the industrial economy, and turmoil the system of balance of elctricity. Thirdly, the Carbon Emission Credit itself could be no more a financial commodity, Thus there is no reason for KPX to make treat it. In consideration of the real fun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the KPX should take th duty of trading Carbon Emission Credit. It would be natural for KPX to take the duty of trading Carbon Emission Credit, and it leads to harmonious supply and demand of electricity and peace in industrial. ‘더반 합의’를 비롯한 국제정세는 탄소배출권을 중핵으로 하는 교토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탄소관세가 중심이 되고 탄소관세를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은 나름대로 보조기능을 수행할 정도일 것이다. 아마도 탄소배출권은 국제적 유통성이 중시될 것이 아니고 자국의 탄소규제에 봉사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자리잡을 것 같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구상과 관련하여, 우선 법본질론적 입장에서 탄소배출권을 보면 원초적으로 공법적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유통성의 강화로 그 거래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당초의 예정된 기능대로 ‘탄소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 라는 본연의 개념에 충실한 방향으로 입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탄소배출권의 기능상 산업경제에 직접적 연관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고 산업의 신경이라 할 전력의 수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전력수급의 중요성에 비추어도 그 현업기관에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게 함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자본시장법상 탄소배출권 그 자체는 금융상품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입법례상 탄소배출권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금융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환경보호라는 목적적 개념인 탄소배출권거래제가 투기대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탄소배출권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이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러한 결론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입론함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탄소배출권거래를 억지로 금융상품으로 만들지 않는 한 거래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무리하게 현행법에도 없는 다른 입법을 해 가면서까지 한국거래소로 하여금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게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탄소배출권의 현실적 기능을 직시하면 산업의 신경이라는 전력수급조절을 맡아온 전력거래소가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고, 그 실무적 경험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산업경제의 조절작용을 해 나가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